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2항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1호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한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시장내노후상가인장옥을정비하여도시환경을개선하고시가지도심재개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양평읍양근리352-1번지외3필지의군유지2,374㎡에지하1층,지상2층의상가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내용으로총사업비는70억원으로건축비45억원,지상건물에대한보상비22억원,설계ㆍ감리등용역비3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노후된장옥을정비하여쾌적한시장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사업이나총사업비70억원중도비지원30억원을제외한순수군비가40억원이소요되는데이에대한예산확보대책은있는지,21명이소유한34동에대하여보상금을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보상금지급은계획기간내에마무리지을수있는지가본사업의관건이라할수있으므로,합리적추진을위하여특단의노력이요구된다할것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장옥관련해서지금주민협의체기구가설립이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아직그런기구까지는설립은되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간에3년정도,시작한것은벌써10년이넘었습니다. 민선1기때부터나온문제가가시화되고있는데그것은아주군관계자들노력에치하를드리고요.가장중요한것은거기에점유권을갖다가한사람이여러개씩소유하고있는것이있지않습니까?상가같은것.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분들이상당히재산권에대한손실때문에반발이심했는데몇몇분에의한시장상인회차원이나군차원에서접촉을그동안해보셨는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군수님방침결재를받고요,군수님께서는시책추진비요청을지사님께드리고해서어느정도가시적윤곽이나타나고예산담당관님께서도다녀가시고그래가지고어느정도가닥이잡힌다음에시장장옥에는34동에21명의소유자가있습니다.대상자21명을모아놓고대강의설명을드렸습니다.여러분의협조가이루어져야,계속여러번의몇차에걸쳐서계획이입안되다가중단됐던사항인데이번에는추진계획을설명을드리고협조를구했고요,많은분들이호응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이번추경에10억을예산요구했는데요.그렇게되면감정평가해가지고감정을해서보상협의를해서금년내에전체협의보상이완료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우리군땅뿐만아니라인근에사유지를좀더매입을해야되는과정이있을겁니다. 또두번째는진입도시계획도로라든가연계도로확충에대한부분이없으면오히려대형건물,주상복합상가를건축을한다든가했을때는오히려교통유발에대한도시슬럼화를촉진시킬수있는위험성도있고요.또도시전반적으로외곽,터미널외곽으로발전하는차제에구시장에대형건물이들어섬으로인해서또다른문제점,특히우리향후군도대로3-1호가만약에시장을관통하게되면양평시장의이전문제나아니면시장현대화문제가상당히맞물릴가능성이높아요. 그래서대로3-1을올해추경예산에잡혀있는데향후몇차년도로그것을대로3-1을,거기를고가화하는문제가있거든요.그럼양평시장위를지나가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시장이축소가우려되고,또이부분도시장전반적인조망,도시계획차원에서접근을해야될것같습니다. 또하나지적했다시피전문위원님께서이보상비가만만치않을거예요,그분들가장핵심은돈인데그보상비가그동안그분들은거의20년은공짜로쓰다시피했지요.그래서한15년전에현실화된뒤에는지금그분들이제대로군에다가돈을내고심지어는자기사유물로착각을하고계신분들도계시다말이에요,지금. 그래서그런협의과정이결코만만치않을겁니다. 어쨌든군민들의합의사항은사실여러지방언론에서다루어져서그것을반드시재개발하고또군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쪽으로개발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합의는됐습니다. 다만그부분을시장상인여러단체를통해서그공감대를아까21명에대한압박요인이면압박요인,또토지수용에대한근거면근거그런명분을확실히알려서미리언론에대한간담회나지역상인들간담회를통해서그명분을충분히살리고그런구체적인계획들을설명회를사전에해서좀주민공감대가형성이된다음에추진하도록하시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저희스물한분중에많은분들이저희사업추진에기대를걸고있고요.일부비협조적으로나오는사람들이있겠지만잘설득해가지고사업의추진에원활을기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공청회하셨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대상자21명을대상으로해서설명회를한번가졌는데요,한열다섯분오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의견이나오셨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우선감정을해서보상가가어느정도되는지,대강의아우트라인을알고싶어하는데현재저희는사업현재지금거기에대한사업비는없고방침만받은상태이고,이번에10억이예산에요구가됐는데그건감정이들어가고해서추진을하면구체화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제안을드릴게요.사실시장안이기때문에굉장히타협이어려울겁니다,아마. 다른어느지역보다도시장상인들은10원,20원따지는사람들이라서사실어느농촌지역보다도농사짓는지역보다도협의하기가굉장히어려울거예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을간과하셔가지고굳이협의가안되면그걸오래가지고가지말고,제본위원의의견입니다.내가가는쪽도생각을해보셔야돼요.굳이거기다가70억을투자를해서지금기존장터에다더투자를하는것이낫지거기굳이그렇게할필요도없어요,사실상제가보기에는. 그런데주민들의견들이어떻게협조가나오는지모르겠지만이번에도10억요구하셨지요?추경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또지난번에도도예산담당관이왔다가가신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서는아직확답이없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의어떠한액션이취해져야그다음에시책보전금도주고그러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우리먼저취해라이거예요,선조치를취해라이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협의보실때빠르게진행할수있도록,왜냐하면이것갖고분명히쉽게타결이나지않을것같아요.그러한대안도제시를해주고지난번에저한테도문의가들어와서“적극적으로하려고하고있다.가장큰게주민들이협조를해야빠른시간안에이루어질수있다.”그런말씀을드렸거든요. 그러니까좀칼자루를쥐고있는쪽에서휘두르듯이하셔야지그렇지않으면끌려가다가보면1년,2년,3년한이없거든요. 보상을받으려고하는사람은내년이면좀더주겠지하고또그러한사례가발생이할것같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도추진하시는부서에서담당자하고신경을쓰셔가지고지속적으로주민들하고만나서협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저희도잘알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사항때문에지금까지수년간딜레이되어온건데요.이번차에착실히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32호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12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국ㆍ도비보조금사업과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예산안부족으로본예산에반영되지못하였던사업을위주로편성한것으로본예산3,526억7,800만원보다526억5,200만원이증액된4,053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73억8,651만원,지방교부세는331억9,941만원,재정보전금은10억원,보조금97억4,995만원이각각증액되어,총세입액은513억3,58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모두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11개분야가증액되었고,예비비등2개분야가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예비비분야가2,200만원,기타분야가7,040만원이각각감액되었고,증액내역으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89억3,508만원이증액되어가장많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65억9,943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60억8,601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56억8,194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54억9,158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50억2,332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주요신규사업및증액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1억3,162만원,물건비는13억2,010만원,경상이전68억5,333만원,자본지출407억7,418만원,내부거래12억1,600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예비비및기타에서예비비가2,200만원이감액되었고,반환금이10억6,26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억2,192만원이증액된109억954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2,192만원,자본적지출10억원증액편성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에대하여예산부족으로반영하지못했던군비부담분5억원,용문면삼성1리섬실마을지방상수도확충사업4억원,수도사업소진입로확ㆍ포장공사1억원이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지원되었기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억1,073만원이증액된271억8,242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2억500만원,자본적지출이2억573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사유로는민간위탁하수관거유지관리비1억5,000만원증액,가축분뇨부상분리기설치공사3억7,000만원,가축분뇨관로이설및상수관설치1억6,945만원이신규사업으로편성되었고,한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전입금이3억3,356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1억1,723만원이감액된276억1,126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국ㆍ도비보조금이3억3,336만원이감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2억1,613만원이증액편성되었기때문입니다. 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에475만원이증액된6억1,850만원,예비비및기타에7,046만원이증액된4억4,486만원이편성되었고,물건비가8,558만원이감액된32억9,503만원,경상이전에2,450만원이감액된80억6,702만원,자본지출이8,236만원이감액된150억7,385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면에서보면자체재원은지방세는변동이없고,세외수입중재산매각수입30억원,이월금10억원,기타수입27억원이증액되는등,총73억8,651만원이증액되었고,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332억원,국ㆍ도비보조금98억원,재정보전금10억원등,총439억4,936만원이증액된것이특징입니다. 세출면에서는국토및지역개발분야8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61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57억원,문화및관광분야55억원,수송및교통분야50억원등이증액되는등친환경명품도시구축을위한기반사업과본예산에재원부족으로반영되지못한사업을반영한예산편성이주를이루는것으로보여집니다. 열악한재정여건임에도불구하고국ㆍ도비등의존재원을지원받아,편성하는추경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통해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하는것이필요한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ㆍ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세입ㆍ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재산세매각수입이30억인데요,구체적으로청운복지회관이매각됐나요?
이상규위원장
팀장님,같이옆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재산세매각수입이30억인데그30억의내역이...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구체적인내역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받아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서면...
이상규위원장
기획실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어디냐하면주공아파트앞에있지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주공아파트거기땅이한몇백평있는데그게평당600만원인데이번에유찰이됐어요.그래서다시또할것이고,두번째는청운복지회관먼저있던것매각그것도입찰이됐고,그옆에또옛날쓰던것도하나가있습니다.그건한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3개합쳐가지고약30억이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기타수입에근27억에가까운26억9,100정도있는데이건기타수입은뭐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25억계상한것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건우리군에서발주하는공사중부가가치세를국세로납부한사항이있습니다.거기서부가가치세환급액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반환금을보시면요,국고보조금반환금은1억2,000얼마안되는데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근10억에가까운9억3,200정도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세출예산하는건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세출반환금.
이상규위원
기획실소관인데일단담당실장님이시니까윤양순위원님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반환금누가잘알지,이거제가저거아닌데.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시ㆍ도비보조금반환내용에대해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거기166쪽있지요,166쪽거기보면나와있습니다,반환금이.보룡산업단지조성사업이안돼가지고반환하게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보룡산업단지조성반환금하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166쪽에나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대응투자나그런그게안되어서그런것은아니지요?거기에는6억이잡혀있는데3억정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아직용역설계중에있거든요.그래서일단반납했다가나중에또받을지모르지만일단반납을한상태가되겠습니다.할려고하는겁니다,이번에.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실소관사항에대해서지금질의하시는시간이거든요.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안83쪽에보시면축제홍보공개방송1억을편성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기획실장고충달입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사가이번에산나물축제가있고또5월달이면산수유축제가있고또군민의날이있고또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큰행사가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군민의날또는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할적에MBC방송라디오를초청을해가지고우리군민들을총대상으로해가지고가수도초청하고해서한10개팀초청해서크게성황리에,양평사람이사실서울에가서볼수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옛날부터해왔듯이1억원을들여서우리군민들에게즐거움을주려고또홍보도하고그래서1억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뭐?
요찬
송요찬위원
추경이라도담당실과소장님이신규사업은설명을먼저듣고그다음에간단하게라도요약서에...
이상규위원장
사전에아마설명은안하시는걸로얘기가됐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만그렇게했었는데신규사업만큼이라도사전설명을듣고하시는게나을것같은데요.
이상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신규사업위주로금번추경예산안에신규로사업예산편성하신부분이있으시면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요약서에의해서신규사업위주로추경에계상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구보건소는지금저희복지관련센터와여러가지단체가입주해있습니다. 거기에보수관리를위해서50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목욕차량운영비를추가로800만원을세웠습니다.나머지는국ㆍ도비사업변경에따른내시가되겠습니다. 27쪽에중앙에고엽제전우회상담및가사지원,서비스지원을위해서1,500만원의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그밑에양평군보훈회관건립을위해서이것은국ㆍ도비사업을반영을해야되는데우선설계가되어야지내년도사업을반영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설계를위해서8,700만원을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 유해청소년환경지도를위해서거기에따른운영비와피복비1,1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안전진단비1,65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나머지는계속적인국ㆍ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이현재10억이예산이반영되어있는데추가로5억을반영을했습니다. 노인의날및경로의달기념행사를위해서5,0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31쪽은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내시변경이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읍ㆍ면분회에운영비가부족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운영비1,56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300만원을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33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운영과노인복지관의운영비가부족해서3,000만원과300만원을계상을했고나머지는국ㆍ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활예방센터에150만원,영모장려금에3,000만원,양근리공동묘지일제정비를위한사업비에5,600만원을반영을했고나머지는국ㆍ도비사업보조에따른내시가되겠습니다. 38쪽까지모두국ㆍ도비사업보조에따른내시변경을했습니다. 이상으로주민복지실추경계상내역을설명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고엽제전우회가사지원서비스지원관련월남파병전우회도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는상대성,항상거기두단체가서로대립을하고또나름대로예산문제로상당히시끄러운데작년에도고엽제전우회에대한여러예산지원,또우리군위탁사업에대한여러건의사항을알고있습니다. 또저도개인적으로여러방문해서상당히많은지원요청을받았는데이사후문제는없겠습니까?지원을했을때.그단체의형평성문제라든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지금보훈단체중에서관련성을가지고있는게베트남참전유공자회와고엽제전우회가되겠습니다. 건강적으로보면지금고엽제전우회는질병을현재앓고있고요.연령들이굉장히들어서건강상에위험을느끼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따라서이분들이혼자생활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간병,방문,병원을갈때거기에대한운송그러한사항을반영을해서조금이라도생계안정에도움을줄수있는그런사업을반영을한것이고요.물론베트남참전용사회도같은성격의보훈단체이지만건강상태는질병을앓고있는고엽제전우회가더아프기때문에그쪽을우선해서지원해주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보훈회관건립은어느장소에할계획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는읍사무소가금년도에신축이되면그옆에빈공간을이용할생각을가지고설계를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유해환경지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지도사업을현재NGO단체를중심으로합니까?별도로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구성을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두가지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학교폭력이문제가많이되고있습니다.사회적인이슈로대두되고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청소년유해감시단속반을기관별로우리군청과경찰서,교육청이런공무원들위주로하는단속이있고요,두번째는해병전우회를유해단속감시반으로해서지금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하는데는자격증도있고그렇기때문에별어려움이없는데해병전우회에서해병전우회전투복을입고하다가보니까이업소에서,또는청소년한테우리가지도감독을하면서도위험적인요소가있기때문에거기단속에하고있다는조끼,모자이런것을착용을해서안정적으로지도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피복비와거기에따른운영비를예산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내년까지완공시점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금년에착공해서내년에완공계획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잔여사업비확보하는데큰문제가없겠습니까?32억이나되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15억이포함,예산이반영이됐고요.예산에추경에5억을반영하면20억을가지고착공을하게됩니다. 금년도초에우리김선교군수님께서우리도지사님한테방문을하셔서시책보전금을20억을요청한바있습니다. 그래지사님께서도긍정적으로답변을해주셨고지금예산부서와협의를하는중에양평군에서착공을해서사업비가부족하면그때시책추진보전금을주겠다그래서조속히착공을해서소요된예산을다쓰면도에서시책보조금을주는것으로협의를진행시키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내년도에10억,5억정도부족하면그비용은또내년도에예산을세우면준공하는데어려움이없을걸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경로당지팡이지원에대한아이디어는부서에서신규로한것입니까?타시ㆍ군에서하고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최초로하는겁니다. 이게어르신들이허리가아프고또경로당에오셨다가신발을신을때불편함을많이느끼기때문에이것을신발을신는데도보조적으로쓸수있고걸어다니는데도쓸수있는지팡이가있어서시범적으로경로당에보급을해서효과가좋을때는추가로확산해서보급할계획을가지고시범사업으로이번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사업들은아주효율적이고꼭해야되는사업인데자칫오해를받을수있으면그야말로지자체장의사전선거운동이고생색내기용사업에전략될수있습니다. 어쨌든그문구지팡이이름에혹시라도이것은군민이드리는지팡이라든가아니면군민지팡이라든가이런용어를만약에새기신다면,아니면효도지팡이,어쨌든지자체장의개인적인지팡이로서활용되지않도록,타시ㆍ군의예를들어보면달력을갖다가선사를한다든가문패를달아준다든가여러방법들이나오는데어떤편법소지로이용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이부분은적은비용으로하여간큰효과를얻을수있는사업인데용어명칭에대해서는더찾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노인회읍ㆍ면분회운영지원문제도감히말씀드리기가힘든문제인데한번인상을하면정말내리기가어려운문제인데이게각읍ㆍ면하다가보면마을단위까지확산이되다가보면천문학적으로예산이수반되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저희가마을단위의운영비그다음에난방비는636만원으로지급이되고있어서사실은운영비와난방비는쓰기나름이지만나름대로이금액가지고지금운영하는데크게애로사항을못느끼고있습니다. 물론한두군데더달라는데는있지만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가고있는데읍ㆍ면분회의경우에는지금어려움을많이느끼고있고읍ㆍ면분회장님들이개인돈을좀내서운영하는데도있고그래서최소한10만원씩은더올려야겠다그래서현재20만원씩월지급하고있는것을10만원씩올려서30만원씩지급하게되면최소한개인돈으로읍ㆍ면분회를운영하는데는없어지기때문에최소한의금액을인상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33페이지양근리공동묘지일제정비공설봉안담설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의욕적으로그걸추진을하고계신데그땅은효용성이아주높습니다.그봉안담을설치했을때우리기존에양평납골당을아주상당히뭐라고할까,돌아가신분에대한예우가격이떨어진다이런지적이있던데,좀그부분을모양이라든가납골당형식으로꾸밀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예산을좀들여서라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두가지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양근리공동묘지는잘아시는바와같이덕평리가는길에거기왼쪽에있는양근공동묘지를말하고요,공설봉안담은추가로여기길병원뒤에양평공설공원묘지에설치되어있는봉안담을더추가로확장해서하려고합니다. 따라서공동묘지일제정비사업은금년도에무연고묘를확인해서다확인이되면내년도에정비를하려고합니다. 그정비는화장방법으로하게되면여기에서화장이되는무연고묘에대해서는봉안담에설치를하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양평공설묘지에있는봉안담이2,000개를저희가설치했는데현재1,200개가사용되고800개가남아있어요. 그런데이걸그쪽으로설치할경우에는앞으로군민이사용할수있는봉안담이모자란다는예측하에미리설치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이사업은국비가80%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금년도에설계를해서내년도에사업을국비사업을받아가지고지원코자그렇게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따라서현재있는봉안담은사실은좀모시기가부족한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의왕시에잘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가의왕시에있는것을벤치마킹을해서질높은봉안담을설치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6쪽이요.어린이집둘째아이상보육료지원이요.어린이집이용아동중영유아보육료를지원받지못하는둘째아이상만3,4세아동이라고그랬거든요. 그럼가정에서보육하는아이들은어떻게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가정에서,우선보육체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0세부터2세까지는무상보육이되고요.3세,4세는소득계층의70%이하만지금정부지원이되고있고,4세이상초등학교들어가기전까지무상보육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3세,4세중에서70%소득계층을넘어선그런아이들이무상보육을받지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군에서는군수님께서보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둘째아이상의경우에는우리군에서군비로보육료를지원해야겠다이렇게해서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는데이보육비에대해서두가지입니다. 일반어린이를보육기관에둬서거기에필요한보육비를지원하는게있고가정에서보육을시키는경우에는정부보육료지원단가가있거든요.그것에의해서일괄해서지급하는예산을세운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린이집안가는아이들까지지원이된다는말씀이시지요?이예산으로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를기준으로해서신규사업만간단하게먼저설명을해주시고그리고질의를되도록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김규호입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신규로되는사업만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간에해병전우회차량지원이있습니다. 지금양서하고청운분회,양서에는차량이없고청운분회는’97년도에차량을확보한게있습니다.그래서너무낡아서지금쓸수가없어서우선7개지대가있는데두군데만2대를지원하는것으로예산을요구를했습니다. 42쪽에여직원휴게실리모델링사업은저희가지금군청본관4층에모유수유실이있습니다.그것을좀규모도작고여러가지편익시설이되어있지않아서금년에3,000만원을들여서획기적으로휴식공간을안락하게꾸며보려고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중간에여성예비군피복지원입니다. 이것은여성소대가양평군에40명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군복이일정치가않고있는사람,없는사람이렇게있어서이번에40명에대한군복을지원을해주는것으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43쪽입니다. 양평실내탁구장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저희갈산공원에있는실내탁구장이동호인들이인원이계속늘어나니까탁구장4면정도가부족한것으로계속요구가되어서우선1억을들여서탁구장2면만확보를더해주는것으로1억을들여서할것으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인조잔디조성공사는저희가일제조사해서한번확인을해봤습니다. 그런데전천후로할수있는곳을파악을하다가보니까현장에서조현리하고청운레포츠공원이강력하게요구가들어와서지금2면을우선1억을들여서조성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청운레포츠공원축구장펜스보완공사는현재있는높이가3m입니다.그래서하천으로축구공이계속날아넘어가는상황이벌어지고있어서높이를3m를더높여서6m로확보를해주는것으로해서2,500만원을신규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회현리운동장생활체육시설은이것은저희가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시책추진보전금을확보를해서20사단연병장에축구장을조성할계획을가지고추진을한사항입니다. 이것이되면연병장이라든가휴식공간,편익시설들을관내지역주민에게전체개방을해서같이활용하는것으로해서전국최초로군부대에시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금을3억5,000확보를했고시책추진보전금이5억이내려올것으로확정이되어있습니다. 밑에개군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이것은저희가기금,체육진흥기금을확보를매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학교체육시설에만한건씩만매년3억5,000정도가내려오던것을이번에3개분야에요구를해서회현리20사단것하고개군레포츠공원에저희가체육과편의시설을할수있는,한200㎡정도의건물을지어서할수있는시설을예산을기금을6억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금번에는군비부담이6억을더해야되는데예산이여의치않아서다음에마무리때나확보를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45쪽입니다. 이봉주마라톤국제외빈초청행사관련입니다. 이것은저희가6월3일날개최하는마라톤대회에가급적이면국제적으로저희것이알려질수있도록중국산동성웨이팡시하고저희가사실은교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선수단이10명,LA한인선수단이10명이옵니다.그래서인솔자5명해서25명이양평대회에와서체류해서보고갈수있게하려고2,000만원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고카누장비지원은잘아시다시피지금양평고에서학교체육중에제일잘되고있는것이카누부입니다.그래서저희가카누부와관련된장비를더확보해주려고5,000만원을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사실은이게한1억2,000예산이확보가되어야되는데우선필요한것,급한것만하기위해서5,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씨름선수단차량구입은저희가2월10일날창단을했습니다. 그래서내일부터도전국씨름대회에출전을했습니다.저희가이동할수있는수단이없어서스타렉스12인승을구입을해서각종행사라든가대회출전에이동할수있는차량을구비해줄것을해서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생활체육공원내인공암벽설치사업이있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이왜이전을해서가게된동기를한번말씀해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용문체육센터옆에다사실은하려고당초에계획을잡았었습니다.그런데거기보다는지금쉬자파크에옮겨서하는것이여러모로이용이라든가규모와맞추어서하는데효율적일것으로판단을해서쉬자파크쪽으로옮기는것으로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양서국수생활체육공원에조성사업비로7억을잡으셨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1면1레포츠공원사업으로다가지평레포츠공원도올해완공이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완벽하게는안되고요.9월1일날면민의날행사할때는지장이없도록예산을7억을더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1면1레포츠공원완공을먼저해놓고면단위이게2개사업을용역설계비는잡아놨더라도본예산사업으로들어갔을때는하나하나사업을시작해놓고완공이안되고이렇게되잖아요.하나하나완결짓는쪽으로다좀갔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질의를했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예산이가져오는분야가좀다릅니다.지평것을좀마무리를지었으면좋은데1년에1개소씩밖에예산을국비를주지를않기때문에그것은연차적으로내년에라도확보할계획으로있고요.지금여기국수체육공원이조성사업이된것은사실은저희가기금,조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금체육진흥기금을받아오는데매년1건정도,4억,3억5,000이렇게매년하나씩밖에받아오지못했습니다,작년까지도.작년에양평고등학교3억5,000그런예로요. 그런데이번에분야별로저희가신청을다했습니다.학교것,지자체것,또복합체육시설이렇게해서그부분을전체를지금12억을확보를하다가보니까국수체육공원이그래서강변걸로저희가신청을했거든요.그래서그게추가로더확보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봉주마라톤대회국제외빈초청이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이게어떤사업부서에서이렇게초청을하겠다고요청이들어온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육상연맹에서가급적이면외국에국제적으로양평을알리고우리양평군에이런마라톤대회가있다는것을알리는차원에서요구가사실은들어왔습니다,육상연맹에서양평군. 그래서중국하고미국하고선수단을저희한테보내겠다.그럼선수단과관련된부분을체류할수있는그런비용을좀확보를해달라고해서이번에예산을세웠습니다.
이종식위원
14회,올해가개최가되면14회가되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14회개최가되면서성과가어떠어떠한성과가있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일단은제일큰성과는인원은요새조금씩예전보다는늘고있습니다.3,000명됐던것이작년에는4,600명왔고요.올해는그보다더확보를해서양평군에제일우선이양평군이아름답고물맑고여러가지살기좋은곳이다라는생태도시와관련된그런부분들을선전을하는,또는살기좋은양평을홍보하는그런차원이우선제일우선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효과는봤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외빈초청도역시그럼마라톤하고는연관이없는분들이시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요,선수단이옵니다.선수단이.
이종식위원
선수단이오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거기에참여하는선수단들이오는겁니다.10명씩,10명씩이렇게.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1쪽이요.새마을지도자대회지원,바르게살기조직강화및다짐대회지원,자유수호지도자한마음대회,본예산에우리안세우는이유는뭐예요?우리NGO사회단체보조금이다나갔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나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나가고이게추가로나가는것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추가아니고이것은매년대회하는것은매년지원을해준건데요.사실은예산을너무일찍세워서그냥가지고있을필요가없기때문에8월달,보통9월달되니까그래서본예산을세우지를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계획서올라올때이런게다나올것아니에요,거기에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사업외에지속적으로이건매년지원을해줬던사업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속적으로하는데한꺼번에예산을주게되면예산관계에서사고가날까봐시기별로지급하시는거예요,아니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저희가예산이저희보면본예산에확보가안된부분도지금추경에하는부분도많이있습니다.그것은예산에어느정도여유가있는것으로확정이되면본예산에세워서그냥놔둬도되겠지만나중에차후,9월달정도쓸것을미리예산에,본예산에세워놓으면사장되는의미도있고그래서나중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런것같은경우에는해마다하는사업이고하니까굳이이렇게되면,왜냐하면이사회단체보조금이굉장히민감하거든요,지금.왜어느단체는많이주고적게주냐이런얘기를하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되면처음에는4,000만원주고,나중에2,000만원주고이런것아는데가별로없거든요. 그러니까아예본예산에세워서줘서사고가나면다음에안주면되지요.관리철저히하시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본예산에확보...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셔가지고하세요.그래야형평성이있지그렇지않으면이렇게해가지고다른NGO단체들도마찬가지로무슨한마음대회라든가단합대회라든가이런식으로예산올리면해주실것아니잖아요?이런부분은한번검토하셔가지고본예산에세워서형평성있게지원을해주셨으면해서말씀을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46쪽이요.우리CCTV통합관제센터증축공사하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좋은생각으로하는데지금굉장히우리관에서설치해준게오래돼가지고CCTV가무용지물인게굉장히많거든요.그런것정비계획은없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예산을좀여기에다올려놨습니다.사실은저희가해준것하고해서220개가되거든요. 작년에도보니까고장이나서또는수리조금만해주면될걸못해가지고어려움을겪는데가상당히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마무리때저희가고장난것을고쳐준,한300만원들여서고쳐준게있습니다.이번에도예산을세워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파출소나양근지구대나이런데같은경우에서설치한것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저희하고같이...
요찬
송요찬위원
통합으로관제하신다는얘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따로근무하실직원도있어야돼요,그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통합관제센터는요,경찰서에서파견근무를하게하고저희가30여명정도를기간제근로를써서3교대로해서24시간운영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통합관제센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통합관제센터가좋은취지에서이루어지는데지금같이노후화된거라든가관리가안되고있는그러한부분을확인하셔가지고할때증축,개소할때확실하게할수있도록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CCTV시설장비유지비를좀1,900만원을더세우는걸로,지금워낙고장난데가많고여러가지민원이많이들어오고경찰이나저희또양평군에서관리하는CCTV들이잘안보이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이번에장비유지비를해가지고일제히정비를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모범리반장선진지견학항상부부동반으로갔었습니까?매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특별한부부동반으로갈이유가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장들이열심히고생을하면서사기도북돋아주고집에서내조하는분의어떤위신도세워주고그런의미에서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여직원휴게실리모델링모유수유실은항상제가가봤을때사용자가거의없다시피활용도가굉장히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체요구사항입니까,아니면군의일방적인시설개조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것은모유수유실이사실은가보셔서부의장님아시겠지만상당히딱딱합니다,장소가.그래서직원들이,여직원이편안하게쉬었다갈수있는그런장소가안되는것으로저희가느꼈고요.먼저지난번에윤양순위원님도한번보시고서이것은여직원들이더안락하게해줘야되겠다는그런제안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꾸밀때는화장도고칠수있고또는바닥을좀전기판넬을깔아서좀몸이불편하면잠깐쉬었다가나올수있는그런시설로바꾸어주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예비군창단이몇년도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그건...
박현일위원
2009년도에됐지요?2008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여성예비군예,2008년.
박현일위원
지금피복이지급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전에한게있습니다.한게있는데그게낡고요새군인복장이색깔이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변경된것에맞추어서해줘야되는시기가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실내체육관증축과관련해서양서주민들,양평만너무크게투자하고양서는단한탁구장하나만들어주지않는다고저한테민원이상당히많이강력하게들어오고있는데형평성차원에서도문제가있지않을까요?양평만너무지원하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양서나그런데서저희한테요구가되면그건순차적으로그렇게확보를해서해주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봉주마라톤대회는지금주최가경인일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주최변환,양평군으로이관을하거나양평육상경기연맹으로이관하는현재는검토하고있지않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육상연맹에서도특별하게고쳐야되겠다지금그렇게하는것이아닌것으로되어있어서요,그래서검토를추후에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단사령부운동장회현리이건전국최초라고그랬는데상당히의욕적으로,이미시작도않고보도자료는다나와있고,개방한다고.이부분이과연주민들이이용시설로활용이될가능성이있겠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경기도하고저희하고수시로현장을다확인을했고요.그래서정문에위병소까지도옮겨서지금안에들어가지못하게되어있는것을수시로운동장까지들어갈수있게그렇게할계획이고요.그리고그안에보시면소나무숲이일부있고,안보교육관도또있어요.그래서저희가작은도서관도해줬고해서그런모든부분들을주민이같이전체를활용할수있도록사단장이직접그렇게하겠다고돼서저희가3월28일날경기도하고저희하고사단하고MOU체결을합니다.그런식으로“민ㆍ관ㆍ군이협력체계를갖추어서주민들에게개방한다.”이런식으로MOU체결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날의원님들도초청이사실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공암벽설치는올해끝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올해쉬자파크에서설계하는부분을설계가되면거기에쉬자파크설계를인공암벽까지포함해서하는걸로계획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되면인공암벽부터우선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자파크라는것은명칭을그렇게확정을한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확정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공람이라든가주민들협의를끌어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제가정확하게답변드리기가좀그런데요,아무튼그런절차를밟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상당히이말이거슬리는데양평어떤역사와스토리가있고예를들면양평,적어도정말밑도끝도없는민간개인제안을하나의군민전체적으로예를들면백운테마파크,백운봉이라는것은아주상징성이있는건데이렇게그냥예를든다면갑작스럽게뭐레포츠강상축제공원그런것은괜찮습니다.그러나이런것은금방락무슨파크라고했다가또쉬자파크로했다가1년에도오락가락을여러번하시니이건저희의회에서도한번별도로나중에주민들여론을한번물어보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그건제가알기로는전체공무원설문조사를전부했고요.그렇게해서그중에서제일많이나온부분들을적용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고카누장비지원은그전례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저희가지원해준거요?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제가파악을못했고요.이번에처음해주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카누혹시지금선수가몇명인지아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학생6명이있고요,코치하나,감독하나이렇게.
박현일위원
그숙소혹시가보셨습니까?학생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제가가보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속된말로쌀이떨어져서밥을제대로못먹고,또관내학생이아니다보니까열악한,엘리트체육에대한카누,특히저개인적으로는양평,여주에서카누파크또민간을카약ㆍ카누에대한공원을만든다고지금아주거대한계획을세우고있는데오히려우리가양평은여주는아무연고도없으면서도그러는데우리양평같은경우는준민간인들도카누나카약을갖다가즐길수있는카누파크를면적을우리양근대교일원을지정을한다든가,양평고카누이런장비라든가숙소같은것을제공해서엘리트체육을활성화한다는것은바람직한데이것은좀광폭의어떤연구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네그러지않아도군수님이지시하셔서요,카누와관련된용선과이런것관련된것을저희가대회도하고여러가지갈산지금연습하고있는부분을확대해서카누공원이라든가이런것을계획을하려고지금잡고있습니다.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고카누학생들숙소가진짜극히열악할정도니까그것도한번나중에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신규사업먼저설명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박철종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원거리주민들의민원처리의편의를위하여청운면사무소민원실에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기위해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이당초예산에6,000만원만세우고2억을확보를못해서금번추경에2억을추가계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종합민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무인민원발급기설치한곳이어디어디있어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지금우리읍ㆍ면이강하,서종,양동,용문이되어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설치한곳이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그리고양평역하고농협양근지점이있습니다.거기하고우리군청민원실에7대가지금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쪽같은데는없어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그쪽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거리라고말씀을하셨으니까조금불편한쪽에있잖아요.주민들이접근하기에불편한쪽에는좀예산을요구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이어떤내용이지요?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지금모바일시대가되어가지고13개분야,그러니까환경,위생이런행정모든13개분야에대해서246개주제에대해서모바일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공간정보를저희들이구축을해가지고우리행정도스마트이런것으로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가있고주민들도스마트폰을이용해가지고행정정보에접근하기쉽게할수있도록그걸만들어놓은겁니다.그래우리군단위에서만들어가지고행정안전부에서총괄해서만들어가지고나중에는행정공간정보를만들어서국가공간정보를다우리가탑재를한꺼번에시켜가지고전체대한민국에서전체로활용할수있도록만드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모바일웹저희도다운을받아서보고있습니다만그부분말고세부적으로한다는얘기지요?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이전체분야를다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분야를?
철종
박철종종합민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해서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기노준입니다. 53쪽에소나기마을문학상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2개부문신진문학상과문학연구상이있는데요.본예산에한가지만수립을했었습니다.예산이좀부족해서요. 추경에2,000만원을더요구해서2개부문을다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국문학심포지엄개최를하는사항으로서한국문인협회양평지부가전국단위문협회원들이회장들이와서양평에서심포지엄을개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건매년하는사항이아니고올해한번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행사운영비지원2,000만원을수립했습니다. 양근천야외공연장기능보강공사는지금현재와글와글음악회장소에주민들이관람석이돌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불편합니다,울퉁불퉁해서.그래서나무로잘정비좀하려고합니다. 아름다운양평만들기공공미술설치는본예산에1억을수립을했는데지금현재자전거길에서기곡터널을딱넘어오면아신역까지의넓은폐철도공간이있습니다.그곳을문화예술의쉼터로만들고자우리미술협회하고의논을해갖고공공미술작품을설치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받아본결과12점에10억정도가들거든요.그래연차적으로사업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대교교각공공미술설치1억8,200은지금나누께축제공원에물에안잠긴교각이10개가있습니다. 거기에공공미술벽화를설치해서거기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공간이기때문에아름다운축제공원을만들기위해서이렇게올리게되었습니다. 황명걸시인시비건립은우리문인협회에서지속적으로건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인터넷에서도검색을해봤는데전국적으로지명도가있는시인이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시비건립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65일아름다운양평매일매일축제홍보물제작은2,000만원으로서앞으로는저희가쉬자파크를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그것뿐이아니라각종실과소에서하는각종행사축제에대해서홍보를해서양평군에많은관람객들이,방문객들이올수있도록홍보물을제작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기레포츠폐스티벌in양평개최는당초예산이2억9,000입니다.거기다저희가작년에하는것보면한1만2,000명정도가왔는데올해는좀우리군민들이전부참석해서할수있는그런물축제를같이하려고1억정도를사실은도비를요구를했었는데도에서“이부분은군비로해라.그럼도지사님시책추진비를10억을대신주겠다.”해갖고시책추진비를가져오고군비로세우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건1억을더해주시면좀올해는레포츠페스티벌을성대하게하려고합니다. 57쪽에전통문화한국무용교류ㆍ계발사업은이사항은저희가문화원에다해갖고요,작년에는전국단위우수공연을6개프로해갖고9회공연을했습니다. 그래서3,600명이관람을했는데전부비예산으로지원을받아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올해는저희가또올해도신청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확정된공연으로는국립국악원에서하는“국민을국악속으로”한가지는확정이됐고,또한국문예회관연합회뮤지컬로미오와줄리엣하고농어촌희망재단의발레이상한나라의엘리스를신청을해놨습니다. 그런데그것만으로좀부족해서올해는무료로하는유치하는공연이적을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노인층을위한공연으로서어버이날이라든가노인의날이라든가또우리양평시장에무대를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시장경제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지금공연장도만들고있거든요. 그래서시장에서도국악공연을함으로서상인들이더경제가활성화되도록이렇게하고또저희양평군에서안숙선명창이라고있습니다,인간문화재. 그분이우리양평군으로이사를와서건물을짓고국악원을설립하려고합니다. 그래서그분을모셔다가국악공연을하면우리노인층에도문화예술을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지않을까이래서문화원에위임을해갖고실시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홍은위정재화묘잔디식재공사는청운면비룡리에있는겁니다.그런데향토문화유적인데작년수해로무너졌습니다.무너졌는데그걸수리를해야되기때문에2,000만원정도,견적을받아보니까2,000만원이듭니다.그래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CCTV설치는저희가현재4개소에50개정도를설치를했습니다,작년에. 그런데사각지대가있습니다.그래서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한10개정도를더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8쪽에자연요리연구소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9,500만원올렸습니다. 이사항은지금친환경농업박물과2층에기획전시실을용문사에서위탁을받아서거기를자연요리연구소를설치해서선재스님강의도하고임지호선생강의도하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활용을하려고하는데용문사에서시설개수를하고있습니다.자부담을들여서1억5,580만원을들여서시설개수를하는데저희는거기에들어가는방송시설이라든가요리시설,또가구,집기류등을구입해주기위해서예산을수립했습니다. 59쪽에양평역벽면관광홍보사항입니다. 이쪽양평시내쪽으로내려오다가보면둥근큰원판이있습니다.그곳을이용해서청량리나용산역같은데한광고처럼양평홍보광고물을제작해서하려고합니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참가및부스설치는작년에는2,000만원했었는데올해는2,000만원더올려서더넓게하려고합니다.작년,재작년에도계속했는데가보면저희가제일작고초라하거든요.그래서이번에는2배로늘려서해보려고합니다. 60쪽에어린이물놀이터설치공사는2,000만원인데요,이건지금놀이기구를철거를하고후룸라이드부분에파인부분이있습니다,물저거하는데.그래서그넓은데맨끝부분은일부를살려서그걸좀리모델링을해서20평정도만남겨서어린이들이물놀이를할수있는,또축제시에송어잡기축제를한다든가또는낚시대회를한다든가이런용도로쓰기위해서올렸습니다. 용문산관광지내정비사업5,800은현재그지역에보면보도블럭이나가로등이나주차장도색,편의시설등이많이낡아갖고도색도하고시설개선을할필요가있습니다.이예산중에보도블럭설치1,500만원하고가로등설치는또노점상지금정비를하는데그주변에정비를하려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61쪽에용문산관광지특산물진열대지원은노점상들이다시건물을짓거든요,용문사에서.그럴때진열대하고진열장,판매장이런것을좀저희가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산나물한우축제홍보물제작하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포스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누가제작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만들어서요,여러가지를만들어서저희가어떤게안을,한네가지를만들었었습니다.그래서직원들한테어떤게좋나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보면산나물이하나도없어요.양평하면대표적인산나물이뭐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림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평하면대표적인산나물이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여러가지가있지요,취나물,더덕,두릅...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제일먼저나오는게취에요.곰취가제일유명하고진상품이거든요.하다못해이넓은접시에다가이렇게해서대표적인게나와야지이건샐러리고이런것같은경우에는나물이아니에요,이건.기본적인틀을가지고와서양평하면떠오르는산나물이취인데그런부분도전혀없이,그러니까우리가이렇게뭘보면의원님들이뭘보시면잘되자고자꾸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이런것하나하나세세한것부터참안타깝더라고요.이것해놓은것보니까. 저희가보기에는과연,지금이것뭔지도몰라요,누가.지금이게뭐라고생각하세요?산나물로건강을챙기시라고그러는데,처방하시라고그러는데산나물이하나도없어요.이밑에이것하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밑에그릇에산나물을요리해서해놓은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사람이이것보다여기에이렇게딱호감이가게그렇게하셔야지.그렇지않으세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음에할때는좀신경을쓰겠습니다,더.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하면산나물이라고하면무조건취입니다,취.제일1순위가취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도좀생각을하셔가지고포스터에도선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58쪽이요.자연요리연구소설치공사,현장에를가봤는데참안타깝더라고요.사찰에서하고조계종에서공사를하고또그밑에부분들지금제가사진을찍었습니다만보면너무누수된부분들이너무많더라고요.여태공사가안돼있었어요.그전부터그것공사한다고예산은올라와서지난번예산에도그랬는데전혀시정이안되고있어요,그런부분.지금9,500도보면이런시설만하거든요. 그밑에부분보면창고들어가보니까뒤주이런게전부썩어있어요,곰팡이가나있고아주심각하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전먼저겉에만봤을때는천장위에다물통을받아놓고이러길래보수할거라고저는좋게말씀을한번드렸지요,관계자들한테.먼저종중전시회할때.그런데이번에는그밑에속에를들어가보니까아주더심각하더라고요. 처음에좀완벽하게,부분적으로하겠지만물론완벽하게공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을어차피투자를할때그런데집중투자를해가지고해야지그냥다음에하니까조금하다가보면또누수되고그러한부분이계속발생이되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근본적으로건물을지을때이어져갖고된문제인데요,매년방수하느라고노력을엄청하거든요. 그래서올해는아주완전히고쳐보려고견적을받아봤더니1억이상이되더라고요.그런데예산은올해도얼마없거든요.그래서가장많이새는부분을견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일단그것으로수리를하고요,안고쳐지면내년에는전체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비싸게지어놓고말도많고탈도많아서굉장히처음에공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았잖아요,조계종하고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좀완벽하게해주셔야지,그런부분들보면해마다예산이추가되고,추가되고이런부분을보면좀안타깝습니다,그런부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용문사관광지에상가앞에들도보도블럭도아주오래된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관광지에그런데가없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본예산에좀많이확보해서좀많이고쳐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0쪽봐주시지요.용문산관광지내분수시설정비공사,저희들이준공할때부의장님하고공사할때도가가지고사진을찍어서분명히이것잘못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사진을찍어서말씀을드렸는데결국은분수시설정비공사로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요,분수그밑에있지않습니까?그밑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게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화강암깔려는데얘기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자꾸밀려나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그부분을전면보수를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에공사를할때보니까구조적으로문제가생기게되어있더라고요.그러니까위에서부터어차피물은밑으로흐르기때문에.거기에요,아니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분수솟구치는데있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화강암깔아놓은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를공사를하신다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계단식으로된데요,그게지금다떨어져서밀려나와요.그래서그걸수리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위에것기존에작년에한것은아니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전에한것은이상이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친환경농업박물관앞에시집걸어놓고있지요?길옆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시화전.
요찬
송요찬위원
시화전하고그러는데그건누가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두물머리에서하던분이와서거기다하는건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노숙자숙소같이해놨어요.그것걷어내든지제가보기에는미관상안좋은것같은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판매도한다고그러더라고요,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판매까지는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도한대요,그리고포장을쳐놓고그안에서기거를하는지아주지저분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정비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에서뭐종목이다정해졌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기본종목은정해져있고요.거기에다저희가체험을많이가미를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단체만하는것이아니라우리군민들이많이참석할수있는종목을많이개발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회단체에서하나안이들어왔는데한번이종목도한번나중에검토해보시고,우리자전거랑맞는종목이니까한번확인을해서어쨌든1억정도또계상이됐으니까한번확인을해서자전거,지금자전거여행천국,천국하는데그런쪽으로주안점을둬서대회를개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속적으로우리과장님이제일예산할때마다많은지적을당하시는데어차피축제다보니까아마그런것같아요.대외행사가굉장히많아서요.그런것은이해를해주시고요.고생을하시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적이라고생각안하고잘하라는그런차원의말씀이라고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의원님들도최대한도와드리려고하고있으니까그러한부분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54쪽에양근천야외공연장기능보강공사2,200만원써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나무로다한다고하셨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홍수시라든가이럴때는물에잠기잖아요,거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물에잠기는것은괜찮고요,빠지면되니까.물에잠겨도안뜨는방법으로공사를할겁니다.그렇게검토를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물이나갈때를대비해서1년에우수기때몇번에걸쳐서거기가침수가될지는모르지만침수가된다고봤을때는나무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무대는되어있고요,저희가둑에다가관람석을해놨지않습니까?그관람석이돌로만들어놨어요.그런데관람하는분들이돌위에앉아서보려다보니까불편을많이호소하거든요. 그래서좀관람객들의편의제공을위해서공사를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55쪽이요,황명걸시인이부분은어떤분들한테자문을받으신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협에서,문인협회요,거기에서건의를한겁니다. 그래도우리양평에거주하는문인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황명걸시인은그래도전국적으로도지명도가있고그러니까이분시비는하나해야되지않냐?꼭해달라.”건의를...
이종식위원
양평군하고뭐연관이있어요?시비를세울이유가,목적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시내용이양평예를들어서두물머리물안개라든가그내용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해놓으면홍보도되고괜찮을것같습니다. 양평시내용에양평이관련이되는거니까요.양평에거주하는분입니다.
이종식위원
57쪽이요,전통문화교류ㆍ계발그사업을1억을잡으셨는데이게어떤근거에서1억이나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국단위의공연을하면보통한번하면4,000,큰공연은7,000막이랬습니다.작년에도6개프로를했거든요.그런데저희가예를들어서한국문예회관에다저희가요청을하면심사를합니다.심사를하는데선정이어렵습니다.그런데작년에는장관님께서계셔가지고저희가많이혜택을봤거든요.전화를드려갖고“선정을해달라.”해갖고혜택을봤는데올해는작년보다는적을것같습니다,그게. 그래서예산을좀투입해서전국단위의큰공연을유치하고또작년에한프로들은젊은분들이주로좋아하는프로이고그래서노인계층에는좀소외되는느낌이있어갖고올해는국악쪽으로좀몇개를공연을하려고요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노인의날이라든가어버이날이라든가이때좀하고시장에서도한번하고좀이렇게하려고요.
이종식위원
예,58쪽입니다. 자연요리연구소설치공사를지금하고있다고하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용문사에다위탁을준사항이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지금용문사에서부담액이1억5,580이렇게하고있어요.그럼군에서이번부담액이9,500인데용문사에서자부담으로하는시설에대해서1억5,000에대해서나중에세입자,이것에대해서위탁관리를끝을냈을때자기네주장을할수있는그런것에제도적인,우리가위탁을했을당시에그런제도적으로주장을못하게끔해놓은게있습니까? 본인들이세입자가예를들어서투자한부분에대해서나갈시에많은돈을투자를해놨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걸무상으로놓고나간다든가그렇지않으면그것에대해서이의제기는안하겠냐이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구두상으로는협의를봤는데요,저희가서류를아주해놓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서류상에이게근거가안남기면나중에가서는시비가되고법정까지도갈수있는거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타업체를선정을한다하더라도선정도못하게민사소송으로가면예를들어서이게기간이어느정도간다는것아시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한번패소했다고또항소하고이러다보면괜히투자해놓고좋은건물에우리가홍보관으로쓰던그런것이오히려누가되지않게끔서류로다완벽하게체결을해놓지않으면그때상황에따라서변화가있을수있다는얘기를내가분명히드리는겁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예총지발간관련해서부족하다는건의사항혹시못들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술지발간이요?
박현일위원
예,예술지발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얘기는못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작년에산출기초를,한번받아보세요,나중에.뭐300만원정도가부족해서디자인편집하시는분을30만원밖에못드렸다든가여러가지애로사항을말씀을하시더라고요. 또하나문학지도예술지는1,000만원이고양평문학지는2,000만원인데물론발행규모가다를거지만적절히배포가되고있는가?또한번산출기초를받아서안배를좀분량에따라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여기는저희가받거든요,미리.계획서를받아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부족하다면나중에내년도에는늘려주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정확한늘리는게문제가아니라혹시나문학지같은것남으면거기에서200,300만원깎아서예술지로바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정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정을,그래서그냥무조건2,000만원,1,000만원하지말고산출기초에의거해서지급하는것은좀더바람직하지않냐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또소나기마을문학상도나름대로홍보도되고활성화가되는데지금지역주민들참여에대한것들은많이떨어지고있어요,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요,지금저희가주민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수능1리주민들하고,또그주변의펜션이런데하고정기적으로매달회의를합니다,저희가.소나기마을운영팀하고저희하고주민들,또이장,지도자들이렇게매달한번씩하거든요.그리고임실치즈마을거기도참가시키고.그래서전에보다는많이활성화가될겁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협의가잘마무리가되고또군관계자가상당히여러차례에걸쳐서현장을방문해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또갑작스러운게제51회한국문학심포지엄이런부분들이저한테도개인적으로여러단체에서,예를들면양평시인협회에서도여러가지한두가지사업이아니지요.한다섯가지쯤되지요.양평역에서정기적인공연을한다든가시화전을한다든가또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도,그런데모든단체에서본예산에,전년도에다음해사업계획서를받아서갑자기추경에서올라오지말고한단체에지원되는총괄적인것을본예산에서다룰수있도록,중간에끼어들기를하면어느단체의어느돌발,물론올해한번으로끝난다.그럼또내년에다른단체에서우리2,000만원올해한번한다.또안들어줄수없는,또하나예총이라는산하가있는데그산하단체문인협회,예술가협회많이있지않습니까?그럼예총은우리는허수아비냐고엊그제도예총회장님제방에다녀가셨습니다. 뭐이런시스템이체계적으로안되다가보니까상호불협화음을군에서조장할수도있고,단체별서로시기,질투,또단체내에서도A파,B파,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항상차기연도사업계획을전년도받아서걸러주시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항상강조를하거든요,그렇게해달라고요. 그런데이번같은경우에는나중에저희가본예산하고나서나중에건의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아름다운양평만들기공공미술설치이부분도포괄적인바이크특구차원에서우리용역이들어가있었고,그용역이들어간한도내에서여러가지구체적인게서로상호연계,또시너지효과를노릴수있는총괄계획하에작은단위계획들이수립되어야지뭐이것1억세워놨다가또1억5,000했다가또양평아시다시피양평미술협회내부에굉장히지금그야말로내일관계자한분이와서제보를한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이내부에미술협회가어떻게돌아가고있는가실태를좀. 그래서몇몇그들만의잔치로서또아까문화작품이12점을갖다가10억으로나누어주면몇몇하청주고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있나봐요. 그래서이런큰계획서는큰틀에서움직여줘야지해놓고하다가보면결국은우리군에서는예산주고잡음은너무커지고.그래서이런포괄적인계획도잘검토를사전에해주시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런저걸없애기위해서저희가이문화사업은되도록지금공모를하거든요.공모를해서하기때문에전에는모르겠는데저희는앞으로되도록다공모를해서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과관련해서사전여러계획이사전에두세달전에벌써왔어요.이걸해달라,뭐라.그런데그런것이부적합하다고저는의사를개진을했습니다만,양평교각공공미술도아까같은맥락에서같은것이고요. 또하나황명걸시인시비건립문제도여러양평에서존경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이분개인적으로는저는정말존경하시는분인데과연군민들문인협회는물론의견을걸렀겠지만군민정서에걸러졌냐? 내가지난번에도한번그렇게말씀은드렸잖아요.몽양화서동상건립문제도단체에서해달라고하는데그것도저희들이예산을수립을못했고,또우리33인중에하나박동완선생하나생가탑표석도못한,독립운동가표석도하나못한마당에무슨다른사업을하냐이런얘기도나오고.또마지막순종황제비순명황후태어난문호리표석하나못하고있습니다. 조선대한제국마지막황제비가양평분인데도표석하나도못하고있는이마당에,또여기강민선생,황명걸선생할것없이우리두물머리박문재선생수도없는대상자가많이있지않습니까? 물론황명걸선생은북한에서태어나서우리동아일보해직기자로서정말큰족적을남기신분틀림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합의가중요합니다.군민합의. 그래서그런문제도더한번신중을기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한국전통문화교류계발57쪽,아까여러문화원의사업을넘겨서단위사업들을여러개준중에특히안숙선,안숙선선생님존경합니다.오신지딱두달전에이사업계획을들었습니다.또아까단위사업얘기도다들었습니다. 그런데항상시와때가있어요.우리가김덕수사물놀이패해서양평에서사실또다른데뺏겼지않습니까?또장사익선생님도얼마나많이우리모셨습니다.안숙선선생님이우리단월이나동부권에집을만든다고하지만사실안숙선선생님은남원춘향제시장과추진공동위원장입니다.남원에가면생가터복원다되어있어요. 남원분이고남원에서그정도로안숙선선생님이양평에와서어떤제안을하시고어떤부분에활성화가될지모르겠습니다.또전주세계소리축제위원장이시기도합니다.그분의뿌리는원향은남원이고전주입니다. 양평에다과연,좀이런부분들은우리가물론장사익선생님이나김덕수선생님께서안숙선선생님하고같이교류를해서문화콘서트를한다든가양평문화마인드를갖다가증대시킨다든가그런것들은좋습니다. 그러나단발적인사업으로이렇게갑자기치고들어오는사업이추경예산에1억씩이나올라온다는것은전의구심이좀있습니다. 또자연요리연구소설치공사도정말힘들게공사했습니다. 스님들이반대하고3년,4년데모하고,결국은이부분에대한책임소재,나중에혹시라도협약서에의한지방시설공단으로넘어갔을때과연자부담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우리선례가있지않습니까?농협에서몇푼투자해서우리양평군금고십몇년동안지금장악하고있지않습니까?차라리그때돈1,2억부담해서우리가월세를받았으면아마그열배는받았을겁니다. 그래서이런투자부분에대한부분들은확실한협약서없이는상당히위험부담이큰것같습니다. 그런것들도꼼꼼히한번챙겨주시기바라고,양평역벽면관광홍보에대해서도저도역장을만나서상당히그체계,시스템을잘알아봤습니다.한달에상당히한달에500만원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작은돈은아닙니다.그양평역에서도관리하는시스템과회사가또별도로위수탁받은회사가있습니다.거기에서도또얼마를남기고실제상으로는이런문제도좀더사전에많이꼼꼼히따져보는,차라리우리가그일대에자투리땅을사서자체적으로이월세를안내고우리가홍보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도바람직할것같습니다. 관광버스무료순환임차료도조금시범사업을먼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하는것이제의견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시범사업으로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산관광지특산물진열대지원용문산에집지어주고월세400만원씩보증금올려달라고합니다.월세도또30만원씩더올린다는얘기가있습니다.주민들반발이극에달해있습니다. 정말사전협의라든가차라리그분들요구는한쪽주차장자투리땅에다가차라리토산품판매점을지어서군과협의할수있고자기네들편하게장사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는그런민원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아까말씀이종식위원님께서하셨다시피어떤자부담에대한부분들이전혀없으면나중에문제가있고협약서문제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양근천야외공연장장시간이얼마정도,제일긴시간이몇시간공연하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2시간정도하는것도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시간정도하신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이종식위원님말씀하신대로장마가졌을때,수해시말씀하셨는데그자연석위에다다시나무를깔으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나무로요.
양순
윤양순위원
자연석위에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고정이되나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고정을시켜야지요.견적을받은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견적에의해서나오신거라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자연요리연구소에대해서위원님들이많이말씀을하셨는데여기에서요리를하고판매를하는거예요,아니면강의를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판매는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강의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요리에대한연구개발을하면서이런것도있다이러...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선재스님이저희있지않습니까?선재스님이거기에서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새마을부녀회나또...
양순
윤양순위원
요리해서시식은하실수있어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판매는아닙니다.판매하게되면용문산관광지내상점들이반발을합니다.판매는안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리고자부담이1억5,500이라는데뭘하셔서이걸...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을지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리모델링하시는부분이에요,이부분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은사실저희가이것저희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해야되는데산나물축제전에하려고저희가예산이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용문사측에서자부담으로그건시설은하겠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렇게말씀이되신거였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저희는그럼가구나방송시설이런것을해달라그래갖고9,500이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위원님들이위탁자,수탁자관계를지금많이말씀을하셨는데지금과장님께서도다아시는내용이시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검토하시고,그다음에관광무료순환버스가요,지금7개월잡으신거예요,대충,먼젓번에우리조례하실때는84일정도라고하셨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때는4월부터하는걸로했는데요.좀준비기간이있기때문에5월부터하려고합니다.그래토요일하고일요일만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60일이면대충잡아도한달에4주있으면8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8개월입니다,8개월.
양순
윤양순위원
8개월정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달에8번하면8×8=64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5월달부터12월까지하면8개월정도돼요.8개월에60일정도를잡아놓으신거예요,1억2,000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한대에50만원계산해갖고요,60일4대이래갖고1억2,000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까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업무에대해서신규사업부분만먼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지방세전화납부시스템구축사업에1,700만원이증액된사업은지방세전화납부시개인정보보호를위해서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가상계좌DB보안솔루션구축사업도개인정보를위해서구축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세무과근무환경개선사업에2,700만원은세무과사무실창문이노후되어서개선하는사업으로2,150만원을계상했고,4층서고가협소해서개선하는사업으로해서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시상금으로서읍ㆍ면시상금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전자예금압류에대해서1,700만원증액되는사업도개인정보보호를위해서구축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시상금각읍ㆍ면별로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읍ㆍ면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체납액징수는하고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1등한팀들시상금주고이러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1등,2등,3등정도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등까지주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과열되다가보니까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적극적인읍ㆍ면장님들보면이장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모시고가서하시거든요.그럼개인정보노출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세무과에서홍보를하셔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발생되지않도록개인정보를보호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개인정보보호를위해서그건전부저희가다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고질의를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예산안요약자료주요사업계획중신규사업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모범화장실지정사업은지난해도비보조사업으로지원하였으나금년부터는도비지원이중단되어부득이추경예산으로편성하고자합니다. 재활용선별시설청소및도장공사는화재로인하여훼손된선별시설을실시하는사항으로사업시행후사업비전액은보험금이지급되어세입편성예정입니다. 주거용암롤박스는폐기물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개군면등5개면에지원할계획입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주민만족도평가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서비스에대한주민만족도를평가하여대행업체관리에철저를기하기위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범화장실지정운영사업에대해서지금도비가금년부터안내려오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게어디어디예요,구체적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공공시설같은경우용문산에3개가있고요,양수리에2개가있습니다.휴게소는관내휴게소...
요찬
송요찬위원
국도변휴게소얘기하시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국도변에휴게소.
요찬
송요찬위원
휴게소있는지역에주유소도있고그럼같이주는거예요,그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휴게소하고주유소하고는또...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있는데,아니면다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휴게소를하는거지요,휴게소만,휴게소에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주유소하고휴게소하고같이있는데,아니면주유소만있고아니면휴게소만따로주고이러냐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휴게소는같은개념으로보시면되고요.주유소는또주유소만별도로있는주유소를선정해서국ㆍ도비에있는주유소의화장실에편의용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해주실때우리가표시를했으면좋겠어요.어쨌든5만원을주던,10만원을주던이부분에대해서,왜냐하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모범화장실이라는표지판은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범화장실표지판은있는데일반민간운영공중화장실같은경우에는사실실랑이를하는경우가있거든요.서로실랑이를하는경우가있거든요. 우리가거기에서꼭물품을,주유를한다든가아니면휴게소같은데물품을산다든가이러지않아도저희들이이용을해도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러지않은경우가종종있어서실랑이를하고이러거든요.그럼차라리그휴게소나주유소부분에지자체지원공중화장실이라든가써붙이면안될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주기적으로점검을실시해가지고요,그런문제가있는사업장은그다음에지정을취소하고다른시설을하기때문에그런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에그런게있으면저희가철저히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을한번생각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노후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이20동이됐다가이번에22동이추가가된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12개읍ㆍ면에지금신청을받으셨잖아요,과장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있나요,신청이많이되어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57개를신청을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57개를신청을받으셨는데이번에42동이혜택을받으시겠네요,그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42개가혜택을받고요,9개는지원대상이안되어서제외를시켰고요.6개는대기를해가지고포기자가있을경우순번에의해가지고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개는혜택...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원대상이안되는시설이거나...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슬레이트는축사도슬레이트고창고도슬레이트인데이게우선순위가주택부터가되고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부의지원지침상에주택만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앞으로좀더환경부에말씀을하셔서조금그분들도혜택을받을수있는사항은없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지속적으로환경부에서담당과장도우리군에방문을했었고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은드렸어요.드렸는데일단국가에도재정형편상노력은하고있는데일단주택위주로하고주택이어느정도완료가되면그다음번확대하는방안으로검토를하고있다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지속적으로말씀해주셔가지고축사나창고도받을수있게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민간위탁금양평환경인가요,이게13억1,000이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정산을하셔가지고결정이된금액인가요,13억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본예산편성할때우리양평군의예산형편상소요금액의일부만편성을했고추경에편성하기로해서했기때문에이것은부족분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족분이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내용이있기는한데양평생활체육공원에야간조명설치가7억인데요,이게이렇게소요가되는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이하이브리드기능을해가지고요,전기햇볕만하는것이아니라햇볕이안들어올때도하는사항이기때문에한강수계기금청정사업으로지원을해주고작년도에국비만편성을했고,예산형편상,금년도추경에군비분담금에대해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다가청소민간위탁주민평가에서1,000만원지원되는것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어떠어떤부분에쓰여지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인해가지고요,민간전문업체를통해서주민만족도평가를해서잘하면인센티브를주고못하면계약을연장을안한다든지아니면그것에대한페널티를주는방안을하기위해서저희가공신력있는업체에용역을주기위해서용역비를편성하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어차피용역비를우리군에서민간위탁을할때책정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건용역업체에주민만족도를평가하기위한별도의예산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별도의예산인데본예산자체가우리가위탁관리를업체한테준것아닙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건청소용역을준것이고요,청소용역을하는업체가적정하게운영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폐기물관리법」규정에의해서평가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평가전문업체에용역을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용역업체에다가위탁비를줘서관리를하는데잘하고못하고를평가를해서거기에페널티를1,000만원을주겠다는것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이것용역비입니다.
이종식위원
용역비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잘하고있는지못하는지평가를하기위한용벽비입니다.
이종식위원
평가하는용역평가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앞서서윤양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노후폐슬레이트그업체선정은지금도환경부에서정한업체가되는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부지침상에한국환경공단을하도록되어있고요.만약에자체업체를선정할경우에는환경부의승인을받아서하게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관내에도이것처리하는업체가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승인을받아야되는첫번째문제가있고요.두번째같은경우에는지금슬레이트처리를하는데예를들어서처리비용이한300만원들어간다하면그지붕을씌우는데그것이상의돈이들어가는데환경공단에했을경우에유리한점이뭐있냐면대부분이영세농가이기때문에지붕비용이그것이상들어가기때문에환경공단에서자재에대해서는단가계약을해서최대한낮추어서주민들한테하려고그런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금년도에환경부에서하는것을시범사업을보고그게더좋다고하면지속적으로할것이고,아니면내년부터그거나지역업체가했으나비슷하면내년부터는다시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처리비용들어가는게개인부담이덜들어가는쪽으로해서한동이라도더할수있으면,또처리방법에있어서관내처리업체가할수있을때평가를명확히하셔서지역업체들이할수있으면더욱더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하니까지정된업체와관내업체와한번비교검토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별도사항입니다만어제양평환경노조원들시위하시는것나가보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가서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의혹제기한부분있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의혹제기한부분에대해서작년도에우리행정사무감사때보고가된사항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박현일위원
실질적인미화원이아닌사람들을미화원으로쓰고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거기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그쪽노조에서오해를하고있는사항인데요,거기실질적으로관리자로되어있는사장에대한월급은간접노무비로지급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급하는것에대해서이의를제기한것이기때문에문제가없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별도로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별도로나중에시간이있을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노조원들한테이해를시켰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은그것에대해서는26일날노사협의를하는것으로했기때문에그때가서설명을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간단하게질의를할게요. 민간위탁금우리청소용역민간위탁금을1회추경에5억1,000을신청을하신게나중에2회추경때돈이,예산이부족될까봐미리신청을하신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사항이아니고요.작년도본예산에편성을했어야되는게맞는데요.작년도본예산예산형편상어려움이있어가지고일부금액에대해서는추경에세우는조건으로예산을편성을했기때문에부족분에대한예산을편성하는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렇다고우리가13억에대해서거기다도조기집행할필요도없는것아니에요?청소용역업체에수탁업체에다13억을예를들어서본예산에편성을했다고하더라도조기집행을하실사안도아니잖아요,이내용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조기집행때문에편성한사항은아닙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이것도5억1,000만원도지금그분들민간위탁금이전을안해줘도상관은없잖아요?청소용역하는데문제없지요,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월별로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5억1,000만원지금안줘도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위탁사업비같은경우에는원칙적으로본예산에편성을해야되는데부득이본예산에편성을못했기때문에1회추경에편성을해야지되는게맞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그때도감사때말씀을드렸지만정산하는부분,그정산을하셨지요?작년연말기준해가지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양평환경하고두군데환경회사하고정산한내용그것한번나중에주신다고하시더니왜안주세요?행정사무감사때이문제가지고얘기할때정산내역을한부달라고했잖아요.그회사하고정산한것,우리환경관리과하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걸한번주시고요.사실은민간위탁동의만저희가한것아니에요,그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금액을갖다가얼마얼마한다고그래가지고금액적인동의는해준게아니잖아요?위탁동의만해줬어요,의회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런데사실은금액이나중에정산을해봐야지정확히얼마얼마가나온다고분명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고정산이어떻게됐는지그걸의회에보고를해주십사하는것이고,그다음에5억1,000만원이1회추경에반영이안되어도평소용역하는데는문제는없다는얘기아니에요?나중에해드려도되지요,이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반기부터지출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편성을해주셔야지...
이상규위원장
이미8억얼마있잖아요,8억정도?8억다주셨어요,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직다안줬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아직여유가있는데나중에2회추경이나3회추경때나머지주면되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차후에추경이언제열릴지도모르고...
이상규위원장
또하겠지요,안하겠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상황에서만약에추경이안열려서예산편성을못했을만경우에는지출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지금편성을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어차피조기집행은안하실부분이다하면굳이이번추경에안하셔도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러니까이런것도좀그래요,다른실과도마찬가지고예산부서도마찬가지지만그럼어느정도의우선순위사업을좀정하셔가지고급한데로다예산이투입이될부분에대해서투입을하고이런부분은천천히나중에3회추경까지기간이있다고하면그때해서하반기집행할수있는것은좀그런쪽으로예산을편성하시고그래야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원래는이게본예산에100%편성을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맞는데부득이하게1회추경에편성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2회추경이나3회추경까지가는것은좀맞지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를기준으로해서신규사업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을하시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주요사업요약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해외벤치마킹연수는저희가당초15명에150씩했었는데저희가견학위주가아니라가서견학도하면서실질적인교육을받기위해서200씩18명을한사항입니다. 인증도우미지금농가들이연세가많습니다.그래서150만원씩해서4개월3일을쓰는것으로해서1,800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포괄사업컨설팅지원은뭐냐하면국비를가져오는건데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녹색농촌체험마을편의시설,향토산업등해서작년도에계획을수립해서저희가올해56억의국비를가져왔습니다. 그래서이러한사항은저희가수립하기는어렵고해서굳이1,500에컨설팅지원비를하게되었고요.특구및농산물홍보야립간판은저희가도로변에해놨는데면별로브랜드가아니라양평군전체브랜드이기때문에부득이5개소에대해서교체를하게된것입니다. 그리고친환경인증농가장려금은저희가인증농가를더확산을시키기위해서그래서4억5,000추경에세웠고,그다음에75쪽이되겠습니다. 연꽃단지가금월중에재단법인이설립이됩니다. 그래서일단발매기하고매표소2개소씩해서6,000만원을수립하게됐습니다. 76쪽이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은저희가양평군관내1만2,682명에대해서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차액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77페이지고급육생산장려금지원사업은저희가작년까지는우수혈통우보급사업으로서송아지에대해서지원하던것을이제는질향상을위해서1++,1+해서거기에대해서장려금을주는사항으로변경해서예산을증감시켰습니다. 양평한우간판정비사업은저희가양평개군한우판매점하고해서서울,수원에있는매장까지해서10개소에대해서양평물맑은양평한우로해서브랜드를간판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8쪽이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사업,양동경쟁력강화사업,양계농가지원사업은한미FTA관련해서도비가추가지원되는사항으로서군비부담이늘어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9쪽공동방제단활동지원은저희가도비로해서국비,도비를해서축협에도2개단을구성해서운영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가축질병제로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해외벤치마킹연수어디로갑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일본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본어떤특작품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관광농촌체험마을하고저희양평군하고비슷한지역을선정해서관람만하는것이아니라견학하고거기에맞게또교육을저희가실시하고자합니다.교육비까지포함하다가보니까예산이늘게됐습니다.그래서형식적이아닌실질적인벤치마킹이되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추경에추가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특구농특산물홍보야립간판교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서종에하나,지평에둘,양동에2개소가있는데보시다시피양동부추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양평개군한우이런것을간판을양평군브랜드로양평부추,양평수박이런식으로교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대기업찬조같은것은어렵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건저희가설치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큰간판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해외벤치마킹연수가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로대상자가되어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먼저도의회때말씀을드린것과같이기거기책임자가됐든지이런분들을배제하고진짜갔다가와서그러한것을보급할수있는젊은층으로해서선정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매년이게벤치마킹을보내던사업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이게3년정도중단이되어있었습니다.올해다시...
이종식위원
다시시행하는사업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대상자선정을어떻게하신다고그랬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전에는주로하다가보면농업관련단체장이나총무이런사람들위주로가다가보니까그분들이연세도있고그러니까파급효과가적었어요.그래서진짜작목별로젊은사람들로해서진짜지도도하고파급해서홍보할수있는사람들위주로선정할겁니다.
이종식위원
10대명품의대상농가,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또한우리가강소농해가지고1억이상소득을올린농가,지역농사를친환경농업을하는데있어서선두적인역할을하는분들로선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회장이라고가고총무라고가고그런식으로가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지역에서그런소득을1억이상올렸다든가어떠한선정기준을좀잘잡으셔서실질적으로교육과벤치마킹을갔다가와서도응용해서,또우리가배우는것도있고,벤치마킹을갔었을때에본인이소감,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지역에와서도홍보하고친환경농업지역특구에맞는그러한대상자가갔다가왔으면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따라서는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입으로하는농사꾼보다는실천을하는농사꾼으로선정을해주십시오.”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침을그렇게수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간판정비사업있잖아요,우리가친환경?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노후되어서야립간판을교체를하는데있어서꼭5월달까지걸릴,예산바로해서봄에산뜻하게바꿀필요성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봄에하다가보면제가아까도말씀도드렸는데노후된것보다도노후도됐지만양평무슨면의이름을대고부추,면의이름을대고한우이렇게했는데그걸통합브랜드로해서양평부추,양평수박이런식으로해서양평한우그렇게해서간판을교체하려고합니다.
이종식위원
교체하는방법에있어서4월부터5월까지이렇게시한을길게잡으셨냐이거예요?바로시한을잡으셔서바로했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친환경잡곡생산단지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순수군비가1억이계상이됐는데그내용을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청운농협에서잡곡을수매를해서보관을하는데사실상저온시설이없다보니까,창고가,그걸개군농협창고를사용을해요.그러다보니까사실물류비도많이나고또그쪽도개군농협도자기네들이쌀수매를해서쌓아야되기때문에참굉장히힘들어합니다.그래서2개를다했으면원하는데그래서일단1개부터해서창고,우리벼쌀넣어두는데그걸1개소만우선해서잡곡을쌓아서,변질되지않도록해서좀...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청운농협에지원이되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럼총사업비는2억인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억만저희가자부담...
이상규위원장
자부담은청운농협에서1억을하시고저희가군비1억지원하는것이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다음에과채류생산에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비닐하우스설치지원이10억이도비가3억이고우리대응투자가7억이잡혀있는데이건어디에하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에늦게저희가도과장님하고협약을했어요.그래서도비가3억,저희가7억을했는데이걸일단급하다가보니까청운수박으로올렸어요.그런데수박에서10억정도를소요를못하고5억정도만해요.그래서5억은부추로해서양동,10억,10억씩사업은총사업비는20억이되는거지요. 그렇게해서5억,5억씩부추하고수박하고들어갑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비닐하우스만교체를하는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신설이지요?
이상규위원장
신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지금청운쪽하고지금양동쪽에부추비닐하우스시설하는게지금이사업비로하려고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를기준해서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설명을하시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흥옥입니다. 추경요구된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83쪽입니다. 앞서설명드린장옥개발사업비10억원과강하다목적복지회관공사마무리에소요되는3억5,000만원,옥천과청운복지회관건축비로12억원,4억원을각각요구하였고,양평시장내방송시설설치8,000만원,전선지중화사업,도로복구비4억원등이요구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시장방송시설설치는어디를하시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시장요소요소에다포인트에다CCTV를설치하고요,한10여군데.양평건물에다가DJ박스라고할까방송시설을설치해서방송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우리재래시장말고이쪽시장통로말씀하시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요,재래시장.
요찬
송요찬위원
재래시장안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거기다포스트를세워서거기다가한다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재래시장부분과일반시장내쉽게얘기하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일반상가있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상가그쪽에서포인트몇개잡아가지고10여군데CCTV를설치해가지고농산물직판장그쪽건물에서박스를설치를해서방송을하는그런체제를만들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산물전시판매장내에다뮤직박스나이런것을설치를하셔가지고,CCTV로설치한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포인트에다,시장재래시장이나이쪽통로상가쪽에.
요찬
송요찬위원
CCTV포함8,000만원이라는얘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방송시설도하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방송시설을전체적으로되도록이면상가쪽에도이쪽동아서점앞에골목입구서부터라도해야되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그쪽에도몇개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4쪽,의전차량8,000만원짜리는뭐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군수님타고다니시는현장차량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의전차량1대를해가지고운영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승용차를사신다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뭘사시는데이렇게비싼차를사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그렇게잡은겁니다,넉넉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래도계획이있을것아니에요?에쿠스를산다든가,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직차종까지구체적인것은아직검토가안됐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외부에서혹시나양평농산물판매나또특히지방공사관련해서예를들면친환경급식문제로해서어떤손님이왔을때,귀빈이왔을때접대에대한숙소라든가이런게관리를어떻게합니까?의전차량,차량관리나숙소나이런것을일반총무과에서다관할을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손님이오실때버스를이용하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면숙박을하는우리운영하는시스템같은것은행정기관에없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지역경제과에서는그러한업무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의전차량은어떤용도로쓴다는겁니까?그냥외부에서귀빈들이오셨을때모시는차량으로이용한다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군수님께서현재현장차량1대밖에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그차보다도별도의승용차를한대를사가지고그렇게도쓰고요,군수님의전차량도쓰고그렇게...
박현일위원
군수님의전차량으로도쓰고외부에서오신손님으로도쓰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다그렇게쓰는거지요.
박현일위원
타시ㆍ군사례확인해본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아직확인을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를기준으로해서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설명을하시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교통과주요사업1차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평～송학간도로확ㆍ포장공사에대해서는2009년에착공을해서지금까지공사하는사업으로서마지막10억에대해서시책추진보전금이확정이되었기때문에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또화전～옥현간도로확ㆍ포장공사는화전리에서옥현리구간3.2㎞구간에대해서2004년도에설계를해서계속추진하던사업으로서특별교부세7억이교부되어서지금편성을했습니다. 초내～무왕간도로확ㆍ포장공사는지평면무왕리로서1.3㎞설계를해서중간부분위험커브가많은구간200m를지금저희가발주를했습니다.그200m에대해서약1억이더부족하기때문에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단석～명성간도로확ㆍ포장공사는2005년도에착공을해서계속사업으로시행하던사업으로서마지막도비가7억이확보가되는관계로나머지군비까지포함해서14억을편성을했습니다. 서후리도로확ㆍ포장공사는2009년도에설계를해서5억을작년도에확보를해서토지보상을시행중에있었습니다. 금년도에5억을더확보해서토지보상을완료할계획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옥현2리마을진입로포장은옥현2리가루매마을로서마을로들어가는마을진입로포장이되겠습니다. 옥천면신복리암거박스확장공사는옥천리에서신복리로가는농어촌도로,면도로서원퉁이천이개수가완료되어서기존에하천이폭이2m되던것이4～5m폭이되어서지금박스가기존박스가2m짜리가있습니다.통수단면이부족해서수해때항상역류를하기때문에수해피해가나기때문에더확장하는것으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 수입2교확장공사는작년도에설계를완료를했습니다. 올해공사사업비가곽확장사업비5억1,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농어촌및군도아스콘덧씌우기는아스콘덧씌우기유지ㆍ보수가본예산에하나도편성이안되어서도로유지ㆍ보수차원에서1억을편성을했습니다. 90쪽이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구입1억800만원은52대시내버스로79개노선을운행하고있습니다. 버스부족에의해서민원이많이야기되기때문에벽지노선운행으로인해서3대를40%지원해서구입하고자편성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업무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어촌버스어디지역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이건어느지역이아니고요,금강운수하고협의를해서버스3대를소형버스를구입을하는데저희가지원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래도노선중에서버스가어디부족하다고말씀을하실것아니에요.그래서지원해주시는걸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52대가지고79개노선을운행하다가보니까지금더증회요구를하고해도버스가부족하기때문에못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3대를구입을하면용문지역하고3대를가지고또강상,강하지역하고해서편성을해서어느지역은일정지역은이버스로완전히커버를하고이것에대해서지금운행하는시간이여유가남기때문에그남는시간은다른타지역으로해서전체적으로버스노선을조정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버스구입하실때저상버스이런것은구입생각안해보시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아직검토를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버스노선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노약자나장애인인데장애인은아예꿈도못꾸고,장애인도무한돌봄센터에서이용을하기때문에일부는이렇게그걸이용을하기때문에큰지장은없다고얘기를하는데노인분들이지금이용을하시기때문에기존버스들이좀높거든요.그런말씀을많이하세요. 그런데지금도로포장률은거의100%됐다고보거든요.노선버스운행하는데. 그렇기때문에버스를좀저상버스를,구입할때저상버스를구입했으면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나중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지금실제시내버스가2차선도로나넓은길을다다니는것이아니고마을안길까지다니니까대형시내버스는사람도다차지를않지만위험성도많습니다. 그래서저희는버스를구입하는데대형보다는좀소형버스로구입해서활용을하고자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대형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한번논의를한번해보세요,업체랑.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철도부지임대료지원이것지난번에한번감사때말씀드린것같은데논의는해보셨어요,무상임대관계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무상임대는저희가검토를해보고공문도하고협의를했는데요.무상임대는할수가없다고통보를받았습니다.그래지금이500만원철도부지임대료는지금기존에주차장말고들어가기전에우측에하부공간이있습니다.그구간을임대해서더주차장을확보를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옥현2리마을진입로확ㆍ포장공사가5억중지금2억만반영이된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게뭐부지매입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부지매입비는저희가편성을하지않았고요.옥현2리가루매마을쪽으로가나안농군학교가이전을합니다. 그래서군도포장은저희가군도대로가고군도에서일부들어가는농로구간이있습니다.농로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공사를해야되는데...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5억중2억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예산을다확보를하면좋지만예산사정상2억을확보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부족으로인해서5억중...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향후에더확보를해야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지는다정리되어있는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부지는그쪽에서다확보를했기때문에저희가구입은안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포장을하면2억에대한것만하나요,포장을,끝까지다안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공사를하는데있어서전체소요사업비가5억이든다고하지만2억지금예산이되어있지만시기에맞추어서다음에또확보를해야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가나안농군학교부지매입다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부지매입관계는확실히모르지만다된,2만평을확보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과전반적인협약은다맺어져있는겁니까?예를든다면협약서내에우리농로를확ㆍ포장해주는가싶어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이것은가나안농군학교안에부지는아니고요.
박현일위원
들어가는진입로말하는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진입로400m는옥현2리마을하고같이쓰는농로입니다.그리고여기에서부터들어가는또300m는가나안농군학교부지고해서그건저희가하지를않고앞에같이쓰는도로만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별도특혜의혹이나오지않도록어떤그런명확한구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서후리도로확ㆍ포장문제는굉장히민원이심각한데보상추진문제라든가예산편성이너무찔금찔금된다고자꾸주민들은그러거든요.향후예산확보문제는좀어렵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서후리도로포장해서2009년도에설계를완료를했습니다.해가지고예산을5억을세워서토지보상을일부시행을했고요.지금5억은토지보상을하지못한사항을하고5억가지고추가세우는것가지고토지보상은다완료가됩니다. 그럼앞으로다시사업비를별도로계상을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이지난해에조기마무리한다고약속을하셨나봐요.그런데주민들은전혀움직일기세도안보인다고자꾸원망이아주높습니다.예산배정을좀집중적으로해주시고,교평～송학간도올해마무리예산을투입해서올해종결을시키지추경2차분하고3차분내년까지넘어가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는10억을계상을했는데요.전체소요사업비는한4억2,000정도가부족합니다. 그래서저희는올해이걸가지고10억을가지고맨위에가면송학3리쪽에가면교량이있는데그걸개보수를해서10억으로올해마무리를하고자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
초내～무왕간도시도로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어느시점이무왕리어디쯤됩니까?시점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설계는무왕리일신리에내려가는고개있지않습니까?
이종식위원
고개넘어가서다리,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고개내려와서그밑에다리에서부터마을회관있는데까지좌측으로요,마을회관까지1.3㎞를설계를했는데입구에1.3㎞를설계를했지만한번에할수가없기때문에,예산상어려움이있기때문에마을회관조금못미쳐서오수처리장이있습니다.오수처리장부터마을회관입구까지200m를1차적으로하기위해서지금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7억5,000가지고토지보상을지금추진중에있고요.또공사도발주해서업체도선정이됐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200m를하려고계획을하다가보니까8억5,000정도가있어야되기때문에200m라도올해마무리를하기위해서추경에편성을합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지역에를다녀온적이있었거든요. 그런데토지보상관계추진과정이엄청지역주민들하고의가격,토지평가를내린금액하고안맞아가지고이게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조율이잘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집안들이같이토지소유를갖고있는데요.그래서솔직히저희가볼때는토지소유자는몇명안되지만다같이담합을해가지고협조를안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토지수용을하기위해서지난번에수용절차를했습니다.수용절차를들어가서저희가수용신청을했더니다시찾아오셔가지고집안의망신이니까그냥다협의를할테니까취소를해달라고해서토지수용을취소를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취소했을때협약서같은거라도받아가지고바로추진이될수있게끔되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받았습니다.집안에서다해서전체적으로협조해주기로확인서를받고취소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89쪽에농어촌도로및군도차선도색이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도시계획도로를갖다가2회에걸쳐서1억을잡으셨어요.연중2회를한다는이야기입니까?어떻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차선도색은겨울이지나고나면봄에한번하고요.또가을되어서추석직전에한번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같은거리,같은구역을1년에두번을해야된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국도변도색도1년에두번씩합니까?안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두번이상합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차선도색이두가지가있는데요,상온식이라고하는것은끓여가지고쫙붙이는게있습니다.그건오래가는데,융착식은그렇게끊여서붙여서횡단보도나이런것은융착식으로하는데일반차선은상온식으로해서그냥차가가면서쭉뿌리기때문에얼마안되어서다퇴색이되기때문에1년에두번이상을해줘야됩니다.
이종식위원
이게똑같은구역을1년에2회씩으로잡혀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봄,가을로최소한봄,가을로두번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용문면시가지정비사업전선지중화사업,이부분은우리도시가스관련해서그게어느정도시책추진보전금이확보가되어야지가능한사업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해서용문면에30억이소요가됩니다.그래작년과올해사업으로서30억사업을하는데용문면에서는시가지정비사업을책정해서하기때문에지금저희가3억5,000은30억을가지고용문시가지우체국부터우회도로까지본주도로를쭉약1.1㎞를하려고하다가보니까3억5,000정도가설계를다해보니까모자라기때문에생활환경정비사업은30억으로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추가모자라는부분을3억5,000을확보를하는것이고요.용문시내도시가스는그래서전선지중화할때도로를다파헤치기때문에거기에같이맞추어서공사를하기위해서같이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이거와관련해가지고한전이나이런데하고는다협의가다끝났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협약다됐고다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서로부담금액같은것이런것은다조성이되어서합의가된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다조정을해가지고나온게3억5,000이부족해서지금세우는겁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사업과관련해서과장님도아실거예요.지금레일바이크지금주차장들어가는데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철도부지그사람들이임대를해가지고철도교각은철거가되고그나머지부지에대해서주차장으로쓰고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과장님도많이다녀보셔서거기가사고가가장많아요,지금.커브길바로돌면서주차장으로,레일바이크주차장으로들어갔다,나갔다하는데가커브길이있기때문에그래서가능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철도부지임대를해가지고레일바이크에서주차장쓰는부분을어느정도일자로약간만이라도좀노선을갖다가바로잡았으면좋겠는데그걸지중화사업할때좀예산은많이투입이될것같지는않아요.그래서그걸한번레일바이크하시는분하고협의를해가지고약간일자로펴주시는사업을좀했으면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지중화사업하고는별개고요.지중화사업은이미설계가되어있는데그사업은지금말씀하신사업은위치는알고있으니까별도로저희가도로구조개선이나이런것으로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게용문면장님은또군도이고용문면은돈이없잖아요.그래서아마제가보기에는건설교통과에서하셔야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검토를...
이상규위원장
그부분이또배수로가잘안돼있어가지고비가오면물이반이상이침수가됩니다.도로1차선정도가아예침수가항상되어있어요,그부분이. 그래서그것까지아마같이배수로하고그약간선형을갖다가개선하는공사까지좀나중에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별도로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과장님,먼저하셔야되는데제가깜빡하고순서를못지켰습니다. 간단하게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하시고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저희는예산안요약서에는저희사업은없습니다. 다만사업명세서에보면169페이지에되겠습니다. 맨아래쪽에보면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이12동이있습니다.120만원씩해서.1,440만원.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를기준으로해서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설명을하시고그다음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도시과장이금복입니다. 도시과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총요구액은49억입니다. 먼저93쪽양동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4억5,7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총사업비는17억6,000인데이번에4억5,700만원계상이되면양동도시계획도로는마무리가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대로3-1호는1973년도에도시계획결정이된도로로서지금부터40년전에계상이됐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40년동안지역여건변화와그리고양평의인구증가,교통변화,외부도로여건이많이변했기때문에지금노선이나도로폭이나이런것을전부재점검해서별도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1억9,000을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두물머리가는도로로서총사업비는48억7,000만원입니다. 이번에6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금년에6억5,000이계상이되고,나머지5억원은별도로도비지원을받아서개설할예정으로금년에마무리가되겠습니다. 다음은양서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설계용역비입니다.마찬가지로1억9,000만원입니다. 양서시내를관통하는대로로서총연장은1,700m입니다.폭이현재30m인데그것도마찬가지로40년전에1973년도에결정이된도시계획도로로서그동안에여건변화가됐기때문에별도로도시계획선에대해서재점검하고자하고자하는용역비가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 총요구액은6억원입니다. 총사업비는10억이며,이번에6억원이계상이되면마무리가되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는삭감내용으로생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7억원이며,당초예산에10억원을계상했습니다. 이번에4억원을계상해서총연장232m를개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오빈중로2-1호개설입니다. 오빈역사와그리고6번국도를연결짓는도로로서총연장은345m,폭은15m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40억이며금번추경에15억을계상을했습니다. 내년까지마무리할계획으로있으며이15억원은기본설계비와그리고보상비가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양평소도읍미불용지는양평소도읍도로를개설하면서보상이미진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2억원해서보상비를계상을했습니다. 양수강변도로확ㆍ포장공사입니다. 양서면용담리그린벨트지역으로서총사업비는28억입니다. 10억원이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올해마무리가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가로등유지ㆍ보수개선비로서각읍ㆍ면에1만4,000여개가로등이있습니다. 유지ㆍ보수비로서1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가로등시설확충사업비로서당초예산에1억2,000이계상이됐었는데부족해서추경에1억2,000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5쪽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왜삭감이됐어요?삭감을올리셨어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올해당초에저희가5억원을편성을했었는데당초에저희가작년도에이사업비를계상을할때는주민동의가있었는데저희가설계를해서보상을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보상가가지고협의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동의는했지만감정을해서실질적으로하다가보니까협의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군에서는지금주민들이전적으로동의하는사업,주민께서필요로하는사업,그리고전적으로토지가협의된사업을먼저개설하기때문에그것은이번에삭감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단가가안맞는다는말씀이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주민들께서일부가협의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설계용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누차에걸쳐서제가말씀을드렸기내용을생략하고문제는지금이게제개인적으로는25m에서더이상폭을5m정도는줄여도15m로지금지난번에군수님줄인다는군수님이말씀이있으셔서그렇게된다면물론설계비라든가여건변화인데우리가중앙대로인데그게주간선도로구보건소에서신보건소까지가는창대리까지이어지는,그런데현재가장대치되는접점이뭐냐하면양평역에서앞에있는공터부지다말이에요. 그런데그공터부지를산아파트업자들이그야말로이대로를축소해주기를원하고있어요. 무슨말이냐하면25m가대로가된다면대로나머지자투리땅이아파트들이들어오지못하니까소용가치가없어지니까.그럼만의하나라도25m가15m로줄어서만약에아파트가들어온다면굉장히이건특혜의혹에대한주민들의압력에직결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문제는토지어떤아까말한대로도시여건변화라든가외부간선도로여건변화라든가이런것은감안하되또총사업비가당초800억정도당초계상이됐습니다만지금양평시장통내에고가로하는문제가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착수를하다가보면앞으로5년,10년걸리겠지만도로폭문제는주민들충분히지역사회단체장,기관단체장,또지역양평읍장님이라든가여론수렴을하셔서노폭결정을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이건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40년이됐기때문에우리양평지역에주변에어떤도로여건이나인구증가추이나이런여러가지복합적인변화가있었습니다,사실상. 위원님이걱정하시는대로사실상이건사전환경성하고,그다음에사전재해영향성,그리고교통량이런세부적인어떤면도면밀히용역과정에서검토가될겁니다.그럼별도로시간이되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읍에자연녹지풀어준세군데가지고아시다시피상당히주공아파트앞에있는일부완충녹지가풀리다보니까매가마트,하이마트할수없을정도로거기가심각한상황이됐습니다. 또하나그일대도시계획도로민원이2개가도시계획도로가있는데그걸뚫어달라.왜그사람들이길을막으니까당장오갈데가없고.또그것마저도공흥2리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도로사유지가들어가있어요. 지난번에왔다,롯데슈퍼인가왔다슈퍼인가그옆에완전히철조망치고일요일날난리가났었습니다.거기막고예를들면매가마트막으면오갈데가없어요,공흥2리사람들은. 그런데그것도알아봤더니그건물지으면서기부채납이일체안됐더라고요.지금건물있는앞에하이마트이게그런게대형건물이들어오면서하나의완충녹지풀리는문제가도시전체적인구조적인문제,또직결되는주민들의민원야기문제,심각한문제가발생되는만큼특히대로3-1호선은양평주진짜지금이걸대로변에노리고예를든다면우리지금굴다리앞에있는기상관측소부근,또양평시장통문제,특히양평역전일대아마토지소유에대한반대급부에대한여러가지들진짜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으니까정말신중을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상이것이구보건소부터지금신보건소까지좀사업인데사실상1.8㎞가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여건이변화가되지만그런면은관계법에의해서적정하게의견수렴도하고해서결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유지ㆍ보수가2억3,700이들어가는거지요,이번에추경에1억더하셔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시설확충이요,총2억4,000이면한160등되는건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저희가가로등이사실상비용이일정하지않은게요,저희가가로등이설자리를조사를하다가보면기존에전주가있는곳이있습니다. 그럼저희가경비를절약하기위해서한전하고협의해서전주에다가다는것은저희가보안등역할을할수있는그런것은저희가40,5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런데저희가지주까지가로등이전주가없는곳은별도로세워야되기때문에그전주는120에서150만원이듭니다. 그래서그가격은저희가저렴하게하기위해서세부적으로위치를조정해서선정해서저희가했기때문에일정하지는않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이지금12개읍ㆍ면에신청을다받고계시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밑에80등정도라고하셨는데이것갖고도많이부족하지요?저희강하면만해도원하는수요량은엄청많은데공급이안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한번질의를했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각읍ㆍ면에서사실상우리가농촌지역이많다가보니까읍ㆍ면에서가로등수요요청은사실상굉장히많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많이신청이되는대로일률적으로다할수는없어서한번조사를해봤는데지금타여기여주나이천이나이런시ㆍ군도한번저희가확인을해봤습니다. 그런데사실상우리가1만4,000여개있다고했는데우리보다는많이현실은여주,이천은적은실정에있습니다. 양평은좀많은경우인데우리가적정한장소,읍ㆍ면에편중이안되게끔그렇게조사를해서설치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가로등설치기준이따로있는것은아니잖아요?어떤분은“5가구,6가구있는데는하나씩설치해줘야된다.”그렇게말씀을하시는분도간혹가다가있으시거든요. 그런데설치기준이따로있는것은아니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세부적인어떤설치기준은저희가없고요.현지조사해서타당성을판단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동도시계획도로소로2-1호개설사업이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저희가양동도시계획도로는2010년도부터진척이되고있는데총사업비는17억입니다. 그런데2010년도에5억원이편성이됐고,2011년도에8억원의예산이편성이되어서지금까지는보상이일부이루어지고요.지금보상협의가안된곳이양동같은경우에딱한집이있습니다.협의가다되어서일부는철거가된게있고또이주준비하는중에있고. 그래서저희가지금까지는철거를하고있는데4월달되면본격적인사업이진행이되어서한7월달경에나8월달에는사업이완료가될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공사를준공을11월달예정이잖아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런데저희가앞당길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당길수,지금협의안되는분하고도잘협의가되어서공사에차질이없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3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를기준으로해서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설명을하신다음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7쪽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따른교육강사수당이4,000만원이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도자기전기가마교체구입에따라서2,000만원을세웠습니다. 다음으로는시설개선비로다해서여성회관의시설개선보수비가4층과예식장보수공사,또옥상에방수공사,또사무실증축공사비해가지고1억3,000을올렸습니다. 다음은수영장관리해서수영장버스,셔틀버스임차료가360만원이증액이됐고요.유류구입비가1,2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그다음에양평시민대학설립운영에따라서4,000만원을더증액요구를했습니다. 다음은도교육협력사업으로다누리과정만3,4세하고둘째아이상에대해서1억5,000만원하고창의력세계올림피아드대회출전비에따라서2,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사업으로다기숙형공립고운영비지원사업양평고등학교에대해서1억2,000만원과조현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신축비4억3,3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126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비로중학생2학년,3학년과유치원학교급식지원비총3억7,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전출금으로총우리2010년도대응투자사업비에대한보전금으로10억원전출금을요구를했습니다. 다음은도서관별자료구입비로서도서운영비,도서구입비1억원을더증액요청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평생학습센터시설개선사업으로사무실증축이이금액가지고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상당히저희가2,500만원요청을했는데요,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추진을하려고최소금액으로요구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왕하실때사무실이엄청비좁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에대한것을다하실때명확하게하셨으면해서질의를드렸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또,그위에보면평생교육센터에서운영하는시민대학원래는이게8,000만원가지고하겠다는사업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전년도에는1억6,000만원가지고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본예산에1억2,000만원이세워져서추가되는경비에대해서4,000만원을더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윤기용입니다. 재난안전과주요사업계획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예방사업은양평읍양근리와공흥리일원에상습침수되는지역이있습니다.터미널사거리와진짜슈퍼사거리,또우리예식장철도하부공간과읍사무소삼거리가되겠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양평읍에서실시설계용역을한결과8억1,800만원이소요되는데본예산에수해복구비가3억6,500만원이계상되고있습니다.따라서부족액4억5,30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신화천재해예방사업은강상면신화리신화천이집중호우시매년범람해서주택이침수되고있습니다.이에따른대책으로해서도비를확보해서도비70%와군비30%해서14억을확보해서하천제방보수ㆍ보강과교량을재가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보수정비사업은강상교평펌프장이저희가용량이부족해서증설하고자하는데2,000만원이부족해서추가로예산을계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봉곡천소하천정비사업은양평원덕리일원이봉곡천이작년도집중호우시하천이범람해서시설하우스가피해를입었습니다. 이에따라서일부가봉곡철교가넘어서피해를입었기때문에봉곡철교에서봉곡2교사이110m는철도시설공단에서사업을실시하고,봉곡2교부터흑천까지615m는저희양평군에서정비하기로되어있는데총소요액이10억정도소요됩니다. 그러나금년도예산이2억만확보가되어서봉곡2교교량하나만개설하는것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창대2리배수펌프장은양평읍회현리와창대리일원이집중호우시남한강외수위가상승함으로서남한강외수위가내수침수로해서농경지와가옥이침수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배수펌프장설치해서해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이91억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도비를요구해서도비70%와군비30%를예상으로해서금년도50%,내년도50%예산을반영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소요액은내년도46억인데군비를일부부담을못했습니다.그래서30억8,800만원만예산이되어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비전과도요약서의내용은없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석불역사하고매곡...
이상규위원장
예,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원범희입니다. 세출예산요구신규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석불역사설치관련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사업을추진하면서기존석불역사폐쇄에따른망미리주민들의정서와주민요구에대하여철도역사기능이빠진그냥단순대기소형태의가칭석불역사를5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대기소,화장실,기타편의시설들을구비하여한20여평규모의대기소를건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석불ㆍ매곡역고상홈설치관련입니다. 석불ㆍ매곡역에대하여저상홈와고상홈을병행설치하기로하고고상홈설치비에대하여우리군에서50%부담키로합의한사항에대하여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병렬식으로석불역4억5,000만원,매곡역7억1,000만원,총11억6,000만원의고상홈설치소요액과예산확보여부가통보되어이에대한50%인5억8,000만원을반영요구하게사항입니다. 이상간략하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고상홈설치비를5억8,000을계상을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지금석불역하고그다음에매곡역사주변에있는주민들은고상홈설치를안한다는데왜지난번에과장님이나아니면또군수님,국회의원한테사기쳤다이런얘기를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들어보신적있어요,최근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지금저희가고상홈이라고말하는것은저희도일반상식으로주민들도그렇게생각을하겠습니다만고상홈과같이이용할수있는선로그다음에신호설비장이런것들이같이한세트로설치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었습니다만그런어떤부분적선로라든지신호장이빠진단순한어떤콘크리트덩이인플랫폼부분만설치된다고하니까그런부분은의미가없다는판단과사기당했다는어떤이런표현들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어차피저희가역사설치비라든가고상홈설치비를철도시설관리공단에추경이통과가되면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그쪽으로다전출을시켜줘야되는데그럼시설관리공단에서이금액을비용을받고그럼사업을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부분은그러니까만약에사업을할계획이면저희한테납부통보를할거고요.하지않을거면,이걸저희한테공문을보낼때좀단서조항을달았습니다. 그러니까석불역이나,중앙선전철연장계획이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사업시행시기라든지이런부분은약간불투명하다는이런내용으로왔는데요.그부분이건설교통부에서만약에현재중앙선전철연장운행계획이없고,선로도설치않는상태에서콘크리트만설치하는게의미가없다고판단을해서기존합의는했지만향후에어떤전철운행계획이확정된이후에한다는방침으로돌아섰을때는저희가사실돈을집행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약간가변적인내용이되겠습니다.저희가지금어떻게딱결정하기는어렵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도물론철도시설관리공단자체도일반사기업이아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럼공기업에서나름대로군수님과국회의원하고그다음에책임있는담당자들이서로합의를하고그래서저희가이렇게예산까지성립을시키고자하는데그사람들이이랬다저랬다하면그것도일관성이없는것이고,나름대로어떤사업이무슨개인사업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나름대로국책사업의일부분인데그렇게신의가없는행정이된다고하면그건상당한문제가발생이된다고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군수님이라든가아니면책임있는분들이다시철도시설공단책임자들하고만나서정확한문서로다확인할수있는서로의신뢰를쌓을수있는문서체결을좀해야될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예산성립만해놓고그쪽에서통보안오고그럼이금액은계속금고에만처박혀있는돈아니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가부간에결정을요구를하려고합니다.하게되면어차피9월달에중앙선이준공이되니까그전에사업을착수해서완료하고할계획이아니라면우리한테정확히통보를해주면우리가향후에외관을조정을한다든가어떤다른방향으로접근을한다든지...
이상규위원장
그것은굳이그렇습니다.이게정치적인나름대로그쪽에서는정치적인그런쪽으로도많이몰고가고이런문제가있는데일단피동적으로가만히수동적인행정을하시지말고추가경정예산이확정이되면시설관리공단에서면통보를하셔가지고이렇게이렇게해가지고1회추경에예산을확보했다.그래가지고빨리조치를하십시오하는적극적인행정을추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과장오기형입니다. 녹색성장과는세입ㆍ세출예산안요약내용은없습니다. 본세출예산은내용에의해서보고를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두물머리물레길보완공사입니다. 작년에10억을투자해서조성해놓은물레길이되겠습니다. 추가로1억5,000만원예산을들여서보완공사를실시코자합니다. 198쪽이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선공사에대해서9억1,400만원을요청했습니다. 6억5,000만원에대해서는가로등설치12㎞를실시하겠으며,2억5,000만원은터널내포장공사를실시해서쾌적한그러한자전거도로가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여기에70%는분권교부세가되겠고,30%는군비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하고는좀관계없는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자전거도로를터널이몇개있습니까?우리양평군지역에.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8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8개,그8개소에야간에도등이켜져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야간에도자전거타시는분들계세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렇게많지는않지만날씨가풀리는관계로요새타는분들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자전거도로도야간에는불이안켜져있지요,없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터널에만켜져있다이겁니다.야간에는자전거도로를이용을안한다는얘기거든요.그럼터널도꺼져있어도일반자전거도로도갈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터널을,우리가낮에가도터널안에는불이켜져있잖아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반사적으로밤에는필요없는등을켜고있다는얘기지요.아침이면자전거도로를새벽에서부터탄다고하더라도야간시간이늦은시간대에는불이8개소에켜져있는등이전력소비차원에서도엄청난차이가있으니까그런걸센서로해서몇시부터몇시까지는전멸이될수있게끔하면예산절감도될수있는데그것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그것은나름대로생각을해봤습니다만또연구할수있는과제가되는데요,먼저2주전부터저도밤에타봤습니다만계속오시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자전거라이트를켜면서타시는분들이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어차피자전거길을개설을했기때문에남양주관내구간은가로등이다켜있거든요,밤에. 그래서연계해서자전거이용의천국답게가로등을빨리설치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자전거가총몇대있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우리무료대여소에는양서에100대,양평에100대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200대인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200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번에더구입하시는게50대만하시는건가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50대를더구입을하고자했는데요.그50대구입은별도로구입하면서우리자전거수리하는관계이런것에대해서같이사용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본예산에2,000을잡으셨다가지금1,000만원을삭감하시고1,000만원만계상을하셨는데이50대는더필요하신건지?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추세로서는50대가필요한게아니라더많이필요로되고있거든요.그래서양서같은경우에는한100대더추가로갖다가놨으면바람직한사항인데지금장소가비좁고그런상태에있어서하여튼그것도양서역하고어떻게의논을해가지고자리가확보가되면또구입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추후에더추경때하신다고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도로를우리가이양을받았어요,행안부에서?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행안부에서무상이양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비는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관리비는저희양평군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리하는주체,비용모든것을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관리비,그럼관리비를우리가부담한다고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양평군에서시설관리를하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부담을한다고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정도,1년에얼마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현재는자전거도로에대한사후관리이런것은행안부에서분권으로해가지고지원받고있는데요.앞으로거기시설관리차원에서더들어가는것은행안부하고의논해서지원받는사항을보면서저희군비도투자하는방법으로같이가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막대한예산이들어갈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러한부분은행안부랑적극협의하셔가지고최소한의예산으로관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건소2012년도제1회추경편성예산은9억9,892만2,000원입니다. 105쪽요약서를중심으로신규사업에대한예산설명을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먼저자동제세동기구입설치비7,600만원은현재심혈관질환자발생으로심장질환자가증가하고있어서저희가주민들에게심폐소생술교육도실시하고또보건소를비롯해서군청등에29대를기설치했습니다. 그러나주민들께서불안하시기때문에24시간운영되고있는파출소나또119지역대에자동제세동기를비치해주실것을건의하셔서19대를추가설치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5억2,200여만원은지난해12월16일복지부로부터보건진료소운영규정관리규정이폐지되어서보건진료소예산을남은돈과금년도세입할것중에서80%를저희가예산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지금현재노인의85%가치아저작기능결손불편호소로음식을잘못드시고계시지만현재국비지원하고있는예산만으로는노인들을커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2,500만원을세워서더해드리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은전국적으로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건강형평성에맞게끔취약계층에대한건강관리서비스를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2,400만원은2011년도에,저희가2014년까지60세이상노인의치매검진을100%를목표로치매조기발견사업을하고있습니다. 2011년도에4,352명을검진했는데의심환자가898명이나왔습니다. 그래서2011년도에있는예산을갖고치매진단검사비와감별검사비를366명에지원해드렸고나머지못해드린분에대해서는금년도예산에대해서이미지원해드렸기때문에금년도에발견되는사업에대한분들을지원할수있는금액을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3억1,500만원작년도에출생아가673명중에서둘째아이상이270명입니다. 거기에서출산장려금지원이4억원이소요됐는데금년도에세운예산은작년도에금년도2차분지원할돈밖에없기때문에3억1,500만원을우선편성을했습니다. 출산친화인식개선동요제개최예산1,500만원은저희가금년에처음으로실시하는것이고작년도에경기도가실시했습니다. 그때우리군에서2개유아원을출전을시켰는데이노래가경기도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출산에대한작사ㆍ작곡을공모선정을받은음악을어린이집에서연습하도록해서동요제를개최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어린이집에다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작곡하고작사한것을갖다가받아서저희가줘가지고5월달에저희가동요제를개최하면아마상당히출산친화적인인식개선에도분위기가상승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간략하게예산설명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6쪽에다자녀가구회원증발급기구입좀설명을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이것은저희가금년도에처음하는건데다자녀가정에대해서는목욕시설이라든가콘도이런데서우대를해주기로했는데요.거기에대해서저희가회원증을만들어서드려야되거든요.거기에필요한발급기를구입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발급...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가만들기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증명서,이런공무원증,신분증같은것만든다는얘기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가지고다니면우리극장이라든가이런데할인혜택을줄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미섭외는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섭외는다됐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업체들하고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금번추경에계상한금액은2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를가지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1년도7월26일에서29일날호우피해에대한복구공사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항구복구차원의계상을했었는데우리예산사정이좋지않아서응급복구수준으로만계상이됐었습니다.장마철은돌아오는데다시이번에항구복구차원의복구비로계상해서요청을했습니다. 두번째농기계임대사업장가로등정비사업은지금현재가로등시설이안되어있어서가을철같은경우농기계가늦게입고될때는어두워서농기계를내리고싣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어서이번추경에계상을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와스쿼시,헬스장사물함설치는저희가직영체제로전환이되면서미흡한점을보완하기위해서각각200만원과320만원을요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매입은당초농업기술센터후면쪽에남의땅을침범하지는않았었는데그쪽이나중에전리현장이일어나서부득이경계선에있는다른땅을저희가이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어서당초에그땅을우리가사고자했는데그쪽에서그냥“우리가그냥사용동의를해줄테니우리가구태여이땅을팔지는않겠다.”해서그동안에는사용동의를받고써왔는데2,3년전부터땅을우리보고사라고요청이들어왔던사항입니다. 그래서기우리울타리안으로들어와있는땅이기때문에그땅은이번에매입을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쌀DNA농도측정기는저희가쌀품종분석장비를모두갖추고있습니다. 그런데이장비가DNA를분석하는고가장비도다있는데농도를측정하는기계가없어서품종분석기관으로저희가인증을받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걸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원예과학시설과새해농업인실험교육은추경에새로내시된내용을반영을했고요.학교4-H회활동지원은저희가7개학교에대한예산을계상을했는데요즘에4-H에대한붐이4-H육성법이생긴이후에선생님들반응이굉장히큽니다.그래서11개학교로4-H가늘어나면서요구를해서지금추가반영을했습니다. 그다음에감자우량종자공급가격차액지원은당초저희가900상자분에대해서당초예산에계상을했는데도올해워낙에신청량의50%도안되는양이전체적으로공급이되면서굉장히민원소지가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추가로이번에요청을해서300상자를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지하수부족지무가온엽채류재배사항은겨울철에지하수가낮아서수막시설을그동안많이이용해왔는데물이달려서지금은못하는농가가많습니다. 그래서그것을대체하는기술을저희가시험을해서그기술을보급하기위해서이번에요청을하게됐습니다. 나머지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감자우량종자에대해서민원의소지가많았었다고소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요,이게수요파악은읍ㆍ면을대상으로하시고계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신청을어떻게받으시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종자체계가요,신청을중앙으로일단전체가다집결해서일단보내면중앙에서물량이배분이됩니다.배분이되면배분량을가지고저희가신청한양에비례해서읍ㆍ면에다시나누어주는시스템을갖다가보니까농가입장에서는신청한물량이금년도같은경우저희가사서공급하는것까지포함해서약50%가조금넘습니다.그래우리가추가공급한것까지포함해서.그래보급종만가지고는40%가채안됐고요.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어서제가이번에30일날도단위소장회의가있는데거기가서도종자공급시스템에대해서개선을요구를건의를할준비를해놓고있습니다. 그런데또뒤로알아보면중앙에서는나름대로예산배정문제이런게또알고있으면서개선을지금못하고있다고듣고있습니다.그래도요청은해볼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본위원도이게문제가많았다고이게농촌지도자회에서배분을하셨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공급된부분은농촌지도자회가공급하는데돈을받고주는문제가있기때문에공무원이직접돈을받고하기가어려워서지도자회원이배부할수있도록역할을분담을했습니다. 그과정에서아마좀...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이민원에대한내용을다알고계시기때문에더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개선의방법도지금추진하시겠다고하시니까앞으로는이러한이야기가많이들리지않도록신용을,서로신의를갖고일하실수있도록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체육센터이용하는인원이어느정도돼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2월달에는1,500명했고요.3월달현재까지는조금적습니다.어제제가본게한900명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2011년도에는몇명정도됐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좀사실믿을수가없었습니다.자료가많이오자료가나와서그래서지금은완전히실제인원만체크를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늘어가고있는실정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작년에중반기까지는좀안정이안됐다가요,작년에가을철되면서부터좀안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은직원도한사람거기다완전배치를하고해서지금잘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활성화될수있도록잘관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윤양순위원님께서감자우량종자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지금농협은안하고있어요,보급을,종자보급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공급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감자를공급해주는배달자역할을농협선을통해서저희가이걸하고있습니다,보급종을.
요찬
송요찬위원
보급종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것추가로받는것은어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받는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산지가어디인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분으로공급하는것으로보증종이라고해서정부가보증하지는않지만정부가보증하는수준으로재배한것으로저희가공급하는건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개인꺼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데저희가보증종을당초예산으로해서공급한것으로5만8,000원짜리를정부보급종은2만4,000원인데5만8,000원에사서정부보급종가격만큼만농가가내도록하고차액을우리군이보전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값의2배이상을군비가들어가는,올해좀특이한현상이었지만,그래서실제로돈은많이투입하고감자공급량은사실적었습니다,올해.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개선하려고생각하는것은보증종말고보급종이있습니다.그것보다한단계낮은수준인데요.보급종은한3만원수준이면저희가한박스를살수가있어요,지금가격으로도.그래서그걸심게되면보급종보다정부가보증하는것보다한10%정도는평균10%정도수량은감소가되는데많은사람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방법이되기때문에그방법을신중히한번내년도에는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농가들한테좀신청물량을가능한많이공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보면안심는사람까지신청을해가지고한쪽으로몰아주고있더라고요,보니까.10짝,20짝씩가지고가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마을회관에보니까.보관할데가없어서마을회관에보관을하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은저희가일부과거에자기가2박스를심고싶은데2개만신청하면1박스밖에안나오니까4박스를신청해서2박스를받겠다이런가수요가분명히있습니다.있는데그걸참걸러내기가저희입장에서는사실어려운점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협에서좀추진을하면안될까요?예산들어가는건전부다군에서무상으로,농협같은경우는그냥무상으로주는게없잖아요?농협은그냥자기네들은대출해주고금리가져가고농민들진짜빚쟁이만들고이런식이되는데사업을한번농협이랑같이추진을해보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사실은농협이도움을주고있거든요.공급하는것은농협이해주는데농협한테이걸전체공급선을맡기다보면정부보급종은시장ㆍ군수가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거기추가분을농협이독자적으로가게되면서로조율하는관계에어려움이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너무지금반복된말씀입니다만농협에서부담을안하려고하거든요.돈들어가는일은안하려고해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조금주는것은무상주는것은절대안하려고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자체예산만자꾸늘어나고.한번잘우리조합장님들하고잘협의를하셔가지고이러한일이농민도좋고우리도좋고그러한일이될수있도록협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수막부적합지는어디예요?파악하신데는있을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용문쪽을저희가염두해두고있습니다.그쪽이특히엽채류나과채류중에딸기가겨울철많이재배가되는데요.수막이안나와서이재배를지금하고싶은데못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특히청운이나단월쪽으로는특히그쪽에물이없거든요.그럼그쪽이앞으로계속해서체험형작물을보급해야되는데이게빨리,이미어느정도기술검토는된사항이지만농민들한테자신감을주기위해서보여주는시범포가우선필요해서요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기술센터에서항상여러가지기술도농민들한테보급을하시고하시는데우리지금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것보면겨울에는사실전무한실정이거든요.아무튼이러한사업은잘된다고보는데겨울에도사계절모두돌아갈수있도록,체험마을이돌아갈수있도록,그래야양평하면정말쉬지않고돌아가는구나얘기가되는데그냥겨울한3개월은손놓고있잖아요.그렇지요,체험마을도?그래놓고예산지원해달라고.당신들노력안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홍보도하시고자꾸지도ㆍ계몽하시고또교육도좀더시키시고이렇게하셔서겨울에도찾아오는우리양평이될수있도록적극지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저희환경사업소는이번에공기업특별회계4억1,712만9,000원이계상이됐습니다. 그중에주요사업으로서는민간위탁하수관거유지ㆍ관리비가1억5,000이계상이됐습니다.이것은민간위탁계약조건에관로를위탁ㆍ관리하도록되어있으나비용계산이안되어서금회에반영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소관사연료공급원등시설개선사업2,500만원은저희환경사업소에있는관사9세대에대한도시가스공급과환경사업소에있는구내식당,숙직실에도시가스를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축분뇨부상분리기설치공사는저희가여과막처리가오래되어서부상분리기를보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에가축분뇨관로이설및상수관설치는현재가축분뇨처리장에지하수를1일약100톤에서140톤을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축뇨처리장이’97년에준공이되어서지속적으로지하수를사용하다가보니까고갈이되어서상수도를설치하는것과그런사업비와가축분뇨처리장에서처리된분뇨를저희환경사업소에이송하는관로가약200m가개인사유지에설치가되어있어서가축분뇨관로와상수도관을병행해서이번에금회에설치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에신규사업위주로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종효입니다. 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소규모수리시설유지ㆍ관리비2억을세웠습니다.우리간이상수도를얘기하는게되겠습니다.185개소를유지ㆍ관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작년여름에,이것도마찬가지로간이상수도가되겠습니다. 대석리외7개소에비소가검출이된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시설개선을하고자이번에3,000만원계상을하였고요.그다음에용문면삼성리섬실마을에지방상수도공급을위해서4억을확충을,계상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수도사업소진입로가지금굴곡부가심해서위험한부분이있습니다.거기1억을편성을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내용을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요약본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쉬자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금년도총사업비43억중에서우리군비부담액이3억원이먼저부담이안되어서이번에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자부담토지매입비19억이포함된사항입니다. 양묘장운영은저희가양묘장관리사와수도배관,보일러,창고등이많이망가진부분이있어서저희가1,700만원을편성을하였고,산나물생산지원포장재중에서는비닐백은전년도에도했습니다만포장재,곽으로만든포장재를해서포장재와디자인소요예산이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산나물생산지원포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상사업비로3,000만원,1등은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이렇게됐는데산나물축제기간중에산나물판매부스운영과주민화합을이끄는우수읍ㆍ면에포상해서대표축제로만들수있는분위기를연출해서최우수면을300만원,250만원,200만원이런식으로6개면에다포상금을지원하는걸로편성하였습니다. 또사방사업입니다. 작년도봉상리수미마을에저수댐을약10억원을들여서만들었습니다. 그래당초우리양평군에사업이편성됐던것이아니라다른시ㆍ군에있던것을저희가끌어오는바람에늦게작년에변경내시되어서부담금을했어야되는데그때실무자가바뀌면서그때미쳐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그래서이번에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등산로정비활동에있어서배미산과갈기산,그러니까청운면,지평과청운면의요청이있어서각각2,000만원씩4,0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혹시12개읍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그럼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홍보공개방송예산요구액이1억입니다.1억인데2,000만원삭감,이봉주마라톤국제외빈초청행사는2,000만원중2,000만원전액삭감,양평대교교각공공미술벽화설치1억8,200만원전액삭감,황명걸시인시비건립3,000만원전액삭감,전통문화한국무용교류ㆍ계발은4,000만원삭감,양평시민대학설립운영4,000만원중2,000만원삭감,경기국제관광박람회부스설치비2,000만원중1,000만원을삭감,총3억2,2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3월23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