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1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용운. 건축담당 조규열. 주택개발담당 정은규. 행복마을담당 이종표. 참고로 도시행정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94억52,10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8,0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예산 19백만원이 감액되어 53억5백만원, 도비 2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9억3,125만원, 군비 15억3,982만원을 증액하여 132억15,8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15백만원을 감액하여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내여비는 4백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해제 관련용역을 위해 용역비로 2억2천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변경 및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5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2011년 미집행 금액이 불용 처분됨에 따라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죽녹원로 간판정비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 미집행 금액이 불용됨에 따라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한재골공원 정비를 위해 인건비로 계상됐으나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판결금 지급을 위해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죽녹원주변 지중화 사업비를 3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9억7천만원이 소요되나 금회까지 5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던바 추후 2회 추경에 4억 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추진사업 예산입니다. 대덕 무월 행복마을 사회적 마을기업육성 컨설팅사업비를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차동마을 진입로 난간방지시설 2천만원, 지실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가산고가제 주변경관 가로등 설치사업 1천만원, 창평리 하수구 정비사업 2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을 증액하여 52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와우리마을 공동건조장 재포장사업 3천만원, 내다마을 아스콘 재포장사업 4천만원, 교촌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3천만원, 옥천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천만원, 용면 통천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 3천만원, 수북 구암마을 돌담장 정비사업비 1억2,770만원, 시설부대비 2억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연1리 농촌테마마을 화장실 신축비로 2천만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입니다. 2012년 1월 12일자 인사에 따른 정원증가로 사무관리비가 2백만원이 증액되어 2,25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1,342만원이 증액되어 46,38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담장허물기 사업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마을가꾸기 빈집철거에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LH공사위탁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동당 6백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써 차상위계층에 대한 목욕탕이나 입식부엌, 화장실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28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한재골 잡초 쓰레기, 화장실 정비 13백만원 있죠?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인건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북부환경에다가 그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해서 민간위탁으로 과목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과목변경을요?

예.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재골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되는 부분만 그쪽으로 위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녹원로 2억5천 간판정비사업이요.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 3억5천을 세워가지고 일부 향교리 죽녹원 주변만 정비하고 향교다리에서부터 문예회관까지를 사업집행을 못하고 불용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금년에 하고자...

군비로 해서 개인 것까지 다 해주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장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간판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해주자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100% 군비로 다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

기존에 사비로 한 사람은 돈 내줘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 했던 것은 전부 다 없애고...

신규로 올해 했던 것은 돈 내줘야 되겠네요?

올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다 협의를 해봤기 때문에.

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군회관으로 들어간 식당, 맛있는 밥상 거기도 이번에 했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제 붙였습니다. 간판만 해서 글자 다섯 자에 5백만원 줬다고 하던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뜩이나 재정이 없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개인 간판정비 사업까지, 예를 들어서 50%나 보조해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100% 다 해주는 것이 타당성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이번 죽녹원로 관광을 위해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기존에 새로 자기 돈 들여서 한 사람들은 내줘야 되지 않냐,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왜 그러냐면 군에서 사이즈 기준에 맞게끔 하라고 하니까 글자 다섯 자에 5백만원 주고 했다고 투덜투덜 대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요. 세상에 이것 하나 하는데 5백만원씩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누굴 위한 사업인가? 간판업자를 위한 사업인가 우리 군 관광을 위한 사업인가. 정말 그 사람들 장사 잘되고 담양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도 50% 정도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간판정비사업이...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 때마다 용역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현재 총 도시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7억3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과연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용역비라는 것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군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사업은 저희 군으로 국비 5백억을 가져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할 때 제대로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올해 부족하면 또, 지중화사업도 앞으로도 사항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뭔가 한번 올라 올 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씩 건들어서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는 실과부서에서 검토해주시고 죽녹원 상가간판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서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따라 가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힘이 드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추연욱, 윤영선, 김정오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장봉진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은 전통식품 관련 워크숍에 출장 갔습니다. 말산업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유통과 당초 예산액은 289억21백만원이었으나 금회 1회 추경 예산액 67억3백만원이 증되어 총 356억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농업분야 보조사업이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져 도비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74백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6억3천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5억25백만원, 녹비작물 7억26백만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7억5천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8억원 등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용으로 270만원은 도비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 감하였습니다. 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인당 지원단가가 상향되어 14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1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사업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리후렛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원예분야 소관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도에서 사업이 조정되어 6,76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사업 물품대금 반환금 청구소송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납품업자와 설치업자간 분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그동안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당시에 2009년도 사업비는 작년에 정산되어 버려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설치업자에 집행을 해라는 법원판결을 받아서 49,0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부스 임차료는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부스임대료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도에서 추가지원 내시되어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도 도에서 사업량이 일부 감소되어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 농업협력사업으로 1,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대덕 운산지구가 신청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에서 탈락되어 1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도에서 사업양이 조정되어 4억74,738천원을 증하였습니다.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세부작목을 통합하고 도에서 사업량이 일부 증가되어 6,7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입니다.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은 도에서 사업량이 일부 조정되어 1억17,195천원이 증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지연으로 본예산에 미확보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에 16억35백만원, 일반원예시설에 3억62,28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도에서 사업이 일부 조정되어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3,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 2월에 도의회 차원에서 추가로 사업이 배정되어 2억1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조성은 도에서 보조금 통보가 지연되어 본예산에 미확보된 2억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조건불리 직접지불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2개면에서 남면과 대덕면이 추가되어 32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제초제 없는 12개 마을육성을 위해서 제초 메트와 멀칭 등 지원사업비로 21백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생물농약 방제비로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이 당초 3동에서 2동으로 변경되어 75백만원을 감하였으며, 광역방제기 1대 도비 지원되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기계구입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4,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량 변경에 따라 1억76,063천원이 감되었으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 종자대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7억2,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34,27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운기 안전 부착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추진하지 않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감소에 따라 국비 6억26,95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국비지원사업 중 개별 시설과 액비살포비 사업량이 변경 확정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도비지원사업비로 벌통 등을 지원코자 1,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 종 보존 육성 보급사업은 축발기금이 배정되지 않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AI 등 질병방제료에 오리축사 햇볕투과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포함 15,4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20,63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국도비 사업량이 변경되어 644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및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0두 미만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료로 국비포함 43,5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국비지원 사업량이 이 변경되어 3,9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금년부터 축협에 위탁시행토록 사업지침이 농식품부로부터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사업비 1억2천만원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사업 2천만원은 종자대 보조금으로 당초 민간자본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완전 배합사료 TMR 제조법인 장비지원을 위하여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13억9,320만원과 하계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2억16백만원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방식이 당초 도에서 학교우유 급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군에서 추진토록 되어 축발기금포함 77,4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을 위하여 1억75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을 위하여 9,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한우단지 조성사업비 3억원을 5호 이상 사업할 분들이 없어서 민원발생이 있는 마을내 축사이전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화식우 생산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이 폐기되어 5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량이 변경되어 도비 포함 1억7,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저장능력 향상 지원으로 14백만원, 고품질 액비생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전문도우미를 상시 확보하여 낙농업자의 질병 및 경조사 등 발생시에 투입하고자 낙농 헬퍼 지원비로 15백만원, 낙유 위생수준 향상 등으로 높은 유가를 받아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젖소 사양관리 컨설팅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국제 사료가격 폭등으로 자급조사료 확충에 따른 생산장비 10조를 지원하고자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거리 조성사업의 국비를 광특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 출연금 6백만원을 도에 출연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포함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1시군ㆍ1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은 도사업 종료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그동안 직불금 형태로 농가에 지원되었으나 경쟁력 제고 사업을 50% 이상 추진토록 하여 잔류농약 성분분석비 구입비로 4억7천만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비로 3억5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이나 고사리 등 숲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숲속채소가공시설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0동 설치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2011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담양읍 떡 가공업체인 미담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4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육성 2011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죽향도가가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를 위해 수도권 소비자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92,2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여비로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제1회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고 변경된 이유는 전라남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증액되다보니까, 도비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사유가 늦게 발생되어서 많이 올렸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번갯불 같이 가버리니까 따라 가기가 힘드네요. 일정이 현장조사를 가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볼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급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도 빨리 해버리니까 따라 가기가 힘드네요.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가 많이 추가돼서 다시 지원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비가 9억7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군비는 53억76백이 증가됐는데, 군비나 도비 계상액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지역특화사업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사업 2009년 물품대금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을 설명해주시렵니까?

관계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판결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진 그 사업이 당초 2009년도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정면에서 대숲토마토사업단 13호 농가, 반딧불 영농조합에서 2호 총 15농가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하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시공하는 업체하고 업체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주 내용은 사업을 하고 나서 히트펌프 고장이 자주 나서 농가들이 A/S를 해주라고 건의를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납부한 업체에다가 농가들이 기계고장이 잦으니 서비스를 해주라고 독촉했는데 그때그때 안 해주고 서비스를 자꾸 미루고 하다보니까 시공업체에서 납품업체에 줄 돈을, 쉽게 말해서 서비스를 완료하면 돈을 주겠다, 납부대금을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업체에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돈을 사업이 완료됐으면 돈을 주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물품납품업체에서 중간에 A/S를 완전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화해한 것으로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금 집행을 못 했던 49백만원을 이번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49백만원이 원금인가요?

장봉진 예, 그렇습니다.

49,032천원이?

장봉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6억78백만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그게 2009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2010년도에 이월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하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반납이 됐던 비용일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을 금년도에 판결이 나서 지급한다는 그 말이죠?

예.

제가 묻는 말은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분들이 그 기한에 대한 이자청구는 안 했습니까?

이자청구는 안 했고요. 광주지방법원제5민사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12월 6일, 그래서 담양군수는 업자한테 지급을 해라 이런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송달돼서 군비로 다시 복구됐던 사업들...

불용처리된 금액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죠?

다시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1개소 5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네요? 정확히 어떤 품종에 어떤 농업법인체를 육성할 것인지 설명해주시렵니까?

법인체 육성사업은 농가를 법인화 시켜서 블루베리 같이 회사를 만드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법인으로 된 것이 방울토마토, 블루베리가 돼 있고 금년에 창립총회를 곧 하겠습니다마는 블루베리 농업회사법인이 돼 있고 또, 딸기나 복분자, 오디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소규모 출자해서 회사법인을 설립해서 농협과 협의하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품목은 정하지 않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정해놨는데 작목반이나 농가들로 신청을...

아직은 확실치 않는 법인체란 말이죠? 우선 도비 1,250만원 내려와서 37백 군비로 해서 5천만원...

법인체는 아닌데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법인체 육성을 할 작목반이나 농가들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법인체 육성할 품목을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법인체 자부담률도 없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육성하는데 법원 등기비용,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비용, 사무장을 쓸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인체가 형성돼서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시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법인체 육성사업은 법인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없다면서요.

법인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알겠고요. 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도비가 79백, 8천만원 돈 되는데 우리 군비가 1억86백이 계상돼서 2억66백이 추경에 계상되었거든요?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전라남도 지역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라봉이랄지 블루베리도 포함됩니다. 남부지방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블루베리사업비가 기왕에 군비로 하느니 도비로 갖다 쓸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사업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과수단지 조성인데 지금처럼 시설하우스라든가 묘목지원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본예산 세우면서 도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액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라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0㏊ 정도 사업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선정해서?

예.

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있죠? 전액 도비하고 군비가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를 말합니까?

소형농기계나 밭작물 작업기나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있습니까?

대상이나 지원조건을 어느 정도 한정을 둡니다. 전체 5백만원 이하 농기계를 쓸 때 만...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자는 노령, 영세농을 위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65세 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활용 않고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고 나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많이 신청해서 현재 활용가치가 없는데 집에다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람들이 기계를 다룰 힘이 없고 아프면 보관해 놓아버린다,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주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65세 한정하다보면 건강 좋지 않는 사람들도 찾고 있는데 그분들은 실용가치가 낮다는 그 말입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 대형농기계 두세 사람 사주면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기계 위주로, 작업능력이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은 빼는 것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농기계보다도 요즘에 65세 되신 분들이 텃밭을 많이 가꾸고 있어요. 소일거리로 소득을 창출하는데 사실 이 기계보다는 소일거리에 맞는, 농약살포를 손으로 하거든요, 수동식으로? 노인들이 짊어지고 손으로 하기 힘들어하는데 자동화 돼있는 농약살포기가 있다네요, 휴대용으로? 그런 것들을 노인들이 많이 요구해요.

그것도 이 사업비에서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것을 많이 해주고 있던데요.

그 사업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텃밭 활성화를 하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한말짜리를 짊어지고 손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자동화된 것으로 충전식 있잖아요?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전향해서 해주면 좋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행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에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어요?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직원들이 과목해석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사업들을 과목을 잘 보시고 하셔야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화식우 생산시범 있죠?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식우를 하신 농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보관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도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활성화될 수 있다, 신청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우 생산이 작년도 5개 농가는 잘 했습니다마는 그게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농민들이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별도로 할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금년의 경우 소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부분들을 다시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도 누차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추가로 계속 축산인들이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런다고 했었는데 삭감하다보니까 본예산하고 언밸런스가 나지 않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대숲맑은 담양한우 조성거리가 국비가 삭감되고 광특으로 변환됐거든요?

이것도 직원들이 잘못해서 당초 예산에 국비인지 광특인지 잘 모르고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광특 들어놓고 거기서 충당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고...

아닙니다. 원래 재원이 광특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항목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비로 신청해서 국비가 안 되니까 광특으로 해서 군비 세워서 대충 이것을 때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직원들이 광특인지 국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국비사업인데 회계만 좀 틀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특으로 표시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에 중간쯤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 있죠?

예.

농기계 임대용 구입 트렉터 50종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정과에서 임대용 구입 필요성이 있습니까? 임대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센터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차라리 이관해서 예산을 세우지 이것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산이 작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도의 방침에 의해서 절반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해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50%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도비 확보분을 안 주겠다, 전에는 직불금 형태로 농가에 다 지원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50%를 떼서 경쟁력 제고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정밀분석기하고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를 기술센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예산이 절반은 과에 세워져 있어서 농업인들 직불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예산 처리상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추산만 하고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 같고 과의 성격도 마찬가지고, 잔류농약 검사기는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저희도 그것은 못합니다. 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센터에서 해야 되죠?

예.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절반금액은 저희 과에서 농민들한테 직불금 형태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을 갖고 2개 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회계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일관성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과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봐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920㏊ 약 105만원씩 지원해주죠?

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1,920㏊에 105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시네요?

예.

어떤 사업을, ㏊당 105만원이죠?

현재 친환경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종목이 무엇 무엇이죠?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그렇습니다마는 저농약은 거의 안 쓰는 것으로 하고 2015년까지 기존에 나온 것만 쓰고, 전환기도 실질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밖에 표현을 않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사업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지원해준 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초제 없는 마을 메트 멀칭 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한정된 지역은 없죠? 결정된 곳?

읍면당 1개 마을을 2015년도까지 제초제, 저희들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까지 담양군 내에 제초제 없는 군으로 선포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 다닐 때 용면 면사무소 앞에서 보셨죠? 제초제 한 것.

그렇습니다.

보셨죠?

예, 금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읍면에서 홍보활용도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농민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 것도 관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있죠?

예.

거기는 2,662㏊인데 272,877.5원? 얼마죠? 이것은 2백 얼마가 아니고 그 돈이 얼마죠? 담당 계장님?

272,877원인데 소수점 5점까지 해놓았네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어떤 의미죠?

기술적으로 계산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나왔네요.

녹비작물이 무엇 무엇이죠?

녹비작물이 보리도 쓰고요. 헤어리베치, 또 조사료에서 많은 라이그래스도 쓰고 여러 가지...

조사료 이번에 해준 데 다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2,662㏊인데.

이것은 올 가을에 파종할 양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봐주십시오. 구제역 예방접종이랄지, 지금 3,000원씩 14,514두, 밑에 보면 전업농해서 예방접종지원이 2,000원씩 해서 129천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소가 몇 마리예요?

소가 31천두 됩니다. 구제역이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제류는 전부 포함되고...

전업농은 몇 두나 됩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여기다 129천에 곱하기 2를 해요?

아닙니다. 사육 두수에 1년에 두 번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129천두는 안 되잖아요?

돼지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는 몇 두나 되요?

돼지가 정확하게...

제가 말한 것은 2,000원하고 3,000원 차이가 뭐냐는 말이에요.

청보리 재배...

이것도 가을에 하실 것입니까?

가을에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작년도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예산 12백㏊, 올 가을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가을에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종했던 것, 작년에 파종했던 것, 지금 나와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보조로 해준 것 있죠? 우리 같이 돌아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종목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또 하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본예산에 35백인데 갑자기 1억75백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예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군비가 충분히 없으니까 추경에...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할 것을 먼저 해주니까 고맙습니다마는 기획실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실에 반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먼저 선정되어야 됩니다. 다른 필요불가한 데는 돈을 왕창주고 간판정비 같은 생뚱맞은 돈 2억5천씩 주면서, 이런 돈이 더 급한 돈이지 그런 것이 더 급한 돈이에요? 예산 편성할 때 올바르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한바퀴 돌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장비가, 그래도 사업 분석을 다 했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FTA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개 부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적인 틈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FTA체제 이후로 외국농산물의 농업정책이 그렇습니다. 외국농산물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만 지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경쟁을 하다보면 사이즈가 큰 것, 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중복지원이 되고...

과장님! 여기서 그것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다보면 너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축산업을 하고 있고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녕 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받아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고 봅시다마는 수확 때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니 뭐니 여기서 제가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설명하는데 뭐가 어쩌겠다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공수의 활동비 지원 있죠?

예.

지금 공수의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도비보조가 되면 세 사람의 공수의를 써라, 세 사람을 채용해서 쓰라고 해서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치는 깎아도 되겠네요?

3개월치를 깎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그렇게 올리시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3월이 다 가고 있는데 추경 예산서를 올리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올리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곱하기 12로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기획실 잘 하셨습니다. 검토하셨죠?

남면에 명이라는 채소를...

알고 있습니다. 산마늘 말이죠?

예, 산마늘. 가공해서 소득화를 해보겠다고 남면 면장이 자꾸 요구를...

그것 지원 나갔었죠?

지원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가요.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2～3년 전에 그것을 장아찌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말한 것이고 옛날에 나갔었다고요. 가서 우리가 산마늘 장아찌 맛도 보고 담아서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보조금이 나갔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가 보고 원예작물로 해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현장조사까지 갔으니까 냇가 건너 바로 위에서 산 밑에 해가지고 거의 풀로 다 덮어버릴 정도, 가서 현장확인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가공.

그러니까 가공 나갔다니까요. 장아찌로 해서 백화점으로 납품하고 그랬잖아요?

가공은 안 나갔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했을 때도 갔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재배시설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나갔을 거예요. 이런 보조사업이 들어오면 서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보조금 조회해보면 한번 나가면 안 나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왜냐면 제가 그 현장도 가보고 거기서 명이 병에 넣어가지고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 본적도 있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밭에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엎어진 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 나가가지고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하고 뭐하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괜히 지적만 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저희한테나 과장님, 실무담당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되는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농민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 여러 가지로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득 약용작물 있죠?

예.

생산단지 조성, 인삼은 없네요?

인삼이 약용작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인삼 따로 표시해놓고 약용작물.

당초에는 인삼하고 약용작물하고 분류를 해놨었는데요. 약용작물에 포함해서 인삼하고 약용작물하고 2개로 나눠놨었는데 합쳐버렸습니다.

약용작물은 무슨 종류입니까?

약용작물은 황출, 당귀 농업인들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다 포함됩니다. 일반식용이 아니고 약용으로 쓰는 작물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판로나 수매 권장사업입니까?

판로나 수매가 확실히 있는 지역에다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소비 기반이 확보된 지역으로 마을에 줘서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

생산만 해놓고 수매도 안 되고 판로도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무지하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시고,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윤영선 위원이 질의하신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이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숲속채소 가공시설지원이요.

남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을 지금 제가, 법인인가요? 아직 법인구성은 안 됐는데요. 이게 그 지역에서 명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구성해서 가공공장을 만든 것이 가장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예.

현재 자부담도 없죠?

자부담이 절반.

50:50인가요?

예, 50:50입니다.

사업비 2억2천에서 1억1천씩인가요?

아까 7천이라고, 75백인가 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서 세부내역이 안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냅니다마는 예산서가 길어져버리고 복잡하게 장수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표시를...

여기에 보면 기존에 1억5천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7천을 추가해서 2억2천이 된 거죠? 현재 예산상으로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른 사업이...

그러면 같이 여기다가 한 목으로 넣다보니까 된 거네요?

예.

그러면 7천은 별도네요?

예.

그러면 총 1억4천짜리 사업비네요? 50:50이면?

부기를 넣었는데 예산서가 길어져버려요, 장수만 늘어나버리고.

편성목에만 그래도 1억4천해서 50% 7천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7천만원인 줄 알죠. 사업비가 1억4천인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줄여버려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예산심의에서 삭감할 것인가 사업할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누가 봐도 7천만원 사업인지 알지. 그것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총액비를 넣어줘야지 어떻게 자부담만 넣느냐 그 말이에요. 총액비가 사업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숲속채소 가공시설 지원비는?

예.

현재 법인은 없고 추진 중이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윤영선,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성령 교통관리담당입니다. 15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43억54,038천원이 증액 계상된 148억95,832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2개소 선정됨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76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제품 판촉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남경제대책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으로 물가안정 또는 지역제품 판촉활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청과 5:5 매칭사업으로써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창평시장 상설문화공연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공연 횟수증가 등을 위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담양시장내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3년도까지 총 배관 25.2km, 89개소 1,839 세대 공급 목표로 총 공사비는 116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군비부담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지원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4,179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은 관내기업의 신소재 기술양성을 위해 전남 테크노파크와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25,20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름방학 중 대학생 인턴사원 운영을 위해 인건비 4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성 농촌체험 민박마을조성사업은 기존 체험관 건립공사에 마당성토 및 배수로 공사 부지경계지 조경공사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대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분야로 농촌버스 벽지노선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 현실화를 위한 벽지노선 추가지정에 따라 1억32,33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가 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7억8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확인 및 실시간 교통상황을 감시하고 특히, 죽녹원으로 가는 도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영상감지 시스템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1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를 19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는 경제과 추경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16억원인데요. 금년도는 2012년도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30억 해서 예산 확보액이 12억 됐고, 이번에 20억을 확보해야 금년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24억은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저희들이 사업비에 확충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20억, 지금까지 예산 계상을 못 했던 것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총 116억 사업비에서? 이것은 지방비로만 다 한거죠?

도비하고 자부담.

도비는 2억 있으나마나.

사업자가 58억 정도 냅니다. 절반 50%.

5:5 매칭 자본사업으로?

예.

총 사업비 116억에서 그런다 그 말이죠?

116억인데 총 공사비가 58억은 해양도시가스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비 일부하고 군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매년 우리가 약 20～30억씩?

아니요. 일단 본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죠. 내년도 24억만 확보가 되면 끝납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실시계획이 어디죠?

담양읍하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담양읍은 군인 아파트 포함해서 아파트 하고 관공서 단체 이러한 곳을 우선 추진하게 됩니다.

혹시 추가로 다음에 주택단지가 형성되면 그쪽에 갈 확률은 없는가요?

관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별도로 들고요?

예, 올 연말쯤 되면 일반적인 개인주택들도 희망하는 주택이 많을 때는 그쪽으로 공급을 내년부터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명품희망만들기 사업 있죠?

예.

거기가 3천만원 계상됐는데 금성 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입니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사업비 5억원으로 사업을 설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마당성토 부분이라든지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들이 조경 같은 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거의 95% 공정을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승강장 표시만 되어 있어도 차가 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면 친구라서 안 한다고 옆에서 말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160페이지, 2개소인데 무엇 무엇이죠?

향교리 죽순조청 제조사업하고 무정면 오룡리에 친환경딸기가공 냉동사업이 두 군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말이죠?

아니요. 당초에 1개소만 될 줄 알고 1개소만 본예산에 세웠는데 2개소가 선정되다보니까 1개소치 이번에 추가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 있죠? 창평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평시장입니다. 일단은 거기가 슬로시티도 있고 해서 토요시장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기 위한...

지금까지 5천만원 들였는데 그것가지고 미비하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3천만원을 추가...

어떤 방식으로?

편익시설 즉, 무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하거든요? 그것도 보완하고 공연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저도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유희적으로 가수가 와서 노래나 부르고 그러한 공연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시티에 맞게 연구하고 보완해서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가서 보면 노래자랑이나 하고 각설이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연도 수준 높은 쪽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슬로시티 때문에 토요시장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칭을 하는...

하여튼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싸구려 가수가 와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원 레저산업유치담당입니다. 김병규 기업유치담당은 오늘 전라남도에서 MOU 체결이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출장 중에 있어서 정백용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2,561만원이 증액 계상된 16억6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은 첨단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그리고 기업유치담당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는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일원 약 35만평 부지에 전원주택과 해동복지타운, 국제학교, 의료타운, 명품아울렛, 유스호스텔, 수목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 입주를 위해서 국제학교와 해외동포타운, 수목원 그리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원 전원주택 등 주거 및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가 활발하게 현재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산업단지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 설계용역과 제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등 6억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비 4억원, 제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1,5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산업단지 조사 설계용역 자료를 토대로 산업단지조성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SP설립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비 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일반운용비,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 1월 기업유치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부서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공통여비로 국내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료로 사무관리비 2백만원, 그리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정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오형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95억91,219천원을 기정 예산대비 15억9,2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8억원,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5억원, 에코포럼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3천만원, 소각시설 화격자 교체가 1억5천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입니다. 금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입니다. 금년 6월에 금성 오폐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관리운영비를 본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폐지신청을 한 결과 분리식 관로정비와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수시설을 갖춘 다음 연계 처리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에 그에 따른 이행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6개월분 18,99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은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대학 운영비 중 국비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기존 및 실시설계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민선 3기부터 우리 군의 핵심전력으로 추진해 온 생태도시정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환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해나가기 위하여 금년부터 담양 에코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3천만원은 에코포럼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국제포럼과 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인 ICLEI와 국내포럼 등 정보를 교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함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우리 군 전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여 감량화 시킴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코자 설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소각로 내에 화격자 시설이 1천℃의 고온에 의한 열 부식으로 인해 마모상태가 심각하여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격자 교체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업무 추진입니다. 영상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부담금으로 8,54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활용 자원수거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군비부담금 7,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2012년도 수거계획물량이 12백t이며 이에 대한 지급장려금이 kg당 100원으로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부족분 7,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행정운영비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ㆍ숙직 수당으로 1,0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관내추진여비로써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으로 영산강, 섬진강수계에 관리기금 지원금 34,26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오염총량관리가 18,399천원, 수질정화여상관리가 15,815천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5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확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총량 및 이행평가 물품구입비 150만원과 추진급식비140만원을 기금재원에서 사용성격에 맞지 않아 감액조치하고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측정 모니터링 용역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472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기금으로 3,29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백만원을 기금재원에서 성격이 맞지 않아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오염총량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수질정화여상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정화여상 제초 및 유지관리비로 15,815천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수계 지원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38천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만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추진 현지견학으로 사업비 변경되어 58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보존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환경보존기금은 지역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1999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가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환경관련 행사추진 및 협의회 운영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강 및 도랑 주변을 정비하고 오염쓰레기를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정화는 물론 쾌적한 환경생활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도랑 살리기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보존기금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현재 8억이죠?

예.

과장님,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매년 얼마씩 예산의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것 대충 나와 있죠?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예산액은 1백억이 되겠습니다. 광특예산이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개구리 생태공원사업은 작년도에 지사님이 우리 군 순시차 오셨을 때 건의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사업계획을 현재 월산면 쪽에 있는 홍수조절지, 홍수조절지에 가면 홍수조절지 안에 약 6만여 평의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습지에다가 개구리 생태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건의를 하였는데, 왜 그쪽에 장소를 정했냐면 지금 홍수조절지가 약 27만여 평으로 크게 조성되었는데 홍수조절지가 완공되면 아마 우리 군에 큰 관광지로써 전망이 높기 때문에 죽녹원과 홍수조절지, 메타길을 관광벨트로 형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중앙에서부터 돈은 내려오지만 중앙에서 도에 돈을 내려 보내면 도에서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에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양군하고 보성군, 장흥군 3개의 시군이 경합했는데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 홍수조절지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전답을 포크레인이 밀어버린 상태여서 생태조사를 하는데 저희 군이 점수를 맞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사 바운더리를 약 반경 10km로 정해서 조사해주라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전략적으로 10km 반경인 수북에 한수동 계곡을 포함시켜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담양 수북 쪽이 서식지가 양호하다, 그래서 담양으로 선정하게 됐어요. 선정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붙은 거예요. 저희들은 당초 홍수조절지로 한 이유는 죽녹원 관광객이 약 1백만명 이상 오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장소를 정하고, 또 홍수조절지와 죽녹원과 메타거리를 관광벨트화 시키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담양관내가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학습도 경험하게 된다면 상당히 성인이나 어린이나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정했는데, 지금 수북 쪽에 관광객을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약 4만 명이 옵니다. 위치도 수북에는 계곡이라 건물 하나 짓기도 어렵고 접근성도 담양읍 보다는 불리하고 이런 처지에 있어서 도에서는 수북 쪽이 환경이 좋다고 선정했지만 지금 홍수조절지 쪽으로 유치하려고 도와 협의 중에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면에서 관광객을 비교한다면 3,000원씩만 받더라도 홍수조절지는 1백만명이 오기 때문에 1년에 30억이 수입되는데 만약 수북 쪽에 설치한다면 4×3=12, 1억2천 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1년에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수북 쪽에 한다면 운영비 충당도 어렵고, 사후관리가 어렵고 설치하기도 지역상 어렵기 때문에 홍수조절지가 적합하다 이렇게 군에서는 판단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죠? 지역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로 해도 된다는 것은 없죠?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북에 결정된 이유는 점수제로 해가지고 수북이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선택된 거죠, 생태적으로?

생태조사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성이라든가 인접성, 거리 그런 것들을 봐서 홍수조절지로 우리 군에서는 그쪽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일부 사업일환이 8억에 대한 시설비는 정확하게 어떤?

8억은 설계비, 금년도에는...

현재 용역은 다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설계비에요?

8억이 설계비입니다.

타당성조사는 했는가요?

물론 설계를 하다보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인데 기본설계가 타당성조사가 됩니다.

현재 8억이요?

예.

앞으로 1백억 투입되어야 하는데 군비 50이 들어가야 되죠?

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현재 상태로는 2015년도까지? 금년도 설계하고 2013년도 ′14년도에 공사를 하고 늦으면 ′15년도까지고 빠르면 ′14년도에 끝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매년 20억 정도씩은 군비 자체부담으로써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입장료는 사후 문제고요. 입장료를 전액 20억 관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생각이지 입장료가 30억이될지 1억이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계산은 죽녹원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계상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계획입니다.

계획은 좋은데 20억에 대해서 재원마련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입장수입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에 입장객이 들어간 금액가지고 20억 재원충당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비축제로 잘 알려진 함평 같은 경우에도 세계엑스포 나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매년 60억 정도가 지방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사업진행 후에 2～3년 동안은 손익분기점에 되게 유지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세가 계상이 안 되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입장객이 떨어지니까 그런다 그 말입니다. 불과 3～4년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백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비 20억 재원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시설 후에 2～3년 동안에는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에 고정비는 더 늘어납니다. 관리비는 늘어납니다. 보수비도 늘어날 것이고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모든 자재값도 올라가고 고정비는 늘어 가는데 들어오는 세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재원마련이 없습니다. 군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5년, 10년 후에 흉물로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하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50억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은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앞으로 군민들의 아픔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을 보겠습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에코포럼 홈페이지구축 운영 사업 있죠? 3천만원 계상돼 있죠?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은 검토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에코포럼은 단지 국내적인 포럼이 아니고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코포럼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포럼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 다보스포럼이나 또 환경단체인 지방단체환경연합회인 LCLEI나 이런 단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환경포럼이나 에코포럼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내나 국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국제포럼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속에는 에코포럼 우리 군의 소개와 뉴스나 공지사항, 참여마당이나 자료실 메인을 구축해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담양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양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고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민간자본이전까지 해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운영은 에코포럼 위원들이 구성은 안 됐지만 180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0명이죠?

예, 에코포럼 대표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 이만의 장관님을 에코포럼 대표자로 위촉을 해서 전국적인 유명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로 해서 180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관내나 국내에서 실시하는 포럼보다는 차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환경관련행사 추진 및 협의회 운영이 돼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자연환경해설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2천만원 되어 있네요.

예.

샛강 도랑 살리기 사업이 2천만원 돼 있고요. 여기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이고 민간자본이전은 어디로 이전 될 것이고.

자연환경해설사는, 물론 김정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습지안내원들이 금년에도 광주에 있는 숲 해설사 협회에서 세분이 안내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서도 세분이 입찰에 응했습니다마는 탈락이 됐어요.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쪽에는 전문적으로 숲 해설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우리 군에는 그런 기관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환경 단체에다 주었어요. 단체에다가 해설사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줘서 입찰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한테 주되 숲 해설사 수료증이 있는 사람한테 자격을 줘서 할 사람들은 공모에 응시해서 선발되게 규정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숲 해설사를 교육하는 기관이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1군데인가 2군데 있는데, 저희 군에서 숲 안내원을 활용해서 모든 숲 해설사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남도대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가 해설사 기관으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게 돼있는데 지정을 받아서라도 해서 환경대학을 수료하는 수료생에 한해서 입학자격도 주고 이분들에게 자연환경 해설사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환경홍보도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고, 또 습지안내원도 시험을 봐가지고 응시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담양군에서 환경대학 운영하고 있죠?

예.

환경대학 안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대학 안에는 인정을 못 받고 숲 해설사 교육기관으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수료증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교육기관을 신청해서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은 국비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그쪽에서 지정해주고 군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비로 가져와서 국비로 인해서 위임사항으로 해서 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자연환경해설사를 지정해주고 그래야죠, 군비로 한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샛강 도랑 살리기 사업 2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점은 선정 안 됐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생태협을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예.

방금 생태로 둔다고 했죠? 생태협으로?

예.

생태협도 예산에서 현재 도랑 샛강 살리기 청소사업 있고 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2천만원 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정화사업에 돼 있잖아요? 도랑 살리기가 환경정화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개거사업입니까?

환경정화사업은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오염된 하천이나 훼손된 도랑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제가 봐서는 2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비 충당되지 않고요. 그렇게 개거사업이나 복원사업을 하려면 2억, 20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천만원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요. 거기에다 꽃나무 몇 그루 심어가지고 행사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나마나 할 것인데 형식적인 사업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큰 강이 아니라 마을 앞 도랑이나 마을 인근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질의 나온 사항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구를 누가 만들었죠? 에코포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인물 준 것.

에코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에코포럼 조직위원회요?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들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새시대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이죠? 에코포럼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고 난 후에 구성되어야지 예산도 안 세운 상황에서 구성이...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서 열한분이 했는가 몰라도,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담양군이 해야 할 사업인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인지 또,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테니 보십시오,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담양군이 주최가 되어 에코포럼을 운영하지만 포럼의 내용은 담양군의 정책적 입장이나 요구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을 넘고 국가를 넘어서 글로벌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담양군에서 합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맞는 자원, 정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대로 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유인물을 봐도 우리 군 사업인지 국가사업인지를 모를 정도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알고 출발했습니다.

알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자꾸 국제적인...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온 것에 후원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우리 현재 8억 있는 기금을 쓰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〇녹색환경과장 문요환 보존기금은 아닙니다.

예.

전라남도 사투리로 또랑 말씀하시죠? 1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금 8억 있는 것 빨리 써버려야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죠. 이러한 것을 볼 때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구성입니다. 정말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 군에서 3천만원으로 한다고 내놓으셨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체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 아주 좋습니다. 이 안으로 봐서는 엄청난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 체구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너무 큰 옷을 입는다든지 너무 좋은 옷을 몸에 낀다는 것은 걸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이대로 예산이 서도 된다면 백번, 천 번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정오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서 얼마든지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꾸 키워갈 수 있는 것,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을 위해서 일하자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맞고 실정에 맞는 환경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포럼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서 어디까지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읽어 보면 완전히 국제적입니다. 재단법인까지 설립되고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군에 맞는 옷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기금문제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 갖고 기금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협박도 받아 봤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와서도 이것이것 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합시다, 좋습니다. 담양환경하고 담양을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는 생태21인가 거기도 충분히 담양군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친구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2천만원, 4천만원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약속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속기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4천만원 세워드리면 환경지킴이 3명 다 찾아올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환경교육을 못 받아서, 인증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환경교육 받으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백번, 천 번 의원님들 반대의견이 있다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결과는 내년이 가봐야 알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십시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격증 따면 다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내년에 가서도 빠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단정적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환경대학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대학을 더 늘려서 거기서 인정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지정받듯이...

그러니까 환경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갖다가 환경대학에서 뭐 했습니까? 이러한 프로젝트도 없이 앞으로 나갈 것을 생각도 않고 환경대학 운영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책임소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서로 대화하고 할 때는 뭔가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대한 서로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좀 하다가 안 되면 얼씨구절씨구 했다가 또 뭐하면 이렇게 갔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옷을 입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환경대학에서 지금까지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환경대학을 더 크게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예산 더 지원해서 만든단 이야기에요. 왜 자꾸 이분화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데요.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니까 환경대학을 지금하고 있는 데서 그것을 법적으로 맞게 만들어 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를 2개로 하지 말고, 환경대학을 키워서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생태21도 못 받은 상태 아니에요, 맞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뭉쳐서 만들면 되는데 또 2개 만들어 놓으면 예산은 또 이중지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군데로 뭉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샛강 살리기 이것도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디라고 확정 안 됐다고 하는데 아침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담양 남산리 메타세쿼이아 이야기까지도 하던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로 하든 담양관내 우리 지역이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서로 터놓고 대화해야 되고 하나로 가야 됩니다. 자꾸 분열해서 만들어 놓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식과 후세를 위해서라도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옷에 맞는 옷을 입고 가자는 이야기죠. 3천만원 가지고 이 정도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정말 이것은 특허감입니다.

그렇게 가고...

특허감이라니까요!

금년 5월에 시도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개 조각입니다. 앞으로 예산조달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빙산의 일 조각이에요.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해외인사초청 모든 것을 다하면 초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비용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에코포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