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이번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2년 3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우미선, 김홍진, 강춘한, 차재환, 김근호,이정남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우미선 의원입니다.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에 조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연1회 이상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대시민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조에는 대행업체 평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안6조에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안8조에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안10조내지제18조까지 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19조에서 23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를 담당해온 청소업체들이 여태 얼마나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공급해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졌으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청소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강화함과 아울러 청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시민만족도를 끌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청소대행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가는 1년에 1회 이상 한다고 했지요?

1년에 한번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 같으면 그 평가가 별로 할 가치가 있습니까?

다음 해에 계약할 때, 그건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하고 나서 연말이나 이쯤 되어서 평가를 하고 나면 그걸 다음 연도 계약할 적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평가시기는 보통

12월달에 보통 1년에 12월달 들어서 1년 한 걸 평가를 하고 해지라는 건 사실 아주 평가의 결과가 낮게 나오면 다음에 계약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건 총괄적으로 평가에 해지도 들어 있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별로 제가 볼 때는 계약을 1년 만에 안하고 계속 전에처럼 해왔을 경우에 그때 이 평가가 상당히 유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김근호 위원님 저희들이 몇 년을 계약하고 여기에 관계없이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앞으로 되면 5개 업체가 안 됩니까? 5개 업체는 계속 5개 업체가 거의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오고 그런 것 같으면 구역을 예를 들어서 축소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상, 회현, 부원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당신들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1개동 쯤은 다른 데로 구역을 이관시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5개 구역은 기간이 몇 년에 관계없이 거의 매년 그대로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업체가 매년 계약이 된다고 보면 공개경쟁 입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그렇고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전부 3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다 안 해왔습니까? 앞으로 5개 업체가 되어도 일단은 자기 맡은 구역에 전부 수의계약식으로 현재는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2개 업체를

신규업체를 2개 업체 했지요?

했는데 그 신규업체 2개가 자기 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구역이 나누어진 3개 업체하던 게 5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5개 업체가 수의계약식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기회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4항에서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통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걸 선정하고 할 때는 위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관련 대상자가 참여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면 거기에 참여한 위원이 어떻게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대로 평가과정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전부 있기 때문에 오픈 해가지고 각 업체에서 다 참석하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같이 선정심의회에서 선정하는 이런 거와 틀리죠. 그대로 평가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걸 저희들만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청소하는데 그런 구역도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 또 청소하는 걸 보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저희들이 실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참여시키기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이 바람직한 건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역은 맡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보고 맞는 건 맞다 하고 틀린 건 틀린다 해야 되는데 맞는 건 맞다 하면서 안 좋은 건 자기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자가 옆에 있으면 당신 하는 일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 평가자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건 점수에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점수가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1점이다. 2점이다 그런 소리는 안 하겠죠. 나중에 그런 걸 겪어서 나중에 하면 점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어서 그 결과가 공개되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결국 결과가 다 공개가 되고 하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당장 당신이 몇 점이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 전체가 종합이 되면 점수는 공개가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평가 이런 데 들어 가봐서 아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평가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평가 단원에게 시켜서 그러고 나중에 나온 점수를 공개한다는 이거죠.

서류로 다 되어 있고 점수 매기는 그건 위원이 안 해도 공무원이 해도 되죠. 그걸 위원회 개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투명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미선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한 번 김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자체는 참 좋은데 방법은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걸 평가를 해서 결과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행을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기존 5개 업체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1년식인데 수의계약으로 매년 5개 업체가 해간다면 이 평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업체는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고 또 새로운 업체를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지역을 5개 구역에서 1개, 2개 줄이고 3개 주고 자기가 폐기물 처리업은 그대로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건 이 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평가를 해서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는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 만들어서 평가 해가지고 잘못한 업체는 과감히 배제를 시켜야죠. 시키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5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간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차재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 내려온 거기에 보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갖고 탁월하다. 90점 이상 평가점수가 나오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고 다음에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보통 그러니까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다음 공모 시 다른 그것 없이 그대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60점 이상 70점 미만 이건 미흡에 해당되는 이럴 때는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패널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공영사업을 앞으로 할 적에 주의 촉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60점 미만 부진할 적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데 다음 공모 시에 계약을 축소한다든가 계약자격을 박탈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60점 미만이나 미흡한 이런 정도로 안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는 좋은 제도의 목적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점수별로 잘 하는 데는 포상을 해야죠.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고 못하는 데는 과감히 자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이 내용에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디 챙겨서 이 평가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끔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평가를 그냥 정말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평가를 해서 과연 폐기물 수집 관련,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가 우리 시민들이 과연 편리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청소행정이 더 밝고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 오기 전에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게 작년에 2011년 7월 13일부로 개정되어가지고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동안에 정산한 부분도 없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7월 1일부터 하면 5개 업체를 하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정산을 받고 이러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공개해야 됩니다.

적극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할 적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평소에 주민 민원이나 잘못된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것도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걸 전부 반영을 그런 부분도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가하는 것하고 아직까지 회계감사 같은 건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죠?

예. 안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료를 지급한 부분하고 자기들이 대행료를 사용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할 때 중간회계 검사하는 식으로 회계부분도 같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에는 돈에 대한 부분은 보면 조례에도 그렇고 지침에도 그렇고 돈을 제대로 주고 안주고 이 부분을 대행업체 평가에는 돈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평가의 원칙에서 4조 2항에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회계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투입된 부분은 장비와 인원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청소가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서 장비가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청소상태가 어떻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산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관련 조례안 하고는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산부분이 저희들 지방계약법에는 정산을 안 하도록, 정산이 없어요. 정산을 필요치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사무위탁 협약에 의한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더라구요.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자기들은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고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자기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서 작년에 2011년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약도 안 한 상태로 1년동안 청소행정이 수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정산부분이나 다른 걸 해도 자기들이 아시다시피 소송을 하고 있고 일절 자기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는 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약에 명시를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에서 자꾸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회계검사할 때 그러면 계약도 안 하고 돈 준 그런 건 발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형편없네요. 정말로. 질문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홍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주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달에 두 번을 휴업하도록 정했는데 만약에 휴업을 하지 않고 어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건 관련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내로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홍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 도시지역 중에 기존 고시에 제외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대상지역으로 추가 변경 고시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도시지역 전체 면적인 263,393㎢를 고시면적으로 하며 기 고시된 면적은 144,099㎢로 증가되는 면적은 도시지역 7,190㎞와 개발제한구역 112,104㎞ 총 11 9,294㎢입니다. 지역별 주요 증가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진영, 장유, 진례, 대동, 칠산서부동 지역과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일부지역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지역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고시면적이 증가하면 금년도 세액은 작년도 2011년도 재산세 과세특례분 18억 4100만 원의 1.8%선인 39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지주민의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재산세 과세특례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란 구도시계획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로 재산세에 통합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도시지역 도시개발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생림 나전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농촌지역이고 상동 묵방리 같은 건 김해에서 제일 오지 골짜기인데 이런 지역이 기 고시가 이번에 되는 건 기 고시가 되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과세특례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 지역은 상동 가야골프장 지역입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생림 나전은? 나전도 가야칸트리 그 지역에 포함된 그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다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든지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