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이번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부터 2차에 걸쳐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2년 3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 후 산회를 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의 제36회 가야문화축제 행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의안번호 1334호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흡연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과 금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에서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서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 7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을 경우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9조에서는 민간단체 및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금연교육과 홍보에 대해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자치단체별로 10만 원 이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되었으며 우리시는 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제정되는 조례안에 포함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금연조례가 제정된 곳은 86개 자치단체이며 경남은 제정된 자치단체가 2개 자치단체, 현재 준비 중인 자치단체가 우리시 포함 3개 단체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2건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조례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실효성이 있었는데 다시 금연조례를 정부에서 제정하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연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위기 조성과 홍보계도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단속이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생각에 조례가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실효성이 별로 없으면서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런 빈축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들어진 조례의 실효성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상위법에 어떤 영향력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단속이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지. 정말 보건소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시민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제4조 밑에 5번 밑에 1항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 1항이 없거든요. 번호가 2번부터 있는데 1항이 지금

위원님 앞 페이지에 4조 1항이라고 있습니다. 김해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1항으로 칩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어디에 보니까 빨리 못 보겠는데 과태료가 9만 원, 7만 원, 5만 원, 2만 원 이렇게 다른 지방의 사례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 원 하면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저 생각에 과태료가 조금 부담이 되면 덜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 그래도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3만 원 같으면 담배 10갑 정도 되고요. 또 서울 근교에서는 5만 원이 많고요. 서울 청계천이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은 10만 원 과태료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가지고 담배를 안 피운다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주로 경남지역은 10만 원 이하인데 2만 원으로 거의 책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2만 원으로 상정했다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3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3만 원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벌금을 낼 때에 4만 원, 5만 원 하면 쌀이 20㎏짜리 한포다.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라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상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미 책정하셨다면 여기서 말씀드려도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안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장소로 지정되는 장소들의 문제와 지금 벌금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생각하면 먼저 벌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3만 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실용성 없는 조례를 만들면서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형식상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10만 원이나 전국에tj 제일 많은 11만 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홍보효과라도 있든지 이것은 그냥 다른 데 하는 거 한다 이 정도 아닌가 싶어서 금액의 문제는 다시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소의 문제에서 보면 전국의 여러 군데 예를 들어 놓은 것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의 우리는 거리와 광장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금연구역이다 그죠?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을 가보면 거리, 광장을 제외하고 버스정류장, 학교정화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공공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아무 데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해놓고 실제로 단속은 하나도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까? 학교보호구역 인근 이것은 신뢰성이 있습니까? 버스정류소는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학교보호구역 인근 20m 그래 되어 있죠?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 이렇게 전체를 다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장소의 범위와 금액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배세가 우리 시세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얼마입니까?

연간 290억 원 내지 300억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시세가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매년 2~3% 정도 감소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담배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한들 사실 잘 내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강제력이 없다. 그리고 단속요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 단속은 상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실시를 하고 또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겠습니다. 분기별로 2주 정도를 사법경찰과 함께 특별히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면 시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건강에는 좋은데 시세가 많이 줄어든다. 2% 같으면 얼마예요. 200억에 2% 같으면 40억 되나? 4억이가

4억 정도 되겠네요.

단속에 강제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간판하고 다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스티커도 붙이고

이 비용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학교 같은 데도 우리가 달아줘야 돼요?

예.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입니까? 하나 다는데

한 개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시 전역에 몇 개소 정도 지정해서, 개소만 지정되면, 대충 지정은 몇 개소로 보고 있어요?

법에 준해서 저희들 지정을 다 할 계획입니다.

대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도 적지 않게 들겠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례 제정도 해야지.

수용비는 기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가 1억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러면 개소가 지금 대충, 대강이라도 공원 이런 데 개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고 5대 때 금연조례 발의를 제가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별 실효성이 없고 금연 강박감은 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제10조 제1항 과태료 3만 원을 5만 원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