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향후 지역발전의 큰 축이 될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포함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FTA대응 농업예산으로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004억6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734억14백여만원 보다 269억91백여만원이 증액되어 9.9%가 신장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9.7%가 신장된 2,868억29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의 2,615억67백여만원 대비 252억61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76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가 신장된 17억20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에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 지방교부세는 총 153억7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140억66백만원, 특별교부세로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개설사업 등에 11억31백만원, 분권교부세 1억82백여만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총 68억82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광특,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42억63백여만원입니다. 이어서 , 도비보조금은 26억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 총액은 17억29백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21백여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세입으로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등 17억2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52억6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9.7%가 신장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4억5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8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억11백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1억13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8억57백만원, 보건분야에 2억1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0억4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21억21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억23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억17백여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96백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예산은 본예산 대비 14.6%가 신장된 17억2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지원사업 등에 16억4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에 6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에 1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는 실과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등 인건비에 1억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에는 2012년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59백여만원, 국내여비 8백여만원, 업무추진비 1백여만원, 의회비 중 월정수당 11백여만원, 국외여비에 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재료비에 38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7억1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당초 예산보다 60억6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5억11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2백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수세계박람회 시군의 날 행사운영비와 벤치마킹 등으로 31백여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억38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배상금 등에 80만원, 출연금 등에 1백여만원, 민간이전 경비 중 의료비 및 구료비에 11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 24억84백여만원, 민간행사보조에 1억9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1억7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7억85백만원, 사회복지 보조에 20억5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18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56백여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82억35백여만원과 감리비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관련 시설비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와 대행사업비에 90억5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1백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억6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18백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사무관리비 1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7백여만원, 연구용역비 9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5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6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시설비에 16억7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예비비 및 기타에 1억4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반으로 편성된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하여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