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성식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홍성욱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종갑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한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지역구 김근종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토대로 구정이 올바로 나아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중랑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몇 말씀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본예산에서부터 출발해 복잡한 어떤 과정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배정의 문제, 법에 대한 부분, 또 구의원들에 의한 어떤 기능의 문제 여러 복잡 다양한 어떤 범위 내에서의 일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불우한 이웃의 한층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몫 단단히 했다 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2004년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수많은 어떤 문제점들을 구청장님께 지적을 해 왔고, 구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심의 때에 예산의 배정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세하게 상임위에서 많이 깊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이 본회의 시작할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원론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답을 여기 나오셔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등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소득 주민분들께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소득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나 정부 예산 등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가 있고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틈새계층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분들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우리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계층이 서울시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해서 기금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 사회복지기금의 기탁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그 어려운 분들께 도와달라고 내시는 성금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정기탁이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지정기탁은 내가 이 어려운 기관에, 또는 어려운 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다, 그분들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싶다는 그런 기탁이 한 1억 8,9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비지정기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편리하게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탁한 것이 한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탁금의 수준을 볼 때 아직까지 운영비나 인건비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기금의 액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기금을 기탁하는 분들의 뜻이 내가 낸 기탁금이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부터 장중환 회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회 경제여건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틈새계층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이 또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은 1년에 1,000만 원씩 임기 3년 동안 3,000만 원을 기탁하기로 하고 회장 취임을 하셨고 윤천욱 수석부회장님 또 부회장님 오숙근, 최윤준 부회장님은 각각 연 500만 원 임기 동안 1,500만 원, 그다음에 이사님들은 연 100만 원. 사실 그 임원님들께서는 그전까지는 연 10만 원의 이런 기탁금을 내도록 했는데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이렇게 기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나 구의회에서는 사회복지를 하는 이분들께서 정말 더 신명나게 그 사회복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그대로 올린 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문제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뜻있는 분들이 이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똑같은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 또 다른 뜻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중랑구가 서울 전 구에서 가장 따뜻한 그런 중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우리가 뜻을 같이해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행위를 구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장점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다 한결같이 사회복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한 건 잘 한다 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잘 쓰느냐가 살림을 잘 한다 못 한다 평가를 받는 것처럼 구의회 의원들의 기능 또한 예산을, 계획은 구청장님이 세우시겠지마는 그 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지적하고 올바른 어떤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은 잘 하지만 되도록이면 2004년도 출범 당시에 그 취지대로 이야기한다면 한 1년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한 1년 후부터는 독립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서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도 박수를 받았고 구의원들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 준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뭐 해 주지 말자 이런 측면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 당시에 본래의 목적대로 서로 분리된, 독립된 어떤 부분으로서의 구민들에게 하는 역할을 다 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마음으로 구청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취지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장님에 대해 구정질문 드린 것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금씩 독립된 부분으로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또 나름대로 자생력을 길러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민들한테 지금까지 해 왔던 기능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에 어느 일정 부분은 좋은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드릴 수는 없지마는 단계단계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또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길러서 독립된 2004년에 출범 당시의 그런 취지대로 분리를 하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대로의 본래 목적대로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어떤 틈새계층을 돕는 어떤 과정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구청장님은 그런 예산을 점차적으로 구로, 구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중랑구의회가 사회복지 쪽의 예산을 딱딱 잘라서 하지 말자 이렇게 오해가 됐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근종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의회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뜻을 달리하지 않는 건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 출범 당시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회복지기금으로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방침을 뭐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때는 처음 출범하면서 아마 좀 상당히 목표가 높아가지고 그런 방침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좀 대대적인 구민 참여운동 등을 통해서 기금이 많이 좀 적립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뭐 그 당시부터 해서 사회 경제여건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아까 말씀대로 작년의 경우에도 비지정기탁금이 5,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이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독립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금도 증액을 하고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좀 뜻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기간을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우리 청장님이 2004년 출범 당시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평가한다면 참 대단한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산은 되도록이면 절약하는 차원이고 독립된 기능으로서의 어떤 중랑구민들을 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마는 중랑구의회에는 의회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본예산, 올 예산을 끝내고 1월 초가 되지 않은 선에서 차를 갖다가 옆에다 놓고 시위를 한다든지, 사회복지협의회 그 자동차에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없으니 운행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해 놨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사회복지협의회 본래의 맡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 모양새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구청장님이 잘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은 것은 정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 사회복지 업무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대승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원안가결 할는지 아니면 수정가결 할는지 모르지만 의장님이 회의진행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번 또 질문을 하고 이만 청장님한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만 이미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버린 지역 유통산업구조에 기인한 지역상권 위축으로 매출 감소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급속도로 변화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에 따른 적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은 지금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차별적으로 시장잠식으로 기존 재래시장과 지역 영세상권, 동네 소규모 점포, 아파트 상가 등 지역상권이 연쇄적으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일부 대기업들이 SSM을 시작으로 지역 골목상권까지 잠식하여 오다가 다방면의 비판에 직면해 오는 과정에서 최근 삼성과 LG 등이 베이커리, 순대, 청국장 사업 등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여론의 지탄을 맞고요. 재벌과 대기업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도 여론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최소한의 상도도 없이 어떤 물품이든 싹쓸이를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실직상태로 내몰아 저소득층을 양산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역 유통을 장악해 자금이 본사로 빠져나가 지역의 경제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대기업의 계열사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각 동네까지 진출시키는 사업 확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영세상인, 중소상인들은 더욱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지역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유통업체만 살아남고 지역의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이 붕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과 공을 들였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고 본 의원은 꼭 이야기 드리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무 휴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은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한 달에 이틀이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자고 홍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면 실제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무 휴일제를 운영할 경우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웃, 동네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 확대 등으로 더욱 어려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랑구민들도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먼저 구청부터 솔선수범하여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중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등의 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럴수록 구청에서는 소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소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구 당 출점제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조례에 의한 제한, 일정한 출점 반경 내 중소점포와 협력 및 유통영향평가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로 분석하고 영세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될 때라고 절실히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인정시장,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의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SSM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제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떠한 정책과 방향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님께서 관내에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근종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재래시장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대부분이 우리 중랑구민입니다. 이분들이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시면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등의 문제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대형점포들의 경우는 사실은 돈을 벌면 전부 다 본점에 갑니다. 본점에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거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의원님 모두의 뜻과 같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도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원에는 김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가장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시책을 펼쳐왔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또 경영기법의 개발, 주차장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자치단체이다, 이러한 그 관심에는 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실적을 본다면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위해서 2002년부터 1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2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가운데서는 일부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또 경영기법을 달리할 수 있는, 선진화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야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그런 시장이 돼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보기가 편리하고 또 차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지원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서 젊은 분들도 재래시장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김근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환경미화원 또 특별히 반장님들한테는 설 명절, 추석 명절에 보상품이 나가는데 그걸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결정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2007년부터 우리 반장 보상품과 우리 공무원들, 환경미화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한 현황을 보면 9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9억 2,000만 원이 단순한 그 숫자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장님들이 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갈 때 그냥 갑니까?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는 더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정부 단위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별한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는 그 기관에서 직원들이 와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부 단위에서, 또 전 기관에서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1기관 1자매기관, 1기관 1시장, 이 자매결연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그동안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정부 단위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또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그 운영자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미소금융재단을 우리 구에 유치를 하고 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들께서 자금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대출현황을 보면 466명이 21억 원 융자를 받아서 자금난을 해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근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지원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일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좀 제대로 영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조기에 매듭을 지어가지고 4월 임시회 때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바로 한 5월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대형점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2개 구가 이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 빨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래도 서울시내 전 자치구가 균형을 맞추는 그런 가운데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초순까지는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대형,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등 제한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보충질문,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수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의 주인이신 중랑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통치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평화를 갈구하는 세계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으며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일 후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개최가 되어집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001년 9・11테러로 인한 테러집단에 의해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핵 테러리즘을 대응하기 위해 핵 안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으며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하여 핵 안보의 절대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무엇보다 핵 안보의 정상회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안보분야 최고의 회의진행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넘어 세계평화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아무쪼록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국가가 제정한 관련 헌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줘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 단계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지원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통계 중랑구 등록 장애인 중 8세에서 19세 적령기 인원이 남자 425명, 여자 218명 총 643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333억 원을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20억 원의 학교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 교육복지 예산은 삭감이 돼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랑구에서는 장애인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항목이 현재는 없어서 관내 장애학생들은 학령기에 따른 적절한 맞춤교육 및 직업준비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여 통합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환경의 차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특수교육과 장애아동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초등 고학년 이상 중등 가정 이후부터는 거부적인 태도가 심해지고 학교폭력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학교폭력을 수반한 장애인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할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인은 자기의사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의 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 무시, 성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 권리침해, 인권침해 등에서 교육환경에서조차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장애인계층에서도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나타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는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 주간보호시설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부모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가정에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고 집에서 혼자 방치되거나 거리를 배회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 주간보호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랑구 관내에 주간보호시설은 원광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로 단 1개뿐이며 정원이 8세에서 30세 이하 18명으로 대기인이 현재 40명이나 되고 있어 적체현상이 심각하여 추가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근의 주간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광진구 세 곳, 강북구 네 곳, 도봉구 세 곳, 노원구 열네 곳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12년도에 5개의 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시급한 사안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 주간보호시설을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장소를 임대받으면 서울시에서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고로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자료에 2012년 3월 21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에서 지원해 주는 주간보호시설은 열네 곳으로 용산구, 마포구, 금천구, 성동구, 강북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남구가 각 한 곳, 서초구, 광진구 세 곳으로 9개 자치구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주간보호시설이며 성동, 강북구 이곳은 구에서 주간보호시설로 무상임대 해 주고 민간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주간보호시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통합학교형 태스크포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2항에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중랑구에서 특수학교 중학교 진학 예정인 학생이 10명으로 노원구 소재 동천학교에 6명과 광진구 소재 특수학교에 4명이 지원하였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중랑구 장애아들을 한 명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노원구 동천중학교의 정원이 3학급 18명 규모이나 노원구 자체의 진학 대상자가 25명으로 자구 배정 우선하다 보니 동부교육청 산하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장애학생들은 배정을 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되어 중랑구 10명, 동대문구 5명 등 15명이 특수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동부교육청은 이 아이들을 일반학교에 재배치함으로써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현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고 일반학생들과 함께 음악, 미술, 체육 등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학급에서 당연히 따라갈 수 없으므로 방치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정책오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원성은 자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사항이므로 모든 권한이 교육청 소관이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묵2동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그 회신을 받아본 결과, 동부교육청 산하의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이며 동부교육지원청은 근거리교육청에 아이들 숫자만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의 역할이 교육과 행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품어줘야 할 중랑구 구민인 것을 감안하여 구에서 합당한 대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3월 입학기가 지나고 수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중랑구 거주 장애학생들은 입학할 학교가 없어서 집에서 방치돼 오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특수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내년, 내후년에도 노원구의 동천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중랑구 관내의 학교 현황을 보면 취학아동이 급감하여 교실이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로 병행하는 것으로, 일반학교 교감선생님과 특수학교 교감선생님으로 나뉘어 특수학급 2개 반만 설치하면 우리 관내의 특수학교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통합학교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눈높이교육을 위한 방과후교실 마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는 피할 수 없을지라도 이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2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도 관심 기울여 주지 않아 결코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특색사업으로 미술에 관심이 많은 비장애 학생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지역연계 방과 후 미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5일 수업 대비 방과후학교 등 12개 프로그램에 3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책에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지닌 아이들 역시 교육 수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생 직업재활 준비를 위해, 또한 동일한 아픔을 소유한 장애인 학부모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66㎡의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권은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장애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배회하거나 집에 방치되어지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탈피하여 여가생활이나 직업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 관련 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3명의 장애아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28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시책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먼저 드리고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한 중랑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특수체육활동과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정서적 활동 프로그램을 위하여 매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에 매년 5억 5,100만 원을,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에 대한 각종 권리에 대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장애아에 대한 각종 걱정하시는 우려대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 학교폭력 대책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그다음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등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정도의 어떤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등 여러 가지 주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학구에 대한 중랑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초 조사가 아직 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동부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장애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어떤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장애아에 대한 문제점,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분석하여 나름대로 중랑구 차원에 대안을 수립하여 앞으로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관심을 더욱 가져서 장애아에 대한 종합대책을 금년 내로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장애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은 좀 더, (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도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종갑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등을 첨부토록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원 미만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용법령 정비 및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하균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3일 신하균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연탄재 배출부담을 덜어주고 종량제가 현실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를 종량제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제15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3월 19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각각 명시하고 안 제12조, 제13조에 녹색생활 실천 촉진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에 관한 규정 등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4일 이윤재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당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코자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대한 제공을 규정하고 구청장이 응급의료 제공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3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41억 3,400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 15억 6,7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25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보육시설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부담금액 1억 3,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6,2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영유아 보육지원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필요한 곳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네, 김근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종 의원님, 그러면 이 원안가결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분명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

의석에서 — 네, 홍성욱 위원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홍성욱 의원님의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다. 네, 그러기 전에 의장으로서 할 수 있다와 없다의 법에 있는 것은 제 짧은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항이고 할 수 없다는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법 해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면 이런 사회복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는 어떤 의무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저 의장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반대의견에 대해서 홍성욱 의원님의 답변과 또 아까 질의 다 해서 했는데 그것과 함께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집행부의 입장도 분명하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김근종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욱 의원님 나오십시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김근종 의원님 말씀에 어느 부분은 동감합니다. 동감되는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논리는 법적인 근거를 제가 법 자체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대호 의원님께서,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정회시간에 토론 좀 하여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근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홍성욱 의원님의 답변과 또한 집행부의 답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좀더 진지한 김근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 가운데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출된 665만여 원은 삭감을 하고 앞으로 지출될 예산만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김근종 의원님 질문답변 과정에서 아직 우리 구의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기금이 좀 적립이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사회복지기금 기탁실적을 보면 지정기탁이 1억 8,900만 원이고 또 비지정기탁이 5,6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은 기탁하는 분들의 뜻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 뜻을 잘 기려서 뜻대로 지출이 되어야 또 다른 분들이 그 뜻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동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동안 지출된 인건비와 운영비가 기금에서 지출된다고 하면 혹시 이런 질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분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기금을 내 줬는데 그것을 인건비로 썼느냐, 구청은 양심도 없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대로 안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 집행된 기금을 예산에 반영되면 소위 기금에서 빌린 돈을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기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 기금을 낸 분들의 뜻을 소중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맡고 계시는 장중환 회장님부터 임원들 또 우리 중랑구를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기가 떨어지고 또 참여가 적게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와 구의회가 모두 합심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로 보시면 좋을 거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김근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구가 집행 운영비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안을 올린 그대로 통과시켜 주셔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랑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참여하실 것이다,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저기요, 질의를 한 것도 받아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질의 있느냐고 물어보셔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더 질의 있으세요, 하실 겁니까? (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홍성욱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제 견해는 예산에 대한 소급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집행과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복지예산 6,198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내려줄 때 쓰는 것은 그 방법적으로 집행부에서 소급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미리 예견해서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소급이라고 단정을 지으셔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 전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자 의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견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지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님께서 소급적용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 부분도 이런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는 당초 예산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당초 예산으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안 그대로 의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안대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중환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 이사님들 또 우리 중랑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참여하는 구민 여러분 이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회장은 3년 동안 3,000만 원을 기탁을 합니다. 3,000만 원 외에도 각종 행사 시에 수백만 원 이상을 또 출연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야, 참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네, 뿌듯하네.’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성원해 주고 인정해 주고 대우를 해 주고 보살펴 주시고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런 복지가,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5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영이 못 됐으니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내는 기금을 가지고 지출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기금이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아주 간곡하게 청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 지급된 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저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난 안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돈 1년에 1,000만 원씩 내고 500만 원씩 내고 100만 원씩 내는데 구청과 구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을 인정도 해 주지 않고 대우도 해 주지 않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또 구청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구와 구의회가 하는 일은 큰 방향은 모두가 우리 주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구의회가 챙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려운 분들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는 그 중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참여하셔서 재정, 금전적인 문제,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이렇게 보태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인정함을 부여하고 기회가 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김근종 의원님의 말씀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급방법이 아니라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가 따질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방금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것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있으십니까? 네, 서인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