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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미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3-22

김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이미 배부 해 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김인환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3월 16일자 인사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면장을 하시다가 세정과장으로 김현옥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장에서 징수과장으로 오신 안순모 과장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4,608억 28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 54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초과 세입분 발생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백억 원 추가 편성 및 국유재산 관련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1,260억 4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억 1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활성화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14백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센터 운영비에 3천만 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원 예산에 2천만 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 비용으로 1억 2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관련 주민 불편 최소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정남면 등 읍면동 신축 청사 건립 및 동탄면 임시 청사 이전비에 29억 4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마도면 청사 서고 및 주민문화복지시설 증축공사에 3억 원,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공사에 4억 5천만 원, 송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등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비용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설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행사 진행 비용에 2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국제교류 업무가 기존 경제정책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억 92백만 원을 자치행정과에 이전 편성하였고, 기존 부과과가 세정과로, 기존 세정과가 징수과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1담당 5명의 정원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11백만 원의 행정운영경비를 세정과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액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인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억 87백만 원이 늘어 났어요. 본예산에서는 생각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가 발생이 돼서 추경에 잡으신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재정에 대한 부분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적게 했던 사항이고요. 이 내용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까지 각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읍면동당 4천만 원씩 지원하던 것이 2010년도에는 28백여만 원, 작년에는 25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4천만 원 지원해 주던 금액 정도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4천만 원씩 지원하고자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예산에는 예산 관계상 잡지 못하고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부족하게 잡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4쪽에 주민자치관계자 선진지 견학에 30명을 계상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23명 정도인데 30명이라면 일곱분을 어느 분으로 하시는 것인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희 실무자를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행정자치위 동료 위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경제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는 1억 44백만 원 정도 되었는데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3억 9천만 원이 되었어요. 2억 54백만 원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럴 리가 없고요. 금액은 3억 9,261만 원이 국제교류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넘어 오는 것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년도에는 경제정책과에 1억 44백만 원이 잡혔는데 전년도 기정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4,450만 원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2억 54백만 원이 늘어난 3억 92백만 원이 되었는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년대비 금년에 금액이 늘은 것은 인계를 받을 때 아까 모두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명의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이고 하나는 중국인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관사를 따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중에 보시면 관사를 구입하고자 해서 1억 5,105만 원이 편성된 것이 증액 요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액은 비교표를 만들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제정책과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 것과 자치행정과로 이관돼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두명이 저쪽에서 왔고 우리시에서 한분이 중국에 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형대시에 가 있는 분들한테 어학 관련 예산을 해 주든 숙소를 제공해 주든 이런 혜택을 다 주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상호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만큼 그쪽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관사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한달짜리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임차를 하는데 중개 수수료가 50만 원이에요. 임차료는 60만 원인데.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중개수수료 50만 원은 1억 5,105만 원에 예상된 것이 남양동 소재지에 아파트를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요. 관사 임차료는 현재 쓰고 있는 관사가 신규 구입하게 되면 4월로 만료가 됩니다. 4월까지 임차 예정에 따른 1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료는 한번 주면 끝나는 것이고요. 관사를 구입하게 되면 임차료는 안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관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의 기능은 시를 대표해서 자치행정과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제정책과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교류나 투자나 쪽에 비중을 둬서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 보다는 종합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류 사항이 약 5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은 경제정책과 경제분야는 국한이 되어 있는 파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다루려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조직개편할 당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당초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국제교류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46쪽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는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국제교류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저희 계획은 7개 도시에 대해서 필요한 민간협력을 하기 위해서 교류가 되는 비용과 경제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비용, 그 다음에 홈스테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교류를 통한 마인드를 넓혀 주기 위한 핵생 교류 등 1억 34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민간협력 교류는 24백만 원을 내부적으로 계상을 했고, 경제적인 교류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홈스테이를 통한 학생 교류에 8천만 원으로 1억 34백만 원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들도 추천할 수 있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기회가 될 때 공개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공개절차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 하신다고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특히 학생 교류는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렇다면 특혜는 주어지지 않겠네요.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특혜라기 보다는 위원님들도 민간협력 교류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동참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확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44쪽에 주민자치관계자 선진지 견학 대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관계자 선진지 견학은 1,0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30명을 산출을 해 봤습니다. 23명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의 위원장을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일곱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이나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부분에 주민자치와 연관된 부분을 포함을 해서 3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별도로 토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효율적인 부분들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주민자치센터마다 화성시 23개 읍면동에 있는 센터들이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본연의 해야 될 임무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숙지가 되고 있지 않냐, 금년 본예산에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셨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워크숍에 분임토의가 있을 때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각각 들어가서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예산에 워크숍에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된 예산이 200명 잡고 5만 원씩 있었어요. 위원장급들만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전체 위원들의 워크숍에 대한 투자비가 조금 높아지고, 또 위원장급들이야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축소를 해서 워크숍에 대한 비중을 높혀서 전체적인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이번에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천만 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필요 사항이 뭡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굉장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차량을 현재 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것을 계산해서 장기임대를 해서, 즉 리스 차량을 확보해서 봉사활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비용을 운영사업비에 추가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3천만 원이면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여러 단체의 차량 구입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만 그런 것을 해 주면, 물론 단체의 활동 비중은 떨어지고 차이가 나지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리스 비용이라고 하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라면 본예산 설명하실 때 감액 편성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와 달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정종합대책 중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민화합 추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월 21일 유앤아이센터에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께 알려짐으로 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확실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상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설명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서간 화합 및 도농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간 상호 교류를 했던 부분에 1년에 두 번 정도 주민들이 왕래해서, 즉 도시에서 농촌을 가본다든지, 농촌에서 도시를 가본다든지 해서 교류하는데 들어가는 차량 임차비나 그것에 따른 운영비였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 번에 편성했던 시민화합 추진에 대한, 도농 교류에 대한 부분들 외의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소통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계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과목이 같은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 쪽에 같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관사 구입 부분에 대외 교류를 위해서 관사를 한개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한개만 있습니다. 한개는 저희 소유이고요. 하나는 임차이고요.
만용

하만용위원

임차 부분을 이번 4월에 만기되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구입하려고 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민화합추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행하시는데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월 21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97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세번 정도 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44쪽에 하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차량 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의견으로는 리스보다는 아예 구입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른 단체도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너무 신경쓰시지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너무 노후 되어서 폐차를 시키려고 해도 폐차 비용을 내면서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리스보다는 완벽하게 구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애로가 있어서, 물론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차량구입비를 다시 신청을 해서 쓰도록 하고, 3천만 원 계상된 내용은 쓰는 만큼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아무리 리스를 한다고 해도 12개월이 지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만큼 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중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이 기회에 아주 구입해 드려요. 다른 단체 눈치 보시지 말고, 굴러다니는 차이기는 한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히터도 안 들어오고 에어콘도 안 들어오는 차량일 거예요. 마지못해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46쪽에 외빈 초청여비가 4천만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관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외빈 초청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도시에 교류를 하면서 그쪽 도시에 해당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숙박비나 식대, 그분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빈초청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3억 14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운영비 보다는 소양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을 소집을 해서 하겠고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매월 모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번 인사가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원칙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공백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담당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고려를 하셔서 인사 발령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안녕하십니다. 지난 3월 16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세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현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현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51쪽 여비란에 비전임 계약직 출장여비가 기정에 1,680만 원이었는데 예산 금액이 1,210만 원이 늘어났네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비전임 계약직 출장여비는 징수과 체납징수요원 7명이 있는데 징수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 2012년도 보고에 의하면 2012년 2월 정도에는 세외수입연구회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징수과입니다. 세정과가 징수과로 바뀌고 부과과가 세정과로 바뀌어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탈루세원 발굴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 번에 삼성 175억 원은 탈루세원이었습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줍다시피 해서 175억 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혜숙 도세담당 김혜숙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에서 삼성전자가 도시형 공장으로 감면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제척기간에 써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그 사업 용도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추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혜숙 네.
종선

박종선위원

자칫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도세담당

김혜숙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가 있겠습니다. 안순모 징수과장께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순모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또한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셔서 다음 제안설명하실 때는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모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쪽 시설비에 비봉면사무소 철거공사, 마도면 청사, 반월동 등 그런 모든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이 되었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이 부분은 청사신축 공사 계획 수립 당시에 이미 다 공유재산 심의가 된 사항이고요. 일부 문화복지센터 증축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받으셨다고 하셨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정남면청사나 기배동 주민센터는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비봉면도?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언제쯤 받으셨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비봉면의 경우에 2007년 정도 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자료로 요청할게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신축하고 있는 청사까지 공유재산 승인 받은 일자?
병순

노병순위원

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탄면 임시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동탄면 임시청사는 5월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방교리내 산업단지내에 주차장 부지로 갈 계획에 있고요. 부지는 940평 정도 되고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로 LH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임대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임시 청사를 LH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은 것을 우리가 임차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편입이 안되는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들어갈 임차 건물이 없습니다. 1지구에는 넓은 공간도 없을 뿐더러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산단쪽으로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은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시던데 오폐수 정화시설 위에 체육관을 짓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런 방안을 내신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반달문화복지센터 3층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 건물이 더 증축할 수 있게 지어졌더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증축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면적은 얼마나 짓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3층에 494평방미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층을 더 올리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한층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에 300억 원이 경정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기정에 100억 원 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본예산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초과 세입이나 불용액이 2010년도 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12년 본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6월에 결산이 끝나야 알겠지만 1회 추경에 300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2월말 현재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제외하고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 예상액을 제외를 하고, 우리가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미결산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4백억 원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편성시 가상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상치가 너무 많이 편차가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소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400억 원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결산이 끝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인데 2월말 현재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영상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3억 원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이 예산이면 충분하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본청에 주시스템과 재난안전과 CCTV통합관제센터가 공설운동장으로 가면 거기에 시스템 설치를 하고 읍면동, 각 출장소, 사업소까지 해서 8억 원이면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고려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첨단정보도시 기반 조성 과목에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는 다른 부서와 달리 대단위 사업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행사성에 대한 것은 되도록 이면 지양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반영을 하셔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면에서 완벽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견적서나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는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각종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사업도 추진을 하다 보면 물론 사업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달이나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씩 지연이 되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1,957억 8천 4십 3만 9천원 중 3억 7천만 원을 삭감한 1,954억 1,04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