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협의를 거쳐서 홍보는 충분히 한 상태입니까? 반발도 있을 텐데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자금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장님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할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지만 거기에 심의위원들이나 운영 회원들은 “남은 돈 왜 뺏어 가느냐?”,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을 텐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2백만 원씩 10개 분과로 올라왔는데 이것가지고 적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선주 위원님 말씀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서 2백만 원이든, 5백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올라와야지 10개 분과에 똑같이 2백만 원씩 일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된 내용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올릴 부분은 올리고, 각 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올리고 내릴 부분에 가감 조절을 해서, 사실 이것 부족해요. 2백만 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실성을 고려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예산서를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도서관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부터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계수조정 결과에 앞서서 세부내용을 말씀해 드리고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특별실 구축사업에서 장안여중,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여중 7억 원, 능동중학교 8억 원 중 2억 원 삭감, 삼괴고등학교 7억 원 중 1억 8천만 원 삭감, 석천초등학교 6억 원 중 6억 원 삭감, 능동초등학교 2억 원 중 2억 원 삭감을 했고요. 창의지성교육 발표회가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 그다음에 독서토론에 대한 부분이 2억 3천만 원 삭감, 정남도서관 3억 3천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정남청사에 도서관이 올라온 부분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진단을 먼저 하고, 또 도서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올라온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면 그때 예산을 해 주는 부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체육관광과에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9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8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270억 1,029만 9천 원 중 25억 9천만 원을 삭감한 4,244억 2,029만 9천 원으로 하고, 단, 교육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열린학교 지원 예산 11억 원 중 2억 원은 운동장 및 체육관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함을 당부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결하고 얘기하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김돈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화성시에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화성시의회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원을 해줬는데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