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과 김창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 중 희망복지기금운영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은 지난 제181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3월 12일에 강명호 의원 대표발의로 영월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3월 21일 원장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장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3월 26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변경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쓰시면서 특히 동강시스타 대주주 자본금 출자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선제대응해주시고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해해 주실 것은 현재 김준기 환경산림과장과 김창수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지적사항입니다. 덕포비행장 대체부지 선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제3의 부지선정도 고려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의 장소 선정과 관련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방부와 강원도 등에 남면 북쌍리, 주천면 주천강 둔치, 동강 둔치, 김삿갓면 각동리 등 다양한 부지를 대상으로 제3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문개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8087부대 연병장을 활용한 헬기장, 평창 마지비행장으로 이전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8087부대 연병장은 규모협소로, 평창 마지비행장은 사전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북쌍리 문개실 지역 이전과 덕포비행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2011년도 28건수에 812억 5,3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는 78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13년은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이 45개 사업에 803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모사업 목표를 상향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전략으로는 신규사업 발굴 및 발로 뛰는 예산활동과 국도비 확보에 관련한 전략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인적네트워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체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다음 중에 대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 추가발굴과 이어서 지휘부와 실과장이 중앙부처를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견 수렴계획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향상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 등 또한 의회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으로 군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배후도시로 SOC사업의 적극 추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에 대비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2018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영월군 대응전략 연구를 마쳤습니다. 계획집행은 상주인구 58,000명, 1.45배 증가입니다. 경제활동인구 36,000명, GRDP(지역총생산)는 2,000억원, 관광객은 350만을 계획지표로 삼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전략은 지역명소화, 지역창조물 육성, 지역산업활성화도 4개 분야에 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1권씩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후도시로서의 SOC인프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4월 30일까지 실과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계획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한 발송도 추진노력 등을 평가하고 부진사례, 또는 문제점 사업의 경우 시정 보완 조치하는 등 실행력을 총력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적재산권도 군의 자산으로 지속 발굴하여 등록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새롭게 발굴된 지적재산권은 없습니다.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천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수용 등 전반적인 사항 등 사전에 검토 대응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과 정책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내용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부터 전체를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연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이카에서 설계에 들어갔고.

관리계획변경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자체는 코이카에서?

코이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용역비를 코이카 쪽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설계 관리계획용역 이런 부분을 코이카 측에서 전부다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설계획 같은 것은?

일단 그 부분이 나오면 기본설계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혔을 때 그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계획이 언제 정도 나올까요? 6월 달 정도?

기본계획은 3월말 정도면 나올 계획이고요. 그 정도만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3월 정도 나온다 그러면 세부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그 이외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3월 달에 기본계획이, 3월 달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4월 달 정도는 뭔가는 그에 따라서 지역을 어떻게 형성해가겠다, 지역을 어떻게 가꿔가겠다, 지역에 기본을 어디에 두고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발전 축을 돌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아웃라인을 잡아서 그쪽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이야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소유한 상태니까 자기네들이 할 테고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대응해서 가야 될 부분, 여기에서 직원주택문제, 관광객 수용대책 문제, 관광객을 수용하려면 도시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누수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확정이 안됐는데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확정발표나 이런 부분은 안했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실과에 의견차원에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들어온 것은 전체적인 의견이 예전 것보다는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 들은 얘기는 그 반대의견이 사실상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현재 그것이 좋다, 전에 것은 너무 정체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번 것은 좀더 밝아 보이고 액티브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딱 한눈에 봐도 따로 설명이 없이도 그 마크 하나로 영월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설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견은 지금은 영문자로 영월드가 되어 있고 별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전에 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 마크 이런 부분이 도저히 그런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새롭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돼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용역비도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그런다면 좀더 보완하고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같이 해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4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이 의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돼서 보통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한번 하면 거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찾아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그런데 지금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것이 좀더 세련돼 보이지 않고 조잡한 느낌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많이 좀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서류상에는 없는 건데 우리 영월군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마침 담당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신문게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발 빠르게 양 신문에 소상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해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5% 정도의 부채비율은 건전하다 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100억대 미만으로 부채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건전 순으로 따지자면 지금 3위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웃라인을, 마지노선을 100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100억이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적재산권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이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수가 지금 다 들어왔죠?

네.

그래서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에 우리 본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있다고 판단됐습니까?

일단 많은 부분들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 강원도계획, 국가계획에 수립될 때 같이 영월군도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하여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업이 강원도계획과 국가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국가에서 관심을 갖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이미지메이킹된 것은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메이킹만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월군 발전방안, 우리 영월군 대응전략,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도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지 외국관광객도 맞이할 수 있고 영월의 특색, 영월의 자세,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이 기회에 잘 좀 계획 잡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용역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월 30일까지 실과소 자체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강원도와 정부에 직접 쫓아다니면서 우리군이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데요. 3쪽에 맨 밑에 보면 각종 정보 확보를 위한 조직위원회 직원을 파견하기로 협의가 다 됐습니까?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파견할 수 있는 여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직원을 파견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평창이라든가 강릉, 이렇게 올림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한 정보를 이곳에 자기들 독식을 하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영월군에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3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쪽을 봐주시면 덕포비행장 문제는 참 오래된 건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북쌍1리 문개실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다른 쪽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월군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와 같이 손을 잡고 그동안 8087부대 연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평창 마지에 비행장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부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군부대 요구사항이 워낙 강하고 우리지역에서도 이 부분은 단시간에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진이 좀 답보된 상태에 있음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늘 같은 대답을 하는데 물론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줄 알지만 이게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087부대 연병장 사용하는 문제하고 평창 마지 비행장 사용하는 부분은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기가 언론에 공개하는 사실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권익위원회와 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새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안 한 것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권익위와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 부분에서도 권익위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 알았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아마 덕포비행장은 수년간에 걸쳐진 얘기인데 본의원 생각할 때는 본 헬기장을 폐쇄하는 쪽도 검토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쇄할 경우에 영월군에 득과 실이 뭔지요? 그것하고 사실 지금 정양간 철도도 폐쇄한 이 상황에서 사실 덕포비행장은 지역발전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창 마지에도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다 하면 우리 영월군에 보면 비행장이 시내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폐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국방부와 협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폐쇄하는 게 우리영월군의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폐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월군에 가장 바람직한 방침은 폐쇄하는 방안입니다. 폐쇄하기 위해서 평창 마지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사실 검토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계신데 또 건수가 많네요.

괜찮습니다.

자연휴양림, 제가 그저께 여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센터에서는 숙소나 강당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동은 어떻게 지어놓은 것이기에 거기는 보지를 못하고 다른데 5동은 다 문을 열어놨어요. 다 잘보고 왔는데 관리동은 안되어 있어서, 왜 관리동을 해놨죠?

관리사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의 개념이고요. 오두막 5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명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원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한꺼번에 모을 수 있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면에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글쎄 애초에 이런 부분은 사실 금방 나오는 부분인데 관리동을 저쪽 정선 있는 데를 가 봐도 이미 그 옛날에 지은 것이라도 작은 강당들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벤치마킹을 다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또 들어가는 업체가 숙소도 그렇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관리동의 활용도를 생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는 총괄계획을 세웁니다. 총괄계획은 80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은 1차 공사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추가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출자를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시설 가지고는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자연휴양림 망경대산이 처음에 47억 예정도 아니었어요. 75억 정도로 처음에는 예산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서 또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갔을 때는 다리만 놓는 5억만 하고 이 공사를 끝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5억을 의회에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물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재투자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적인 단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자활을 돕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시설만 더 투자를 해서 이런 자활센터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위탁도 돕고 우리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면 최소한 부분은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면서 아마 되어야 될 거예요.

저희들 판단한 것은 5월 1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단 기간제라도 최소한 5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앞에서 세군데 접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하면서 가능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셨듯이 재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제를 하되 필요불가피할 때는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활성화되려면 꼭 재투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이런 못박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계속 거기를 이용하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면 청소년 뭐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가치가 그전에는 사실 근면성실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제는 삶의 가치가 삶의 질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소속감 느끼고 이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선호하고 그런 쪽을 더 찾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주시해서 좀 마련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뭐 거기에서 꼭 끝을 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36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 근처에 치유의 숲 지금 조성해놨죠?

치유의 숲은……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망경대산 그 안쪽으로 치유의 숲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5동으로는 연계해서는 활용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계해서 활용을 할 거면 치유의 숲도 조성을 해놓은 바에는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보완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나중에 지나다보면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또 망경산사, 산꼬라데이길, 이런 부분과 잘 조화시키고 연계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폭발적으로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지금 관련실과에서 연구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제가 토요일에 외씨버선길을 김삿갓계곡 건너편에서 걷다보니까 김삿갓계곡의 차가 지나가는 계곡 밑에요. 굉장히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 펜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려져서 예약을 안 하면 갈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도 잘만 활용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삶의 질 이런 것 찾아서, 건강 찾아서 한다 그러면 이런 데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르게 변경되거나 또 새롭게 추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군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섭새 화장실 및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관리운영에 대해서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위탁운영 실시할 예정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섭새공중화장실은 사실상은 유료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래프팅협회라든가 마을에 이 부분을 위탁하거나 사실상은 관리를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련실과에도 그런 어려움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섭새공중화장실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래프팅협회나 마을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섭새공중화장실도 유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래프팅협회라든가 마을과 계속적 협의해 나가서 유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샤워장 문제는 사실 시설 다 해놓고 나서 사실 앞으로 물도 과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한 것만큼 사실상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샤워장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세요.

샤워장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소비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게 사실상은 원칙입니다. 다만 영월군의 래프팅협회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래프팅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무료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시간에는 유료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유료화가 되든지 무료화가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월부터 10월까지 위탁운영할 때 그때 무료화를 했다가 그 다음에 유료화하기는 대단히 힘들 거란 얘기죠. 어차피 위탁할 적에 유료화냐, 무료화냐를 결론지어야 되지 기껏 무료화 했다가 유료화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조규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무료화 되면 그해는 무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료화 됐을 경우는 그해부터 계속 유료화 되는 것이지 무료화 됐다가 유료화 되는 것도 아니고 유료화 됐다가 무료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료화 되면 그해는 할 수 없이 무료화가 되는 것이고 유료화 되면 시작하는 때부터 계속적으로 유료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런 부분을 결말을 지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되면 계속적으로 유료화하고 무료화가 되면 일단은 올해까지 무료화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래프팅협회와 마을과 다시 협의해나가면서 가능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실 유료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계속 무료화로 하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위탁운영이 실질적인 것은 올해가 시작인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인제 같은 경우를 제시를 하시면서 올해는 무료로 한다, 내년부터는 유료라는 언질을 줘서 마음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가장 바람직한 업체는 래프팅협회입니다. 사실 래프팅협회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래프팅협회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나가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유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협의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래프팅협회에서 안한다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사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처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테니까 일단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3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4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잘 아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딱 그거예요. 동강생태정보관 하나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명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세이브해줘서 이렇게 끌어들이면 그 사람들 가면 볼 것 없이 가서 다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일본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또 앞으로 어디 가신다고 하셨죠?

일단은 국내도 있고 외국의 사례 있는 부분, 또 중국 쪽 사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국내사례 쪽에 더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곳만 너무 보고 외국의 것만 보면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사례 중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아침고요수목원도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 라고 상상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것이 같이 어울려지고 장기적 계획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 지역이 문산과 래프팅을 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래프팅객을 끌어들이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실과에서도,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실과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벤치마킹하고 나서 그 결과를 꼭 여기에 도입시키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이것이었어요. 머리 좋은 공무원직원분들 공모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답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테마식물원이랑 곤충산업육성센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동안 그냥 있지 마시고 다각도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서 밑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가면서 이것 된 다음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고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명품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벤치마킹도 해야 된다, 또 일부 갔다 왔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의원들도 같이 학습효과를 가져가고 같이 그런 것이 상승될 수 있도록 의회 부분도 협의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그런 부분이 좋다 라고 했는데 같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말짱 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벤치마킹하고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같이 가보고 학습도 같이하고.

알겠습니다.

선진지역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다 집행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획 잡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40, 41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42쪽과 43쪽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이태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체조는 호응이 매우 높아 새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협소한 장소로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면단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기공체조교실을 3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0주에 3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기공체조와 스트레칭, 기초건강측정이 되겠습니다. 중풍예방교실 운영은 영월읍과 북면, 한반도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1월 30일부터 3월 28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한방관절염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최대한 교육공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및 복지센터가 준공되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프로그램 운영 시는 신규신청제로 우선 선정하고 한의학 건강교실 읍면단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만진료를 하는 산부인과가 없어 지역주민이 불편하다는 내용과 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분만취약지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정책추진이 분만취약지의 지원사업 공모로 의거 지난 3월 16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상태에 따라 2015년까지 8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5월 1일부터 영월의료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될 계획입니다. 관내 임산부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모선정지역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인구증가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4쪽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겨울에 경로당을 보면 면단위 보건소 담당 분들이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 또 건강체크 이런 것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아주 면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애쓰신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경쟁력지수나 사회조사평가에서 보면 보건 분야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65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실장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받는데 2억 원씩 8억이 전액 국비인가요?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사실 추경에 4,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분만진료를 하는데 야간운영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야간운영 안하면 분만이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한 일인데 야간 운영되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것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주간진료보다 야간진료가 많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야간에 분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야간에 분만 시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3개 실과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원장희 의원님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고 딱 펼친 순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괄호하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런 다음에 박스를 해가지고 건의한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은 타이틀을 제목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1쪽이나 맨 끝 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을 다 이렇게 붙일 필요 없이 ‘건의사항’ 이것을 큰 제목으로 올려서 건의 해가지고 큰 타이틀로 올리면서 박스는 요점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의회에서 보낸 양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그 포맷을 다시 의원님들 보기 좋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2페이지도 보면 건의에 작은 타이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3쪽에도 보면 ‘군정질문 조치결과’, 전혀 내용과 관계없는 제목이 붙어있죠. 또 넘겨본다면 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놓고 ‘처리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게 내용 나오려하면 아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군민의 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처리, 이것을 타이틀 작게 하고 제목을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간소화’ 이렇게 붙였으면 참 보기도 좋고 좋을 텐데 이것은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어느 직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잘못 보냈는지 거기에서 그렇게 한건지.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이 부분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포맷을 바꿔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서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이 똑같고 그리고 제목도 이것하고 안 맞고 하는 것은 선진의회, 선진군에 못 미치는 선진이 아니라 후진서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는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개선하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과 조금 다르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 이제 3개과를 하시면서 마치면서 내용 중에 이미 시행한 사업이 거의 있는데 활성화방안을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미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사전에 벤치마킹, 확실한 사업결과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와 영월군수배 체육대회를 동일한 날짜에 개최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행사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군민모두가 참여하여 화합을 다지는 행사이며, 영월군수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동회회원 및 클럽선수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로서 군민의 날 화합행사와 함께 동시에 개최할 경우 군민과 선수들이 분산되어 행사가 추진됨으로써 군민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행사와 영월군수배 생활체육대회는 동일한 날짜에 개최할 시에는 군민의 날 화합행사가 없는 해에는 군수배 생활체육행사를 별도로 추진하여야 하는 등 연속성이 결여되어 군민화합행사와 군수배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한다 해도 수해피해라든가 선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는 4년 내지 5년에 한번 개최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행사를 동일한 날짜에 추진하는 것은 행사성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행사는 현행대로 11월 2일에 격년제로 실시하며 영월군수배 생활체육대회는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 거주의 자유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나 우리군은 관외출타자가 많은 편으로 면담 등을 통해 관내로 이전을 독려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외출퇴근자 36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행정담당이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면담결과 총 36명 중 13명의 관내이주를 결정하였으며, 이중 4명은 금년 내 이사 오겠다고 하였고 현재까지 주택구입 등 어려움이 있어 실제 이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23명은 부모를 봉양하거나 배우자의 직장관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내로 이주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우리군의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이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등 관내 출·퇴근자 전원이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격년제 기간 때문에 말씀이랑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지난해 할 적에 경품 추천 때 화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 영월읍이 아마 인구가 많고 분위기 있다 보니까 아마 읍면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의원들이 뭐 하냐, 영월읍에 몰아준 거냐 심지어 그런 심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기껏 좋은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경품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조장을 하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화합차원에서 매끄럽게 어차피 읍면별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좋은날 행사에 얼굴 붉히지 않도록 한번 구상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체를 모아놓고 추첨하다보니까 어떤 읍면이 많이 추천이 되는 읍면이 있고 또 어떤 읍면은 추천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 경품추천에 대해서 조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싶어서 다음에 할 때는 경품에 따라서 어떤 읍면별로 경품추첨을 하자, 9개 읍면을 9개로 놓고 추첨을 하자, 그래서 그 읍면의 것은 그 읍면에서 추첨이 되게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품이 다 똑같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영월읍을 추첨할 때는 큰 냉장고가 있다, 그 다음에 상동읍을 추첨할 때는 작은 TV가 하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경품을 주려면 똑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때 추첨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라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많이 추첨되는 데는 많이 있고 전혀 추첨 안 되는 데는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경품 추첨하는 것은 새롭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월읍은 어차피 영월군 전체인구의 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뽑다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얘기가 영월읍만 군민이냐 하는 심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또 반면에 영월읍이 안나오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열세 개를 만들어서 네 개를 영월읍을 준다든가 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계속 이게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영월읍에 인구 많다고 그래서 경품권을 많이 줬으면 영월읍에 많이 갈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경품권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거기 확률은 확률일 뿐이지, 만약에 영월읍이 인구가 많다 그래서 전체 영월군 인구의 1/2이기 때문에 경품권 1/2를 다 줬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기 때문에 다만 뽑는 과정에서 영월읍이 많이 나왔을 뿐이지 확률은 똑같습니다, 9개 읍면에. 그런데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영월읍은 영월읍대로 추첨을 하고 그렇게 9개 읍면별로 추첨을 한다면 읍면별로 골고루 돌아가는데 다만 시상품이 경품이 똑같은 게 9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똑같이 배부했습니다. 그런 것은 영월읍에 많이 추첨이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경품행운권을 많이 줘서 추첨이 된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6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군민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볼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거든요.

작년에 참 잘했는데요. 면별로 뽑았는데요.

작년에 읍면별로 9개 읍면 하고요, 전체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것 몇 개만 그런데……

6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읍면별로 조사를 해야 돼요.

글쎄 이 부분은 저희들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아마 자녀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주하기는 여기에서 직접 거주합니다만 주민등록상은 밖에 나가있는, 그런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일정금액 나오지 않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독거노인 면단위에서 살고 계세요. 그럼 독거노인 그 대상으로 들어가서 관리는 해줘야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진짜 가족들한테라도 주소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인원이라도 줘야죠.

이것은 자치과에서 인구문제 때문에 어느 과에서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사항을 하든지 어쨌든 한번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퇴거나 전입을 하게 되면 이장님한테 확인을 받아서 주민등록이 돼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이 다 되는데 요즘에는 개인 신분 그런 것 때문에 전입오는 사람들, 퇴거는 여기에서 전혀 거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퇴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전입신고할 때도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는데 그 이후에 한달이면 한번, 두 달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실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전입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뭐 인구동태에 관한 것은 이장님들도 거의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민등록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일일이 체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 사항이 외부에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직접 세대별로 다 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가능한데 주민등록 읍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고령확인, 이런 것은 현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파악이 가능한데, 개인별 주민등록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는 가능한데 이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이장님들한테 드리면 사람은 있는데 명부에 없으면 이전한 거예요.

아예 자료를 다른 자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방법은 있을 겁니다, 고민해보면.

전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원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명부 작성된 게.

이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글쎄 다른 면단위는 거의 다 아는데 영월읍 단위는 워낙 많다보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주민등록이 몇 명이 돼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문제로 하면서 보니까 나오더란 얘기죠.

경로당 다 이용하시니까 그것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로당에서 그 지역에 어른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과에서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검토를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읍면별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현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권유하면 올 수 있는 분도 그분 중에 계시거든요. 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건축공사 및 설계변경 사업 추진 시에도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설명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부서의 사업추진 시 사전 및 설계변경 추진 시에도 반드시 사전설명이 되도록 문서를 실과에 발송했습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교량, 조형물, 공원 등 도시경관 구조물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변경할 경우에도 설명을 드려서 무리한 시공이 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좀 저번에 낸 자료가 계수가 시간이 오래돼서 저희들이 정정을 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군청 실과소 부서별 체납액 징수에 각고의 노력과 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는 면밀히 검토 후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작년도 10월말 기준입니다. 부과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해서 건수가 43,000건에 부과액은 345억입니다. 이중에 징수액은 3만 건에 약 300억이 됩니다. 체납액은 12,000건에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말기준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징수실적보고회를 작년 12월 14일과 금년 3월 8일 2회에 걸쳐 담당계장들과 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징수결손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총 45억입니다. 그중에 금년 2월말까지 징수액은 5,400만원, 결손액이 14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체납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리가능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결과 후 지속적으로 결손처리를 할 계획이며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체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별도 1건을 포함해서 모두 7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항이 되겠고 내용은 술샘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예방차원에서 검토하기 바라고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결과는 지난 1월 6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주천면 번영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하기 전에 장기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 또는 보수조치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시설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술샘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위·수탁 단체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에 형평성을 기하고 예산집행 정산도 철저히 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도입이 돼서 전용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과정이 전산으로 실시간 전송이 되고 있고 또 집행내역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에 어떤 투명성도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정산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써 지원 시에 결혼이주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도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난해 말 다문화가정은 165가구입니다. 총 금년도 예산은 1억 2,600만원이 투입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과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2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지도사가 10명이 투입돼서 한국어교육과 또 부모교육, 또 자녀생활지원 해서 총 36가정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명의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돼서 10명을 선정해서 현재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지를 지원하고 또 현장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10명을 대상으로 1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월군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민자 2세대 사회통합 및 인재양성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교육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20만원을 선정해서 12월 달까지 계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공모사업도 응모하고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희망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써 두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출자 중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 연체이자 중단조치와 또 과감한 결손처분, 그래서 저소득주민과 보증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자금을 사업 의지력이 강한 주민에게 대출되도록 검토하여 지원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체납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결손처분과 그리고 징수도 지금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는데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부분은 2월 달에 3건에 2,619만 4,160원을 결손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자료가 취합이 되고 절차를 밟아서 과감하게 체납처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자금 지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희망복지기금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지원 중에서 지난해 고효율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정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경로당의 고효율제품을 공급하라는 보조사업이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아주 획기적으로 165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가 김치냉장고, TV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군에서 경로당별, 또 제품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내구연한을 지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목욕실 등 이용하는데 휠체어도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른 도구도 이용하게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보관대책,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고 공간도 거의 배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또 확보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의사항으로 별도 말씀주신 부분이 우리 군에도 화장장이 필요한데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는 화장률이 67.5%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현 실태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472명 중에서 화장이 252건으로 59%, 약 60%에 육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시군에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할 때는 부담을 더하는 그런 게 현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화장시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군 사망자수, 또 화장수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산확대방안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장시설 설치기준이 좀 완화되는 그런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개정이 된다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조규원 의원님.

주천 술샘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한지가 두 달 돼가죠?

예.

아마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개월 동안에 이용객이 몇 명인지, 월 얼마 정도가 지출되는지 알 수 있나요?

현재로써는 아직 그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이용자 수는 말씀을 드리면 평일하고 주말 포함해서 평균 100여명 정도가 목욕을 합니다. 당초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 2월 달 정도까지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는 비수기가 될 텐데 그때 주민들도 얘기했지만 어떤 관리기관 때문에 문제 제기했었는데 하여튼 전기료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번에 개장하기 전에 아마 2층에서 아래층으로 세탁물을 오르내리는 승강기를 해달라고 한번 했었죠?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준공시점에서 좀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하기 전에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공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 의견은 찜질방복이 2층에서 내려오는 데가 가져올라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승강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게 두 달 운영하면서 그게 계속 불편함이 대두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지.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되어야 됩니다.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춥다고 그래요.

아마 일시적으로 지금 전지절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운영하는 편에서 그것은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1,0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첫 달에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좀 줄어들었나요?

둘째 달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800만 원대 그 정도 줄었고 저희가 한전 쪽에 가서 분석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시간대마다 요금 적용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아마 저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전기요금이 30%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잘하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운영 측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 조금 절약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원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는 아세아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계획이 안됐었나요?

당초에 얘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번영회 측에서 접촉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결정된 사항은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글쎄 그 부분이 전기료 기타 등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월 천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부분은 잘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초기라서 운영사항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좀 난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개월 동안에 1,8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왔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수입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아마 번영회에서 기금 확보된 부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6쪽에 희망복지기금. 지금 현황을 보면 77명 체납이 한 9억 정도가 되죠?

예, 연체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2010년도에 4건에 1,100정도하고 이것은 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중으로 3건 2,600정도 그것도 빠진 금액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결손한 것도 미약하네요?

예.

그럼 나머지 체납현황 잘 갚아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결손 처분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성실하게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저희가 매월 통보하고 독촉하고 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수는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상당히 많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약 6,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현황 중에 9억원인데 연체이자가 한 4억 됩니다. 그런데 이 연체이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면담을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전체 취합을 해서 결손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하고 또 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희망복지기금 위탁 건을 하시고 계신데 성사가 된다면 새로운 기금 갖고만 줄 것인지 이것도 그리 줄 수가 있는가.

체납액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위탁을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보증 선 사람들은, 요즘 보증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보증 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연체가 너무 되다보니까 그 이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보증선 것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곤욕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할 것은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매듭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책임지고.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끌고 가는 그 시간만큼 연체이자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매듭을 끊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잘 좀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해서 결손이 될 수 있도록, 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주시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이런 연체부분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얼핏 신협에서 들어오고 몇 군데 거론된 그런 수탁 받을 곳에서 이런 연체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질지 그 장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연체가 많고 이런 것을 군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 의의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탁 받을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에서 그동안에 운영해온 것을 보면 회수율이 아주 적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수치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20% 이내 정도의 회수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지금 회수율보다는 아마 상당히 많은 회수율도 되고 또 그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율성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 회수율부분도 책임을 붙이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죠.

회수율은 아마 응모하게 되는 기관에서 몇 %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서류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심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햇살자금인가요, 정부자금 가지고 하는데 거기 회수율을 한40~5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광역자활 그쪽에서는 운영하는 목표가 80%입니다, 회수율이. 회수율도 물론 보고 또 사업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서 좀더 나은 쪽에 수탁을 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도 그렇고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몇%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회수율과 또 사업에 효율은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1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회수율 때문에 광역자활센터가 지금 80%까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을 따지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소액자본을 지원하는 방향, 지금 보니까 70명에 대해서 한 8,000~9,000여만원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1,000만원 이하 정도 소액자본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그래도 나은데 회수율이 80%가 한다는 것을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액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몇 차례 주문하신 부분도 있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수를 100%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자금이 저소득층에게 어떤 기회를 줘서 저소득층 주민이 어떤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때 회수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회수를 금액을 많이 지원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쪽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처음에 우려했던 경로당 카드사업 잘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까하고요. 이영실 담당계장님 마침 계셔서 경로당의 빨간 깃발이 노인회 마크입니까? 경로당 깃발인지요? 경로당 가면 태극기하고 빨간 깃발이 있어요. 노인회 깃발인가요?

예.

그것은 경로당 깃발은 아니군요. 더 큰 것을 지원하시니까 중동 화원1리 경로당에 태극기가 바람에 다 낡아서 찢어졌어요. 그것을 하나 좀 교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 분들은 진짜 애국자 분들이잖아요. 경로당에 한번 좀 오셔서 태극기 정도는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실태파악을 우선 하고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경로당에 작년에 에어컨을 안사겠다는, 필요 없고 다른 대체품으로 해달라는 데, TV든가 이런 데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에어컨 가격에 준해서 비슷하게.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 가보니까 10만원 안되는 것을 군청에 지원을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품 같은 것 얼마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살 수 있지 않아요?

네,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분명히 내려갔는데 경로당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을 충분히 했을 텐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지 그런 지침이 그런지를 아마 주기적으로 연세가 많으니까 총무님이든 회장님이 가서 듣고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교육이 어르신네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교육기회가 별로 없죠? 어르신들 모아놓고.

노인회 군지회가 곧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때 각 경로당 지도자분들이 다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잘 몰라서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군에 얘기를 하면 다 사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을 쓰지 않고. 그런 것을 식사하거나 어디 다른 데 쓰는 걸로.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셔서 하든지 군노인회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한테 자세히 얘기해서, 회장님이나 총무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자꾸 사달라는 일이.

혹시 어디?

주천에 가면 있어요. 주천6리인지 거기 가니까 회장님이 가스레인지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스레인지 가격을 물으니까 7만원 정도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체로 사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해에 대폭 지원을 해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이렇게 많이 지원해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덧붙인다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군청도 부담이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자랑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경로당이 운영비 집행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카드로 쓰게 되고 하면서 혼란이 많이 예상됐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 와서 경로당에서 집행하는 지금 의원님 지적해주셨지만 아주 세세하게 그런 지침내역하고 경로당 회계장부를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었고, 또 가이드북이라고 그래서 경로당에 관련된 각종 증서들 이런 것들을 한군데 관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그 두 권만 있으면 경로당 운영상황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배포를 했더니 경로당에서도, 물론 165개 경로당이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행정력이 떨어지는 데는 그것도 잘 못하시고 그럴 텐데 그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리가 예상보다는 빨리 일찍 잡혔고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에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영월군이 잘했다 그래서 회계장부,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책자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전정은 담당이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여러 날 고생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글씨도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보냈더니 18개 시군 전파를 해가지고 그때 히트를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그것도 못 받고 도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고 말았습니다.

1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군의 모범적인 사례가 꽤 있어서, 또 지침이지만 빨리 적응해서 이제 경로당별로도 불편사항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간에 가전제품의 품명을 규정한다든가 또 내구연한 등을 제한한다든가 획일적인 부분을 같이 접목할 수 있어서 아마 훨씬 경로당 운영하는데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165개의 경로당에 등록인원이 65세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인구수가 8,600명 되는데 경로당은……

그러면 5,000명이 된다 그러면 1인당 2,000원을 받아서 정부로 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실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종합문화복지회관이 이것과는 조금 본질이 어긋날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신청을 받았죠? 접수를 해가지고 시기를 언제쯤 하게 돼있어요?

다음주입니다.

의회도 한번 가시게 의원님들. 그리고 심의자료는 임의적으로 도든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게 없죠? 자체에서 만들죠?

통상적으로 순위 평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군 여건에 따라서 조금의 변형은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우리 실태로 볼 때 앞으로 먼 훗날을 볼 때 그냥 그런 운영 같은 것도 독자적으로 영월군을 고려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편파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과장님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해서 영월군 복지수준이 다른 복지관보다 더한층 올라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긴 얘기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뭐 과장님 의견도 비슷하겠죠.

물론 종합문화복지관이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4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5월 달까지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가. 물론 수탁법인이 선정이 돼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5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다음주에 선정위원회에서 순위평가를 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하튼 그래도 종합복지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선정이 되고 또 그런 어떤 법인이 진짜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복지서비스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단 방향을 맞춰서 나간다는 말씀을 현재는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여기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데 들으니까 어느 정도 공정이 끝난 이후에 거론이 돼서 지금 시설들을 잘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내수영장도 같은 내용에 답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의무조항으로 해서 짓는 것 말고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 들어올 때 지적해서 중간에 넣을 수 없다 이런 설명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주천의 술샘복지관도 사실은 장애시설이 의무조항에 들어가서 위에 장애인화장실은 넣었지만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앞에 휠체어 빠지는 그 부분은 시정이 됐었나요?

체육관에?

오수로 돼있는 거기에 휠체어가 빠져서 들어갈 수 없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서 보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작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휠체어 보관은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휠체어를 타고 와서 잠시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보관하는 것은 공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19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칭찬모드로 가겠고 하나는 정책제안으로 가겠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계장하고 그 파트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그 파트에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신명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신바람 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두 번째 정책제안은 여기에서 나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이제 웬만큼 만들어진 공간을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센터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면 장애인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대면적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하는 줄 알죠?

예.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갈등이 다 증폭된다고요. 어쨌든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수록 만들어가면서 순기능으로 하신다 그러면 조금 그 사람들도 순기능속에서 움직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갈등 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관리해갈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종합복지관 있어야 돼요. 장소는 말 안 해도 알 테고요. 앞으로 보건소가 완공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건물을 구건물 사용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우선 재무과에서 재산운영파트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결심 받아서 또 실과간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제대로 방향이 잡혀서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지금 계층별로 다 회관이 돼 있는데 장애인들만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하는 부분은 저도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주신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해서 같이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인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잠깐 더 얘기하면 재무과에서는 지금 뒤쪽으로 나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로 가는 곳. 테니스장을 폐쇄시키고 그쪽으로 순환될 수 있는 도로까지도 만들어보고 주차장도 더 확보해서 만들어보겠다 하는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을 시킨다 그러면 접근자체도 쉽게 될 것이고 그런 동선이 유지가 돼버린다 말이죠. 보건소, 그 다음에 구 보건소, 본청,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실과에서 의지만 갖고 정책적으로 한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으로 행동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이 화장장문제 뜨거운 감자를 제가 군정질문까지 가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용을 보면 저는 우리군 현황이 화장률이 80%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 미치고 또 하루에 4~5구는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1구도 안되고,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다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로병사에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천목욕탕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수입지출한 내역, 6개월 운영 후. 그러니까 전기료, 물 사용 등등 여기에 대해서 6월말에 수지분석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성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말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령포 경내 데크설치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와 향후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데크 설치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청령포는 청령소나무 수림지로 국가지정명승 제50호 및 산림청 지정 천년의 숲으로 지정된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소나무의 뿌리를 손상시켜 결국 소나무가 죽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소나무 보호를 위해 문화재위원 자문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득하여 최소한의 관람동선에 대하여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연친화적인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고 인위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강오토캠피장 조성은 투자대비 수입이 매우 적고 사계절 텐트관광으로 확산 대형텐트로 발전되어 현재 조성과는 맞지 않으나 주변자연을 그대로 이용하여 소득이 증가되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진입로를 확산시키는 한편 카라반사이트 추가조성 및 캠핑트레일러 설치 등 캠핑장 기능 보강을 위해 국비 및 도비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캠핑장 앞 하천부지를 일시 사용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캠핑장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어가박물관의 곰 인형은 각광받는 박물관 상품으로 각 박물관별 독특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에 철저히 하기를 요구하신 사항과 여덟 번째, 별마로천문대 등 관내 박물관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이곳에서 물건을 판다면 무엇을 사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같은 맥락의 요구사항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의 사립박물관이 개별박물관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나 디자인 및 독창성 부족으로 관람객의 호응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1박물관특구포상금 4,200만원으로 개별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고 관람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지역 박물관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누구라도 관광지를 찾으면 사고 싶고 갖고 싶은 상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강국제사진축제기간에 학생체육관을 이용하여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나 찾는 관람객이 적고 기존 체육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대책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전시기간을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66일간 전시를 하였으며, 관람객 인원이 22.7%인 11,765명이 학생체육관 방문을 하였으며, 하계휴가기간 이후 관람객이 급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년 제11회 국제사진제는 행사기간을 31일로 조정하였으며, 관람객 편의도모와 전시공간 집중화를 위해 학생체육관 전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학생체육관을 사용한 단체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대체장소 확보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풍헌 주변 전체 상가 구입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사업내역을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은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인 관풍헌의 주변 영흥리 985번지 일원 상가 6필지 8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자 관풍헌 및 자규루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 신청을 하였으나 재검토를 부결된 상태입니다. 관풍헌 및 문화재발굴조사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한 후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관풍헌 등 문화재 주변 사업내용을 군정홍보지, 영월신문은 물론 해당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 행사지원비는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은 사회단체 지원사업 심사·선정 시 사업의 성격,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소요예산의 타당성, 단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실과에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사업 정산검사와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물관 예산지원 내역을 당해연도 자료만 명기하고 있어 향후에는 초기 투입비용도 기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11년 자료요구 시 군비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였기에 국비 신활력사업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별박물관별 예산지원내역 등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요구 시 언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박물관 연세포럼을 향후 개최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영월을 위한 품격 높은 순수한 학습포럼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2011년 영월연세포럼 개최 시 140여명의 학술행사 참가로 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 제2회 박물관국제포럼은 한국박물관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소규모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2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이재현 계장님도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근대생활사박물관하고 초등교육박물관은 지금 어떤 상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은 교육청하고 관내 미술협의회의 감정평가단계에 있고요. 그 시설이 완료되면 단종제 전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박물관.

미디어박물관은 단종제 전에 다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지털소사이어티 박물관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석분교입니다. 이것 역시 거의 완공이 됐고 단종제 이전에 개관하도록 할 겁니다.

인도미술박물관은?

인도미술관 역시 마찬가지로 단종제 이전에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몇 군데는 늦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인도미술은 어디?

금마초등학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워낙 처리결과 향후계획을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질의드릴 게 없고, 별마로천문대에 이곳에서 물건을 산다면 무엇을 사겠는가도 중요하지만 천문대 올라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요. 단체가 올 때 못 올라가는 불편함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계속공사로 해서 작년에 발주했고 해빙기가 돼서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자면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예산 1억 5,000정도인데 앞으로 6억 5,000정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많네요.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도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대책 없이 계시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직커브 다섯 군데를 바로 잡아서 버스가 편안하게 돌 수 있도록, 기존에는 45인승 버스들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커브가 세기 때문에 버스 옆을 다 손상시키니까 기사들이 안 올라가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고요. 길도 길이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삼옥으로 빠져나가고 거기 삼거리 그 부분이 거의 밤에 가야 되는데 밤에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박물관에 대해서 28쪽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은 혹시 박물관에 큐레이터라고 전시작품을 하고 해설하는 그런 것이 국비든가 무슨 군비지원으로 각 박물관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이 됐었는데요. 신활력사업이 종결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박물관당 큐레이터 60만원씩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기는 다 있는 거죠? 없는 데도 있나요?

실질적으로 큐레이터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박물관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존 박물관의 질을 높여서 지금은 관광보다 여행 쪽으로 가족단위가 영월에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오신 분들은 가족처럼, 동생처럼 더 친근감 있게 같은 전시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더 받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돌아볼 수 없지만 한두 군데 보고 갔다가도 나머지 박물관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에서 이번 주에 못 갔으면 다음다음 주라도 오도록, 그런 마케팅이랄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모사업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국비지원 이런 것을 제한을 한다든가 건의를 해서 꼭 전시물품을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박물관은 소규모박물관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체육부에 갔을 때 박물관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최소한 전기요금이나 운영비 정도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명년도쯤에는 자기들이 한번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조금 다소 나아지고 저희도 군비도 지금 큐레이터비를 6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비용도 국비를 좀 확보해서 박물관이 재정적인 내용에서 걱정이 없이 박물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박물관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것은 거의 선진국에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왕 우리가 박물관특구로 지정됐고 박물관을 유치해서 국내 유일이라고 외적인 홍보를 하지만 와서 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꾸준히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물관고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특구다운 특구를 박물관고을로 거듭나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박물관이라고 해서 30개든 20개든 20개 내역 자체가 어디에 지역마다 어떤 박물관이 있다라고만 했지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안내책자, 도록, 그 다음에 보여줄 것, 그 다음에 각 도서관에, 각 학교에 보내주어야 할 게 있어야 된다고요. 선진국에도 갔다 오셨죠? 갔다 오면서 보면 박물관마다 안내책자, 도록, 하여튼 그 나름대로 보물급, 몇 백년, 천년까지 그런 사항들 전부다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박물관이 거듭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의 기록을 전부다 다 남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고양되어야 될 부분 고양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대로 고양시켜서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고을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문화헌창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별박물관은 영월여행이라는 책자에 박물관에 대한 홍보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전문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영월군의 문화·예술 헌창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도록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박물관 연세포럼하고 만일에 연결을 짓지 않더라도 한 부분으로 영월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박물관 포럼과 연계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하던 별도로 하던 간에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박물관포럼하면서 영월군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것도 중·고등학생들한테 보여 진다 그러면 이런 것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문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학술 쪽이라도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박연호 의원님.

네.

그러면 2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6대에 들어서고부터 한반도지형 노점상에 대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잘 처리하신 것 같아가지고 격려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현재 관리농산물 판매대까지 5개죠?

네.

5개하고 시설된 게 1동하고, 아마 머지않아 관광객들이 계속 올 텐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저쪽에 현재 기존에 있던 통로를 언제 폐쇄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기존시설은 새로 된 주차장으로 이전을 하고나서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부락은 해결됐나요? 안에 계신 분.

안에 계신 분이라뇨?

그 안에서 예전부터 하고 계신 분.

그분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협의 다 됐어요?

예.

동네하고는, 지역주민들하고는?

동네하고는 더 이상 협의할 상황이 아니라서 추진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29쪽에 관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지만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지난년도에는 처음이고 그래서 인원동원도하고 이렇게 과하게 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꼭 내실 있게 조용히 고품격의 학술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적게 쓰면서 내실 있는 그런 포럼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동원 이런 것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지나간 것이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27쪽에 박물관 예산 지원내역, 그런 현황이 항상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이렇게 주셔서 향후계획에 카드로, 그것을 하시고 계시나요?

거의 정리됐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 이 박물관에는 초창기부터 얼마가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별마로천문대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입구가 별마로천문대를 들어가려면 삼옥도 입구가 되고 속골도 입구가 되거든요. 의외로 속골에서도 민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거기 축산하던 분들을 환경과에서 정리를 합니다, 잔여축산폐기물을. 그러면 혹 여기가 별마로천문대하고 관계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공모하시거나 또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시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한번 가보시면 그냥 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잘 다듬어놓으면 별마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지원된 절임배추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오염을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절임배추 폐염수 육상 염전 설치사업 1개소로 해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관내 절임배추 농가에서 생산되는 폐염수를 수거해서 육상 염전에서 처리해서 생산된 소금은 제설용 등으로 재활용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남면 북쌍리 구 도축장내 하우스시설을 활용해서 염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곳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모든 시설물을 2011년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장소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육상염전 설치할 사업장을 물색을 해서 금년 8월 31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해남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특수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작업 인력지원단은 타지자체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니 농촌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지원단 구성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농촌일손돕기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20개 단체에서 2,000여명이 관내 150농가에 22㏊에 대해서 과일봉지씌우기라든가 농작물 수확 등 일손돕기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영양군, 청송군, 청양군 등 3개 군에서 인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11년도에 영양군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영양군에서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인력은행을 2011년 한해 운영한 결과는 5~6일 이상 장기근로자에 한해서 상해보험료와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약 13,000원 정도를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으나 인력확보가 어려웠고 농가간 일손돕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등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중단을 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략사업과의 농촌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을 하고 농촌일손돕기 지원 창구운영 및 자매결연이나 사회단체, 관내기업, 또 공무원 플러스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일손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농가의 소 사육은 사료비가 부담이 돼서 사료의 지원 등 전반적인 축산 정책 방향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FTA지원부분이 나오면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황으로는 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사업 중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있으며, 고품질 축산물생산지원사업 추진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우 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침확정 시달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분야 7개 사업에 8억 4,433만 3,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한우 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대상소를 도축장 출하 시에 축협에서 출하를 두당 장려금 경산우는 30만원, 미경산우는 5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138호에 526두 1억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 사업 중 FTA지원부분이 추가 시달이 되면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2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과 김창수 보건소(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