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진미 위원, 김홍성 위원, 서재일 위원, 송재석 위원, 이선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에는 서재일 위원을, 간사에는 김홍성 위원을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서재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홍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재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장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을 받았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부분, 또 위원님들이 선출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된 김홍성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금번 1차 추경 예산안이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위해서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 등 총괄적인 설명을 받은 후 국소별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 등 총괄적인 설명을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소․과장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요,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9,808억원 보다 821억 원이 증액된 1조 62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39억 원, 특별회계는 1,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4건에 대한 3억 7천만 원을,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5건에 대한 25억 9천만 원을 삭감, 총 세부 사업 9건에 대한 29억 6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으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역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수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165억 원, 분권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266억 원 등 2012년도 본예산 9,808억 원 보다 증액된 821억 원을 세입 예산액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반영, 학교 용지 부담금 귀속분 반환과 시민 불편 사항 등 고충 해소와 기초적 수요 욕구 개선을 위한 도로 확 포장 및 유지 보수 등 기반 시설 확충, 교육과 보육,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을 두어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예산은 늘 길을 열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앞서 살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한 본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의 추진과 중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성과 측정 등 피드백 강화와 사전 절차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의 원칙,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의 효과 등을 추계, 재원 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투자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계획있게 편성된 예산인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는 예산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법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ㆍ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예산안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교육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재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심재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ㆍ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79억 6,111만 1천 원 보다 2억 5,509만 원이 증액된 총 82억 1,62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 2억 4천만 원, 기타 국도비 변경내시 1,5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예 대하여는 보건소 당면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부족분,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 208억 8,133만 원 보다 8억 6,89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17억 5,076만 6천 원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먼저 보건행정과는 기정 예산 185억 559만 원 보다 8억 8,766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93억 9,32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기정 예산 4억 6,372만 3천 원보다 98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6,47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동탄보건지소는 기정 예산 11억 2,917만 3천 원보다 2,984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10억 9,33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기정 예산 7억 8,334만 4천 원 보다 1천 24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9,3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출 증액 내용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 관련 인테리어 및 자산취득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흡연 금지 구역내 흡연단속 관련 사업비, 청사시설 청소 및 관리 용역비 등에서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건강 증진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보건 의료 수요에 보건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정남보건지소 신축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이 개시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지금 현재 정남면 청사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6월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정남면청사 준공과 더불어서 정남면 보건지소도 같이 그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유포리, 사창리, 서근리도 신축하겠다고 나왔는데 완공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요. 5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공사 준공을 통해서 11월 쯤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부지내에 있는 노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정남보건지소가 7월초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축 이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기정 예산액이 14백만 원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신축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 2천 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잖아요. 작년 말에 예산 세울 때 한꺼번에 세우지 않았나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기에는 예산 사정상, 추경에 담는 것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원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준공 관계가…….
재석
송재석위원
준공이야 작년에도 6월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텐데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재원 사정상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19억 9,361만 원 보다 9,309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8,670만 6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사무실 환경 개선으로 농기계실 강당 리모델링과 농민상담소 지역 특화 사업 6개 추진 및 농기계 교통안전 반사경 설치, 생활과학 기술 재료비, 강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액은 43억 7,807만 5천 원 보다 478만 9천 원이 증액된 43억 8,286만 4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기술 보급 도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 예산액은 10억 1,333만 2천 원 보다 3억 3,580만 원이 증액된 13억 4,913만 2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국가분재교육 예산 관리 전환과 우리꽃 식물원 원예치료실, 유리 온실 조성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이 우정에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인 비봉이나 매송이나 장안 등에도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이 예전에 이루어졌고 이번에 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특화 사업은 각 상담소 읍면별로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하면…….
재석
송재석위원
논두렁 조성기라는 것이 논두렁을 제대로 만드는 것으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노인들이 많아서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목반별로 논두렁 조성기를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어떤 특화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모든 지역에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여기에는 우정만 나와 있는데 마도든 서신이든 다 필요한 사업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우정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따라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밭농사나 논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농기계는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농기계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농업인 단체에서 논두렁 조성기를 자기네들 휴경지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했다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급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한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우정읍에서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다른 지역도 논두렁 조성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안해서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각 지역 상담소나 작목반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정 쪽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송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화성시 전체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예산 부분이 미확보가 되어서 어느 지역만 시범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전체로는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팀이 임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마다 지역 특화 사업을 올리도록,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을 올리도록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른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우정에서는 논두렁 조성기가 경쟁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각 지역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시다시피 농업인력이 너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90쪽 농업인 교육 운영 보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화성 지역에 농산물이 생산 돼서 이러한 농산물을, 저희 지역에 USKR이라는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농업인들 교육하는 것을 보면 옛날식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도작이나 포도 작목반, 고추 재배 등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USKR 같은 큰 사업체가 우리 화성에서 2016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런 곳에 납품이 되려면 개선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농산물 납품을 해야 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 읍면동에 지도소의 역할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도소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상담소에는 상담소장님이 한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현안 문제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농업인 단체들의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농업단체들이 이런 큰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75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추경에 올라 온 것이고요. 본예산에 교육 예산은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문 강사진들도 이런 것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으로 교육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지도소의 역할을 많이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육성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연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상수과는 추경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으며 하수과의 추경예산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업무 조정 및 입파도 공중 화장실 개선으로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 202억 79백만 원보다 1억 3백만 원이 증가한 총 203억 8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시정 설명회 건의 사항 및 쓰레기 매립장 주변 상수도 연결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본예산 603억 6백만 원 보다 9억 95백만 원이 증가한 총 613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 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본예산 499억 5천만 원보다 6억 16백만 원이 증가한 505억 6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기반 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성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전곡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해양수산과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전곡항 공중화장실 사업은 전곡항에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설치하는 것 같으면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와 얘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의견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1회 추경예산안에 해양수산과 전곡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없는데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한곳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입파도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입파도는 저희들이 예전에 설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 관계가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전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을 하고 노후가 돼서 정비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부서 이전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하수과에서 전곡항에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고 기정 예산이 섰는데 부서 이전으로 인해 해양수산과에서 하겠다고만 했지 아직까지 자료에는 없다 보니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201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오해 하지 않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0개소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위탁비용 5천만 원이 계상된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사업 경비가 나왔거든요. 어떤 사업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공중화장실 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 60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나 청소 업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예산이 하수과에서 도시공사로 전출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예산표를 보면 상수과에는 전혀 비교 증감이 없거든요.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97%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97%로 보고를 받았는데 누수 관계는 많이 시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급이 되면서 누수 관계는 몇% 정도를 잡고 있어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저희 유수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통 87%에서 90%, 왜냐하면 택지개발의 경우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유수율을 상수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유수율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관이 젊다고 할까요?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후 관계로 인해서 계속 관리를 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을 말씀드리면 동학산 공원 재정비 사업에 재정보전금 5억 45백만 원을 편성했고요. 세출 예산은 동학산 공원 재정비 5억 원을 비롯한 7건에 대한 공원의 조성, 보수, 가로수 관리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7페이지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월동기에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울, 품못골 공원, 수국어린이공원, 야생초 어린이 공원, 쌍봉산 등 5개소 시설물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세운 뒤에 답변을 주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공원 노후 시설은 해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 그때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탄1신도시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사각 정자가 누수 부분이 생겨서 썩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산책로 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안용중학교 옆에 현충탑이 있고요. 동화생태마을 공원에도 산책로가 있고요. 동탄에 이마트 뒤에 큰재봉공원이 있는데 약 1.2킬로미터 정도 보수 작업이 필요해서 16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6백만 원 가지고 되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군데 16백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원은 철저한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공원의 경우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간사
1차 추경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인데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설비와 관련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은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288억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120억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부득이 9억 15백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보다 예산이 더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변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52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광민 총무과장입니다. 이철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찬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진규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규관 건축행정과장입니다.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총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 237억 82백만 원에서 104억 2백만 원이 증가한 341억 8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는 기정 예산에서 48백만 원이 증가한 1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출장소 1개과 증설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및 집기 구입 예산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 예산에서 6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85억 5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격무기피부서 업무추진여비 11백만 원, 학교 용지 매입지역 개발부담금 반환금 61억 79백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새로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 예산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에서 3억 43백만 원이 증가한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면 청소 차량 구입비 1억 16백만 원, 황계동 적환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15백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과는 격무기피 부서 업무추진여비 9백만 원 등 기정 예산 13백만 원이 증가한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에서 3억 71백만 원이 증가한 12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염화칼슘 구입 및 제설 장비 구입비 3억 75백만 원, 신한미지엔 앞 침수지 배수펌프 설치 공사 4억 원, 시도 82호선 인도 설치 공사 1억 6천만 원, 병점육교 정밀 안전진단 보수공사 13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원,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8천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비 4억 원입니다.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에서 26백만 원이 증가한 1억 6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격무기피 부서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변태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40페이지 건설교통과, 지하차도 CCTV 설치가 있는데 동탄에 있는 하나와 잎새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11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교통사고나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동부출장소 관할내에 육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병열
이병열건설교통과장
육교시설로 분리되는 것은 오산시 경계에 있는 것과 병점육교 두개소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 전체로 보면 꽤 되나요?
병열
이병열건설교통과장
몇 개소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역과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은 국가적으로 보면 육교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지요? 차량 우선 보다는 인도자를 우선으로 한 정책을 세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하차도나 육교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열
이병열건설교통과장
일반 보도 육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보도 육교도 육교라고 합니까?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네, 보도 육교라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역마다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육교가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화성시에서도 육교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두개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방향과 도에서 하는 방침이나 화성시 방침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육교라는 것은 보도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각종 차량들이 움직일 때 특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과거부터 지양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다 보니까 하나 둘씩 설치를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보도 육교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송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를 지양을 하고 인도를 하는 것으로, 동탄 나루마을 4108,4403번 버스출발지에 육교가 있으니까 육교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육교를 이용을 해서 길을 건너편 2, 3분 소요되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바쁜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것을 수년째 보고 있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끊임 없이 요구를 했으나 설치가 안되었고, 와서 현장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신호등까지 같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다시 해 보고 내용을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끊임 없이 몇 년 째 되고 있거든요. 예산 소요가 되면 차츰 차츰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했더라도 지금 완성이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열
이병열건설교통과장
현장여건을 동부경찰서와도 협의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이나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변태흥 출장소장님은 시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다 못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혹시 오늘 아침 경기신문 보셨나요?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전단지가 무차별 방치되어 있다고 경기신문에 나왔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야간 단속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뿌리고 가고 차에 꽂고 도망가는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의 실효성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도 났다고 하면 강화해서 단속 내지는 신속하게 수거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저희 행자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혹시 진안동 태안지구 일대에 다니면서 보신 적은 있으세요? 선정성 광고 전단지 등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전단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인데,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광고물 단속하는 건축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이 6천여건, 현수막 55백건, 입간판 등 50여건, 폐기물처리 10여톤씩을 한달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중요한 것은 출장마사지 같은 광고 전단지가 있고요. 가정 불화가 일어났던 사례들도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네,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나 건설교통과나 건축행정과나 증액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비교 증감을 보면 환경위생과는 46% 이상, 건설교통과는 42.84%,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됩니까? 어차피 할 부분이면 본예산 편성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신다면, 추경 예산에 41%이상, 46% 이상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이번에 직제가 신설됨으로써 신설 비용이 있었고요. 도비 반납금, 개발부담금 반납금이 금년에 발생된 것을 당초 예산에 조금 계상을 하고 아직도 다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또 일부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증설에 따른 것과 반납금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이동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119억 4백만 원이 증액된 1,360억 5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98억 6백만 원이 증가한 2,986억 43백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 예산으로 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3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급식 지원 예산과 도서관 분야 예산을 농정과와 문화예술과로 부서 이체하였습니다. 창의지성교육 모델 지구 지원 87억 4천 4백만 원 등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 구축 도시 추진 사업에 139억 9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20억 58백만 원이 증가한 875억 18백만 원으로 복지재단 출연금 2억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7억 5천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7억 7천만 원, 기초노령 연금 3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분야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아동보육 사업 137억 13백만 원, 아동복지증진 예산 6억 6백만 원 등 143억 99백만 원이 증액된 1,209억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시도 15호선 문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과 도서관 업무가 이관 조정됨에 따라 예산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71억 58백만 원 증가한 191억 2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관광 분야는 송산, 우정 체육 시설 건립 등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비 44억 9천만 원과 종합경기타운 위탁 사업 자본 전출금 9억 47백만 원 등 56억 79백만 원이 증가한 374억 8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 없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2백만 원에 대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난 3월 16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윤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요.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전부 계시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정책 정구선 담당과 교육지원 백영미 담당만 있었고 네분은 다 변경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업무 인계는 잘 받으신 것이죠? 교육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더 업무인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업무 인계는 확실히 받으신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주 첨예만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창의지성 교육과 관련이 되어서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에 MOU를 체결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체결을 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야기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MOU가 맺어지고 예산안이 성립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는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MOU를 맺고 동시에 부속 합의서도 맺어야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교육혁신 창의지성 도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가칭 MOU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예산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어느 곳에 쓰여질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협의 중에 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초안 작성이 돼서 실무진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초안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혁신 교육지구로 재작년부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꽤 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6군데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디 어디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 시흥시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에 대한 부속 합의서는 보셨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참고로 봤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창의지성교육도시와 혁신 사업 지구를 위한 MOU와 다를 수도 있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양시가 맺은 것은 혁신 지구이고, 이 두가지 차이가 많이 있나요?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과 가칭 MOU를 맺는 안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 안양시, 구리시와 MOU 맺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큰 차이점은 혁신 지구는 각종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조례 제정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것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얼마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회신한 자료 보셨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봤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쪽에서 봤을 때는 보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교육 경비로 보조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부분과 경기도교육청,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기타 여러 도시에서는 지원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MOU를 맺은 부속합의서 내용을 보면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 경우도 있고, 동시에 교육청에서 매칭시켜서 부담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MOU를 맺었는데 이쪽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서 인건비를 보조한 사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조할 수 없다고 나온 내용이 차이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전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인계 다 안하셨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업무적인 것만 했고 세부적인 것은 못 했는데.
재일
서재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직 개편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했던 김돈겸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ㆍ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기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보안 사항이면 정회를 하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보안 사항은 아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장
잠시만요. 그냥 진행하십시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혁신 교육지구와 창의지성교육 도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박윤환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내용적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 중에서 성공을 거둔 부분을 창의지성교육 도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업그레이드된 도시로 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 한해 만큼은 예산을 우리 화성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혁신교육지구는 MOU를 통해서 대응으로 지원하는 것 두가지로 내용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고요.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것에서의 답변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답변이 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원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하더라도 건전재정 이상의 범위까지 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인 인건비 지원, 사서 지원이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나 요즘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간의 폭력관계에 따른 상담사 정도, 또 창의지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의 교무 행정 업무를 경감해 주는 정도의 최소화에 따라 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었고요.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부분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건전재정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시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교육혁신지구 시행한지 2년 되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1년 되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만 1년 되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쪽에서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띠고 있고, 좋은 측면들을 모아서 창의혁신교육 부분에서 받아 들였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과 교육에 관련된 법률과 여러 가지로 법률상 해석에 있어서 상충될 수도 있고, 그런 법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서 이런 회신을 보냈겠죠. 이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업 보조교사, 상담사, 복지사,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해석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법령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 맞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충될 때는 이것이 과연 어떤 부분이 정확한 것인가,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상충이 될 때는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에서 해석하지 말고 좀더 나름대로 분명한 답을 얻고 그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저희들이 논의할 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낼 때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창의지성 교육 도시 추진을 하면서 방향성이나 예산 편성의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한 것처럼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성격이 모든 학교에 다 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고유의 교육청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접근한 부분은 23개 학교에 한해서, 실제로 모델학교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안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법은 위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통용이 될 수 있는 범주 정도 돼서 인건비 적인 것을 예산에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광범위하게 일을 시행하든 아니면 최소화 시켜서 모델 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든 그것과 관계 없이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법의 해석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제 의도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규모가 작든, 크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경기도교육청과 부속합의서를 맺으셔야 되는데 부속합의서를 맺는다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른 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 간, 시흥시 간, 안양시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형평성에 맞게 부속합의서가 된다고 봐야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금년도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오산시에 13억 원, 시흥시에는 12억 원, 의정부시 13억 원, 광명시 15억 원, 보통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는 보조를 해 준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매칭을 시킨 것도 있고, 물향기학교, 수업보조교사 등은 5대5라든가, 이런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한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에 예산 잡힌 것들을 보면 이번 창의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얼마가 잡힌 것이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140억 원이 약간 안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약 1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오산, 안양 등의 부속합의서에는 총 예산이 오산시의 경우 47억 원 중에서 13억 원 지원을 받았으면 30% 지원을 받은 것이네요.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60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원 받은 것은 12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는 총 예산 43억 원 중에서 13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30%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내년 부속합의서 내용에 전체 교육 예산 30% 정도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만 형평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화성시가 다른 곳에서는 30%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화성시 재정자립도가 뛰어나니까 95%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5%만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합리성도 부족하고, 부속합의서는 그런 식으로 맺겠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140억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잡히면 줄어 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성시 재정에 부담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민들의 욕구가 교육비 예산의 지원 액수에 따라서 욕구가 풀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줄어 들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140억 원이 잡힌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0억 원이 잡힐 수도 있겠고, 그것은 추측이겠지만 140억 원이 잡힌다고 했을 때 30%면 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10여억 원 지원을 하고 화성시의 경우 50억 원 지원한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후의 문제를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후 닥칠 기타 어려운 측면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도 교육청과 우리시와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6개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의회까지 의결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제안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MOU 체결하는 것으로 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화성시에 별도로 많은 예산을 대응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속합의서 작성할 때도 6개 혁신교육지구에서 부속합의서 작성한 것처럼 금액적으로 기록을 못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 클래스가 늘어나면 1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어느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어느 부분은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협약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계약서거든요.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맺거나 계약서를 맺을 때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합리성, 공평성, 정당성의 부분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평성, 형평성이 떨어지는 계약을 맺을 수는 없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암의 경우 정당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었는데 공평성,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화성시가 불리하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최대한 500억 원 이상 적자 보게 되는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는 교육청,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강자일 수도 있어요. 화성시가 더 강자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이고 화성시는 이 부분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강자 갑의 위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에 이런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되어 질 때 교육청 입장에서 해석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화성시 입장에서 해석하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장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협약서 내용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나 앞으로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90%이상 수긍을 하고요. 10% 부분은 너무 구체화 시켰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여지는 일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100% 부담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여지를 두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약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세항목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화성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거북한 측면들이 있다,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것을 감싸 안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두루뭉술하게는 아니겠지만 여지를 두는 협약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일을 푸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원칙을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화성시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도 통과 안시켜 줄거예요. 도의회에도 경기도에 있는 도의원들이 다 와 있는데 화성시에 일방적으로 배정은 안하거든요. 기타 여러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구체화시키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일을 풀어 내는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시 의원들도 원칙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합리성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고 힘들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지 조금 힘드니까 다른 방식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 공감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공감하신다는데 지금 계신 교육지원과장님이나 기타 다른 분도 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의지성 교육을 총괄하셨던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박윤환 과장님과 매칭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화성시에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풀어 나가셔야만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교육지원과의 중요 쟁점 사항이 창의지성교육에 관한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 보조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교육지원담당 백영미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학교 급식 시설이나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들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 범위의 조례에 급식 시설과 설비 사업 지원이 되고요.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 각자가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 가고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법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창의지성교육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송재석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도 되고요.
홍성
김홍성간사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들간에 다양한 생각으로 인해 합의 일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법제처에 확인을 하시든가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계셔서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조차도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으로 해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들간에 생각이 서로 엇갈리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까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복지경제위원회에 어제로 오기 까지 단순하게 우리 화성시의 교육 문제로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화성시 문제이기 때문에 화성시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우선 순위로 창의지성교육을 하면서 해야 화성시 전체적인 문제로 풀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착안된 것이 창의지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의지성교육이 어제도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속에서도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요구로 도에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화성시 교육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미래 발전하는데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콜을 하면서 이 일을 해 보자고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도에서 MOU 체결을 통해서 해 보자는 안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MOU 체결을 하는데 도시공사처럼 정당성은 있지만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송재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차질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공직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말씀 중에 김홍성 위원님과 송재석 위원님도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MOU 체결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들어온 부분이 특히 인건비성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정리가 되겠지만 인건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절대로 안된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방향 제시를 반드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까지는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 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가능하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까지 가면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니까 가능하시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김돈겸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타법에 허용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타법이라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번 예산에도 하나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관련되는, “배보다 배꼽”이라고 하지요.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크고 선생님에 대한 보조가 적다고 하면 그 과정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지성교육 예산 요구를 할 때 법테두리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답을 얻어 내시려고 질의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한정된 사업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 인재육성재단입니까? 교육청이라고 봐야 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창의지성교육센터는 15억 원이 잡혀 있는데 화성시 예산으로만 일방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쪽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화성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 교육의 문제, 창의지성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사령탑, 컨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의 문제이고 전국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우리가 전액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요구에서 저작권 부분을 받아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내 돈으로 알엔비를 해서 결과물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전부 모든 사람들이 향유를 한다고 하면 저작권료 문제나 특허료 등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공유를 한다면 올해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전국에 있는,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합의한 부분들과 같이 N분의 1씩 출자를 하든 지원을 하든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재일
서재일위원장
잠시만요. 직제 개편이 돼서 박윤환 과장님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실무를 맡았던 재정법무담당관님은 설명을 간단ㆍ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도출 했다든가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 보급을 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의지성센터에서는 그런 용역물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23개 학교에 학교별로 어느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좋을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개별 학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접목해서 그것이 학생들한테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지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 관내에 있는 23개 학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기구라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업무인계를 잘못 받으신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3개 학교가 대상이 되지만 나중에는 다른 곳까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지정이 되고 모니터링을 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꼭 23개 학교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같은 문제점에 닥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이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같은 문제에 접해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방향을 찾는 방식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각 MOU를 맺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경비를 공평하게 지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저희시의 창의지성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 안양시에서도 창의지성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화성시에 둬서 경기도 전체 것을 모니터링 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창의지성센터는 우리 화성시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지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곳에서 먼저 하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개념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별도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창의지성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되시는 분들도 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 교사 분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화성시 관내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모든 고급 인력들이 이쪽으로 결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북부쪽, 남부쪽,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총괄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고,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화성시에 관한 것만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보면 경기도 창의지성교육 전반에 대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합리적이고요. 그것이 맞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제일 먼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 방법을 접목시키는 부분입니다. 우리 센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몇 몇 분들이 전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 학교 선생님들 100명을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대로 접목돼서 학생들에게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은 우리 화성시 전체로 접목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화성시에서 결과물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당연히 경기도 전체까지 보급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창의지성 도시를 하는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만 있어도 우리 화성시가 창의지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도 40개 학교가 시범 학교로 지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내에 3천여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창의지성 교육을 빨리 접목을 시켜서 가보겠다는 것이고, 연구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서 학교 개개인별로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접목시켜서 가겠다는 것이고, 다 같이 공유가 되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접목하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 가는 것으로써…….
재석
송재석위원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산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장
지난 번에 실무 담당이셨기 때문에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질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또 과오를 남기고 싶지 않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예산 처리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롭게 직제 개편을 해서 박윤환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전임 과장님과 유대 관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난 3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일주일 되셨네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데 일주일 전에 인사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파악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학교개방안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셨네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바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원이 내려 갔고요.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개방으로 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게 하셨는데 사실 학교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을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읍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인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관계로 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시장님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일반인이 드나들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이용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없애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방과후에 학원을 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교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보통 밤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창의지성교육을 한다면서 학교 시설을 개방을 해서 일반인이 가서 운동을 한다면 창의지성교육과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화성시가 특히 서남부권에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각종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체육관이나 도서관이 되어 있는 학교에 예산 투자를 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취지신데요. 물론 체육시설의 경우 학업 시간에는 이용이 어렵고 대부분 주말이나 방과 후에.
기영
박기영위원
방과후에도 학생들이 10시, 11시까지 공부해요. 학교 도서관에서도 10시, 11시까지 하는데 운동장에 조명 켜 놓고 축구를 하면 면학분위기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화성시에서 창의지성교육을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큰 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요즘 교육의 가장 큰 화두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창의지성교육도시가 바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5명 정도의 스몰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배움 중심의 수업을 진행 한다는 것이 창의지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토론식 수업를 받고 중학교에 가면 다시 주입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가 되는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올해 23개교를 실시를 하고요. 전면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실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초등학교에서 토론식으로 배우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혼동이 가지 않을까요? 다시 주입식으로 바뀌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계속 연계가 되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23개 학교를 모델로 해서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72개 학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체가 121개 학교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전체 119개 학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가 창의지성교육의 혜택을 받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72개 학교가 내년도에는 창의지성교육을 받을 계획이라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본 예산 포함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기정 예산액은 330억 원 정도 이고요. 창의지성교육은 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창의지성교육은 얼마나 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139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포함을 해서 469억 원 정도 되네요. 내년도에 연차별로 72개 학교를 다 창의지성교육으로 가면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013년도 창의지성교육에 약 200억 원 정도를.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가 139억 원, 2013년에 200억 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올해 도입기라고 해서 23개교를 139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2013년도에는 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79개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4년도에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약 3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104개 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과 예산이 화성시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현재로는 1조 원라고 생각을 하면 4.5%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2011년도 2차 추경 예산안 근거로 해서 자료를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이 7.1%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직제 개편해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7.1%는 도서관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이 교육지원과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농정과와 문화예술과로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330억 원으로 현재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스몰클래스로 25명 이하로 하실 계획이신데 23개 학교는 스몰클래스가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139억 원 예산 중에는 특별실을 구축한다든지, 특히 남부권에 있는 농촌형 학교에는 기위 숫자가 자연적으로 되었고.
기영
박기영위원
자연스럽게 25명 이하로 되어 있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이상 되어 있는 학교도 23개 학교에 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예산서 1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각 학교에 특별실을 구축을 한다든지 뒷장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스몰클래스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
기영
박기영위원
삼괴중학교나 장안여중은 다 이번 창의지성교육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학생수가 초과가 되면 특별실로 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특별실을 이용할 수 없는 학교는 없어요? 특별실 같은 공간이 없는 학교는 25명 이하로 하실 수 있는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여건이 안되는 곳은 어쩔 수 없고, 특히 동부권 동탄 지역이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실을 하고 싶어도 용적율이 안된다든지 그러한 특수적인 곳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투자해 주고 스몰클래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에는 72개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태안쪽에 보니까 1,800명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런 곳은 스몰클래스는 어렵다고 보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계획한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창의지성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25명의 스몰클래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번에도 창의지성교육 예산 209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다시 예산을 올리신 것인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송산면 고정초등학교를 가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있었는데, 그 곳은 학교 학생수가 적어서 자연스럽게 스몰클래스예요.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 지도를 잘 해 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송산초등학교와 같이 원어민 강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도 잘 챙기시고, 그런 시골학교는 거의 폐교 직전에 있어요. 그런 곳에 원어민 강사를 전과 같이 유지해서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바로 현지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잘 나누셔서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적인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23개 학교를 지정해 놓고 후에 72개 학교를 지정하신다는 말씀인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23개 학교를 우선 지정해 주실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지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29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나래울 도서관 장난감 구입비 민간위탁하신 것인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집행하실 때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35쪽에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으로 예산을 3명 잡아 놓으셨는데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사할린 한인이 현재 9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어느 분이 돌아가실지 몰라서 세분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항상 경로당 운영금 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요. 난방비 부분을 증액시켜서 충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원론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사실 당초에는 개소당 1회 추경에 15만 원씩 되어 있는데 면적별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속한 동부 지역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인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의 입주자들의 공유 시설로써 난방비나 전기료, 수도비는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담액은 세대별로 관리 규약에 의해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 동부지역에 중앙집중난방실이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다 공히 되는 것이고, 난방비 금액은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상위에 들거든요. 대개 5개월 쓰시는데 경로당을 읍면 단위나 동탄에 다녀 봤는데 대개 남더라고요. 과외로 사회봉사활동비가 분기별로 50만 원씩 나가고 운영비가 5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개 부족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끝이 없겠지요. 올해부터 쌀이 동탄에는 20킬로짜리가 6개 나가고, 읍면동은 7포 나가거든요. 점점 늘어나는데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진미
김진미위원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제가 아직 노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어르신들을 대개 적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월에 2백만 원이 됩니다. 2백만 원이면 남아요. 거기에서 24시간 안 계시고 대개 많이 쓰는 곳이 12시간이거든요. 읍면단위는 농번기에는 거의 안 쓰시고, 부족하다면 내부적인 결심을 받고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우리 화성시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리 화성시 65세이상 노인 40,559명이거든요. 현재 수급자가 21,300명으로 52.5%인데 국가적인 시책은 궁극적으로 70%까지 올리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화성시 인구 비례해서 노인 인구가 몇%예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40,559명이니까 13% 정도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13%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추세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화성시 노인 분포를 따지기가 애매한 것이 동부권역은 거의 없고 서부 지역은 많게는 30%까지도 치중이 되고, 균형적인 발전이 안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가고 있습니다. 항아리형이 안되고 묘한 묘형이 나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김진미 위원님의 질의에 힘 입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하려면 갖춰야 될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간소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서류 갖추는 것은 신청만 하면 읍면동에서 대행해 드리고요. 다만, 그분의 소득 수준이 적정하냐, 우리가 드리는 것이 2만 원에서 9만12백 원을 드리는데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78만 원, 부부 가구는 124만 8천 원이거든요. 그것만 충족이 된다면 서류 갖추시는 것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사통망을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갖춰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청을 하러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회해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요구가 들어오면 사통망이라는 것이 22가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일용노동자 받은 금액까지도 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렵거든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라는 산출 기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거만 나타났는데 지금은 숨기기 어려워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주신다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읍면에서 신청만 하면 사회위생과에서 복지정책과와 사통망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는 노인이 65세가 넘어서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고 하셔서 알고 보니 3만 원 받자고 이것 저것 제출을 해야 하는데 “안 받고 말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갖춰야 될 서류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진미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시비가 150만 원 정도이고 국도비 합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정에는 전혀 없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돼서 이렇게 하셨는지, 또 아니면 화성시에서 여성장애인이 파악이 안돼서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술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비 전액 지원으로 하는 수술이 있고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관”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 다음 해 부터는 재활치료비로 3년간 3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수술비는 도비 지원으로 6백만 원으로 하고, 재활치료비로 3백만 원씩 하는데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은 도비 포함해서 3백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도에서 전액 도비로 수술한 것은 시비로 3년간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비 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당초 우리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여성이 장애인일 때 1급부터 6급까지일 때 1백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국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중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1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처음 내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하는 것이 그만큼 숫자를 줄였지요. 그만큼 시비로 추경에 더 감안을 해야 되는데 국비 신규 사업이 생겨서 국비는 신규로 세운 것이고 시비 사업은 2백만 원 줄인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청소년토론 대회 개최가 일회성인데 8백만 원씩 소요가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원래 올해 계획을 해서 계속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토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민간 대행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본예산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추경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사무관리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육강사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강사료가 사무관리비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매매는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사후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화성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인 교육이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했었던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60명 했고.
진미
김진미위원
현재는 어떤지 모르시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실적은 나와 있는데
진미
김진미위원
취업처는 주로 어느 곳에 취업을 하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관내 기업체에 하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여성들이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경력이 단절이 되면서 재취업을 할 때 결혼하기 전의 경력을 인정을 못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재취업을 했을 때 애로 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취업하는 곳이 경력을 인정을 해 주지 않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취업했던 전문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서에서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진미
김진미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셔서 교육을 하실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새일여성 인턴제로 해서 6개월 동안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0쪽을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에서 시비가 3,276만 원이 배정이 되었고 도비가 14백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교재교구비는 어떤식으로 조달을 받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 경우는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평가인증 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인증증을 교부합니다. 그 시설에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낫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시 지역 다르고 화성시 지역에서도 서부권 다르고, 동부권 다르고, 남부권 다른데 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여성가족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문화예술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시도 15호선에 15억 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3.2킬로미터인데 15호선 전체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길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꽃동산 진입로도 포함이 되지만 15호선이면 안석동이나 활초동은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데 개설이 안되었었는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단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 번에 예산 확보를 한 사항인데 봉림사에 국가보물980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화성시 봉림사에 있는 유일한 보물인데 소방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재가 났을 때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어서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봉림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천6백만 원이 기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집행이 아직 안되었잖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봉림사와 상의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남면사무소 신청사는 공사 중에 있고, 구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정남면사무소 신청사가 올해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 2월 22일 정남면 지역내 사회단체분들과 협의한 구청사 활용 건의서가 시에 들어왔습니다. 건의 내용은 구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월 27일 정남면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도서관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방침을 정한 뒤에 3월 12일 우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건물 리모델링과 정보화 설치 비용이 약 3억 3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지경제위원회 예산 검토 내용은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은 정남면에서 도서관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성 문제나 도서관을 설치 했을 때 활용 방안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향후 대책은 구청사가 1987년도에 지어진 청사가 되겠습니다. 25년 정도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발견이 되었고, 도서관을 시설을 하게 되면 무게가 나가는 책이나 장비들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발생이 될지도 모를 붕괴라든지 안전성 확보가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이전까지는 4, 5개월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을 한 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을 해서 지역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정남면은 도서관 시설이 없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정남면에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변에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태안도서관이 있는데요. 태안도서관이 올해 10월에 헐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주변에는 도서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확실하게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안전성 검사를 경기도 소방안전본부에 의뢰를 해서 안전성이 보장이 된 후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정남면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지역간의 화합을 위해서 있어야 될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2회 추경에는 잘 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2쪽 송산도서관 차입금 이자상환이 42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금이 얼마나 되고 상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송산도서관 전체 건립비가 약 8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80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는 것이 되겠고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자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문화예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께서는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안녕하세요?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체육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전국소년장애인체전 행사 지원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원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특히 장애인분들께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장년층 장애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예산에 계상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년층에 대한 부분은 없고 소년층에 대한 부분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경기장 사무집기 임차 및 운영 지원을 경기종목이 사격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하는 것과 펜싱이 화성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5월과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사업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전국체전사업비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86쪽에 마라톤코스 조성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마라톤코스를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하프, 10킬로미터와 5킬로미터를 하고 있는데요. 향남종합운동장에서 올해 1회를 개최하는 사항이고요. 주변의 코스를 제가 오기 전부터 점검이 돼서 한국육상연맹에서 승인을 3월말안에 해 주기로 해서 코스를 잡았습니다. 결론은 종합경기장을 위주로 해서 하프는 최장거리로써 43번 국도를 끼고 봉담쪽으로 올라오시다가 백리 쪽으로 들어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정남 문학1리 홍승인 고가를 경유해서 동오리 고개를 지나서 활현리로 직진해서 나갑니다. 다시 우정쪽으로 가시다가 보시면 택지개발안에 4차선 도로 홈플러스 앞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프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10킬로미터 역시 동선이 중복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바로 똑 같이 43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가등리 진우아파트 경유하면서 해병대 사령부 지나서 하가등리 그린환경센터를 지나서 동오정 앞 골프장 밑으로 새로 생긴 우회도로로 해서 다시 동오정으로 올라가서 운동장 앞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킬로미터는 정문으로 나오셔서 직진을 해서 홈플러스 앞으로 시내를 경유해서 우회도로를 돌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마라톤코스로는 적합한 것 같지 않고,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지 몰라도 화성호 수변 도로로 하면 42.195킬로미터 풀코스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지만 화성시 마라톤 코스로는 도심으로 차량이 많은 곳 보다는 화성호의 수변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마라톤 대회는 궁평항에서 시작을 해서 수변도로로 하면 42.195킬로미터가 충분히 나온다고 했어요.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많아 지는데 비봉 인공습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나 조기축구대회를 도대회를 해요.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 개회식을 하다 보면 안산시도 오고 용인시도 오고 여러 시에서 오는데 우리 화성시가 많이 창피해요. 행사 진행을 하는데 마이크 조차 없어서 사회자 마이크와 축사하는 사람 마이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 하나 가지고 쓰는 것을 보면 우리 화성시가 창피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마이크 하나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각 시대회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고 상당히 창피한 감이 많이 들었고, 인조잔디구장 옆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도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막이 없어서 노인들 게이트볼을 하는데 더워서 천막을 올려다 놓고 하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이 많이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그늘막 하나 없이 해 놨다고,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체육관광과 소관이 아니라면 책임부서와 연결을 하셔서 스탠드의 그늘막이나 비가림막을 하시고, 마이크 시설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체육관광과에 비봉 관련해서 관람석 구조 설치 신청 예산이 1억 5백만 원이 되었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 추경에 꼭 하셔서,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안산시 등에서 많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체면이 많이 구겨지는 것이죠.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바람막이나 관람석의 경우 먼저 설치를 하지만 개별 단체에서 마이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운영할 때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2회 추경에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민간행사 보조금 91쪽에 보면 국고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전통한옥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체험대상자와 민간위탁처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전통한옥으로 서신면 용두리에 옥란재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보조금이 3분의 1 밖에 안되었고, 작년에는 2백여명이 왔다 갔습니다. 체험 행사로는 봄에 엄나무 순따기 축제라든가 음악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도비와 국가 지원 사업이 저희한테 주는 것 만큼 비율로 안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옥란재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주고 정산 받는 것이죠.
진미
김진미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반인과 가족 단위로.
진미
김진미위원
대상자도 옥란재에서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체험비는 무료 체험인가요?
체험 비용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 일정액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미
김진미위원
담당자께서 정확한 것을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참가비나 기타 운영 사항에 대한 것은 참고 자료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1페이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융건릉앞에 개보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전 비용이고요. 전망이나 위치가 부적정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이전을 하는 것인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융건릉 앞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관리소에서 그쪽이 요청을 했습니다. 전망이 안 좋아서 관리를 다른 곳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문화재관리쪽에서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표지 뿐이 아니라 관광지가 아니어도 비봉인공습지를 간다든가, 우리 화성 관내 시민들은 알고 가지만 외부에서 오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못 찾아가거나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관광 안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표지판 정비를 해야 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도로표지판과 관광안내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 표지판 쪽에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체육관광쪽에서는 각종 안내나 표지판중에서도 노후되거나 낙후된 것에 대해서 많이 시정을 요구하고 대행사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쪽은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요. 도로 쪽 관리는 부족한 것을 그쪽에서 도로관리과 쪽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8경이나 전통한옥 옥란재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기타 등등 도로 안내 표지는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광안내표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찾아가기가 어렵곤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하셔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0쪽을 보면 화성종합경기타운 2차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위치가 어느쪽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현 위치쪽에서 보조구장 뒤쪽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쪽에 3천평 정도인데 3백여대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임시주차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많은 관람객이나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많이 들어 왔다가 많이 나가는 관계로 현지 위치 여건을 본다면 아무래도 뒤에 주차 공간이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체류가 되거나 많은 체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큰 경기를 앞두고 시민의 화합이나 행사 때 문제가 있음으로 추가로 부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위치가 시유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입니까? 현재 궁도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해결이 잘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궁도장이요?
재일
서재일위원장
궁도장도 그렇지만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집도 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그런 것은 잘 해결 하셨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쪽 일부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시유지에 계약이 되어 있는 임대료를 납부한다면 계약 조건에 공공용으로 쓴다면 계약에 따른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올해 농사의 시기성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주거 이전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파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의심스러운데 제가 보는 입장은 2차 부지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도시공사와 지역개발사업소가 종합경기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진출입 관계를 생각해 보셨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이 제가 알기로 1,98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차가 될 수 있는 주차라인은 아니라 체증이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어차피 특위 때 살펴보기는 할 것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임대 관계 등 여러 가지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92쪽에 종합경기타운 위탁관리 자본 경비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네요. 자본적 경비, 시설투자비겠지요. 어떤 시설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9억 46백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목별로 구분을 해 보신다면 CCTV통합관제센터 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 사업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요. 현재 쓰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사무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공사된 것이 일반 전기의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압공사가 되어야만 세 개의 공사가 원만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압공사에 따른 것으로 9억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전에는 종합경기타운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기 사용량을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공사를 했을 텐데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 되고, 그러니까 승압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부딛혀서 승압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당초에는 수익 시설에서 운영 사업자가 당초에는 전기 시설이나 기본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매장이나 수익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처음에 종합경기타운을 지었을 때 용도가 하나 하나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운영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운영사업자가 당연히 전기 설비를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화성시에서 “그럼 우리가 먼저 해 주겠다”는 입장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재난안전센터나 재난상황실, CCTV종합센터 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중계방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전기가 다운되는 상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공사 이후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도 승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진행 상황에서는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는 운영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당시에 그것까지 예측을 했으면 10억 원 이라는 돈이 공사비에 들어 갔을 수는 있겠지만 종합경기타운 개장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부터 자본적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유를 떠나서 그런 측면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비용이 27억 원이 잡혀져 있네요. 학교체육시설 조성.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인조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연결이 되죠. 체육관광과니까 체육에 관계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시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학교시설에 따른 체육시설이 일부 투자 내지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 따른 학교의 승인이 된 이후 활성화 된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체육공원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학교 체육시설인 운동장이든, 강당이든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교육 기관의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운동장이니까 체육관광과에서 업무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느낌에 교육에 관계된 모든 예산들은 교육지원과나 교육에 관계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과에 녹아 있는,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총괄적으로 교육에 관한 예산을 파악하는데 이것 저것 합산해야 될 조건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난 번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똑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 규칙에 업무 분장이 과 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교육지원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설치 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에 업무 분장을 넘어서 어떤 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관계된 부분들이 서로 엮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복지경제위에서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1억 원을 삭감을 했네요. 이유는 뭐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화산초등학교가 지난 번 본예산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도 8억 원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때도 맨 처음에 과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9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1억 원을 삭감을 하고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8억 원이면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는데 9억 원을 올렸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다른 곳 보다 운동장이 약간 넓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처음부터 8억 원을 세웠어야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원래 부서에서는 9억 원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 원을 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8억 원이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9억 원을 올렸냐고 해서 1억 원을 삭감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맞는데요. 화산초등학교가 다른 곳 보다 면적이 약간 크다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것들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졌는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된 후에 체육관광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담당부서 의견과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는 항상 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실질적으로는 1억 원이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1억 원을 감 했지만 위원님들이 또 해 주실지는 모르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것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성하는데 9억 원이 필요하면 9억 원을 세워야 하거든요. 8억 원을 편성하고 나중에 1억 원을 더 주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사업비가 9억 원이 들어가면 9억 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인조잔디조성비가 8억 원이면 처음부터 체육관광과에서도 8억 원을 세웠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열심히 노력해 보니까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운동장이라면 운동장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장도 필요할 수 있고 트랙도 늘릴 수 있는 등 그때 그때 실제 여건과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은 8억 이 필요하면 일단 깎일 것도 예상을 하고, 사실 이것 저것 감안해서 1억이나 5천만 원 더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렇게 까지 비약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8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신 부분이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복지경제위원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아셔서 1억 원을 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송산체육시설, 우정체육시설은 올해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부지 매입비가 작년 예산에는 10억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총 부지 매입비가 30억 원 이라는 말씀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다음에 우정이 20억 원 잡혀 있는데 부지매입비로 30억 원과 20억 원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부권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86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추경 요구액 30억 원을 해서 20억 원 정도.
재석
송재석위원
부지 매입비를 올해는 30억 원, 내년에도 또 세우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201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13년까지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남부권 우정읍은 매입비가 39억 89백만 원 정도 됩니다. 총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10억 원 등 20억 원.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부지 매입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계약금을 주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계약금을 주기 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시정조정위원회 끝나고 나서 공인기관에 감정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고 원소유주한테 계약금을 주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예산에 반영되는 것 만큼.
재석
송재석위원
송산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을 30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 계획을 가지고 단서 조항에 의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때 그때 연차별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다는 단서 조항에 의해서.
재석
송재석위원
2013년도까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 원이 필요하듯 2013년도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올해는 예비비도 많이 남아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20억 원 정도 더 플러스 시키고 2013년도에는 그 액수 만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신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도 말씀해 주신 부지 매입비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통을 본다면 기간이 있지 않아요? 통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움직이면 1년 후에 다시 매입을 하고 예산이 되면 또 매입 하는 등 이런 쪽으로 가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상승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차입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차입금 대비 땅값 상승까지 봐서 움직여 주는 것이 효율성 있게 움직이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토지주와 시와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설득 내지는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관을 믿는다, 시에서 계약을 한다면 정당하게 확보된 것으로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긍정적으로 원만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시세 차이나 모든 것을 본다면, 외부적인 거래의 성향을 본다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예산편성건에 대해서 송재석 위원님이 깊이 들어가시려다 말았는데 검토를 하다 보면 삭감 예산을 놓고 편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억 원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9억 원을 계상을 해서 1억원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은 계획서대로 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8억 원 짜리가 10억 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검증해서 철저한 계획을 받아 보니까 10억 원이 들어가겠다, 그럴 때는 10억 원을 올려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정말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체육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