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이번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3호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과 의안번호 제24호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3월 23일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상정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3일 날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추가 해제 가능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 즉 창원권 행정구역의 면적은 당초 1613.6㎢에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1623.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구 창원, 마산,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 등을 포함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지역별 균형발전 특화와 발전전략 수립으로 도시 미래상의 정립이 필요하여 창원시에서 주관하여 경남발전연구원과 용역 체결하고 창원권역에 포함된 우리시 관내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을 위치 표시 없이 총량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은 2011년 11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으로 기존 해제 가능 총량의 28%인 7.353㎢를 추가 확보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원권 중에서 해제가능 면적은 창원시는 21.508㎢에서 6.04㎢를 추가하여 총 27.548㎢이며 김해시는 4.647㎢에서 1.313㎢를 추가하여 총 5.989㎢이고 함안군은 0.075㎢로 추가 확보없이 해제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공간구조 설정은 2개 중심도시 4개 부도심과 8개 교외 도시로 설정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은 창원, 김해, 함안은 방사직 격자형 삼순환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부산, 울산 등 타 대도시권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창원시에서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가능 총량 확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고 2011년 11월 변경안을 작성하여 2011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창원시와 함께 경상남도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면 공고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2020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보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중 최상위계획으로써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계획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정책 주체가 추진할 실천계획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하위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인허가시 고려할 상위적 사항을 제시하는 지침 계획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은 2010년 구 창원, 마산, 진해 행정구역 통합 등을 포함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지역별 균형발전, 특성화 발전 전략 수립으로 도시 미래상의 정립이 필요하여 창원시에서 주관하여 경남발전연구원과 용역 체결하고 창원권역에 포함된 우리시 관내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을 위치 표시 없이 총량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국토해양부 사전 심의를 거쳐 우리시 진영, 진례, 장유 일원의 GB지역의 해제가능 총량 28%가 반영 1.34㎢가 반영된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수립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10개 광역권 중 하나인 창원권은 현재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의 2개 시 1개 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권역의 계획면적은 2005년 당초에 1613.6㎢ 하였으나 2009년 진해, 마산지역의 공유수면 매립 면적 10㎢를 포함한 1623.6㎢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창원권역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도시 창원광역권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제(Economy), 환경(Envionment), 균형(Equilibrium)의 3E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각 추진 전략으로는 첫 번째 경제는 광역계획권 공간구조의 다핵화와 지역거점 개발과 녹색산업을 선도할 녹색산업 클러스트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지 및 수변공간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 대중교통 수단의 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균형은 도시별 특화발전 방향제시 및 자족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세계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시군별 발전전략으로써는 구 창원은 환경수도 조성,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구 마산은 도심재생, 로봇랜드, IT, 전자산업 및 워터프런트 조성, 그리고 구 진해는 남해안선 벨트 다음에 해양관광, 레저산업 육성, 그리고 김해시는 가야문화 중심도시 육성, 실리콘밸리형 신산업도시 조성 등을 통한 역사 레저도시 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은 중부내륙권 물류유통산업 거점 및 주거지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에서는 창원시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간구조 구상은 김해시는 첫째 부산과 창원의 개발 압력을 수용하는 완충지역으로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거, 유통, 위락, 공업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실리콘밸리형 신산업도시로 육성하고 둘째 신항만 건설에 따른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ㆍ유통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야문화의 지속적 복원ㆍ 정비로 가야문화의 중심도시 정체성 확립을 할 것입니다. 다음 창원권역의 공간구조는 김해시가지와 창원시가지와의 2개 중심도시권과 장유, 용원, 삼진, 가야의 4개 부도심 그리고 진영, 진례 등을 동읍, 북면, 칠원 등의 8개 배후 성장 거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권역의 주요 개발 축은 크게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나누어지며 동서축에서는 김해에서 창원시가지 그리고 가야를 연결하는 중심도시의 축을 비롯한 항만연계축 그리고 배후성장 거점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축에서는 용원, 진례, 삼랑진을 연결하는 물류ㆍ유통축을 비롯 교외산업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간 역할 분담과 기능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 배후도시의 계획적 육성과 도농통합적 정주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창원광역권의 목표연도는 2020 인구 배분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서 변경 없이 창원시는 150만 명, 우리시는 60만 명 그리고 함안군은 10만 명으로 합계 220만 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경제지표 및 생활환경 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의 광역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통합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대도시권역과 연계하여 도시성장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으로는 장유, 진영, 북면 등 배후도시와 연계 가능한 용도지역 설정 및 GB해제 지역을 반영하였으며 도시별 비전에 부합된 전략산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교통계획의 기본 방향은 3개 시군의 방사격자형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 울산 등 타 대도시 권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 사업들이 반영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비음산터널 그리고 북면에서 칠원간 도로 그리고 제2의 안민터널 등을 통해 창원광역권 내 도시간 연결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권과의 연결선 강화를 위해 국도 25호선,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철도사업들이 반영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KTX 복선철도사업과 연계된 부산ㆍ김해 도시전철 및 창원 도시철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역시설 계획은 공간 구조상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 등을 고려하여 입지 구상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써는 북면, 현동, 가포, 동읍, 진례 등 교외 신도시개발에 대비한 광역상수체계 정비와 광역적 첨단정보 통신 기반의 확충 및 고속 물류시대에 대비한 물류 시설 확보를 강화하고 생활권별 균형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원ㆍ녹지계획은 창원시의 환상녹지축을 기본 골격으로 김해ㆍ함안의 방사형 녹지축과 생활권 녹지 등을 연계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녹지축으로써는 창원과 김해, 함안을 연결하는 환상적 산악녹지축을 비롯하여 S자형 내부녹지축 그리고 환상형 산악녹지축과 내부녹지축을 연계하는 녹지축과 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녹지축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 계획은 당초와 변경이 없겠습니다. 김해시의 경관기본 계획은 가야문화ㆍ 자연과 개발이 어우러진 도시공간 형성으로 설정하여 김해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32페이지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나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 관련 기준 등 정부의 관련 지침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규모는 금번 계획에서 기존 해제 가능 총량의 28%가 추가 되었으며 해제 가능 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는 면적을 전환하여 해제하려고 합니다. 다음 조정가능지 추진사업으로써는 창원권 전체의 비전ㆍ목표를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에 물량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은 2011년 11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으로 기존 해제가능 총량은 28%인 7.353㎢를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보면 창원시는 21.508에서 6.04를 추가하여 총 27.548㎢이며 우리시는 4.676㎢에서 1.313㎢를 추가하여 총 5.989㎢가 되겠으며 함안군은 0.075㎢로 추가확보 없이 기 해제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해제 지역 내에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전용 산업물류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산재된 중소업체들을 단지 내로 유인하는 또는 흡수를 통해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우리시 의회 설명으로 3개 시군 의회 의견청취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걸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에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결정토록 하고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상세한 내용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용역을 수행한 경상남도 발전연구원에서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료를 아침에 들어오면서 갖다 주신 거잖습니까? 사실 검토할 시간 5분 되었을까요? 매번 말씀드리는 건대 이 정도의 두꺼운 자료를 주신다면 적어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주셔야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의견청취라는 게 의견청취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소리 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감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이 용역을 의뢰 받은 경남발전연구원 담당자께서 오셔서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용역 결과서를 가져 왔는데 비전문가인 의원이 정말 5분 안에 알아 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 달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해서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보류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정말 이래되면 정말 보류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변경안인데 변경안이면 기존안도 함께 주셔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주로 바뀌었는지 얼마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건지 그리고 합리적인 변경안인지 또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안이 있으면 기존안도 함께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사실 5분 안에 읽었습니다. 5분 정도 읽어서 제가 얼마만큼 파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사님께서 하셨다고 했지요. 박사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사실 페이지도 잘 모르겠는데 잠깐 봤는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본 자료에 따라서 2020년 또는 각종 용지 예를 들면 과장님 인구가 있는 게 몇 페이지죠? 인구가 어떻게 증가되고 변경될 거라는 거에 따라서 그 인구를 예상해서 도시 용지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거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전제 단계가 조금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묻냐 하면 2000년도에 구 창원이 52만이었나요? 맞습니까?

대충 그 정도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015년도에 지금 현재 김해시 인구가 올해 2012년도인데 우리 50만 조금 넘었었거든요. 이 자료가 맞나요? 2000년도에 34만이었나요? 이거 맞나요? 이거 어디에서 따온 건가요? 아니면 인용을 한 건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2000년도에 구 창원이 50만 채 넘었을 거 같은 기억되고요. 그때 34만 아닌 거 같은데

김해시요?

예. 넘은 거 같은데요.

이거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어떤 자료를 따오셨냐고 묻고 싶은 게 이게 아닌 거 같거든요.

숫자는 맞을 겁니다.

자료를 어디서 따 오셨는지 한번 봅시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2015년도에 김해시가 53만으로 잡았는데 구 마산은 52만, 지금 구 마산이 지금 40만 정도, 이걸 어디서 따오셨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출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 이 자료는 2000년도에 김해시가 34만이고 창원, 마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수정계획인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인구는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은 손대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서 중요한 것은 2020년 목표연도 인구입니다. 2020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의 증가 예상속도에 따라서 그 주민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지 공업용지라든지 이렇게 크게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의 변화 속도가, 예상속도가 현실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료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가져왔느냐고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본 자료 출처,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정회를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고 검증이 안 되면 왜냐 하면 제가 보면 이게 2015년도에 김해시가 53만으로 잡아두었는데 지금 50만 넘었는데 지금 51만이라고 하는데 안 맞는 거 같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렇게 계획이 설정되어

한번 보자니까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책자를 가져오시더라도 이 책자를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지 인용이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책자라고 하는 것은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에 이 숫자가 제시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동의합니다.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근본적으로 개념이 잘 안서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근간이 되는 거 같은데요. 기본적인 골격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권역별로 개발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상위법규에 의해서 권역을 짜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권역이 전국에 5, 6개 있는데요. 그림 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 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 내지 2000년경에 이 권역과 공간적 범위를 다 법으로 지정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지정 고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1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에 창원권에 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기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 통합시가 출범을 했고 또 아까 과장님도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존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10내지 30%를 더 해제할 수 있도록 법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을 검토해서 지자체에서 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던 그 찰나에 통합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보류 등등을 제안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30%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구 현실적인 그런 감도 있겠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에서 60만이 설정 되면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0%를 더 설정해서 66만 최대까지 김해시의 인구를 2020년도에 계획할 수 있게 다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해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조금은 다른 시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이 60이라는 것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10%를 더 해서 최대 66만까지 인구를 계획해서 하위계획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지침 인구와 관련된 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인구는 그렇게 유념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상위법규에 의해서 강제성을 띤다고 보는 거다 그죠?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법정계획이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써

그것은 쓰여 있으니까 제가 봤습니다.

강제성을 띱니다.

오늘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부분이 주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는 게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일 뒷 부분에 나와 있죠.

전체적인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마지막에 조금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하시려는 게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을 하는 그런 자리인지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안에 지금 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한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릴게요. 저희는 권역별로 봤을 때 부산권입니까? 창원권입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창원권에 진례, 진영 이쪽에는 창원권에 포함되고 동쪽에 김해의 동부는 부산권에 포함되어져서 김해는 양측의 권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권역에 들어가고 나머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또 부산권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그게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충돌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광역도시계획 고시된 그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충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을지 아니면 그 부분 문제 제기가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권 같은 경우는 부산, 양산, 김해는 같은 동일권역에 서로 맞대어 있다 말입니다. 도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동일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김해하고 함안이 같은 창원권역으로 묶어진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일단 안 가는 부분이고 아무튼 전체적인 개념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까지 전혀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은 보류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의거 201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됨에 따라 대도시 시장으로 권한 이양되는 온천 관련 주요 사항 즉 온천개발계획 수립 승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대한 규정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등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그리고 온천개발자문위원은 위원회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 종료 시 해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시 온천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있겠다 그죠?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도에서 이 업무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도에서 했는데 자기들도 이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요. 경남도내 온천이 몇 군데 있는데 어째서 그런 게 없었죠? 그게 없었다는 거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 아니가

그래서 보통 보면 도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게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전부다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필요성이 없는 걸로 느껴지고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30개 정도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꼭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별로 설치를 안 하고 있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유 자체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 됨에 따라서 이걸 우리시가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도내에도 온천이 대표적인 온천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녕 부곡온천 단지라든지 창원 소답동 쪽에도 원래 옛날부터 온천이 있었었고 다음에 진주 가는 쪽에도 있고 창원 쪽에도 있고 그런 데 몇 개나 있었는데도 이게 전혀 그런 개발자문위원회 자체도 없었는데 굳이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서 우리 쪽으로 이게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간혹 보면 자기들이 온천개발이 아닌 지하수를 파다보면 온천개발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려고 해도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신고를 받아줄 수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있는 데가 30군데 정도밖에 없다면서요.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창원, 경주, 충주, 강화, 포항, 공주, 울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그게 전무한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도 할 수 없이 폐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개발하는 업자들이 신고를 하면 조례가 없으면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조례를 살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자문위원회가 어떤 결정, 의결하는 기관도 아니고 자문 정도 받는 건데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핵심적으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있어서 좋은 점, 꼭 필요한 사유 금방 말씀하신 그겁니까? 어떤 뭔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 부분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유가 안 되는 거 같고, 왜냐 하면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있어야 될 필요성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굳이 생각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꼭 사업을 할 사람인데 이렇게 급하게 오늘 신청을 했는데 김해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우리가 마련이 안 되어서 이걸 당장 처리를 못해 주겠습니다. 했을 경우는 우리 행정 쪽에서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요. 이것은 온천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그게 안 되면 자기들이 우리가 신고를 못 받아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다른 지자체는 이게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했는 데도 있고 안 했는 데도 있고 주로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50만 대도시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아마 필요성을 느끼는 도시에서는 아마 했고 안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디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쨌든 제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그 자체가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 보시는데 꼭 필요한 거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거 같고 굳이 이게 꼭 없다고 해서 불편하다거나 금방 말씀하셨던 것 처럼 업무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나는 답변대로이고 하나는 답변과 다릅니다. 답변과 다른 거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에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거는 제가 볼 때 과한 답변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3조 기능에 보면 수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수리를 못해준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수리인데 조례안 위원회 기능에 수리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9조에 보시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에 온천개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면적이 3만㎡ 미만에 대해서는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다음에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면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민간인이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자면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개발을 하려면

과장님 지금 의회 청취하고는 제 질의내용과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질의했던 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리고 시행령에도 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 아까 답변하신 수리를 못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의회 청취는 나중 문제이고 정작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수리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핵심이 빠진 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취지의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번에 둘 수 있다 해서

과장님 제 뜻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떠나서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신고하는데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수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버리고 다른 게 들어간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놓고, 제3조 기능에 그걸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조례안이 우리 자체적으로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30개 정도를 발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참고를 많이 했는데 법 자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한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우리시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꼭 이게 설치한다고 해서 잘못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본이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하고 조례 내용이 틀리는데 사실 과장님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정회를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이왕 제가 질의를 하니까 5페이지에 보면 사실 조례안도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빌려보는데 제일 윗줄에 타당성 재고라고 있는데 재가 다시재 자가 아니고 올릴제 자, 안 제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고한다 이게 다시재 자가 아니고 높인다 제 자, 안에 제 자입니다.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타당성 재고, 타당성을 다시 생각한다. 이게 맞을 거 같습니다. 맞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조 기능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합시다.

온천자문위원회가 생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접수를 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창녕 아니겠습니까? 창녕에는 하고 있고 창원, 경주, 공주, 강화, 포항, 경주, 울산 그런 쪽으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입니다.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온천법 시행령에 의거 제3조 1항 6호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