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의장 제의)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의 2011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 시 직동 전원마을 용역비 낭비에 따른 철저한 검토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직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입주예정자들의 결속 부족으로 2011년 9월 28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취소를 확정하면서 미집행사업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되므로 김삿갓면, 북면, 한반도면, 주천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북면 문곡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진출입 시 도로중앙선을 불법으로 횡단하는 문제와 위험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구간 도로는 국도31호 노선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만한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중앙선 절선이 필요하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도31호 관리청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이곳의 교통사고위험 문제를 알리면서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농업생산기반정비내역 보고 시 두산1리 화훼농가 용수부족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1년 두산1리에 간이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여 두산천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암반관정으로는 필요용수량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올해에도 시설확충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여건에 맞게 추가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의 주차공간 확보대책 현황 보고 시 하송4리 서부시장 맞은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확인결과 약4,200㎡의 부지에 35가구가 이용하는 주택이 있어 우선 거주민들의 주거이전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10평 내외의 작은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보상비만으로는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차원의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8쪽의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집행내역 보고 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농어촌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유가상승 및 탑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비수익노선 위주로 교통량을 조사하였으나 2012년 올해에는 전체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비수익 보상노선을 조정하여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4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조규원 의원님.

과장님, 북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도로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31호 국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네,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1호 국도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방절IC를 평창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때는 그 자체가 31호 국도가 해제되죠? 그렇다면 지금은 만약에 31호 국도에서 한다면 사업을 국도관리청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면 우리 군에서 도로 이관 받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지연될 경우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월군이 시행하겠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해서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정선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얘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군부대 앞에는 국도였다가 지금현재 국도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농어촌도로입니다.

바꿨잖아요?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로도 그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막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한 다음에 한다면 차라리 조기에 하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보고 답변이 없다면……

기다려본다는 것 자체가 수차례 얘기해도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빨리 시행해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농어민들이 진출입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뒤에 막기보다는 빨리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문을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안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46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안재영 전 의원 백합 재배하는 데에 용수부족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아까 보고하면서 더 필요하면 추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올라가기 전에……

예, 최창한 씨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가능합니다.

이 경우가 안재영 의원 경우와 똑같죠? 거기도 아주 꽃 때문에 막혀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서 꽃이 말라갔었어요, 작년 여름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4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두고, 주차장문제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유료화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 후 판단해서 시행하기로 하셨잖습니까.

네, 판단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만 검토하자 이래가지고 단종제를 끝나고 할까 합니다.

이 유료화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차장 부지를 아무리 마련을 해도 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연호 의원님.

주차공간 확보하는 문제, 조금 전에 손경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어차피 신성장동력팀, 거기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파트에서 할 것이다, 건설과에서 주차장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해서 할 거냐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진행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동력팀, 그 다음에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그래서 3개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4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 문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대개 앞에 보면 광흥천막, 거기가 재작년에 매입하려다가 금액이 너무 맞지 않아서 못했어요. 이것도 사실 거기 인도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혼자, 건설과에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재무과, 이렇게 그쪽에 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매입하려고 하면 거기도 평당 면적가격을 208만원을 주려니까 본인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해 해보려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금액을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공시지가만 생각하지 말고 해서 거기 지금 아주 형편없이 혼잡한 데인데, 그럴 생각은 과장님 혹시 없으신가요?

일단 도시계획구역이라서 우리 과에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장확보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쪽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광흥천만 건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노력해도 안 되시는데 거기를 손을 대시면 그 밑에까지 대주셔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게 연결이 되어야지, 이 위에는 되고 이 밑에는 안 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상 안 되실 거예요. 그것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그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4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조규원 의원님.

여기 보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은 당장 주민이 불편을 겪으니 미 운행구간은 손실보상과 상관없이 운행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우리가 했는데 제가 아마 지난해에도 얘기했었고 처음부터 했던 부분인데 한반도면에 쌍용지역하고 신천지역하고 그리고 옹정리지역하고 사실상 같은 면민이면서 대중교통이 없는 곳은 영월군에서 한반도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출장소에서 면사무소 볼일 가려면 제천시를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남면에 왔다가 다시 또 시내버스를 타고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가 하면 옹정리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남면을 갔다가 다시 한반도면을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출장소에서 북면을 가서 한반도지형을 거쳐서 가는 노선을 비수익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와 더불어 북면에서 한반도로 가는 대중교통이 없다보니까 주천에서 한반도로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 교통량 조사할 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그것까지도 같이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했다면 이것도 검토해서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교통량조사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행버스노선을 일부 돌리려는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후탄리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월 쪽에 올 일이 없어요, 영월군에서 변방이거든. 그런데 영월군 땅인데 제천시에서만 들어오지 우리 영월군 버스는 보래야 볼 수 없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면서 한번 비수익노선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셔서 꼭 주민들이 타지역 인근지역에 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8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버스노선 조정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김 과장님 어떤 지자체가 있는데 한 지역에 관내버스요금 단일제 시행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냥 영월군이라면 영월군 전체 시내버스가 똑같은 요금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말한다면 주천에서 영월오나 영월에서 북면가나, 옥동가나 상동가나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한번 파악해서 그게 장점이 더 많으면 그쪽으로 우리군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또 주민들이 그런 것이 더 좋다는 소문이 알고 요구할 때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한번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군으로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으로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되어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타이머 실시 시간조정 등을 통하여 농가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관내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4,498개와 가로등 1,024개, 총 5,5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은 콘트롤박스에 점멸기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필요시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농사철에 한시적으로 소등하고 시간을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현재 저희들 관내 147개로써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하고 있는 147개소에 대하여는 농가별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소등과 시간조정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또한 읍면 이장회의 시와 읍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에게도 농사철에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한시적 소등 및 시간조정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보안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작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49쪽입니다. 네, 원장희 의원님.

지금 이것을 보면 과장님 보고를 잘하셨는데 남면과 북면에, 북면은 보안등 숫자가 423, 남면은 똑같네요. 가로등은 북면은 없고 남면은 있는데, 이게 농사철 보안등 소등하는 것은 남면은 27개, 북면은 7개. 그래서 이 숫자로 볼 때는 물론 특이한 지형에 북면만 묘하게 농작물 없는데다가 보안들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장님들 신고를 안 한 거죠. 재난방재과에서 직무를 성실히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제대로 안돼서, 사실 농작물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피해액수는 돈으로 따져서 얼마 안돼요. 그런데 기분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심리적인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타이머를 달아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주 작은일 때문에 신뢰가 깨질 것 같아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읍면장님들한테 교육 잘해서 이장회의 같은 데 할 때 농작물 그때 하면 큰 힘이 안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다릅니까? 북면하고 남면 두 군데만 볼 때.

남면 같은 경우는 사실 농경지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 특히 농촌지역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하고 보안등을 조도에 관해서 자꾸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꺼주기를 바라고 일반주민들은 소등을 하거나 시간조정을 하게 되면 보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문제들을 서로 보행하는 사람들 불편도 최소화하고 농작물피해도 최소 안가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달에 이장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혹시나 지역에 보안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게 있으면 사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보안등은 저희들이 점멸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나와서 관리하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본질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장님들 중에 몇 %가 SMS 문자 보내면 이것 전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SMS 문자를 발송하니까 이게 뭐냐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보안등 때문에 농사철에 이런 피해가 주변에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런 뜻이었다, 그런 뜻이었냐 그래서 그런 거냐 그랬습니다.

저도 문자메시지를 이장님들한테 보내고 받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장님들한테 문자메시지 받는 것만 말고 보내는 것 연습을 시키면, 젊은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장들이.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제 얘기는 문자메시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통 전주대에 하는 경우도 있고 스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이 된 것이 없잖아요? 별도로 전봇대에도 할 경우도 있고 스틸에 하는 경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주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로등주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그 부분은 스틸로 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스틸로 한 것을 가보시면 부식이 돼서 정말 녹물이 시뻘겋게 나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월시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마 읍면단위 가보면 벌겋게 보여서 미관을 해칠 정도로 가로등이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파악하셔서 도색을 하든지 교체는 몰라도 최소한 도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하셔서 얼마나 되는지, 우선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군 예산으로 지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9개 읍면의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연간 얼마입니까?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경우 2억 5,8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은?

다 합쳐가지고.

아, 2개 합쳐서?

예. 보안등이 1억 6,000정도 되고요. 가로등이 9,800만원 정도해서 2억 5,800만원 정도 전기요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50쪽에 군정질문 조치결과로 남면 홍수피해지역 16,000㎡의 나대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방치된 곳으로 수변공원조성 등 다각도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남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남면 연당리 1033-1번지 일원에는 24필지 16,038㎡의 일반재산에 대해 재무과를 관리부서로 하여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대부계약을 시행하여 축산조사료 생산하기 위해 5월 중 수단그라스를 파종하고 이와 경관농업으로 호밀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마을회관 현황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자료를 참고하여 중복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총 128개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16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을회관 중장기 종합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2개소와 증축1개소, 그리고 9개소의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중복투자를 예방하여 사업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52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추진현황으로 농촌 빈집정비 시 사양사업으로 포기한 도로변에 위치한 버섯재배사도 함께 철거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410동의 빈집이 산재되어 있고 빈집 대부분이 슬레이트지붕으로 슬레이트처리비용의 증가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5동 내외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버섯재배사는 90농가에 176동의 버섯재배사 중 64%인 112동의 버섯재배사가 미활용 버섯재배사로 관내 산재돼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철거대상 빈집과 도로변에 미활용 버섯재배사와 여건이 부합할 경우 병행하여 정비하고 철거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건축 관련 부서와 건축주, 그리고 버섯재배사 소유자도 철거에 참여시켜 재산관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도시경관사업의 큰 틀을 수립하고 효율성에 중점을 둔 품격 있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경관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2020년을 목표로 우리군의 경관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을 한 도시경관, 그리고 지역산업과 복·융합화를 통해 경관사업 산출물에 대한 격과 질을 한층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관조성지 관리기능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과 경관조성 시 30개소를 1억원의 사업비로 3명의 기간근로자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위탁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4쪽에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경대 입구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5월 세경대 입구 광장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사고석 포장 63㎡는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단조로운 바닥에 변화를 주고자 미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바닥 패턴디자인의 일환으로 현재 사고석 포장을 부분 철거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향후 디자인을 통해 경관조성사업의 효율성과 격고 질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차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51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52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에는 53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에 지금 처리결과에 인원 3명에서 관리차원에서 어떠한 일을 시키십니까?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 3,500만원 내외를 가지고 우선 요즘 같은 경우는 쓰레기수거, 여름에는 잡초제거, 그래서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SBS ‘강원사랑’에 우리 요리골목 ‘이야기가 있어 걷고 싶은 거리’가 계속 나와요.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데 그 영상은 초창기에 찍어 놓은 것인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지나다보면 페인트도 그렇고 처음에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던 거리로써의 관리가 쓰레기 정리도 안 된, 지금도 제대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를 보시고 괜찮다면 앞으로 또 보고 가실 거라면 좀 깨끗하게 정비, 수리, 페인트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바로 최소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53쪽, 54쪽 같이 연결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가져가기 위해서 읍면마다 상징적인 공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보면 북면도 볼 때 상징적인 공원이 없고 남면 또한 더더욱 없고, 또한 신천지역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쌍용 거점지역 들어가면서 어쨌든 공원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주천 또한 공원이 없습니다. 수주 또한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 선진 외국도 많이 가봤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원 같은 것은 있어야지 좀 주민의 삶의 한 부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월 쪽에는 공원이 소공원부터 많이 돼있죠?

예.

경관측면에서도 많이 돼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사업을 가져가서 한번 정책적으로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진지 경관견학을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골고루 상징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올해 상동과 쌍용 소재지하고 소도읍정비사업에는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가급적 적정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내년에 마차지구까지 정비사업이 산정이 된다면 마차,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권역 하나와 소재지 정비사업 하나씩을 매년 농림수산부 포괄보조금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하나씩은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관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외국에 가본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한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정말 좋다, 우리도 한번 삶의 질을 높이고 이쪽 나라에는 왜 이렇게 공원이 많냐, 그게 왜 필요한 것이냐,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이냐, 주민들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이냐,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 리서치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정책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외국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꼭 의원들도 같이 대동해서 소통도 같이 하시고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세요. 그래서 같이 볼 수도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도시숲, 마을숲, 이런 것이 있어야지 경관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고즈넉한 고향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필히 선진지 갈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연내에 한번 계획 잡아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53쪽, 54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디자인과와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시미관개선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 접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교회 앞에 광흥천막 거기를 매입하려다가 매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미관상도 상당히 나쁜데다가 거기를 정리하면 대교회 마당을 이용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공시지가를 적게 책정, 본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분 중 한분은 군이 제시한 금액에도 내놓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교통과하고 재무과도 같이 과장님 그쪽을 한번 가보시고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매입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 저희들 것이라도 먼저 집행하는 쪽으로 같이……

의회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과장님. 물론 다른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보상가대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과의 소통을 잘 좀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의장님.

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검토를 잘해주셔야 될 게 밖에 나가보니까 지적장애나 지체장애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수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영, 승마. 그런데 승마 같은 경우는 우리군 형편상 불가능하고 수영장이 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위치를 잘 좀 조정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5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스포츠파크 옆에 거치대를 제작해서 우리군 관광지 및 주요농산물 홍보자료를 해서 선수들이 왔다가 비록 현지에 못 가보더라도 거기에서 자료만이라도 가져가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온다든가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해도 우리한테 오지 않거나 구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본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그것을 전문업체에 하겠지만 전체 분위기를 체육관을 망쳤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아예 봐서 시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아주 보기가 색상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러면 될까 하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차라리 영월군의 농산물, 홍보물 망신시키지 않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울리게 하자는 얘기죠. 또 어떤 군에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이것은 차라리 없으면, 해놓고 홍보물 하나도 없고 농산물도 없으니까 답습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어쨌든 시설이 잘돼있는데 시설하고 당연히 어울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재나 이런 것을 잘 충분히 검토해서 보기 싫지 않고 홍보거치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5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이 부분을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민일보 주관 19년의 봉래중학교가 전면에 아주 상세하게 홍보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학교에서 자료를 준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육비 지원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군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과장님, 신천초, 영월초 다목적실 건립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주위 석정에서 다목적실을 상당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목적실을 학교별로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이 다목적교실은 학생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읍면별로 체육관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영월읍은 있고.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같이 해주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필요한 시설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 다목적교실을 지으려면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쪽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동하고 북면, 그 다음에 수주, 그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마을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한군데씩은 다 있고 지금 영월이나 주천 같은 데는 중·고등학교 이런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군 입장에서는 한 읍면에 1개씩 정도는 짓는다는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게 우리군민만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게 4억 8,000정도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된 것인 신천초등학교가 됐고 영월초등학교는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올해 석정중학교 당장 해달라고 그러고 또 수주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북면의 요리특수화고등학교로 가면서 이 학교를 다목적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리특수화고로 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다목적교실하고 기숙사라든지 실습실 이런 부분을 분류해서 이 다목적교실은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리해서 북면은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석정은 갑자기 올해 계획이 그렇게 나와서 교육청 쪽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한테 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지금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이라는 예산을 당장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 농림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마차도 해야 되고 석정도 해야 되고 이제 두개가 우선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를 정할지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정여고도. 그쪽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관 왔다 갔다하면서 상당히 그쪽에 낙석위험이 있고 또 학생수도 많고 그래서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필요하다면 하여간 우리가 2년차라든지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고 어쨌든지 읍면에 1개 정도의 다목적교실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정을 꼭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도 이게 초등학교별로 다목적실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면단위에 주민과 함께 쓰는 공동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석정 것을 군에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상동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큰데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대두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장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2012년도 2월 중에 위원회는 확정되죠? 지원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학교별 지원 확정된 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알았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저도 교육발전위원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 못한 부분이고 이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다른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그렇고. 제가 과장님, 해외어학연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왜 학교별로 지원요청을 해서 몇 학교가 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어려움이 봉착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해외연수 보내는 부분은 금년까지 지금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20명 40명 해가지고 작년에 20명 20명 갔었는데 올해는 20명 40명으로 20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지원해주게 돼있고 학교별로 하는 것은 봉래중학교가 지난 1월 달에 갔다 왔고 2주로해서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신천초등학교와 신천중학교가 겨울방학 이용해서 갔다 왔고, 봉래중학교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영월지역이라든가, 영월지역은 특히 더하고 이 지역별로 생각해서 영월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교만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올해 저희들이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가고 이런 부분을 학교 홍보물에도 넣어가지고 홍보하고 이러는 바람에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입학하는 걸로 해서 학교홍보하고 그게 봉래중학교 학군 외에 가까운 이쪽 애들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은 앞으로 봉래중학교도 그런 식으로 하는 해외연수는 보내주지 않겠다, 군비부담사업을 안하겠다. 단지 지금 신천중학교나 신천초등학교가 하는 부분은 지금 서삼면 쪽에 특히 더합니다. 그쪽 학생들은 지금 그동안 제천 쪽이나 원주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특별한 매리트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공부나 모든 면에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천, 원주 쪽으로 진학이 자꾸 되고 이러다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줄고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해외연수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일부를.

그런데 과장님, 다른 면에서도 하려고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해줄 수가 없죠. 우리군 사업이 없으면 학교별로 해주는 것 검토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군 사업을 더 늘리면서 면단위 학생들도 대거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효과로 인해서 신천중학교에 해외어학연수비를 그렇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안정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특수한 현대시멘트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지역의 환원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일정금액을 제공을 해주니까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떼서 학교에 지원해줘서 할 수 있지 아마 다른 학교라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50대 50 이렇게 부담해서.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나 기업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군에서 일부만 보태서갈 때 그럴 때만 해주지, 어느 학교나 다 가겠다고 그래서 다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저쪽 서삼면 쪽에는 제천이나 이쪽으로 자꾸 이탈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하고 이쪽은 같이 묶어서 인원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천지역의 특수성을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른 면에서 이런 원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전면 다 중지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서 판단해봐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학교,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갔다 온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데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여 하여간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어차피 전략사업과에서 방재성과장님이 할 때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그리고 학부형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나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논의가 됐지만 다목적실도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서로 이쪽저쪽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여기 다목적실 연차적으로 영월군이 장기 내지 중기계획 세운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우선 지역별로 꼭 그것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수요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지역주민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중동이나 하동이 연달아 됐고, 순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실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목소리 큰 데는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해달라고 주민들하고 인구수, 학생수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그 지역에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누가 나서서 한 데는 됐고 그렇지 않고 순서대로 기다리면 되겠지 한 데는 안됐습니다. 수주면, 북면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론도 있죠. 아니다. 인구수 아주 과학적으로 초고속 컴퓨터 분석해서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분석할 수는 없죠.

제가 극단적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서 오히려 일을 하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면하고 수주가면 젊은 청년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가서 만나면 뭐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아,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이왕 기다리는 것 조금만 기다리자. 거기는 다자만 안들어가면 괜찮죠. 다목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게 주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희들 고민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어가지고 주민과 학교가 서로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안되는 게 현실이에요.

잘 되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예컨대 주천 수주에는 주천도 있으니까, 제가 수주출신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럴수있겠지만 거기는 청년회가 있어가지고 축구도 하고 행사도 단독으로 지원 안받고도, 물론 지원도 있지만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데 주천 가까이 있는데 하는데가 있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높이해서 멀리서 보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혹시 스포츠마케팅하실 때 보니까 특히 테니스는 국제대회가 많이 있어요. 청소년, 여성,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테니스가 여성서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하고 지난해에 유소년인가 또 하셨잖아요?

그것은 유소년 대회, 국내입니다. 국제가 아니고.

그래서 국제대회를 할 때는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제대회는 서키트테니스대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서키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테니스선수가 되기 위한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약한 선수들. 그 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대회는 점점 상금을 높여서 챌린저대회니 높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대회도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 1,000만원씩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서키트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부분을 얘기할 때 강원랜드에서 꼭 투자를 해주면 해달라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태권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며칠간, 어떨 때는 보름 동안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런 대회 유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계획을 미리 쓰고 이러기는 어려우시죠?

거의 섰습니다. 3월 달 정도 되면 연간계획이 거의 섭니다. 그래서 우리 연간 올해 대회 개최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정까지 안 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된 경로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개략적인 일정하고 대회하고 참여인원 이런 부분은 미리 의회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치하실 때 연간계획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학생들 해외 가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초등, 중등을 가는데 지금 뉴질랜드를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거의 1인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꼭 뉴질랜드가 아니라도 영어권나라라면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봐주세요. 어떤 데는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나라 이런 나라를 가면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분석을 얻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면 장단점이 있는지, 또 예산상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필리핀 쪽을 지금은 많이 갑니다. 필리핀에는 치안 쪽이 조금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봉래중학교가 갔다온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를 별도로 만들어놓은 그런 지역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필리핀에 가면 뉴질랜드 가는 것보다 훨씬 항공료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교육청이나 학교 쪽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렴하게 교육성과가 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시 동강시스타 관련사항으로 59쪽입니다. 동강시스타에 대한 영월군의 권리 중 총무팀장은 영월출신의 몫으로 영월출신이 배치되도록 요구하신 사항과 직원관사 5동에 대한 처분을 통해 시스타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동강시스타는 스파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여 종합리조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스타의 운영부분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타의 고용규모는 협력사를 포함 총 184명으로 파악되며 지적하신 총무팀장은 영월출신이 보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역시 영월출신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관사와 관련하여는 당초에 7개의 관사 중 2개를 정리, 현재는 임원 2개, 직원 3개 등 5개의 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집행내역과 관련 코이카 훈련소 유치 등 주천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주천시장의 종합정비계획수립 등 이미지 개선과 서부시장의 상인 이미지 제고방안과 교육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천시장은 우선 시장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바닥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기, 하수도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부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전통시장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고 장기적인 관리대책과 활성화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상인들의 인식전환이 예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현대화사업 역시 종합상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정소재진흥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진흥원의 성공을 위해 예산낭비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군에서는 청정소재진흥원의 자생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진흥원예산은 RIS사업 등 각종 연구과제 공모 선정 등 자체적인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녹색첨단사업 기반구축사업 시군특화사업에 선정 201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연고사업으로 지경부 사업과제 선정 총사업비 35억 규모의 연구과제를 2015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흥원이 우리지역의 새로운 산업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기업유치 및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접산 국산 풍력단지 추진현황과 관련 국산 소형풍력발전기 시범실험운영과 경제성 등으로 철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접산풍력발전단지에 소형 풍력발전기 시범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3대의 발전기를 설치, 당초 금년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테스트의 필요성과 15㎾, 20㎾ 2기종의 개설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향후 10~20개 발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보다 효율적인 단지조성을 위한 시작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시범운영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풍력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포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입주대상 선정조례 개정 시 도심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촉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관련사업은 지난해 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인근 진입로 도시계획공사로 인해 공사 재착공시기를 조성, 3월말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포 임대주택의 건립 취지는 열악한 폐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초생활수급자, 진폐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차원에 있는 만큼 이러한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말씀주신 재개발 관련사항은 상황 여건을 판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직원용 5동 왜 처분이 안 되고 있죠? 군의 간섭을 동강시스타가 안받으려고 하니까 군에서 적극 유도를 못하는 것인가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문서도 의회에서 나온 사항으로 문서로 촉구공문을 보냈었고, 다만 이 부분이 당초에 동강시스타에서 관사를 보유하면서 일시에 정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정리해나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복지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군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군의 말을 따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른 얘기라든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스타도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같은 답이 반복적이고, 지난번에 군정질문한 동강시스타 직원들의 과한 연봉 그 부분은 이번에 개선이 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은.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계속 지적을 해도 항상 변동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당초에 말씀드린 7동에서 5동으로 줄었는데 임원들 관사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 관사부분은 군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집을 구하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정말 필요해서 동강시스타 임직원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이것은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으면 더 이상 얘기가 안나오는데 계속 촉구는 해보겠다고 대답은 늘 하시는데 이게 항상 변동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강시스타 자금으로 마련하셨더라도 동강시스타 자금 자체가 우리군도 주인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도 거기에 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되셨죠?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단장님.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을 본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좀 의아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골프장이 있으면 캐디숙소는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단장님도 아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시스타가 지금도 550억이 부족하며 은행에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그쪽이 다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캐디도 안정되지 않으니까 오래 근무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골프장은 잘되는 편인데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숙소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논리도 이상한가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 캐디숙소 관련해서는 시스타와 몇 번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2~3년 전부터도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캐디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수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입니다.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그게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시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캐디숙소 관련해서 시스타 쪽하고도 얘기하기를 군에 부지가 있으면 캐디숙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짓는 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사실 골프장이 좋고 나쁘냐의 문제보다는 캐디들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골프 캐디 숙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군에서 지어서 그쪽으로 출자형태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출자라는 부분이 적정한 상황에서 주주들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출자는 가능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시스타에서 움직여지는 상황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계속 내어주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전에도 군에서 지어주는 것을 얘기하기에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캐디 숙소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20억 정도. 물론 큰 돈이지만 전체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스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타 자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을 줬었습니다.

이게 캐디를 한 원룸 같은 데에 2명, 3명씩 이렇게 두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사생활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옛날하고 다르다고요.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다른 곳보다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지를 않는 거죠.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훈련된 캐디가 계속 있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실상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골프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골프를 배워서 가끔씩 치러 가면 물어봅니다. 캐디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사생활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캐디 숙소라든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데 영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코네식당 2층 이런 식으로 흩어져있으니까 결속하는 문제도 있고 관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스타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에서 하다하다 안되는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보완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부족하면 군에서 해주고 하는 형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단장님. 좀 넌센스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스타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정말 영월군이 우리가 대표를 선택하시는 권한도 없고 정말 어렵지만 투자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우리군민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좀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제1대 주주가 된다면, 또 그것을 생각하면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크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어렵고 빚이 있는 데에 우리가 좀더 여력이 된다면 우리기업으로 보고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좀 될 수 있는, 골프장 지금 잘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거기 어려운 데에 지금 2억도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쪽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60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과장님. 우리군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집행내역 보면 서부아침시장, 서부공설시장, 영월종합상가, 중앙시장, 덕포5일장. 이것 영월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천시장에서 현지여건에 맞는 활성화방안 등 장기적인 검토 및 추진하겠다. 첫 번째 표명을 한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걸맞는 상인의식 전환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앞으로 방침을 갖고 가겠다는 얘기. 그래서 주천 부분은 옛날부터 시장이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설시장문제, 그 다음에 상가조성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열악한 환경, 어쨌든 간에 변경이 가야 된다고요. 변경이 가려면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 변화된 속에서 계획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우리 담당계장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했듯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천시장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의지를 표명해주시죠.

주천시장 같은 경우 사실 코이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최대한 주천지역에 상경기라든지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도심형태라든지 시장패턴이라든지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수년 내 자연스럽게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준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코이카가 자기네들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다고요. 그 발표가 될 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발표가 됐을 당시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바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도 시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시디자인과도 도시 분야라든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했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그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계획을 보고 여건변화가 되는 속에서 단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주신다면 한번 칭찬모드로 가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열심히 한다고 얘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0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 상가 등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영월종합상가에 냉난방기, 이게 얼마나 됐죠?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냉난방기 설치해준 지가.

연도는 7~8년?

10년 안됐죠?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러냐하면 냉난방기가 교체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군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저희도 가끔은 이해가 안가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할 때 원주중기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가져옵니다. 군에서 군비를 직접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작은 사업비들은 군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비를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들도 하면서 사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관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업비 자체는 전부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따오도록 하고 시장 상인들도 가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일단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부분 이외에 대개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 하면 관리대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종합상가에 나가보면 누수 되는 것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게 아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구간 구간.

위에 지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위가 시멘트잖아요?

예.

그 위에 부식이 어디인지 계시는 분들이……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서부터 부식이 돼서 누수가 밑으로 쫙쫙 내려오고 그래요.

종합상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상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게 저희들이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주택에서까지 세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한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냉난방을 교체해주시는 게 이게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개인이 해야 되는데 다 주민이기 때문에 그 상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저희가 이런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상가를 정비할 때 올라가는 계단을 아이들이 엉덩이로 썰매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 꺾여진 부분을. 잘못해서 떨어지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에 썰매를 탈 수 없도록, 다른 재질로 갈면서 중간에 탈 수 없도록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주민들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아파트주민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타고 내려올 때 저희들 어릴 때 내리막에 엉덩이 대고 쭉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사고발생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누수가 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파트협의체가 있으면 공동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지 그것은 좀 어렵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 쪽 종합상가 그 부분만 관리를 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관리하시다면 이게 꼭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검토를 한번, 얼마나 위험한지, 안한지 그런 것을 한번 봐주세요.

아파트 누수관 문제요?

그리고 누전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음 6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62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63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63쪽입니다. 지금 80세대 20평 규모, 전용면적 17~18평. 그렇죠? 그래서 서민아파트로서는 17평, 18평 적당한 규모라고 보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라지골목, 그리고 건설과에서 그 지역의 주차장 관계. 검토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건물동수가 35동, 그렇다고 하면 지금 80세대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한 35동해서 30세대가 그리로 들어간다 해도 나머지 50세대. 50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진폐환자, 사회적 약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공정책에 의해서 이주해야 될 사람들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주시고.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저희는 사업비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향후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실과와 별도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현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자체가 타용도로 활용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여기 이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과연 그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군수가 도시디자인과에 군수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성장동력추진단의 군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 군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라지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보고 어쨌든 그분들 또한 그 조그만 집에서 도라지 까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북해서 도라지골목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그런 재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면 이주대책 계획 자체를 잡아놓고 먼저 정책을 입안합니다. 그 부분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각 실과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별 군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영월군의 군정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아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에 따른 어떤 종합대책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면 저희과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협의를 하면서 적절하게 그쪽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의원들께서 전부다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영월읍에 주차장문제 해결, 그 다음에 낡은 취락을 재개발해야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성장동력단장님께서는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3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장님.

네, 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사업은 농업인들이 다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해당된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굴취라든가 대형기종을 쓰다보면 아마 트랙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랙터에 대해서 아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수리 콤바인과 이앙기는 수입기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FTA가 체결되면서부터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대해서도 아마 고가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수리기종에 추가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 농업인들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트랙터를 넣어야 되고요. 트랙터도 우리 관내에 한 8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한 1억 6,0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1억 6,000을 못 세우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원장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농기계를 인삼굴취기를 현지 갔다가 계속 놔둬서 그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쓰게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퀵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갖다 놓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된 거죠?

저희들이 현지에서 한사람이 3일 정도 빌릴 수 있고 다음에 빌릴 사람이 없으면 3일도 연장해서 6일까지도 빌릴 수 있습니다. 많이 소요될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기계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옆으로 이동해주면 더 빨리 퀵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가 검토 못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게 영월의 임대사업소로 바꾸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영월군 농기계은행이 아니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아니에요?

네.

조례를 아직 안 바꾼 거예요? 조례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확인을 못해서요.

조례에는 임대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쓰던 대로 관행대로 쓰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괄호 안에 쓴 거요. 영월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이것은. 저는 조례를 용어를 바꿔놓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월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은 임대사업소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규칙이니까 그것은 의회까지 안와도 될 수 있잖아요.

예.

말이 어떻게 됐든 서류는 바로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한번 타시군하고 근무하는 인력을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그래야 되죠?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강원도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력에 비해서 퀵서비스나 임대건수는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거기 있는 인력이 근무시간 내로 근무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시죠?

예. 빌려주는 시기가 5시 넘어서 나가니까 한창때는 10시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 농기계 사업을 하는 규모로 봐서는 타시군하고 인력의 차이가 없습니까?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퀵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퀵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바쁠 때는 사람들이 10명 이렇게 필요한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또 인력 늘리는 게 총액인건비 관계, 정원 그런 관계가 있어서 더 확보되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농기계가 농민들이 쓰고 들어오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비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2명을 쓰고 있고 무기계약으로 올해 1명이 전환됐습니다. 가능하면 그 정비하는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해서 기술이 숙련된 사람들을 계속 써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근무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 같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바쁠 때 같이 좀 한번 봉사활동으로 도와주시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은 되어 있으시죠?

농기계 빌려주는 데는 자체적으로 보험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은 군에서 일괄 드는 게 있습니다.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으신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감을 다루는 직원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만원 정도의 보험을 들어줍니다. 사고처리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아마 보험은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수혜 폭이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다 다치면 공상처리라든가 이런 혜택도 있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가 사건사고가 꽤 있단 말이에요, 인감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도 보험 같은 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왕 들어주시면 이것은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이 넓은 상해보험을, 잘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석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한미 FTA발효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자재 가격의 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관련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67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비닐하우스 지원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높은 부담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군 비닐하우스 면적은 약 100㏊이며 금년도에는 군비사업인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100동, 도비 일부보조사업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7㏊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계약재배를 하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등 3개 사업에 5.7㏊의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40%이고 나머지 2건은 50%로 사업농가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처리결과는 사업비 기준단가 및 보조비율 상향을 농림식품부와 강원도에 건의한 결과 국도비의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나 자치단체에서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 2월 14일 예산부서와 군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보조율 50%의 비닐하우스 현대화와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의 보조비율을 10% 높인 60%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소득증대효과가 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금년 1.7㏊사업 계획의 2.6배인 4.5㏊가 신청되어 1회 추경에 우선 2㏊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보조비율 상향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잦아지는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비율을 상향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영월 산채육성 지원입니다. 해마다 산채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미FTA비준안 체결 시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될 것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산채육성도 중요하지만 산채 채종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 우리군 산채재배면적은 곤두레, 엄나무, 두릅, 눈개승마 등 52㏊이며, 재배농가는 36호입니다. 현재 산채재배농가에서 생채수확과 채종 재배를 병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곤두레는 12마을에서 254㎏, 산나물은 4농가에 83㎏, 눈개승마는 5㎏, 어수리 10㎏, 곰취 28㎏, 누리대 1㎏등 22농가에서 6종 381㎏ 정도를 채종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연간재배희망면적을 다소 초과하는 양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 6월 영월산채 특성화 교육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재배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00㏊까지 확대하고 친환경임산물 재배면적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질고급화와 가공 및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고정거래처를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국비지원사업인 산채 특성화사업으로 신규면적 10㏊를 확대하고 가공포장시설 확충 등 4개 분야에 4억원을 투자하며 어수리, 누리대등 새로운 산채개발을 위한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사업 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산채재배 규모 확대와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채생산과 채종재배를 병행하여 재배규모 확대에 필요한 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힘써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네,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에 문의해 보셨었는데 타지역은 어떤가요?

제가 문의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타시군에서도 군비를 더 부담해서 지원하는 시군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되고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고추 비가림재배의 경우에는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문의하고 그 다음해 또다시 다른 안동에서 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영월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담당사무관이 특별히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사항은 아니니까 농가들한테 신청 받고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지는 않았는데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것보다 신청량이 2.6배 정도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종 신청했던 농가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전에 보조받아서 했던 분들도 또다시 신청하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규로 하시는 분들 먼저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7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인데 현재 100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에 들어온 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2008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게 약 739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분하고 해마다 지금까지 200㏊씩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0동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읍면에 다니다보니까 사업계에 가보니까 보통 2.5대, 3대 1 정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리에 하나 정도, 또 하나도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 보면 우리가 6대4 규모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어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을 상향하면 좋지만 소규모하우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조비율을 다른 시설하우스와 차등화를 시켜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농업인들이 하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하게 되면 보조비율을 낮춰서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면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100동을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도 향후 앞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의원님 말씀해주신 사항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39동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이것을 이 상태대로보다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내년도에 보조비율을 50% 정도 낮추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6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동하우스 ㎡당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단동 비가림하우스는 ㎡당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왔는데 2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우리가 표준설계로 견적 받아 나온 게 사업계획에 나온 대로?

네,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 얘기는 보조를 해줬는데 자재가 올라서 이 서류에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해보면 예컨대 300평에 1,000만원으로 했는데 자재비가 1,200만원이 됐다, 그런데 보조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부담은 실제는 40%가 아니라 45%, 43%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지금 평당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평을 하면 1,8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업자들을 농가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그 예산가지고 됩니다. 추가로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평탄작업이나 전기이입이나……

그 문제가 자재값은 올라갔는데 보조는 같으니까 업체들이 자재를 가격을 싼 것으로 쓰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조규원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 소규모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처음 만들어 아이디어를 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이게 오해가 되고 잘못 가고 있어요. 뭐냐 하면 30평이라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이정도 되는데 그 안에 급수시설이 안 들어가요. 물을 주는 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창문개폐시설은 들어가나요?

창문은 옆에는 들어올릴 수 있는데 수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보면 금방 이사를 와서 영월군에 영농을 전입한, 그러니까 귀농귀촌농가. 아주 집은 잘 지어놨는데 어디 뭐를 하나 들여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창고를 별도로 안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귀촌귀농한 사람을 좀 편리하게 허가 이런 것 없이 작은 30평짜리 해주면 거기에 산나물도 뜯어오면 말리고 그렇게 해서 영월생활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했는데 워낙 물량을 많이 해서, 또 어떤 농가들은 가난해요.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70% 보조했죠?

예. 처음에 70% 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집을 잘 지었는데 헛간이 없는 귀농귀촌농가들을 위해서 이게 된 사업인데 워낙 많다보니 읍면으로 그것을 내보냈어요. 내보니까 읍면장이, 우리가 교육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장들이 가져가고 하니까 실지로 필요한 귀농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요.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기다리다 1년 후에 돌아오고 돌아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조규원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많이 희망하는데 비닐하우스가 많은 농가들은 그것을 헛간처럼 씁니다, 농기계 갖다놓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계획에서 왜곡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렇더라도 한 2~3년 더 공급을 1년에 100동, 200동 공급해주면 농가가 하우스는 잘 지어놨지만 그 작업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엄청 편리하게 라면도 끓이고 그럴 데, 이대로 사업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같은 비닐로 해서 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차별하면 곤란하죠. 귀농한 사람들, 농지가 없는 사람을 구별하면 곤란하죠?

네.

비닐하우스 있는 농가하고 비닐하우스 없는 농가 구별할 수 없죠?

예. 그리고 기존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하는 경우를 보면 비닐하우스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그 비닐하우스에 옆에서 그렇게 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창고 삼아 사무실 삼아 그리고 간이 주방 삼아 이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이 많이 희망할수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기술센터에 차별화할게 없어요. 이런 인기상품이 없으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인기상품을 앞으로도 개발하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후속타로.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지금 원장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농업을 안했던 사람으로서는 좀더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규모비닐하우스가 다목적이지만 농사를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뭐도 집어넣고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네요. 너무 그런 면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기상품이라고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선정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은 아무리 이게 적은 것이라도 더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 칠백 몇 동을 하고 지금 3.5대 1 정도 된다 그러면 정말 선정을 잘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하고 그런 것하고 겹쳐서 저희 안이 조금 전에 조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조비율을 낮춰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는 사람들 비율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단양군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양군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평, 60평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몇 평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것도 농가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양은 영월처럼 귀농귀촌들이 가난합니다. 우리 영월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쪽은 다 가난해서 이것을 처음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난리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지역이 안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보조비율만 약간 조정이 된다면 계속 소요되어야 할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68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열린의정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면서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과 하수도 시설 위·수탁 시 관계되는 공무원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60세 정년이 보장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충주댐 상류의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49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금년도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협약 당시 기존인력의 고용승계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난 상수도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3월 1일 체결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제도 및 지방공무원법 및 영월군의 관련규정에 따라 고용보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주면에 포함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는 상수도보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병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매몰한 매몰처분한 지역에 대한 급수공급문제가 대두되어 17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무릉1리 22가구와 도원리 48가구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확충에 따른 물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북면, 남면 급수구역 통합사업을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은 53% 정도 진행되었으며 내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시설용량, 기존 시설의 공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수주를 포함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신규보급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70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