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3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안 151호 주요내용에 보니까 안 제14조에 부읍장․부면장 제도 신설, 총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만 가중시키고 특별한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부면장 제도는 저희들 과거에 1998년도까지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당시에 부읍․면장은 특정한 업무보다는 일반적인 업무를 맡았고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98년도 말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읍․부면장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폐지가 됐는데 폐지되고 나니까 각 지자체에서, 각 읍․면에서 부읍․면장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행안부에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 2005년도 10월에 다시 행안부의 법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두되 총무담당이 겸임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고 나서 2005년도 이후에 부산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전국적으로 거의 부읍․면장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에 그때 시행을 안 한 것을 지금 와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례를 보면 광역시에 군 단위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울주군 읍․면의 현실을 내다보면 총무계장이 주로, 각 읍․면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6급, 6급도 경력이,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총무계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부읍장․부면장 제도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까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장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행정에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읍․면장이 출장을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별로 출장 가고 나면 사무실에는 전체적으로 읍․면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돼지는데 좀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은 증원 없이 총무담당이 겸임을 한다든가 또 총무담당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마, 이 기준은 물론 인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승진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업무추진력, 직원들의 화합 또는 지역주민들과 소통 화합이 잘되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아마 임용이 돼지고 그런 분이 읍․면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임용할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인력문제 관계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력문제는 이번에도 읍․면에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합니다. 연차적으로 읍․면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무업무담당을 다른 업무로 조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업무를 경감시키면서 부읍․면장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 제7조2항 ‘동해안권추진팀’을 ‘동해안권추진과’로 한다, 미래비전추진단이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한시적인 단인데 한시적인 국 자체가 없어질 때 팀을 과로 변경한다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나 하면 동해안권추진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 집행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 놔놓고 현 제도와 상존하면서 지금 와서 팀을 과로 바꾼다,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할 때, 이것 얼마 됐다고 벌써 이렇습니까?

기간은 한 2년 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이 울주군 전체에 과를 다 만들면서 팀을 만들 때부터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행정기구 조례하면서 동해안권추진팀을 만들어 놔놓고 또다시 현 집행부에서 팀을 과로 바꾸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다 감지가 된 내용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때 왜 팀으로 만들었을까요? 과로 만들어도 충분한데.

물론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할 때도 이 목적이 팀제라는 것은 한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썼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앞서 박동구 위원님께서 전에 회기 때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팀, 원칙적으로 팀이 맞지마는 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우리 울주군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과로 되는 게 맞았었고 애초부터, 과장을 배치를 시키면서 울주군에서 과장이 팀장을 맡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전체 조직을 지금 봤을 때 과장들은 전부 다 과로 설치해서 인원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동해안권추진팀 할 때부터 이것은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전체의 팀이 계장급으로 중심이 된 팀이지 과장급으로 된 팀은 동해안권추진팀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놔놓고 동해안권추진팀에 과장이 돼있고 나머지 밑에 부분도 전부 다 팀, 팀 되어 있으면 이게 조직의 구조상 맞지 않는 것은 분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같으면 타당한데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충분하게 감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팀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원상복구의 자리를 찾아가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행정조직개편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읍장․부면장 제도가 아까 실장님의 모두 설명대로 행안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총무계로 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지금 현재 부읍장․부면장 제도가 없어도 읍․면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면장․부읍장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인원을 한 명 충원을 시켜서 그 직책의 고유권한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제도에서는 총무계장의 총무팀이 충분하게 이 업무를 지금 현재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울주군의 행정시스템이 인사가 되면 읍․면에 있던 총무팀장은 언제든지 다시 군 행정으로 가고 다른 읍․면에도 인사에 의해서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직함이 섣불리 인사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하는 제도가 없도록 한 번 읍장은 영원한 읍장이고 퇴직을 하더라도 지금 도 보면 읍장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읍장댁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역량이나 고유의 저거는 주지 않고 그대로 같은 업무영역에서 부읍장․부면장 제도 두는 부분은, 또 인사에 의해서 다시 군 행정의 팀으로 왔을 때 팀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읍장․부면장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깔려서 상당히 직책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또 안 제14조를 신설할 때는 범서같은 데 인구가 많다고 공무원 숫자도 많고 시스템도 많이 늘려가면서 오히려 이런 데는 부읍장 제도를 신설하는 게 안 맞습니까? 총무계장이 이런 업무를 대행같이 연계시켜서 한다고 봤을 때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범서같은 데는 지금 인구 6만3000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연히 행정에서 신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범서읍의 경우에는 실제 인구가 6만이 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15명 증원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 시책적으로 내려온 인원이 10명입니다. 나머지 5명 가지고 아시다시피 밑에 여권계가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인원 5명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인원을 배정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 가지고 줄이고 계를 조정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서읍의 경우에는 범서읍장 밑에 부읍장도 주고 과도 한두 개 정도로 신설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원이 좀 증가되어서 내려왔을 때 그때 좀 생각해볼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인원이 5명밖에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무담당이 면 전체적인 걸 총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업무담당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 제도가 돼지면 부면장․부읍장은 제도적으로 읍․면장 외 없을 때는 부읍․면장이 모든 업무를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인 그런 걸 뒷받침하고, 또 인력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츰 인력증원 문제는 조정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행정기구 조직개편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우리가 범서읍같은 경우에는 현행제도로 그대로 가느냐 말입니다. 매번 공무원 숫자라든지 행정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많이 지원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할 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울주군에 6급 팀들이 직책을 못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좀 달리 범서같은 데 인구 6만같으면 울주군의 3개 읍을 합친 것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6만3000같으면. 그런 읍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할 때 왜 이런 부분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 해야지 이런 것 안할 때 독립적으로 그거 하나만 또 할 겁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매년 합니다. 조직정원 관계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한정되어서 적게 내려와서 조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될 부읍장 제도를 주려고 하는 자리에는 부읍장 제도의 권한이나 의무를 주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총무계장을 통해서 다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부면장․부읍장 제도가 없어서 울주군 행정이 불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 다른 지자체 부읍․면장 제도가 총무계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행이 되고 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호응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물론 제도상 만들어놓으면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영원히 부면장으로서 부읍장으로서 퇴직을 한다면 무방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12개 읍․면에 나가봤을 때 그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은 총무계장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바로 발령받아서 내려오고 진급되어서 내려온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그런 젊은 층이 총무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부읍장․부면장이 됐을 때 위계질서가 맞다고 봅니까? 현행 제도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에 직급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조직으로 제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감안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는 충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한데 공무원의 캐리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이 현실에 나가면 무시 못합디다.

물론 그런 부분은 인사파트에서 감안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시 총무계장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네요? 읍․면에서는.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읍․면장에게 있습니까, 군수한테 있습니까?

인사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계장들은 전부 다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총무계장으로 앉혀서 업무를 보는데 군수한테 있으면 그 지역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도를 주면 권한도 읍․면장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읍․면장을 임용할 때도 무작정 군에서 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 읍․면장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아마 임용을 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지금같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사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부면장․부읍장 직위에 있던 사람이 또다시 어떤 팀을 맡고 계장으로 격하가 되고 또 군청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계장의 직함을 받았을 때 형평성도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아마 부면장․부읍장 제도를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행정이 각 읍․면에서 마비가 되고 불합리로 해서 결격사유가 있었던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읍․면의 부읍․면장을 하다가 군의 담당계장으로 온 경험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실장님, 전국에서 그만큼 호응이 있고 잘 돌아가는 제도같으면 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봤다면 그 앞에 같이 했을 겁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맡은 지는 언제쯤 됩니까?

저는 2010년도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순걸 위원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