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이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서원.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는 이번에 12억89백이 감액된 430억23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정의 기획조정 홍보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날 행사비입니다. 시군별로 6월 28일, 담양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북에 있는 황금들노래, 보건소 에어로빅 팀들이 나가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보상금입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에 있어서는 2015년도 담양 세계대나무엑스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여수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나서 군도 수로원에서 2,10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뒷장을 보시면 지방도 수로원에 대해서도 2,1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13억1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추경 재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운영상 예비비, 상관없습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몇 %라고 안 정해져 있습니까?

1% 이상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주병채. 통합조사관리담당 차명자.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건강장수담당 임동수.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98페이지,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23억8,174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7억53,022천원이 증액되어서 440억61,196천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2억91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비 3억32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비 4억24백만원, 영유아양육비 3억82백만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증액되거나 감소된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사업대상이나 물량이 축소되거나 늘어났다기보다 당초에 과다 또는 과소 내시된 부분이 이번에 확정내시로 조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당초에 9개 사업에서 재가방치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사업이 공모에 당첨됨으로써 10개 사업으로 늘어나서 1억6,3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으로써 참석수당을 1백만원으로, 워크숍 강사료를 150만원으로, 가구지원경비를 614만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 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원, 장애인 면허 및 기술자격증 취득 지원비 5백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1,8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2억1,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운영비는 5,96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6,1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는 4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문화체험 행사비로 6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부랑인시설인 기쁨원 운영지원비에 14,48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방시설 설치사업비로 24,4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사업은 6,66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대상 확대사업은 3,57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장애인 욕창방지매트나 보행보조차 등 재활보조기구 사업으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1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으로 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급여비로 3억32,6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집수리사업비는 8천만원이 감액되어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써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사업으로 8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8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급여사업비로 62,08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와 관련해서 6.25 참전유공자 운영 지원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의료비지원사업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월 30,000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580여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관리자 및 노인돌보미 인건비로 7,88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현장실습 교육 및 생활교육 재료비로 7,73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1,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새로 시행된 시책으로 정부양곡 희망경로당에 년 7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택배비 595만원, 양곡비 98,47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부담으로 인한 보조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3억20,4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성덕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8,13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71,38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1억14,13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비로 8,54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제품 보급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해 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노인대학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사업으로 대전면 복지회관 옆에 공중목욕장을 신규로 설치코자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고 토지매입비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기존의 복지회관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공중목욕장과 건축물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는 신축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이지만 도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 협조를 해보고 안 되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여성회관 전산교육장내 한글 교육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5,83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사업비는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3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97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8,05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종사자 교육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는 수혜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 내시됨에 따라 8,0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3,893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감은 없이 아래 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3,106천원을 계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비로 1,18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서 운영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은 3억83,33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차등보육료 중 5개 분야로 세분화되었으나 금년부터 보육료로 통합관리 됨에 따라서 사업명을 영유아보육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개별가구에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 2월 예산과목을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였으나 예산과목 변경 전 집행한 사업비를 재원변경하기 위해서 기 집행한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아직 미집행한 사업비는 사회적 복지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육시설의 교사 겸직 원장수당 지원을 위해서 1,883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중 가정 위탁양육비 지원사업비를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학자금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2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한부모자녀 교육비 위탁금 지원사업은 11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장님 설명하시는 페이지가 저희 책자와 안 맞습니다.

페이지가요?

페이지가 약 2페이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계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10,8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사업은 7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의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사업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서 24,79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7,84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12,73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은 113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학용품비로 18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는 결식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고, 방학 및 학기 중 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을 조정해서 2억8,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3,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우리 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15,724천을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9백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사업비 22백만원으로,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비 2천만원으로,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는 14백만원으로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는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8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만 예산이 많이 섰네요?

예.

99페이지, 장애인 취미생활 프로그램운영, 면허 및 기술자격증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정선미 모집대상자를 모집해서 별도 사업체에 위탁하거나 개인동호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안 해왔지요?

정선미 예, 처음입니다.

해봐야 25백만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면허증보다는 취직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에게 취직을 알선시켜서 인터넷이나 공부해서 장애인들이 따놨더라고요.

취업과 연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중목욕탕, 대전면에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쪽에서 원합니까?

주민복지실에는 공중목욕장을 취급하는 것인데 재작년부터 군정 순회보고 때마다 건물도 낡고 옆에서 빗물이 세어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축해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던데...

현재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같이 합니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습니까?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치한 후에.

현재 수북도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문제도 있어서 면 주민들은 목욕탕을 원하지만 목욕탕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찜질방 형태를 가미한 목욕장으로.

아, 목욕장이요.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간식비가 삭감되었는데 밑에 보면 운영지원에서는 또 인상을 했던데 이것이 맞지 않아서요. 왜 삭감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용화사에 그룹홈 형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로 해년마다 내시는 됩니다마는 그중에 자비마을이 폐쇄가 되어서.

올해부터 토요일이 휴무가 되어서 시골일수록 아이들 커 가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부족한데 도시는 휴무를 맞이해서 더 나은 교육의 열풍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시골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토요 운영제를 실시하고 또, 드림스타트도 3개면으로 해서 금성, 용면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평면에도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체계가 굉장히 힘들던데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비 들여서 간식도 내다시피 하는 상황이니까 한번 돌아보셔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주시고 시골에 있다고 해서 너무 혜택을 못 받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낼 때는 농어촌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이 1억46백만원이 과장님 설명 중에도 있었지만 신축비로 내려보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액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순수 군비가 얼마에요?

당초 1억5천에서 이번에 2억5천으로 올려놓고.

5천만원 주고 1억을 세우고...

지금 공중목욕장과 전체건물 리모델링을 하면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3억5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군비로는 어렵겠네요?

군비 2억5천만원 하고 도비 5천만원 하면 3억인데 도에 가서 5천만원만 더 달라고 협상을 해보고 다음 추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안 되었을 때는 설계를 불요불급한 부분은 축소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계에서 도 담당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추경할 때 확실히 해놓는 것이 더 낫지,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1억46백이 도 실무선에서 안 된다, 신축비로 내려보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돈을 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가정을 했을 때 예산이 군비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에 우선 구두로 협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설계도면을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저희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군비 자체만 갖고 현재 있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목욕탕까지 설비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인정하시는 5천만원 부분이라도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부의장님 말씀은 그러면 사업이 중간에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인데 진행문제는 도비가 1억5천으로 서있기 때문에 진행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원별로 구분 안하고 하면 진행은 가능하고...

그것은 어차피 빚내서 쓴다는 것인데 나중에 정산할 때 도비 반납하라고 하면 빚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취지가 부당하다고 해서 보조금 회수조치를 내리면 군비로 또 부담해서 감액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수 리모델링 실무부서에서는 도비 1억을 삭감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놔두고 나중에 부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난방비도 있고 난방비 때문에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 김기성, 김현동,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진. 스포츠산업담당 정균태.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 저희 과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88억62,031천원에서 32억5,185만원이 증액된 121억13,881원으로써 주로 국도비 변경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담양 우도농악 공연장 의상구입 지원을 위해 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우도농악은 무형문화재 김동원 선생 외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창단 이래 각종 축제 등 공연 등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관광객에게 애향 담양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종교문화자원의 발굴육성사업으로 종교사 자료수집 및 발간용역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탄맞이 문화행사보조사업비 중 기독교 와 천주교 행사를 위해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8회 전남민속예술축제 행사지원으로 도비보조금 2백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은 담양 죽산매구굿 보전팀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2012년도 전남도 주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과 군비 26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자체사업으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특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2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사업에서 놀이패 신명과 대담미술관이 응모하여 공모에 선정되어서 마을마당극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16백만원, 동네방네 미술관 사업으로 2천만원이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소관입니다. 우수 체육선수 6명 및 배구코치 1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과 수당으로 6,89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본부석 뒤에 위치한 도유지 4,399㎡ 중 주차장 설치를 위해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제8회 대나무컵 전국배드민턴 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함에 따라 당초 1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호남공직자 궁도대회 15백만원과 게이트볼연합회장기 분기별읍면대회 12개 읍면에 1백만원씩 1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가해서 기금 1,104만원과 군비 1,104만원 등 2,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어 공영자전거 보관창고 설치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9페이지, 공영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담양대나무컵 전국탁구대회 개최에 도비 5백만원과 군비 1천만원 등 총 1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종합체육관 앞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관련 보관물품 위탁취급수수료로 3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인 고서초등학교의 체육관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주변 문화경관 조성 영산강문화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은 당초 창고 3동을 내부 리모델링 또는 주차장시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매입하는데 기간이 장기 소요가 되어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2012년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천만원이 담양남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내시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백진공원 내 강변 야구장 조성사업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1억47백만원을 매칭해서 4억9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석당간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국도비 부담비의 변경요인이 있어 수정한 사항이며 금성산성 보수정비사업은 2011년도 북문지 문루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금년 북문지 문루복원 공사비 5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관방제림 정비사업비는 당초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수목 보호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억5천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변경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사 불조역대통재 정비사업은 당초 사찰 내에 전기설비를 정비하고 지중화 사업을 위해 본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일주문 건립사업비로 4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당초 1억11,478천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1억1,143만원으로 48,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용흥사 정비사업은 일주문 건립에 따른 보조금이 신규 내시되어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를 위한 사업비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으로 소쇄원에 24시간 인력을 상주시켜 재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코자 본예산에 2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전경비인력 국고보조사업 대치 계상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제외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식영정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수목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식영정 정자 지붕기와 보수비 등 보조금이 증대되어 6천만원이 추가지원 확정됨에 따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개선사지석등 보수는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신규로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중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1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영은사 대축사업비에 2억27백만원,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 보수비에 28백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으나 모형관소장 고문서 보존처리에 도비 5백만원을 신규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식영정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식영정 경정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33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9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소쇄원 보존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소쇄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난 6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1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1억원, 그리고 주변 수목보호사업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교자료 수집발간, 어떤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양군에 있는 종교역사를 파악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로 그 사업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자료 발굴겸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불교도 우리 담양에 대한 역사가 없습니다.

용역처가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처가 결정되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가톨릭, 어떤 교회가 있으면 초대목사가 누구고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역사를 수집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서 공연작품 지원으로 똑같이 민간경상보조인데.

당초에는 기금사업 13백으로 기금이 없어지니까 군비 13백만원을 보태서 자체사업으로 2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어떤 작품을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협회, 3개 단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신 에 연구용역체가 결정되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맞이 문화행사인데 점등식에 5백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불교와 기독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민한 문제인데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당에 5백만원 주고 터미널 앞에 십자가 만드는데 5백만원 주고 불교 석등제에 5백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줄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살짝 돌려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주시는데 이것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1회성 행사인데 아니면 3개 종교를 모아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모여서 한곳에서 점등식을 하면 어떤가, 저는 종교가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마을 마당만들기와 동네방네 미술관은 무엇입니까? 대담을 꾸민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단체들이 신청을 직접 합니다.

이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비를 타오니까 매칭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인하시지요?

예.

시인하시면 넘어가고요. , 교육기관을 위한 보조금이 있는데 김기성 위원님이 계셔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것도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형 초등학교가 고서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종교단체에도 3개 단체에 지원해서 5백만원씩 드렸는데 개방형 초등학교가 고서초등학교만 있느냐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체육관 있는 곳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개방형으로 쓰고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기요금 60만원씩, 전기요금 전체를 담양군 예산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도 검토를,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예산입니다. 특정학교를 거명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12개 읍면을 확인해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라면 전부 개방형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학교만 6백만원을 전기세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정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개방형 체육관이 군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전기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 그것 시인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탁구연합회라든가 배드민턴연합회가 쓰면 배드민턴연합회에 우리가 10만원 정도씩 주고 나머지 차액은 단체에서 내고 학교에 부담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등을 저녁에 안 키면 전기요금이 안나갈 것을 군민들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관 시설이 훼손되면서까지 빌려주는 마당에 전기요금을 내라는 것은 부담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라는 것입니다. 1개 학교에 1년치 전기요금 6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체 전기요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달에 60만원씩 전기요금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여섯 군데로 나눠줘야 불만이 없습니다. 군민 체력건강을 위해서니까 지원해주면 좋지만 특정학교에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남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동초등학교는 기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왕 기금을 타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서 군민들에게, 이것은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쾌적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베푼다는 취지도 있는데 규격구장이 아니면 제가 동초등학교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중학생들 한두명, 풋살이나 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큰 예산을 투여해서 남초등학교도 정규구장이 못나옵니다. 이왕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규구장이 되어야 생활체육인, 조기축구회 회원들도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을 깔아놓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인이나 조기축구회원들이 너무 좁아서 활용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체육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정규구장이 나올 수 있는 학교에 투자해서 군민들, 체육인들, 축구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전라남도에 확정된 것이 기금으로 된 것이 학교가 10개,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이 2개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는 창평중학교와 남초등학교를 하고 자치단체는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한 것이 강변으로 해서 야구장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박철홍 의원님이 문화관광 소속 위원이니까 에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남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이미 결정되었는데 차후에라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사전에 정말 도의원님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설득도 시켜서 해야지 반쪽짜리 운동장에 4억이 넘는 큰 돈을 투자해서.

남초등학교는 군비 부담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기금으로만요? 아무리 그래도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기금으로 해놓은들 초등학생들 몇 명 뛰어놀고 중학생들 세네명 풋살도 아니고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북중학교처럼 정규규격이 나오는 그런 운동장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에코농공단지 내에 해놓으면 가까운 용면이나 담양읍, 농공단지 내 직장인들도 중식시간이나 체육행사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규격구장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학교도 규격이 나오면 해야지만 남4개쪽은 고서중학교도 충분하거든요. 남4개쪽은 전혀 혜택이 안가고 있는데 그런 인조구장도 하나해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작은 구장은 우리 돈 안 들여서 까니까 상관없다는 인식보다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체육회를 동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중앙부처도 참, 그런 구장에 기금을 투입해서 축구장으로 아무런 이용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목 변경할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시설비로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입니다. 시설비는 기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과장님과 반대입니다. 그래도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하면 군 관계자 공무원도 계시고 준공검사 공무원들도 있고 현장감독 공무원도 계시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이렇게 고쳤다라고 나중에 서류만 내고, 이런 것은 있겠지요. 이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해서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과 민간자본보조 내에서 그 단체나 지방에 나중에 정산차원에서도 우리가 시설하는 것처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억 이상 넘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원가분석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하고 자기들이 1억 이상에서 30% 부담이하일 경우에는 입찰도 군에서 대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어느 업체에 주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남지역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담양차례가 되어서 담양에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도 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갔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 궁도회가 담양군 공직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쪽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열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에게 그 상황을 말씀을 했더니 2회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00대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창고건립비, 자전거 구입비 2천만원, 4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저번에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한 의견들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기준점수점 이하여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실과장님 협의를 거쳐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한번 기회를 더 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 사줍니다. 자기 자전거로 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으로 갑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이진우입니다. 오늘 제2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정광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동 부의장님, 김기성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강용성.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렬.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필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6억8,641천원보다 59,876천원이 감된 5억48,765천원으로써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국비 32백과 도비 9,825천원이 감되어 총 42,57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국비가 중앙에서 국비사업으로 돈을 지방으로 내려주기로 한 사업이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오지 않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아래 부분 부서운영공통경비가 17,955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기정 22백만원 속에서 17,955천원으로 4백만원이 감된 사유는 작년도 말에 복합민원팀이나 건축팀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각 해당부서로 복귀하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당초 25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것을 16명으로 감됨에 따라서 부서공통운영비 470만원과 민원봉사과 국내여비 1,536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