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는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549억 2,979만 4,000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239억 6,079만 4,000원 중 13억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549억 2,979만 4,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장애인 가족의 긴장과 갈등 해소 및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사무는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범위는 가족관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운영 주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계획, 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및 복지사업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를 말씀드리면 장애아동의 양육기술, 교육, 진학과 부부·형제·자매 갈등 등 장애인 가족의 문제 상담과 집단·개별 상담치료 그리고 장애인 부모·형제교육, 자조모임 등 가족역량강화사업. 다음 위기 발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전문 사례관리사 파견 등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유용한 장애인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한 연합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예산은 5,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500만원, 사업비가 1,800만원, 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으며 다만 금년 사업예산은 6월에 센터 개설을 할 예정임을 감안해서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을 직접운영 방식에서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과 시설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에 있어서 시설은 구리왕숙체육공원이 되겠고 위치는 구리시 사노동 37-2번지 일원입니다.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5만 7,479평방미터,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 1면, 테니스장은 17면, 관리동 연건축면적 868.72평방미터이며 기타시설로는 주차장과 바닥분수, 야외 운동기구, 야외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사용료 수입금 처리에 있어서 매일 일일 정산 후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으로 위탁방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으로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그리고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여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관리동과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타 체육공원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2억 8,4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안건으로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MOU 부속합의서에 대한 재협의 및 구리시의회의 승인과 예산 심의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된 예산의 집행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저희 시와 경기도 교육청 간 실무협의된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액은 총 47억 4,200만원으로 구리시가 68.5%, 경기도 교육청이 31.5%를 부담하게 됩니다. 2쪽 부속합의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혁신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24억 9,600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구리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실현을 위한 미래역량 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5억 3,600만원 구리시가 12억 8,850만원 83.9%를, 도 교육청이 2억 4,780만원으로 16.1%를 각각 부담하게 되며 끝으로 교육공동체 자원 활용과 협력을 통한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7억 1,000만원을 구리시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주5일 수업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에는 전체 사업비 47억 4,200만원 중 36.6%인 총 17억 3,900만원이 방과후 또는 주5일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속합의서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 안 모두 동의하여 주시면 각각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감이 됩니까?

인력 개인당의 단가가 공무원이 할 경우보다 조금 적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의 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가 3명이 적어집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건비가 우리 예산 총액 면에서는 더 들어가거든요. 직영했을 때 사무직 4명의 인건비가 1억 9,829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면직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가는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총액 면에서는 더 나가는 거라, 이게. 1억 9,818만원을 주고 인건비 1억 9,800만원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보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3억 9,647만 8,000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3억 3,922만 2,000원이 들어간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5,700이 실제로 더 들어갑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를 더 상계해 주거나 이런 면이 있다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더 투입된다. 그러나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연 이게 인건비가 왜 더 들어가는 것도 계산해 보면서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되느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은 저희가 현재 봉급 받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맞고요. 지금 1억 4,000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금액이 절약될 수 있는 범위에서 꼭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상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절약이 안 되고 5,700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 네 사람의 공무원들이 감원이 되거나 그럴 때는 틀림없이 1억 4,000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딘가는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총액 면에서는 5,700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제가 그 답변 드리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개별적으로 보고하시면 되니까 그때 듣자고요.

강의적으로 제가 말씀을 사실상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민선 4기 동안에 61명이 감축되고 왕숙체육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토평도서관 그 다음에 도시형 수택보건지소 그 다음에 구리역 옆에 구리역광장 그 다음에 우리 체육관 옆에 실내체육관 크게 나눠서 5개 시설이 늘어났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43명입니다, 증가될 인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감축 61명에 대한. 그러면 104명이 종전보다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인력 재배치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행정국장할 때 시의 방침으로 박아가지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정말 이것은 아웃소싱이 필요한 단순업무는 아웃소싱해 가지고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 감축되고 증원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든 충원시켜 줘야 되겠다. 이것을 억제해 버리면 잘못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납니다. 비정규직은 지금 국가에서 억제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적인 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당시 계획에도 이미 벌써 저것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되었던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시설물을 무조건 증설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운영면이라든가 예산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을 늘 지적을 하는 것이 시설을 여기 저기 늘려놓으니까 인원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인데 실예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에요. 여기 수택2동이나 수택3동, 교문2동사무소가 거기거기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해 가지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해서 여기에서 여기 가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행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시설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물론 시민들은 여기도 뭘 지어주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지만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어요. 운영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혁신 분야 다섯 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절감을 하면서 저희가 자체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통보해 드리고 그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삭감하는 건 2회 추경에 하셔도 되고 마지막 추경에 하셔도 되고 그거는 저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꼭 약속을 지키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신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협상이 되도록 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명의 의원들과 20만 시민은 김승환 국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교육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 각자가 의결하겠지만 본 동의안이 승인된다고 해서 잠시 잊거나 그것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