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전문위원 박희성입니다. 의안번호 2052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이번에 5억 400만원이란 예산을 받아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한밭대로라든가 작년과 같은 침수피해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해보셨어요?

작년에 침수됐을 때 침수된 상황에서 제가 그 현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빗물이 원활하게 빗물받이 하수도로 배출을 못하는 상황을 전부 체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서, 집중호우가 시간당 56미리 왔을 때 저번에 침수된 상황인데 시간당 100미리가 오더라도 그런 배수시설이 필요한 위치에 제대로 기능발휘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공사한 것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들이라든가 이것을 계획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하면서 모든 요인을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변경안 올라온 것하고 약간 다른 사항인데요, 제가 이 자료 받았을 때 빗물받이라고 해서 저는 빗물이 흘러내려가는 용도가 아니라 혹시 제가 생각하는 시설을 설치하는가 해서 과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요. 이게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천으로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둔산지구가 거의 아파트 빌딩위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기시에 이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건기시에는 굉장히 건조한 도시잖아요. 1년에 한두번씩은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둥구렇게 나무 들어갈 정도만 흙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듬성듬성 잔디로 해서 물이 잘 흡수되게 가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사를 할 때 빗물이 하천으로 다 흘러가지 않고 건기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밑에 아예 설치하는 거창한 시설이아니라 지금 현재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지표수를 활용하자는 말씀이신데요, 보도에 투수콘크리트라고 해서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하고 있고 현재 도로 경계석 보도블럭 끝 지점에 잔디블럭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하에 탱크를 설치해서...,

탱크설치까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것을 다 파헤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 돼버리니까 지금 구청 예산 현 재정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이미 다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블럭 공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도에 설치하는 포장 자재를 투수성있는 자재로 해서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잔디블럭 설치하는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공원 같은데 하부를 이용해서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그런 빗물저수조 시설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빗물받이 설치, 증설 체인지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집중된 것이 청사주변, 시청하고 정부청사주변 바운드리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침수된 지역이 여기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셨겠지만 특별히 2011년도에 침수된 지역이 지역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만 예산을 투입하는 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원인으로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둔산지구 시청 일원으로 해서 갈마동 일원으로 집중해서 내렸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도마동, 정림동, 기성동하고 강우량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된 지역에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그런 침수된 지역은 저희들이 배수시설 준설 이런 것을 하면서 유지관리비로 빗물받이 단면을 추가로 설치하고 재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도로잖아요. 최소 20m 도로반경인데 25m, 30m 도로 전방에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둔산지구가 도시계획 한 지가 몇 년 됐죠?

90년도 초...,

입주된 지 22～23년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변경이라든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해요. 도시계획 시설상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도시 이런 쪽보다는 좀더 빈약한 곳이 많아요. 2011년도만 해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편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있어가지고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사업명 몇 건, 사업현황, 위치, 내용 해가지고 사업비 얼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차후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사업명 몇 건해서 위치, 내용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사업비에서 인건비 별도로 있을 테고 자재비 별도로 있을 테니까 이것을 비전문가가 봐도 확인할 수 있게끔 보충자료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