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면 201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는데 110쪽에 원래 임도개설은 구룡에서 수암 쪽으로 할 그런... 처음에 내가 계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정상에서 하셨는지 그 걸 먼저 이야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정상 갔다 하는 그 내용이...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현재로 정상리에서 임도가 640m 돼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구룡에서 수암까지입니다. 위에 제목에 마을 행정부락 이름이 정상리 인데 거기서 자연부락 이름이 구룡하고 수암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이 도로 개설이 구룡에 식당 쉽게 말하면 천주교 거기서 넘어가는 거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현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담당계장이 현지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구
정상구의원
예.
만수
박만수의장
담당계장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위치는 구룡마을에서 가 아니고 정상마을 뒤에 골짜기에서부터...
상구
정상구의원
못 있는데 거기서부터...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예, 못 있는 그 옆에서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노선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최ㅇㅇ씨가 지금 동의를 못하고, 못한다면서요.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그런데 거기는 최ㅇㅇ씨는 마을 쪽 주민이고 여기는 정상 이장하고 마을에서는 원해가지고 그쪽 노선을 했는데 동의과정에서 처음에는 최ㅇㅇ씨가 그 전에 이장님도 하셨고 안 되겠나, 우리도 그 노선을 했는데 막상 동의를 보내니까 지금현재 최ㅇㅇ씨가 반대를, 동의를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다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한 번 더 지금 수의를 해가지고 안되면 노선변경을 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구룡에 천주교에서 지금 수암으로 가는...지금 현재로 옛날에 길이 있었잖아요. 지금 길이 있죠?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그쪽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구룡에서...
상구
정상구의원
그때 계장님 한번 걸어 넘어가보셨다 했잖아요. 천주교에서 그쪽으로...지금 사람이 왕래하고 있잖아요.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예, 사람 다니는 길이 있는 걸로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노선은...그런데 정상 쪽에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임도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최ㅇㅇ씨가 만약에 안 된다면 천주교에서 거리로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쪽지역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지... 방금 말씀대로 지금 모든 예산이 1억8천까지 다 세워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3명이 반대해가... 정상리 말만 듣고 최ㅇㅇ씨 이야기를 안 듣고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예, 그거는 현재노선을 개략적인 노선을 긋는데 소유필지하고는 설계가 나와야 누구가 어느 필지 얼마가 면적이 들어갔고, 그 사람하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있는 지주들 전부다 협의는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설계가 나와서 세부적으로 몇 번지에 얼마가 편입되고 그래서 동의서를 발송하고 했는데 사전에 최ㅇㅇ씨인데 사전에 협의까지는 못하고 설계를...개략적인 노선만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현재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정상리에서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합디까?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정상 이장님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노선은 설정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2011년3월 달부터 모든 그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 했는 천주교에서 그쪽 지역이 어떤지 현지답사를 한번 해가지고...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그거는 현재 임도노선이 크게 바뀌는 것이라서 그것도...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까지는 도로가 형성돼가 버스도 다니잖아요.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수암하고 연결하면 수암에서 또 영천 넘어가는 길 또 돼 있는 거 알죠?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예,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임도가 여러 가지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다시 계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최ㅇㅇ씨하고 잘 협의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쪽으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영
산림경영
이순호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사전에 수의 드리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미 임도 때문에 여기에 질의답변은 없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계시는 박곡하고 신원리 운문사 넘어가는 명태재 있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거 현재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안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저번에 저 보고 등산복 입고 저가 그쪽으로 한번 횡단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때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실제 가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산에 가서는 잘 안 보일 것 같고, 광산, 삼성광산 뒤쪽에 가면 바위 위에서 보면 윤곽이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헬기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헬기가 오면 공중에서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제가 답사를 한번 할 그런 생각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 입구까지 차가 들어가는데 차가 들어가서 한번 넘어가면서 제가 점검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아직까지 답사를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이쪽에는 일족박씨 문중 땅이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저쪽 편은 운문사 절 땅이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이쪽 편하고 일단 말씀한번 해 봤습니까? 양편에...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저쪽 운문사 쪽에는 수의를 못 했고요, 이쪽에 문중 쪽에는 하니까 좀 반대의사를 많이 표현하는 거 같습디다.
상구
정상구의원
뭐?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반대의사를 표현...
상구
정상구의원
반대의사 표현하면 안 되죠, 땅을 현재 기부채납 안하면 안 되잖아요, 동의를 안 하면 안 되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일단 그것도 잘... 고향이고 명태재 입구까지 도로도 내 놨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잘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고 저번에 과장님 저보고 임도개설 했을 때는 모든 게 국비를 하도록 한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1억8천에 군비3천6백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됩니까? 사업비에 보면 나와 있네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임도신설을 하면 군비를 2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군비를... 그 다음에 보수를 하면 60%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설하는 도로는 군비를 총사업비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전번에 말씀하실 때는 임도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하든, 도에서 계획을 하든, 우리가 의뢰 받든, 도에서 시행을 하든 도에서 다 한다고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군비가 20%부담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어쨌든 구룡하고 수암간에 일을 좀 잘 해주시고, 명태재도 우리 임도가 꼭 필요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잘 얻어서 가지고...또 이쪽은 면장님 같은 일족의 문중산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질문내용이... 관내 사회적기업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 본 의원이 질문한 111쪽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육성에 따른 지역의 수혜 2개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113쪽에 2012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청도코미디시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정일자가 2011년도 12월 21일 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청도군에서 했습니까? 지정을...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도에 심사위원회 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 이거는 도에서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신청서를 받아서 진달만 할 뿐입니다. 밑에 인건비하고 사회개발비 모든 걸 결정을 도에서 하면 저희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장용기의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 됐지 청도군하고 체결 됐는 거는 아니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미리 짜 맞춰 놓고 청도 코미디시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처럼 보여 지거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의원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선정을 3월 26일 날 한다고 방금 그랬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청도코미디 시장에 준다고 했거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작년에 그때 예측이 되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측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임의로 했는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일자리창출 개념에서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요즈음 매스컴에 많이 나오다시피 일자리 관계 때문에 국비를 부담시켜서 각 시군마다 거의 돈을 배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권유를 하지는 않았고 그분들이 직접 심사위원 측에, 도에 연락을 해서 현지확인을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지까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가능성이 있다,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 올렸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올렸는 거는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이거는 코미디시장에 주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외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기의원
사실 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할 때 우리 청도지역에 영세 기업도 있고 어려운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코미디시장에 이걸 줬단 말입니다. 이걸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생산품목에 문화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수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적 사회기업을 육성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주민의 질 향상에 수혜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같은 데는 연극단이라든지, 사단법인오케스트라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우리 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36개, 예비적 사회기업이 78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데가 군위하고 청도, 울릉 3군데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지정 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권유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또 자기 기업에서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까지 자기들이 직접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과장님 자기네들이 의사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하고 부합이 돼야 되고 또 방금 포항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포항은 도시입니다. 도시 거기가...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의원
우리 농촌하고는 틀리고 우리 지역이 보면 지정목적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돼 있습니다. 취업목적에...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여기는 학원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의원
코미디시장이 학원 맞지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코미디 계통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지 젊은이들이 배우러 옵니다. 한달 월급 받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3십만원 정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처음에는 안주다가 자기네들이 공연을 하니까 외지사람들이 구경 와서 관람료를 내니까 그러니까 배우면서 한 달에 35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니 이게 학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본의원이 볼 때...아니면 우리지역에 노령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을 취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되는데 목적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은 조금은 잘못 된 거예요. 우리 딴 기업을 찾아서 도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학원에 이 부분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도에서 심사선정 할 때도 잘못되었고, 청도군에서도 일부분 잘못되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할 때 청도에 있는 농공단지 가면 많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 기업을, 좀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고 또 청도지역에 있는 60세 이상 노령인구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취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1쪽에 거기에 보면 일자리 제공에 이윤발생액 중 3분의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하는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코미디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코미디시장에는 이윤이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인건비도 못 주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아까 장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생산적인 어떤 기업에 지원하면 거기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생산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미디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3분의2를 투자할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형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에 3분2를 다시 환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환원을 사용한다는 게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준다는 이 말씀이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렇죠, 추가적인 인원을 더 고용할 수 있죠.
낭희
이낭희의원
추가적인 인원을 고용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소요되도록 하겠다, 사회적으로...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이 목적에 안 맞네 그지요? 코미디시장하고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생산적 이윤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을 할 수가 없죠...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두양식품에, 하단에 보조금 지급액 중 부정수급 금액 환수 했는 부분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환수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당초에 두양식품에 고용할 예정인원이 10명 이었습니다. 10명인데 3월 14일부터 고용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 월급을 줄 수 있는데 5월 달까지 지급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했는 게 아니고, 그중에 10명 지정 되었는 사람이 4명이 나가서 10명까지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자기들 기존인원을 같다가 이중으로 적용시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사회적기업 시설 실시단에서 분기점검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부정수급 했는 그 기간만큼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답변서에 요구를 하지 않는 질의를 몇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좋습니다.
박오현의원
작년에 재선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재선충 항공방제를 할 때 개화기 때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올해만은 날짜를 개화기 시기를 잘 맞추어서 좀 항공방제를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항공방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4월에서 5월 잡고 있는데 날자는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아직까지...
박오현의원
그러니까 항상 본 의원이 보면 4월~5월 복숭아나 대추 항상 개화깁니다. 개화기 때 항상 항공방제를 하니까 작년에 본 의원한테 산동에 복숭아도 있고 대추도 많은데 하필 왜 개화기 때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벌들이 손실이 있고 개화시기를 수정이 잘 안되도록 하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4월말 5월초는 항상 개화깁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항공 방제하는 시기도 자기들이 제일 적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우리지역에 복숭아꽃이 대표적인데 그런거 시기를 협의해가지고 날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항공방제 적기가 있더라도 우리 관내 소출이 복숭아하고 대추가 많은데 그걸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도 제가 이걸 지적을 안 하면 또 4월말이나 5월 초에 한다,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박오현의원
작년에 분명히 군정질의 때 본 의원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날짜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면 또 산동군민들이 또 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할 것인데 한번 잘 보시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날짜를 안 그러면 수정이 다 되고난 뒤에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2주 정도 당겨가지고 개화하기 전에 또 항공방제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며칠 전에 본 의원이 매스컴 통해서 봤는데 지금 울산하고 포항은 재선충이 조금 발생율이 심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동지방에는 아직 발생율이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며칠 전에 매스컴을 한번 봤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박오현의원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산이 소나무가 벌겋게 재선충이 많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저도 유심히 봤는데 울산하고, 포항하고 재선충이 번식이 많이 돼 가지고 확산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작년에 본의원이 수관조사를 2월 말 돼어 다 했던데 올해 다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다했습니다.
박오현의원
철두철미하게 우리 감시원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소나무도 3월말부터 4월 달까지 수액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때 수액 따라 재선충이 보면 지렁이처럼 아주 적습니다. 수액 따라 많이 올라가니까 철저히 방제 좀 해주시고 항공방제는 과장님 날짜를 좀 변경해가지고 4월초나 안 그러면 또 개화 다 하고난 뒤에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박오현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과 정상구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운문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지역 잘 알고 계시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또 삼계리 권역도 잘 알고 계시고, 운문면 대천리 거기 지금 우리 하수처리를 임호프식...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임호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강가에 있는 거 알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한 십칠팔 년 되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이주단지가 착공될 시에 했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의원
아주 노후 되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노후 되어서...상세한 거는 마을에서 관리하기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게 강으로 조ㅇㅇ씨 집 위로 빼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특히 물량이 적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알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청도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추진 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6월22일 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운문면에 대천하고 방지, 금천면에 방지1, 2 한 구역이잖아요. 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종합적으로 같은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5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구역계획을 설정하여 하수처리를 집중화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떤 집중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소규모처리장, 지금 현재로 동곡에 지금 처리장이 있잖아요. 물론 풍각도 있고 있는데 그게 소규모처리장으로 돼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그 관로를 해가 동곡처리장을 막 바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구분해서 방지에다가 처리장을 또 새로 소규모처리장을 만들어...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용역과정에 금천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것이지, 5개 마을을 묶어서 할 것인지 설계용역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걸 검토해 주시고 계획안은 대충 보니까 우리 소규모처리장은 많은 금액이 들잖아요. 거의 100%가 도비이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국비하고 지방비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 군비는 없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군비는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사실적으로 우리 돈이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 하천이 굉장히... 특히 운문댐 물이 내려오다가 지금 안내려오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일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유지수만 보내고 있으니까... 물이 사실 오염돼가 강이 다 썩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고기도 없잖아요. 잘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다슬기는 그런거는 전혀 멸종위기 이잖아요. 잘 검토하셔가 해 주시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여기 질의서는 안 냈지만 삼계리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계실 때에도 굉장히 힘들고 하셨는데 삼계리권역에는 지금 현재로 신원까지는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신원리하고 운문 저쪽에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운문사에서 그거는 ...
상구
정상구의원
삼계리권역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삼계리는 총 삼계리에서 통점을 거쳐서 염창대리마을까지는 총 키로수가 9.1키로 됩니다. 그걸 사업비 10억으로 해서 지금 도에 지금 제출을 해놨는 상태입니다. 그걸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염창마을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신원하수 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 위에 쉽게 말해서 삼계리 1개, 예를 들어서 통점에서 신원입구에 1개 이렇게 해가 2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소규모 사업을 1개, 1개 하니까 그때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올라가 결정이 안 났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60억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 당시 맞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10억 하는 것은 보니까 관로만 해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관로만 해서...
상구
정상구의원
신원처리장으로 지금...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학교 앞에서 펌핑을 해서..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거기도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신원리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그런 계획을 해가 10억을 해가 지금...제가 알기로는 4월 달 중으로 올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도에 올렸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도에 올렸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것도 사실적으로 과장님 잘 알지만 굉장히 ...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행락객하고 피서객들이 너무 많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그게 오염돼 가지고 많이 힘들고 한데 그걸 지금 안 그래도 면장님 근무하셨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거기 계실 때도 너무 힘들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특히 그거는 우리가 먹는 식수 댐이잖아요. 상류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관심 있게 좀 잘해 주시고 10억하면 충분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관로해서 모터 펌핑 할 거는 10억으로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삼계리에서 내려오면 전부다 그게 암반으로 돼 있거든요. 도로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로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것인데 충분히 계획을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과장님 도시과에 오시고 우리 에코로드 금천면에 운문댐을 경유해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운문댐 하도에서 신지까지...
상구
정상구의원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에코로드 진행이 지금 몇%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한 50, 60%정도 진행 됐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보상은 90% 돼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새들보에서 신지다리까지 그 구간은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새들보 밑에는 김ㅇㅇ씨만 보상관계 때문에 수용재결을 있고, 입구에는 지금 집이 한 가구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다 해서 재협의 할 것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지 다리 안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복숭 밭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밀양 사람이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가 김ㅇㅇ씨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해결 안됐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것도 해결 잘 하셔가 하고 특히 그 밑에 이ㅇㅇ씨 전 조합장 건은 해결해서 복토를 해 놨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밑에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거는 여러 필지가 되어서 그거는...
상구
정상구의원
합필 돼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해결됐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그거는 내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선암서원 앞에서 떡매로 안 지나가고 떡매 앞쪽으로 선암서원 쪽으로... 쉽게 말해서 징검다리 형으로 갈 그런 예정을 보고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거기서 징검다리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옹벽관계, 선암서원 쪽에 옹벽이 있고 해서 교량을 거쳐가지고 선암서원 뒤 옆길로 해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디 쪽으로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금천다리를 건너가 선암서원 새골목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는 지금 금천교 밑에는 옹벽으로 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징검다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들고 가기가 그렇고 해서 그래서 노선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신지 다리를 건너가지고 금천초등학교 사이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강으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금천초등학교를 지나서 옛날 토기 하는 새골목으로 해서...
상구
정상구의원
제일요업사..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제일요업사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방을 타고와가 신지에서 넘어와서 제일 밑에 다리 있는 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거는 처음계획인데 전번에 말씀하실 때는 징검다리를 해서 그 주위환경을 좀...쉽게 말해서 친환경 쪽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신지교를 지나가 금천초등학교에서 제일요업사 쪽으로 그쪽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져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어쨌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다른 데는 거의 보상이 다됐고 복토가 다 되었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왜냐하면 금천초등학교하고 또 강하고는 거기는 암반이고 낭떠러지입니다. 알고계시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걸 잘 하셔가지고 좀 연구하셔가 잘 추진해 주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잘 돼 있는데 그 구간을 좀 잘 보완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이미 여러 부서에 계시다가 특히 도시과에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지역민으로서 잘 도움을 주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새마을 친환경 생태공원이 들어오고 사실 또 섬마리권역이 또 들어오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또 동곡소재지 정비사업이 들어오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걸 연계해서 아주 흉물이 안 되도록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과장님.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도시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임하시고 나서 가장 도시과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입니다. 지금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실시설계 후에 변경사항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속 3월 27일 날 국토부에서 평가 시 노선변경됐는 부분이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본 의원이 도시기본시설확충 및 군 관리계획 변경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로부분에 보면 집행율이 한 60%육박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도로 같은 것은 특히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바 입니다. 이런 집행율이 떨어지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6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고 그 이후에 화양읍에 도시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모든 공사들이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과 계획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몇 년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보면 의욕만 앞서고 전부다 사업만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곳들이 많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경관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공사판을 만들어 놨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앞으로 더욱더 좀 세밀한 계획과 예산을 확보를 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사전에 특별히 점검을 좀 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검토를 하여 우선순위 결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업무소홀로 해서 우리 정부합동감사에 지적 내지는 주의를 받은 적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중간 중간 추진과정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하고 여러 가지 몇 차례 종용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적과 주의를 안 받아도 될 거를 받게 된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그 부분에 공직자들이 업무를 미루어 놔서 그런 겁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도에 여러 차례 금년도에 협의를 하여 지금 재협의가 완료 되었고 금년 4월 초쯤 되면 각 실과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청취를 하여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 질문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우리 청도군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했던...이거는 설명자료를 받기 전에 도에 승인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가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재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양정석의원
완료... 끝났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완료되어 지금 각 실과 협의를 하고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청도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면 이게 완료되고 나서 시행이 되려고 하면 금년도 상반기 정도는 걸릴 계획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에, 도 도시계획위원을 거쳐서 결정고시가 될 때까지는 7~8월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양정석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청도군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과 현황, 세부자료들을 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금년도에 재정비...
양정석의원
금년도까지 신청들어왔든 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건...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다음 153쪽에 본의원이 과장님 처음 도시과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라고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 라고 지금... 도출 되고 있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런 부분들이...사실은 개발촉진지구는 전부 국비로 하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100% 국비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래서 청도군에도 조기집행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공사를 빨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소관부서에서 자칫 잘못한 여러 가지 계획으로 사업이 딜레마에 빠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당초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계획과정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차례 금년도에도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만, 갔다 왔습니다만 27일 날 평가 시에 변경됐는 노선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해서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솔직히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탕도 바르고...예컨대 여러 가지 자료를, 미료를 넣어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확보를 하게 되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사업 확보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시게 될 텐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고나면 여러 가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런 일들이 가정해서 지금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했다고 느껴집니까? 어떻게 봐 집니까? 오셔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최대한 군민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변경하여 조기에 변경승인을 득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 부분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 잘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좀 세밀한 계획이 없이 주민설명을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오해가 되도록 해서 민원이 유발되도록 만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사업 승인을 받고 노선변경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서 노선변경을 하겠다,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맞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욕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한번 타진을 해보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노선변경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승인을 받고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갈등만 초래한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일단 당초 변경노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과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선택을 하여 국토부에 27일 왔을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마무리 작업을 하여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텐데요. 지금 조금 전에 국토해양부에 사전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접촉했는 결과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국토부에 3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현장을 본 후에 결론을 지우겠다, 했는데 지금 27일 날 오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도시과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각 직원들과 합심단결해서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직원들을 격려해서 이런 일들이 빠른 시일 내 모든 일이 해결되고 착수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 합심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양정석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출신 과장님이 이제 도시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수차례 각 실과마다 합니다만 그 중에서 최고 답변내용하고 사실 이루어지는 계획이나 시기 이런 게 안 맞는 과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계시지만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보면, 답변했던 내용들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과장님보고 호되게 질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와인터널 진입로가 지금 조속히 완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일단 보상관계입니다.
장용기의원
보상을 과장님이 그전에 이런 내용도 잘 아시고 또 보상관계도 과장님 하시기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을에 보상을 들어가면 해당읍장, 또 담당, 이장, 보상위원회인가 구성되죠, 그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거하고 도시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그냥 도시과에서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상이...그렇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힘들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읍장님하고 담당하고 이장, 위원회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냐하면 작년 9월 5일 날 본 의원이 질문 했을 때 긴 내용입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는가 하면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잘되리라고 한다. 지금은 한쪽 편으로 편측이동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 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월 중 안에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연말 안에는 좀 늦었지만은 공사가 완공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됐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길도 그대로 있고 보상도 아직 덜 됐고, 그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입구에 2집만 해결되면... 지금 보상됐는 구간에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렇든, 저렇든 아직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서두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6대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했는 내용들이 이제 완공단계에 가고 하면 결국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도 보상하는 거 좀 조속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또 한 가지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작년 9월5일 날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화양 쪽에 가면 지금 국도 4차선 공사 안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하고, 옛날 구 도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화양 구 도로, 그게 옛날에는 국도로 해가 4차선 그어져가 있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게 지금 국도 4차선 변경이 돼가 옆으로 안 가버렸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가버렸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4차선 돼 있는 걸 옮겨줘야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진라리 뒤쪽입니까?
장용기의원
화양 동천동 그 부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부분...4차선 나왔으니까 이쪽 부분은 사실상 무의미 하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니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주민들한테 재산침해가 너무 많고 건물도 수리하거나 짓거나 하는 걸 같다가 잘 못하잖아요. 안에 들어 가가지고...입구에...
그거는 이번에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어제 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적해 주신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정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부분은 없앴습니까? 그러면...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상세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설명을 마치고...
장용기의원
대천횟집에서 구도로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부분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구 도로도 당연히 우회도로가 되면 폐지가 되고...
장용기의원
지금 폐지를 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당연히 폐지가 됩니다.
장용기의원
폐지했습니까? 지금...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회도로가 되면 기존도로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장용기의원
예, 도시계획을 매 5년마다 합니까? 변경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5년마다 합니다.
장용기의원
시기가 언젭니까? 작년에 끝났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올해 관리계획 변경추진 중에 있고 지금...
장용기의원
작년에 하는 시기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그래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혹시 점검해 보시고 거기 안 됐다면 그 부분 변경하도록...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52쪽에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어디까지 감정하실 예정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올해 45억으로 우체국 앞까지 보상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공사추진과 보상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지난해 10월 달 경에 추진위원회에서 군수님한테 민원을 넣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못 봤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거기 보시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돼 있는데 그 중에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평가를 동시를 해달라, 나머지는...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이의를 하니까 1년이 걸리더라, 재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결과적으로 그게 손해니까 평가를 먼저 받아놓으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 회의 중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어중간하게 남는 땅이 있거든요. 10평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도 못 짓고 하는데 이런 자투리땅들을 이번에 도로를 확충하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소주차장 몇 대라도 괜찮으니까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또는 미니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주면 연세 많으신 분이 시장에 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건의를 해놨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다 중요한데 감정을 동시에 해달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거 같습디다. 그거는 개인의 재산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지금 아마 감정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지금 그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한다면 틀림없이 지금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예산만 허용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일 구간 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1년 후에 또 재 감정을 해야 하니까 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예산만큼 끊어서 하기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내년도 재 감정을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물론 감정해서 감정하는 거는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 밑쪽으로 일단 먼저 했는 1차 이런 사람들이 감정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이의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이제 위에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감정하실 때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가정집을 일단 들어가 봐야 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잖아 그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들어 가보지도 안하고 감정이 이루어진 1건이 있었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거는 공무원들의 믿음과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감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개인적인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직접보고 감정했다는 것을, 공정하다는 것을 심어줘야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적을 겁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적을 거고 이런 민원이 초래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감정할 때 항상 거기 의논을 해서 감정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든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돼가 하고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주민이 요구한 한분과 이걸 위해 감정사와 공인된 감정사 두분 해서 세 사람으로 해서 산출 평균해서 감정가를 매깁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군수님께 민원 넣었는 부분,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양정석의원이 요구한 도시계획변경지역 현황을 3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