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받은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3월14일 김민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장애인 복지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기존 시행중인 장애인 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과 연계하여 최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제4조에 조례 발의중에 1항에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군수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는 걸 검토의견에 군수를 빼버리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했는데, 군수가 빠진 것과 그냥 군수를 뺀 사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상황설명이 비교가 어떻게 틀렸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정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을 제외시키려는 것은 국가인권위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가장 목적으로 한다’ 라고 상위법에 있습니다. 법의 규정상 군에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상위법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울주군에 있는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군수한테 권리구제를 요청해야 맞지, 군수를 빼버리면 어디에 누구한테 권리구제를 요청한다는 겁니까? 군수를 뺀다는 말 자체는 상위법 인권위원회에 바로 하라는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장애인이 차별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당연히 군수한테 권리구제를 요청해야 안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군수한테 해도 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현재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 장애인협의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인자가,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계획에 보면 위원들은 제1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5항에 위촉위원은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과반수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조례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 장애인복지 구성되어 있는 인자 구성이 이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교수, 지체장애인협회, 시설 이런 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위원 중에 장애인이 몇 분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 중에 장애인은 두 분입니다.
정광석위원
총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간사까지 8명입니다. 정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위원회, 12조 5항에……
정광석위원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를 이 조례상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 있고 모든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장애인이 50% 과반 이상 포함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무분과 위원들 13명이 분과를 대체를 못하지 싶은데요, 검토사항에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실무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집행부의 검토사항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 장애인실무분과가 되어 있으니까 이 위원회가 유사 중복이니까 배제를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장애인분과가 조례 제정하는데 나오는 게,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분과가 실질적으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분과위원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정광석위원
조례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나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할 때 장애인 복지 실무분과에 그 분들을 대체하면 방법이 되지 싶은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분들도 일부 대체하고 인권위원회 구성 내용에 맞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계획을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보건복지부의 세부계획에 따라 연계해야 할 사항으로 군 자체의 계획수립은 다소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예산 2012년도에 보면 101억입니다. 거의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101억중에 국비가 23억, 시비가 74억, 군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어떤 어떤 항목에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짜야 맞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세부계획을 안 맞춰서 짜면 돈을 쓸 수 가 없고 탈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연계하여 추진하여 군 자체 계획에 수립은 다소 지양해야 한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부칙 조례 시행 시기를 계획수립과 예산확보를 준비해서 2012년 당장 하는 것보다는 7월달 이후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검토보고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면 위원들 수당도 있고 예산이 잡혀져야 조례를 하는데……
정광석위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묻는 거는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장애인 인권 증대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데 운영위는 수당 때문에 필요한 조례가 아니고 그거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늦출 필요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시행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정광석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겠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예산하고……
정광석위원
총 예산이 101억인데 그중에 국․시비를 포함하면 군비는 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국․시비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국․시비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사항은 발생하는 게 없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타 시․도도 엄청 많이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자료에 보면 실무 분과 위원회 이것이 울주군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속에 실무분과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장애인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방장애인 복지협의체 안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울주군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장애인분과……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시행령 12조에 따라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실무분과위원회는 뭔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이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위원도 있는데 이 분들과 조례 내용에 맞도록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례변경인데 전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에 구성된 거는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12조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실무분과위원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바꾼다는 겁니까? 다시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이것과 유사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이쪽에 업무와 연관된 분들은……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재갑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김민식의원
전반적으로 정광석 위원님께서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제반적인 이유를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타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위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취지인데 실무 위원으로 구성된 부분과 지방장애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거는 본 발의자의 취지도 다릅니다. 이거는 말그대로 사회복지쪽에 구성만 하면, 그 단체의 사업계획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분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큰 틀에서는 총론적인 부분이고 각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에 맞는 11명으로 구성위원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중에 과반의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실무분과위원회는 전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데 실무분과위원회 따로 장애인 복지위원회 따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분과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만든다, 만들 때 정리해야 안됩니까? 여기에 분과위원회도 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또 만들고, 중복되는 게……
김민식의원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해놓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입니다. 12조에 타이틀을 보시면 그 속에 분담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관련된 분들이 각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틀이 큽니다. 복지라는 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절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위원회입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적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사업계획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가 별도로 이 분들을 토대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분이 계시다면 학식이 뛰어나고 요건을 갖추고 충족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서재갑위원장
취지는 잘 알겠는데,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장애인들 다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실무분과위원을 놔두고 또 장애인복지위원을 또 구성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민식의원
이거는 사회복지체 안에 있는 분과입니다. 그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복지체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장애인특별법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까?
김민식의원
그렇죠.
서재갑위원장
장애인이 여느 복지를 위해서 다 같이 다루고 하는 맥락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김민식의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도 행정편제가 있고 울주군에도 행정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사회복지체라는 부분은 공동위원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듯이 장애인분과 부분을 강화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지, 학식이 있고 충족요건을 갖춘다면 좋은 분들과 같이 해서 별도로 운영이 돼 줘야 됩니다. 11인으로 구성하는 걸로 제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관련된 계획수립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적인 예산을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는 큰 예산은 안 들고 어떤 사업을 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은, 101억 안에 이 예산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는 예산을 이 조례에 맞도록 편성해야 되고.
서재갑위원장
조례를 발의하면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게 나와야지, 조례가 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안맞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101억이거든요.
서재갑위원장
기 잡힌 100억에서 떼간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별도로 할 거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400∼500만원 하면 됩니다. 그 예산은 미미한 예산이고.
서재갑위원장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괜찮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전체적인 예산은 장애인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재갑위원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해 놨잖아요, 여기에 보면 9조부터 안 11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권보장 교육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 분과나 이런 데에서 체계적으로 안되고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업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이야기가 전에는 체계적으로 안되고 대충 됐는데 이제 조례가 되면 체계적으로 정확히 하겠다는 겁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수년전부터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교육, 지금까지 인권보장에 대해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울주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위원회에서도 하고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실시하도록 하였고 했는데 별로 안 되는 사항이구만은, 안 그래요? 6조에 굳이 꼭 4년마다 수립해야 됩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해야 되는데, 4년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어서 연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협의체 4년인데, 실무분과위원회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조례가 되면 다르다 말입니다.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계획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또 사전에 수립하고, 이 이야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복지협의체든 모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기본계획을 4년마다 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김민식 의원이 이야기해 보세요.
김민식위원
현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에 보면 다른 지자체 조례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5년도 있고 4년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이 집행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협의체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모두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총체적인 총론과 각론적으로 봤을 때 총론적인 부분은 사회복지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군에도 자체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안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거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4년으로 총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잡아가는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4년을 수립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손미숙 씨가 장애인복지담당입니까? 손미숙 씨가 누구예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담당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실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4년을 수립하는 걸 언제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해놨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11년도 4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4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된다고 하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니까 가능하면 그 계획과 같이 맞추려고 보면 처음에 4년보다는 3년을 먼저 하고 다음부터 같이 4년을 맞춰가면 복지협의체 계획과 이 계획과 같이……
서재갑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중복되는 부분과 그게 그건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이 실무분과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도 비슷비슷한 안건 가지고 다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는 실무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복지실무분과에서 하고 복지위원회에서 하면 격년제로 이쪽에 2년, 2년 되어서 이쪽에 2년, 4년 이렇게 된다고, 그런 부분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기간을 조정해서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3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고, 제5조에 수질검사 있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관할을 할 거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6조에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있는데 관리자가 마을마다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됩니다. 물론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군에서 기존 운영된 조례가 폐지됩니다만 시 조례에 보면 군에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시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상수도 관리하는 우리 예산이 전체 27억 정도 되는데 그 전액이 시비화 되고, 종전에 하던 업무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가 울주군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부터 교육이나 관리 위탁 이런 부분까지 군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폐지되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존 업무는 그대로 존속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산건위에서 어제 비소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식수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활의 한 부분이고 생명수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겠지만 군에서 해 오던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더더욱 체계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1년에 1회 검사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1회 하는 것은 57개 항목을 합니다. 분기별로는 13개 항목을 하는데 이중에서 불소라든지 망간, 알루미늄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외에는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불합격 나온 데는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주민의 식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수도법 개정이 2011년7월28일에 됐는데, 공포를 했잖아요. 시행을 2012년1월29일에 했습니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보통 공포되고 3개월이나 6개월 시행기간을 둡니다. 즉시 시행령도 있고, 시행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이 같은 경우 개정이유가 수도법이 2011년7월28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뒤에 보면 2012년1월29일에 시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공포되어도 시행을 늦게 해도 된다, 그러면 공포하기 전에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2011년7월28일에 공포되었는데 우리 폐지조례는 왜 이제 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서재갑위원장
공포와 동시에 시행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연도를 넘겨서 2012년1월29일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수도법에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재갑위원장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왜 1월29일에 시행해서, 이제 폐지하느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보면 부칙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은 즉시 한다는 부칙을 붙입니다. 그러나 혼란이 있을 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둔다든지 1년을 둬서 시행을 합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상위법이 공포되기 전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상위법이 위임을 해줘야 조례를 할 수 있죠, 상위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행령에 보면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7월28일에 공포를 할 때 시행은 언제까지 해도 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조례 뒤에 부칙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통상적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수도법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국가가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계속 해야 되네요? 환경부령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갔다온 비소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때 바뀌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비소는 옛날부터 항목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수질검사 57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종전에는 2011년 이전에는 리터당 0.05㎎인데 그 이후에는 리터당 0.01로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두산리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6개소를 의뢰했는데 대신4반하고 대신왕걸하고 구룡3반이 기준치 오버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나올 경우에는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을 먹고 있는 군민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처럼 식수불가가 되면 대책은 어떻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마을상수도 188개소가 있고 소규모 85개소 해서 총 273개소가 있습니다. 연 1회하는 것은 57개 항목을 하고, 분기별로는 13개 항목으로 하는데 두산리는 6개 마을에 수질검사 의뢰했습니다. 한 결과 3개 마을이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두산리 경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질검사 모니터링 한 것을 보니까 2008년도에 비소가 일부 나왔고 2009년에도 나왔고, 그 지역은 비소가 지하수에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대신왕걸 같은 경우에는 한 해 검출이 안 되면 다음 해에 검출되고 그렇는데, 대신새터하고 구룡마을 3반은 기 정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예산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대안을 강구해 보고, 그 외에 식수를 대체하는 방법은 무리다, 왜냐하면 그 일대에서 비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든지,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보고, 다만 아쉽다면 시 상수도가 거기까지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최선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어제 갔던 마을에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수도법에 위생관리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현금지원도 있고 시설지원도 있는데……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정수기를 우리가 사 줬냐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합니다. 전체 25억 되는데……
서재갑위원장
어제 간 그 동네가 30가구 되는데 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먹으면 안되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전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비소 항목에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재갑위원장
음용 불가 나오면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준치가 0.01㎎인데 대신4반은 0.011이거든요. 0.001의 아주 미미하게 오버되었거든요, 식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장
행정적으로 0.001이든 0.0001이든 오버된 것은 오버된 것이고 식수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세 군데는 나오고 세 군데는 안 나온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야 될 건데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모니터링해서 분기별, 월별 검사를 해 보고 계속 나오면 정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를 한 상황입니다. 4월6일까지 행정조치를 보고 그 이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식수는 생명수입니다. 57개 항목 중에 비소가 2008년도에 포함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항목이라도 오버되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치수는 오버됐거든요, 아까 보고를 했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때그때 따라서 치수가 다르거든요, 온도나 영향에 따라서 다른데, 시든 군이든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조치와 더불어 식수 대처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57개 항목, 분기별 13개 항목, 기준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3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주요 내용 중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비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인하고 임산부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임산부는 그림이 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은 표시가 안 되어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21조2항입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령에 기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표현하다보니까 혼란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상세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따르도록 표현한 것이고, 노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광석위원
법정노인이 만65세 이상인데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100대 대는데 2%면 2대입니다. 그런데 3%니까 3대로 해 준다, 100대에 2대에서 3대로 해 줬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전부 댈 수 있는데 이러면 장애인들이 일반 주차선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2%에서 3%로 1% 확대하라는 게 명확하게 내려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령상에는 2%에서 4%까지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수를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조례상에는 2%로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는 3%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 있으면서도 %가 틀리니까,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이 아니고 확대하는 부분이니까 시에 맞춰서 균형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범서 구영공원 주차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33면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3%해 봐야 7대잖아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령상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조건 3%까지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더 설치할 수도……
서재갑위원장
군에서 5%, 7%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장애인들이 주차 할 데가 없다고 민원 들어 온 것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야기한 것, 조례를 심사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알아 보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를 보면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유번호와 운행하지 않는 날을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울주군은 제대로 됩니까? 전자태그.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부착합니다. 초기단계라서 참여신청을 하고도 부착이 안 된 차량도 있습니다. 시행은 4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어느 지역을 통과하면 감지되어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4월1일부터 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저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부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읍·면 지역에 먼저 보급해서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상회나 홈페이지나 입간판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4월1일에 시행이 되는데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요일제는 많이 들어서 정해진 날짜를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전자태그가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례 개정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설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점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차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까?
김민식위원
예, 시각장애인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도록 했거든요, 편의시설안내표지 기준입니다. 청색과 백색을 사용해야 되고 단면 ‘크기는 단면을 0.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각이나 시각장애인 주차는 미미하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 했더니 몇 군데는 바꾸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관공서도 미미합니다. 대책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설치하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오래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도 명심하십시오. 앞 시간에도 장애인 차별 방지 관련해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의 눈높이로 접근해야 됩니다. 2%에서 3%로, 형식적인 것 보다,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 주차, 점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 요일제 참여한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460대입니다.
권영호위원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전체 18개소에 2659면입니다.
권영호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표시도 그렇고, 장애인 표시된 주차구역에 장애인 보호자들이 장애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장애인이 그 차에 탑승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불편하니까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해 주는 것인데, 사실 차량만 장애인 차량이지 운전은 비장애인이 많잖아요, 보호자겠지요. 그런 것하고 장애인이 실제 탑승했을 때 차이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차시설이 공영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주차장도 있을 수 있는데 법적 요건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 시설을 확보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주차를 했을 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전자태그나 전자칩을 가지고 해당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시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3%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차 했을 때 진짜 장애인은 주차를 못합니다. 장애인 차량 표시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문제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진짜 장애인이 왔을 때는 주차를 못한다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차는 장애인 차량인데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주착구역을 이용할 때는 비합리적인 부분이고.
권영호위원
노인이나 임산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이 주차를 먼저 하게 되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물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2% 내지 3%를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방금 권영호 위원이 이야기한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장애인용으로 나온 것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하고 구별되어야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가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서재갑위원장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앞으로 차를 빼가지고 하면 그것도 장애인으로 해 준다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장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차량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반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차는 장애인 앞으로 뺐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그 차량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이 같이 탑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몇 대 대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대 버리면 전혀 못대죠. 벌금 많이 매겨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장애인도 못 대서 그러는데 얄밉게 장애인 주차장에 대 놓고 장애인이라 하면 아주 비신사적인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는 현행법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우리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말 장애인이 와서 못 댔을 때의 염려를 해 보십시오. 2% 3% 해 봐야 미미한 수치인데 장애인이 와서 못 댔을 때 엄청난 아픔이 있는 겁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 법률사항은 아니고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도를 정해 놓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정상적으로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말은 10만원 이하 해 놓고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되어야 장애인주차 용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됩니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에 편의시설 유종이나 기준 내용 중에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야기한 것이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주차구역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광석위원
임산부는 아닙니까? 매스컴에서 임산부는 나왔는데 이 조례상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입니까?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이야기가 안 맞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정광석위원
아직 조례상은 아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21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2% 장애인주차장이라면 이 2%안에 해당된다고 해 놨는데 뭐 그럽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다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는 거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노인하고 임산부는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정광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임산부 등에 대한 내용은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1조에 주차수의 2%를 장애인으로 해 주고 장애인주차구역 2% 하고 노인·임산부는 다시 설치한다는 21조 조항해석 아닙니까? 위원님들 21조 해석을 해 보십시오. 주차대수의 2%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으로 구분하고, 노인․임산부는 법률에 의해서 구분해서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2%는 장애인 주고 임산부하고 노인은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노인하고 임산부도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서재갑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칙 별표1의 4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따른다, 따른다면 3%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는 울산시 기준에 맞춰서 2%에서 4%의 범위내에서 우리는 3%로 확대하는 것이고, 노인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자꾸 노인하고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률 명칭은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하고 임산부의 법률이지 장애인 주차구역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장애인 주차구역만 표시되어 있지만 노인·임산부는 당연히 없는데, 조례를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노인이나 임산부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아니죠. 하면 안되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노인하고 임산부는 별도의 표시도 없는데 왜 명시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법 명칭이……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것이 그 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임산부는 해당이 안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정광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3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회의록 공개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2인데 지금까지 회의록을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였는데 법령에서 이 부분은 조례로써 정하라고 상위법령이 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회의를 통하면 회의록을 공개를 하고 비치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간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회의록 공개조항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신설된 사항인데.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단순히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써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라, 6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김민식위원
회의록의 공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한이 6개월을 말한다 해서 신설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해 온 것은 해왔지 않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를 정하는 의미에서 명시해서 운영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6조2에 보면 서면심의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물론 지금까지 부득이하게 심의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부분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상 중차대한 부분은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여기 4항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상위법 자체가 조례를 정하면 노고에 대한 부분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데, 서면질의까지 심사숙고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범위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은 통상적으로 1시간이면 7만원, 2시간이면 10만원으로 기정 사실화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분들이 위촉할 당시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하겠지만 그만큼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성실히 하겠지만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 관내에 서면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위원회도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다른 위원회는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혀 없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 기준만 들어서 타 위원회 중에서 서면심의한 건수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장님, 이런 내용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
도시계획
윤영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건설과에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서면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고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한 달에 두 건씩 있을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을 때도 있는데 계속 서면심의위원회를 하고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면일때에는 운영자체가 시급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왔다갔다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발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면심의부분이 정당화 되는 게 되거든요, 물론 전자결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과정이지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서면심의화가 더 정례화되는 과정의 한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회의도 있다고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서는 몸짓, 발짓 언행의 부분들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도 가질 수 있고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짜여진 틀에서 운영되는 게 서면심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일리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1항 자체에서 보더라도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하고, 서면심의라고 해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는 토지의 일단의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써 물론 각종 자료를 보고 할 수도 있겠고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도 가야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실무자끼리 고심하고 서면심의를 넣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달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서 8번이나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1,2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범위가 확대되니까 작은 부분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조금 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 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로써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의 취지나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런 조항들이 들어왔을 때 사안의 성격이 퇴색되는 중차대한 사안들 또한 갈 수 있다는 걸 정례화시키는 부분의 일예로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걸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전후 사정을 다 판단을 해 봐야되고 최종 부분까지 고민해서 실행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고민을 잘 해야 되고 1항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걸로 전제를 두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염려가 본 위원은 따릅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가 보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이 안되도록 잘 할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드리는 것이 5명으로 기획단을 두고 있는데 정보의 유출이 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역할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소로 운영해서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갔을 때에는 더 혼란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자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서면심의했을 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도시의 성격상 봤을 때 긴급을 요한다든지 급한 게 있을 때에는 심의소집하는 것보다도 서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만 하면 좋은 게 됩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서면심의는 잘 활용을 하면, 일을 하다보면 급한 게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장점을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도시계획은 보완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 있으면 보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출이 안되도록, 기본적인 업무의 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서면심의가 효율적으로 가줘야 되고 왜곡돼서 잘못된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신설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기능 자체가 많이 중요한데 구성원으로 기획단 단장, 단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등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된 분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전문위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부 열어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기획실에 6급, 일반시설직 6급 한 명을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6급을 채용해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계획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현재는 1명 순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자체 정원에서 직급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임전문위원제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총 5명이지요, 현재는 3명 정도로 협의가 됐습니다. 나중에 대상이 되면 계약직공무원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광석위원
현재는 3명으로 되어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위원 한 명을 포함해서 4명이나 5명을 할 계획이다.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전문위원을 새롭게 충당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현재로 봐서는 1년에 100여건 심의가 많아지죠, 4월15일 되면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저희들 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검토할 사항이 많아지면 최대한 운영해 보고 전문가가 필요할 시기가 되면 법에 의해서 충원할 겁니다.
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2011년4월14일 개정되어 2012년4월15일 시행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4월9일자 개정이 됨에 따라서 바꾸는 건데, 개정을 해오면서 상위법이 바뀌면 발 빠르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 4월14일날, 4월15일날 시행예정에 있고, 이것도 시행예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법상으로 4월1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김민식위원
15일입니까?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법상 4월15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예정기준이 15일부터 시행예정이지요. 지침이 내려왔지요?
동욱
한동욱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2012년3월14일 김민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상설시장이 없어 대다수의 주민들은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거나 전통시장 5일장을 이용하고 있어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은 우리 군의 특성이 반영되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이전에 대규모 점포 등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 대규모 점포는 규제 못하고 준대규모 점포에만 규제하게 되어 역차별에 따른 유통질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월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월7일자로 공고하였으며 2월27일까지 의견수렴하여 4월중에 공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이전에 대규모점포 등 영업제한 조례 개정을 서두른 결과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사례가 발생하는 시점이므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본다면 대규모점포 등 영업제한 조례개정은 지역주민과 유통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실정을 고려하면 의무휴업일 지정도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개정일인 언양과 남창 옹기종기시장 장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의논한 대로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보류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의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2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26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