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1건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용역을 억제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정왕공설공원묘지 내에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새로 조성하는 자연장지가 향후 만장이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함은 물론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시설 설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우리 시민이 인근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시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화장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23명 증원되어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적정한 공무원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거나 국가별 특성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국제교류 관련 단체를 통해 전문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에게 개인 비전과 글로벌 마인드를 확립하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구축, 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글로벌 교육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자 선정 및 업체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족봉사 사업의 확대 검토와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여행이 아닌 방문국의 교육과정과 내용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범위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춰 전지역의 동시 일제소독으로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문 소독업체의 방역소독 참여로 방역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 자활공동체인 소독업체의 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동시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사업자, 시민 및 각 분야별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화MTV 산업단지내 자동차업종 입주 허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단지는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흥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인근에 GM쉐보레(부평), 현대·기아(광명, 화성), 쌍용(평택)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들을 지방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흥·안산스마트허브는 영세화·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위기에 놓여 있어 국가산업단지인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단지가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단지 내 자동차업종 입주 허용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단지는 수도권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 중이며, 산업용지는 2010년 하반기부터 IT, 첨단, 신소재, 연구벤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약 51퍼센트(%)를 분양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자동차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용지 분양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동차업종은 사업 확장을 포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2만여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크며 특히 시흥 스마트허브 내 주력산업으로 전체업체의 74퍼센트(%)를 차지하는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업종 등과 조밀하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지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산업단지는 인근에 GM쉐보레(부평), 현대·기아(광명, 화성), 쌍용(평택)자동차가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EU, 한-미 FTA 발효로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단지 내 자동차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아 많은 우수한 많은 기업들을 지방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시흥·안산 스마트허브는 영세화·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좋은 일자리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 관내 지역경제도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회에서는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지역투자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인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단지 내 자동차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자동차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막는 과도한 규제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공정설비를 갖춘 자동차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를 시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시흥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업종이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 3. 23. 시흥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화MTV 산업단지내 자동차업종 입주 허용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내 정주의식이 강한 관내 중·소 공사업체에 대해 지역개발 및 공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우리 시 중·소 공사업체들의 수주실적 감소 및 적자 공사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을 이탈하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확대 진출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기침체와 지역상권의 침체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내 공사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고민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그 활동기간을 2013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