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덕산에 정제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안 계셔서 불가피하게 부군수님이 다녀오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다녀오시지요. 1.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3월 22일 환경위생과 우근태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관련업체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순서에 의거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련업체 및 축사농가 (읍면별), 환경관련 위반사례 행정조치 및 고발내역, 환경관련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 2012년도 환경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계획)현황, 2012년도 환경시설 설치공사(계획)현황 순서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66쪽 11번에,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원일식품이 있고요, 또 67쪽 12번에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조업정지 5일 받은 원일식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조업정지 당할 당시 회사에서 폐수에 관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후로다가 회사에서 시정이 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일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새나가는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대기분야입니다. 대기분야인데, 대기 쪽에서 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갖다가 방지를 해야 하는데 오염물질이 가스상 물질이라든가 먼지가 외부로 유출이 된 겁니다. 고장 방출로 되어 가지고 적발된 것이고요, 그것을 다 시정조치해서 개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폐수 배출시설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선 중에 있고 아직까지 개선완료보고가 우리한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을 갖다가 보완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가 협소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시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방지시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져야만 이후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덕산 폐유정제공장에 불이 나서 폐유가 많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지도팀장은 가서 휀스를 쳐야 하는 임무가 지금 급하게 있는 모양이에요. 양해를 해주시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나가서 일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식품이 계속 시설개선이 조금, 다 아시지만 과부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민원이 자꾸 생겨 가지고 저희가 업체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교체 좀 해달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10일 조업정지를 시켰었습니다. 개선명령해서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해서 업체변경해서 어느 정도 개선단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변경하기로 그쪽에서도 결정을 한건가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글쎄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답변 온 것은 아니고요?

완전하다고는 못해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환경관련 진정서 건의처리 현황 7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주식회사 코코코리아 오염이 발생해 입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하셨습니까?

저희 허가사항보다도 금강유역청에서 진단해서 금강유역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이 조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오염실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너무 예민하게 나서는 같아서 안타까운 감이 드는데 과장님 잘 설득해서 지역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천리 주민들 44명이 진정낸 것, 소하천 정비사업공사로 인해서 다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개축사가 그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축산업무로 하면서 산림축산과로 이관 되고 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다 옮겨야 될 사항 같은데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매립장 3단계 제방설치공사를 하는데, 지금 벌써 3단계공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150m 폭 5m로 해서 5m 높이로 하면 몇 년도 갖다 매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1,2단 제방은 축조가 되어 있고 3단 제방 축조를 하는 겁니다. 3단 제방은 4~5년 정도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기 이전에 상반기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 2단 제방까지 매립양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80%정도 밖에 매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3단 제방을 하면 5~6년 정도는 매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공사를 하면 5~6년 정도 매립을 할 수 있다?

예.

매립장이 몇 년도 까지,

25년 3개월입니다.

그러면 몇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4단계 7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까지는 1,2단 3,4단 5,6단 7단까지 4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설치하기도 힘든데 완전하게 분리수거해서 완전 소각을 해서 연한을 넘기도록 매립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잘 취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특위 나가면 안 걸리 때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환경특위 대상에서 거의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가면 갈수록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나 또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이종찬입니다.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심지역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점검에 따른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문제에서 축산분뇨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퇴비 살포기라든지 냄새를 덜나게 하기 위해서 효소제 생균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우심지역의 대상자인데, 농다리와 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저께 가보니까 치우셨더라고요.

예, 겨울에 대형차로 하천에 해 가지고, 또 한천에는 드럼통으로 해서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150만원 사업비 투자해서 치웠습니다.

버리고 있는 시기가 얼마나 걸렸어요? 몇 개월 있었나요?

겨울이어서 날 풀리면 하려고, 겨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투기한 사람을 저희가 추적해서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인근 CCTV도 없고 해서 저희가 범죄자를 추적 못했습니다.

단서를 못 잡았어요?

단서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꽤 오래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많이 끓었었는데 그저께 가보니까 다 치우셨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조기에 조사를 했으면 단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갖는데,

조기에도 단서를 해봤는데, 인근 고물상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필요한 것은 빼고 못쓰는 것만 버린 거라 단서가 나오기가 상당히, 그리고 겨울철에 인력으로 물량을 헤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은 하셨던 건가요?

예, 노력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해서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축산과로 갔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할 때는 단속위주의 업무였다, 그 부분이 아직은 단속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축산과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도 중심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의 가축사육 규모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는 10두 미만을 소규모라 하고, 중규모는 10두에서 50두, 50두 이상은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관련 오염관계가 아까 김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스럽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관계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기업체에 환경특위는 안할 수 있는 업무가 됐으면 좋다고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축산관련은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