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을 2월 1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자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되어 3월 19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10급 계급 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9계급 체계로 개편하고 보건진료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2011년 8월 24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2회 차인 2012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시달에 따라서 사회복지 직 순 증원 임용, 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10명중에 보건진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9명을 일반직 보건진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별정직 총 9명 중에 지방별정직 6급에 상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직 보건진료원으로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3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입니다. 내년까지 총 9명을 전환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일반직 증원을 3명하고 기능직 3명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회복지 직이 순 증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10급 정원 책정기준 기능10급 계급체제에서 기능9급 계급체제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방10급 정원을 감시키고 기능직 9급 정원으로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10급 계급 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9급 계급 체계로 전환하고 제2회 차인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직 순 증원 임용,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치로 행정수요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감면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부터 제16조 시행규칙까지 총 1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2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규정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분 감면 율 50%에서 100% 상향하는 안 제2조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 정리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안 제4조 제2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은 1년 이상 소유를 하면 대체 취득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된 규정입니다. 한센 정착 농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합니다. 폐지 된 규정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행 조례 제9조는 일몰 종료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연장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표준안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 5일제 근무 등 국민들의 가족단위 여가활용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대응으로 우리 군에 부족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여가활용의 장소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부남면 화장리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군 직영과 민간에 위탁 또는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료 감면, 징수 그 다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이용료는 시설별로 캐러밴사이트 1개소 1일 성수기에 성수기를 7월 8월로 잡았습니다. 성수기에 2만원 그 다음 비수기에는 주말 공휴일 2만원 평일에는 1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캠핑장은 1개소 1일 성수기에는 1만5,000원 그 다음 주말 공휴일 1만원 평일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야영사아트 데크는 1개소 1일에 1만원 비수기도 주말 공휴일에 1만원 평일에는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샤워장은 1인 1회에 성수기에는 2,000원 그 다음 주말 공휴일 2,000원 평일에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시설이용료 감면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는데 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시, 캠핑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업체,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 시설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이용제한과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남면 화장리 일원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운영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탁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의 이용제한과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스스로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탁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기관의 범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선정 후에도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