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변경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쓰시면서 특히 동강시스타 대주주 자본금 출자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선제대응해주시고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해해 주실 것은 현재 김준기 환경산림과장과 김창수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지적사항입니다. 덕포비행장 대체부지 선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제3의 부지선정도 고려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의 장소 선정과 관련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방부와 강원도 등에 남면 북쌍리, 주천면 주천강 둔치, 동강 둔치, 김삿갓면 각동리 등 다양한 부지를 대상으로 제3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문개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8087부대 연병장을 활용한 헬기장, 평창 마지비행장으로 이전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8087부대 연병장은 규모협소로, 평창 마지비행장은 사전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북쌍리 문개실 지역 이전과 덕포비행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2011년도 28건수에 812억 5,3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는 78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13년은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이 45개 사업에 803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모사업 목표를 상향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전략으로는 신규사업 발굴 및 발로 뛰는 예산활동과 국도비 확보에 관련한 전략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인적네트워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체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다음 중에 대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 추가발굴과 이어서 지휘부와 실과장이 중앙부처를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견 수렴계획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향상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 등 또한 의회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으로 군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배후도시로 SOC사업의 적극 추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에 대비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2018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영월군 대응전략 연구를 마쳤습니다. 계획집행은 상주인구 58,000명, 1.45배 증가입니다. 경제활동인구 36,000명, GRDP(지역총생산)는 2,000억원, 관광객은 350만을 계획지표로 삼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전략은 지역명소화, 지역창조물 육성, 지역산업활성화도 4개 분야에 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1권씩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후도시로서의 SOC인프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4월 30일까지 실과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계획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한 발송도 추진노력 등을 평가하고 부진사례, 또는 문제점 사업의 경우 시정 보완 조치하는 등 실행력을 총력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적재산권도 군의 자산으로 지속 발굴하여 등록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새롭게 발굴된 지적재산권은 없습니다.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천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수용 등 전반적인 사항 등 사전에 검토 대응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과 정책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내용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부터 전체를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해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5% 정도의 부채비율은 건전하다 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100억대 미만으로 부채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건전 순으로 따지자면 지금 3위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웃라인을, 마지노선을 100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100억이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적재산권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관리사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의 개념이고요. 오두막 5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명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원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한꺼번에 모을 수 있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면에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는 총괄계획을 세웁니다. 총괄계획은 80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은 1차 공사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추가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출자를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시설 가지고는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투자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적인 단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자활을 돕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시설만 더 투자를 해서 이런 자활센터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위탁도 돕고 우리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면 최소한 부분은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저희들 판단한 것은 5월 1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단 기간제라도 최소한 5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앞에서 세군데 접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하면서 가능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셨듯이 재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제를 하되 필요불가피할 때는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가치가 그전에는 사실 근면성실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제는 삶의 가치가 삶의 질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소속감 느끼고 이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선호하고 그런 쪽을 더 찾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주시해서 좀 마련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36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가장 바람직한 업체는 래프팅협회입니다. 사실 래프팅협회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래프팅협회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나가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유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협의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래프팅협회에서 안한다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사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처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테니까 일단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3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4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경쟁력지수나 사회조사평가에서 보면 보건 분야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65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6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글쎄 이 부분은 저희들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아마 자녀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주하기는 여기에서 직접 거주합니다만 주민등록상은 밖에 나가있는, 그런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일정금액 나오지 않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치과에서 인구문제 때문에 어느 과에서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사항을 하든지 어쨌든 한번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퇴거나 전입을 하게 되면 이장님한테 확인을 받아서 주민등록이 돼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이 다 되는데 요즘에는 개인 신분 그런 것 때문에 전입오는 사람들, 퇴거는 여기에서 전혀 거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퇴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전입신고할 때도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는데 그 이후에 한달이면 한번, 두 달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실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전입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뭐 인구동태에 관한 것은 이장님들도 거의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민등록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일일이 체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 사항이 외부에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직접 세대별로 다 다니면서 물어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가능한데 주민등록 읍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고령확인, 이런 것은 현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파악이 가능한데, 개인별 주민등록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는 가능한데 이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글쎄 다른 면단위는 거의 다 아는데 영월읍 단위는 워낙 많다보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경로당에서 그 지역에 어른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과에서 하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검토를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읍면별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현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권유하면 올 수 있는 분도 그분 중에 계시거든요. 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건축공사 및 설계변경 사업 추진 시에도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설명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부서의 사업추진 시 사전 및 설계변경 추진 시에도 반드시 사전설명이 되도록 문서를 실과에 발송했습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교량, 조형물, 공원 등 도시경관 구조물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변경할 경우에도 설명을 드려서 무리한 시공이 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좀 저번에 낸 자료가 계수가 시간이 오래돼서 저희들이 정정을 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군청 실과소 부서별 체납액 징수에 각고의 노력과 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는 면밀히 검토 후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작년도 10월말 기준입니다. 부과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해서 건수가 43,000건에 부과액은 345억입니다. 이중에 징수액은 3만 건에 약 300억이 됩니다. 체납액은 12,000건에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말기준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징수실적보고회를 작년 12월 14일과 금년 3월 8일 2회에 걸쳐 담당계장들과 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징수결손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총 45억입니다. 그중에 금년 2월말까지 징수액은 5,400만원, 결손액이 14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체납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리가능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결과 후 지속적으로 결손처리를 할 계획이며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체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별도 1건을 포함해서 모두 7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항이 되겠고 내용은 술샘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예방차원에서 검토하기 바라고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결과는 지난 1월 6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주천면 번영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하기 전에 장기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 또는 보수조치를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시설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술샘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위·수탁 단체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에 형평성을 기하고 예산집행 정산도 철저히 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도입이 돼서 전용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과정이 전산으로 실시간 전송이 되고 있고 또 집행내역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에 어떤 투명성도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정산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써 지원 시에 결혼이주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도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난해 말 다문화가정은 165가구입니다. 총 금년도 예산은 1억 2,600만원이 투입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과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2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지도사가 10명이 투입돼서 한국어교육과 또 부모교육, 또 자녀생활지원 해서 총 36가정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명의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돼서 10명을 선정해서 현재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지를 지원하고 또 현장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10명을 대상으로 1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월군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민자 2세대 사회통합 및 인재양성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교육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20만원을 선정해서 12월 달까지 계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공모사업도 응모하고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희망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써 두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출자 중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 연체이자 중단조치와 또 과감한 결손처분, 그래서 저소득주민과 보증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자금을 사업 의지력이 강한 주민에게 대출되도록 검토하여 지원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체납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결손처분과 그리고 징수도 지금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는데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부분은 2월 달에 3건에 2,619만 4,160원을 결손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자료가 취합이 되고 절차를 밟아서 과감하게 체납처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자금 지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희망복지기금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지원 중에서 지난해 고효율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정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경로당의 고효율제품을 공급하라는 보조사업이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아주 획기적으로 165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가 김치냉장고, TV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군에서 경로당별, 또 제품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내구연한을 지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목욕실 등 이용하는데 휠체어도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른 도구도 이용하게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보관대책,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고 공간도 거의 배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또 확보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의사항으로 별도 말씀주신 부분이 우리 군에도 화장장이 필요한데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는 화장률이 67.5%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현 실태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472명 중에서 화장이 252건으로 59%, 약 60%에 육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시군에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할 때는 부담을 더하는 그런 게 현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화장시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군 사망자수, 또 화장수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산확대방안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장시설 설치기준이 좀 완화되는 그런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개정이 된다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달에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둘째 달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800만 원대 그 정도 줄었고 저희가 한전 쪽에 가서 분석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시간대마다 요금 적용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아마 저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전기요금이 30%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잘하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운영 측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원 의원님.

예, 연체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성실하게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저희가 매월 통보하고 독촉하고 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수는 상당히 미미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상당히 많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약 6,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현황 중에 9억원인데 연체이자가 한 4억 됩니다. 그런데 이 연체이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면담을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전체 취합을 해서 결손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하고 또 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1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예.

실태파악을 우선 하고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20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천목욕탕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수입지출한 내역, 6개월 운영 후. 그러니까 전기료, 물 사용 등등 여기에 대해서 6월말에 수지분석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성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말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령포 경내 데크설치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와 향후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데크 설치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청령포는 청령소나무 수림지로 국가지정명승 제50호 및 산림청 지정 천년의 숲으로 지정된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소나무의 뿌리를 손상시켜 결국 소나무가 죽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소나무 보호를 위해 문화재위원 자문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득하여 최소한의 관람동선에 대하여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연친화적인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고 인위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강오토캠피장 조성은 투자대비 수입이 매우 적고 사계절 텐트관광으로 확산 대형텐트로 발전되어 현재 조성과는 맞지 않으나 주변자연을 그대로 이용하여 소득이 증가되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진입로를 확산시키는 한편 카라반사이트 추가조성 및 캠핑트레일러 설치 등 캠핑장 기능 보강을 위해 국비 및 도비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또한 캠핑장 앞 하천부지를 일시 사용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캠핑장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어가박물관의 곰 인형은 각광받는 박물관 상품으로 각 박물관별 독특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에 철저히 하기를 요구하신 사항과 여덟 번째, 별마로천문대 등 관내 박물관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이곳에서 물건을 판다면 무엇을 사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같은 맥락의 요구사항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의 사립박물관이 개별박물관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나 디자인 및 독창성 부족으로 관람객의 호응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1박물관특구포상금 4,200만원으로 개별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고 관람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화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지역 박물관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누구라도 관광지를 찾으면 사고 싶고 갖고 싶은 상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강국제사진축제기간에 학생체육관을 이용하여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나 찾는 관람객이 적고 기존 체육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대책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전시기간을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66일간 전시를 하였으며, 관람객 인원이 22.7%인 11,765명이 학생체육관 방문을 하였으며, 하계휴가기간 이후 관람객이 급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년 제11회 국제사진제는 행사기간을 31일로 조정하였으며, 관람객 편의도모와 전시공간 집중화를 위해 학생체육관 전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학생체육관을 사용한 단체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등 대체장소 확보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풍헌 주변 전체 상가 구입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사업내역을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은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인 관풍헌의 주변 영흥리 985번지 일원 상가 6필지 8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자 관풍헌 및 자규루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 신청을 하였으나 재검토를 부결된 상태입니다. 관풍헌 및 문화재발굴조사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한 후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관풍헌 등 문화재 주변 사업내용을 군정홍보지, 영월신문은 물론 해당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 행사지원비는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은 사회단체 지원사업 심사·선정 시 사업의 성격,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소요예산의 타당성, 단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실과에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사업 정산검사와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박물관 예산지원 내역을 당해연도 자료만 명기하고 있어 향후에는 초기 투입비용도 기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11년 자료요구 시 군비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였기에 국비 신활력사업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별박물관별 예산지원내역 등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요구 시 언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박물관 연세포럼을 향후 개최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영월을 위한 품격 높은 순수한 학습포럼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2011년 영월연세포럼 개최 시 140여명의 학술행사 참가로 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 제2회 박물관국제포럼은 한국박물관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소규모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2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교육청하고 관내 미술협의회의 감정평가단계에 있고요. 그 시설이 완료되면 단종제 전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박물관은 단종제 전에 다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분교입니다. 이것 역시 거의 완공이 됐고 단종제 이전에 개관하도록 할 겁니다.

인도미술관 역시 마찬가지로 단종제 이전에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몇 군데는 늦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금마초등학교입니다.

27쪽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거의 정리됐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별마로천문대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입구가 별마로천문대를 들어가려면 삼옥도 입구가 되고 속골도 입구가 되거든요. 의외로 속골에서도 민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거기 축산하던 분들을 환경과에서 정리를 합니다, 잔여축산폐기물을. 그러면 혹 여기가 별마로천문대하고 관계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공모하시거나 또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시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한번 가보시면 그냥 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잘 다듬어놓으면 별마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지원된 절임배추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오염을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절임배추 폐염수 육상 염전 설치사업 1개소로 해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관내 절임배추 농가에서 생산되는 폐염수를 수거해서 육상 염전에서 처리해서 생산된 소금은 제설용 등으로 재활용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남면 북쌍리 구 도축장내 하우스시설을 활용해서 염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곳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모든 시설물을 2011년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장소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육상염전 설치할 사업장을 물색을 해서 금년 8월 31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해남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특수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작업 인력지원단은 타지자체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니 농촌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지원단 구성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농촌일손돕기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20개 단체에서 2,000여명이 관내 150농가에 22㏊에 대해서 과일봉지씌우기라든가 농작물 수확 등 일손돕기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영양군, 청송군, 청양군 등 3개 군에서 인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11년도에 영양군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영양군에서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인력은행을 2011년 한해 운영한 결과는 5~6일 이상 장기근로자에 한해서 상해보험료와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약 13,000원 정도를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으나 인력확보가 어려웠고 농가간 일손돕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등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중단을 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략사업과의 농촌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을 하고 농촌일손돕기 지원 창구운영 및 자매결연이나 사회단체, 관내기업, 또 공무원 플러스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일손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농가의 소 사육은 사료비가 부담이 돼서 사료의 지원 등 전반적인 축산 정책 방향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FTA지원부분이 나오면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황으로는 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사업 중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 있으며, 고품질 축산물생산지원사업 추진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우 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침확정 시달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분야 7개 사업에 8억 4,433만 3,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한우 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대상소를 도축장 출하 시에 축협에서 출하를 두당 장려금 경산우는 30만원, 미경산우는 5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138호에 526두 1억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 사업 중 FTA지원부분이 추가 시달이 되면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2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과 김창수 보건소(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