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군 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기존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 자료에 대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일몰법에 의한 적용시한을 명시하는 등 군세 감면 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면 601개소였으나 의사일정 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49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 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5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조사 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사후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명예감독관 운영 등 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과거와는 달리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뜻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모두가 공감하고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음에도 지역주 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 한 사업의 성격상 소액의 사업비 투자이유로 소규모 미포장 등 잔여 사업구간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과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 사업 발생시는 반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완공위주의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주 민의 사전 의견수렴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풍양면 공호농로포장공사는 소액의 사업비 투자로 잔여사업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여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시행 지구 사업비를 사전 판단하여 군 사업으로 시행 검토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미 시행 구간에 대한 사업이 우선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강면 덕촌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용배수로 공사를 먼저 시행 하고 농로를 포장하여야 하나 농로 포장 후 용배수로를 시공함으로써 조잡시공, 자투리땅 발생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하부가 세굴 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주민 이 포장을 먼저 시행 요구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시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서면 신촌배수로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농경지 지구 내 배수로의 경우 현지 여건상 벤치플륨관 시공이 가능하나 개거로 시행 하여 예산 이 과다하게 투자되었기에 앞으로는 농경지 지구 내 용수로 또는 용배수로 겸용을 제외한 배수로 시설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 예산 을 절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동일면 대영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 시행 하기 전에 지장물을 철거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통신주 3주를 미이설하여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주민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즉시 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양면 망주배수로 준설사업은 준설된 토량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여 사업시공 확인은 물론, 금후 강우 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주민 명예감독관 운영과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 민의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