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177억 4,09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3,549억 2,979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239억 6,07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09억 6,900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한 것이 심히 유감이며 또한 무계획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시 건정재정 운영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상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은 승인하나 향후에는 필히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반영하기 바라며 세출에서 아차산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및 등산로 정비 5억원은 승인하나 향후 현충탑 이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기와 아울러 우리 시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억 200만원은 승인하나 인창동 430번지 일원 시장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신중히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청소대행료는 지난해 12월에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하여 금년도 청소대행료를 집행하여 왔으나 단가 변동이나 처리량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금번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비 2억원은 승인하나 향후 원어민 강사를 실제 영어권 국가의 질 높은 강사로 배치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춰 외국어 실력을 배가시키기 바랍니다. 향후 늘푸른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금번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 시 어린이 교통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원조성 계획에 함께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부문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시간을 갖고 효율적인 면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11억 6,000만원은 G.B 해제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실시협약안 작성 용역 2,500만원과 사업계획서 평가용역 6,250만원은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이 불확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239억 6,079만 4,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13억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549억 2,979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