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장이 제안하여 동해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 증가된 2,880억 3,89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6% 감소된 2,481억 65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09% 증가된 294억7,511만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7% 증가된 104억 5,7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86% 감소된 21억 5,06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세 매각수입 43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9,01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 이월금 17억 4,387만원, 기타 잡수입 1억 4,427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9,4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1억 3,822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36억4,204만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2억 3,269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3억1,9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8억 4,477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8억 1,329만원 증가하고, 시ㆍ도비는 3,1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06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976만원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3,752만원 감소되었으며, 교육분야 2억 1,026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3억 8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억 874만원 감소, 사회복지 분야는 43억 420만원 증액, 보건분야는 3억 8,0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는11억 2,619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6,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5,8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도로부문에서 17억 6,540만원이 감소되고, 대중교통 및 물류부문에서 10억 71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억 5,3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1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보수등에 1억 5,601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9,94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3억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여비 1,240만원, 업무추진비 1억 2,341만원, 의회비 1,152만원, 재료비 2억 518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보상금 3억 7,176만원 증액, 민간이전 33억 9,144만원 증액, 자치단체이전 1억 9,729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출금은 3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2억 8,39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시설비는 20억1,713만원 감소, 민간자본이전 7억7,237만원 증가, 자치단체 자본이전 8,14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총2억 3,792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이 중 기타회계 전출금 3억 3,792만원 증가, 기금 전출금은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억 2,615만원이 감소 하였으나, 이 중 예비비는 23억 7,14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반환이 13억 9,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1억5,9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35억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73억 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억원 증액,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11억 8,013만원 감액,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대행 사업비에 3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239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예비비 2억 8,2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1억 4,209만원 증액, 전입금 5,553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1,17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운영 6,729만원 증액, 국·도비 반환금 1억 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4,123만원이 증액,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 환경개선사업비 4억 4,416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 3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주민소득사업, 주차장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1,175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북평공단 도로침하사업비 1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민장학기금 1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해소 및 2011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계상되어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화와 건실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 예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등 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 및 불요경비의 절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1억원이상 증감내역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먼저 연초에 조기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추경을 제출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위원님께서 조금 구체적인진 모르시겠지만 좀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저희들이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대량으로 삭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지난 연초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에 대한 대량 삭감요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부적으로는 1월 중에 각 부서마다 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마다 금년도 상반기 위주로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살려두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는 이월이나 이월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금년도에는 어렵다하더라도 예산을 조정해 가면서 금년대로 운영하자 라는 차원으로 조기집행에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1회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됐고 예를 들어서 매년 보면 추경은 1년에 보통 3번하는 걸로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재정이 확충되거나 조정 변경 되는대로 추경회수를 1회 더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동해시 예산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토탈 114억 24,167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예산자체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앞으로 확보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는데 상세해 가지고 한 부분이 지방보통교부세는 143억원이 현재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드린 내용 중에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36억원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에 어떤 재정지원보전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 30억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된 재원이 충당되는 대로 이 추경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43억원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약 한40억원 정도는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고 100억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00억원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조금 전에 40억원 세이브 시키고 내년에 2013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여기에 2012년 예산에 못가지고 온 예산을 확보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향후에 어떤 시의 재정운영이라든지 일단 세부적인 민원사항이나 단위사업은 말고 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대한 재정운영 전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분석도 해 본 결과 금년도에 보다는 한 15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 상회되는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더 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감액요소도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협소하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분야 그 다음에 민간경상분야에 투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회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도 약한 150억원에서 190억원정도 상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보다는 150억원 정도가 증가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확한 산출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자료를 차후에 2013년 예산확보할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토탈 129억원 대략 130억원인데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114억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일부 도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13년에는 예산이 더 오래 삭감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국비가 사업을 할 때 50% 보통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붙는데 지금 도비 분담금 비율자체가 지금 상당히 줄어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에는 지금 국비가 50%오면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100%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매칭펀드가 지금 국비가 50%로 왔는데 도비는 5%, 3%, 2% 그렇게 예산을 갖다놓고 시비재정이 열악한 시에다가 지금 시비를 갖다 붙이니까 지금 사업을 가져와도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원에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재정에 대한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전체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어떤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좀 조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 어떤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 2년차 이상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특히 국․도비 매칭펀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래 예측이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5년차에 걸쳐서 100억원 사업을 우리가 국비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는 확정이 되는데 그 다음연도부터는 국도비가 어떻게 되면 보증수표를 받아놓지 못하는 서면상의 약속일뿐이지 공수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사업을 책정해놓고 국·도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책정해 사업은 가고 있는데 국·도비 미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부터는 국도비가 정확하게 매칭펀드가 안되고 보장이 안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장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도 재정여건이 정부로부터 돈을 얻어가지고 쓰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도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좀 더 줄 수 있고 못하면 우리한테 돈을 못주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자체가 지금 보면 걸러서 용역을 해서 올라오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거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 충분하게 걸러 주세요. 지금 보면 모든 사업자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실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해서 올리는데 과연 그 사업이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건지 정말 그 사업자체가 물먹는 하마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철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이 그렇게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문제, 예산 부분에서 그 다음에 해당실과장님의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의견개진은 됩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에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론 좀 더 철저하게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164쪽을 보면……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서 그것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307-02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동북아지중해 선도사업 발굴 심포지엄을 해서 기정액이 3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안이 7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증액이 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되어 있는 동북아의 지중해 선도사업 발굴 심포지엄개최 계획이 당초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연장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는 시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의 어떤 장래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부서가 되다보니까 이런게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만 이것을 왜 하게 됐냐 이러면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거기 4천만원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자 이러니까 우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호성이나 이런 것 보면 동북아지중해 그 다음에 동트는 동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화두에 올라서기 시작한 건 2010년도 12월에 강원도민일보 주최로 해 가지고 관동대학교에서 동북아의 지중해 심포지엄을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하는 과정에 그 하는 내용 중에서 동북아의 지중해라는 중심이 강원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주제속에 또 동해시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게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동해시가 지금 장래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방향성이 앞으로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진출에 도시로서 가야지 동해시가 어떤 시세를 확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러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9월에 강원도민일보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동북아시대의 동해경영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 우리시가 장래에 어떠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좋은 메리트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민일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 동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브랜드로 좀 해 주십사라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의 지중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길어지냐고 하면 삼척에 이사부 같은 경우에도 이사부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보면 잘되고 좋게 보이잖습니까, 이것도 하루아침에 한게 아니고 그건 뭐냐 2009년부터 해가지고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동북아의 지중해라는 브랜드를 다른 시군한테 뺏기면 우리시는 써먹을 수 없습니다. 아까 예산에 보면 앞에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이 장수군하고 홍길동이 싸웠는데 강릉이 졌어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데 동북아의 지중해라는 것은 강원도와 관동대가 먼저 심포지엄을 해서 가지만 실제 창안자는 강원도민일보 사장님이었다. 그 분으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서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하는 어떠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세부 매뉴얼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석학들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이번 계획이다. 거기 대상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심포지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 대상이 뭐냐면 최소한 기존 연설을 국토연구원장이나, 국토해양부장관 정도로 해서 정부로부터의 어떤 방향성을 갖자. 서포트 라이트를 받자.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시간상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 말씀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결론은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조금 전에 이사부 얘기하셨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홍길동 그건 옛날부터 나와 있는 홍길동도 마찬가지로 홍길동전이 있고 다 아주 옛날부터 많이 나와 있는 인물이잖습니까, 실제인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사부장군은 실제인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4천만원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올해 2012년도 업무보고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정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이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예산에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시정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지금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4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기하 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6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간 예산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주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에서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경상경비를 절감을 했고 사업비에서도 절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혹시 부실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민생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 또 서민경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또 서두가 좀 길어집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이 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당초부터 했던 부분은 가장 어떤 서민경제에 지장이 안가는 경상비 위주로 의무절감 분야를 지시를 줬습니다. 살림을 좀 짜게 살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생되는 부분도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손을 안대고 그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지역경제에 영향이 될 수 있는데는 사업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사업되는 부분만 위주로 했는데 그 때 전체예산에서 120억원 정도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업의 부실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그 사업이 완성되게 충족하지 못하게 세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님으로 해서 이 사업은 이 돈을 줘도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좀 미미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제목을 접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살림살이를 잘 그래도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166쪽에 브랜드 상표등록이 있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브랜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시지만 우리시 도시 브랜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트는 동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벌마크, 마스코트가 있잖습니까? 이게 왜냐 이러면 저희들이 동트는 동해를 가지고 상표 출현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도용을 해서 자기 특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에 검토해 봤더니 동트는 동해, 동해시 심벌마크, 그 다음에 마스코트 파도동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아의 지중해라고 하는 슬로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 한 1천만원 정도에서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1천만원이 뭐냐고 하면 상표등록원에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원권고를 했습니다. 출원권고를 하면 심의를 해서 특허청에 최종등록이 되면 등록비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바로 등록비입니다. 수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쪽에 시 관내 잡초 제거인부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서민일자리가 축소가 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 근로자 잡초제거 인부 이것 말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아마도 시 관내 잡초제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인부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삭감되는 부분만큼은 사역을 좀 덜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일자리창출이 되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약간 변동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줄어든다고 봐야죠.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없을까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필요시에 시 관내 잡초제거 해야 될 필요장소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게 민원하고는 조금 효과는 조금 반감이 됩니다만 민원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효과는 조금 줄어 들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164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181억 3,822만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보전분 5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 설명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전에 한 130여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운영계획서를 한번 보고를 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확보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회 추경 예산안을 실과를 검토해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130여억원에 대한 2013년도 확보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그게 다 거짓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 반환 체납건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전환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게 되면 동에서 당초예산 1회 추경 당초예산에 됐는데 10개동이 다 올라왔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긴축재정을 하자, 경상경비 좀 줄여라 라고 해서 아마 각 동에서 다시 1회 추경예산을 다시 받으신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데 보면 향후에 여러 가지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또 국·도비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않고 행사축제 경비 등 민간이전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과 예산서를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의지대로 또 보고했던 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워낙 많은 실·과를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여러가지를 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실과마다 할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할 거고요. 일단 먼저 181억 3,822만원에 대한 감액내역 중에 가장 큰 것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그것 빼 놓고요. 가장 큰 것이 제가 보니 민간이전경비하고 행사축제 이게 합하면 거의 한 40억원정도가 되거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어떻게 이게 실과에서 올라왔을 때 예산을 다루셨는지 본인의 의지대로 아까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보전분 50억원이 전액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하신 민간이전경비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약 한 40억원 정도 상회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들께 보고 드릴 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거기에 맞추어갈 계획이다 라는 부분 전제를 두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번에 패널티를 받게 된 그 당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가 특수수요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요가 뭐냐면 평상시에도 우리시는 행사경비하고 민간경상경비가 정부로부터 권장하는 %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90% 내지 100%가 되었는데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행사경비가 왕창 한 4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로부터 권장하는 패널티 부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행사경비에서 패널티이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하면서 체육회에다 넘겨준 10억원 이게 민간이전경비로 넘어 갔어요. 경비로 되다 보니까 똑같은 도민체전 행사경비에서 맞은 것이 그런 데미지가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은 특수수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도민체전 이걸 할 때는 이러한 재정분석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이전금 행사경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 라는 개념은 어떠한 공식보다도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은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총 예산 중에서 일반 행정이나, 문화경비, 사회복지, 경제개발 등에 분포되어 있는 율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러면 우리시가 당해연도에 민간경비나 행사경비를 전체예산에 몇%를 가지고 있으면 패널티를 안 받는다는 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서 맞춰가겠다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 때에 올라온 행사경비가 약 한 10억원 정도 내외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냐 이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무릉제라든가, 오징어축제 한 7억원에 대한 예산은 아예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세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초예산보다도 민간행사경비라든가, 축제성경비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 전까지는 도로보전분에서 보통교부세 별도로 도로보전분에서는 어떤 일정한 금액이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라고 하는건 산술식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5～7%증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보전분도 저희들이 잡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번에 금년도에 오는 도로보전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빠져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보부재에 의한 눈탱이 맞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눈탱이 맞은게 아니라 그러면 행정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오류 라기 보다도 이건 아마 저희들이 계상할 때 너무 과하게……
상화
심상화위원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왔던 우리 당초예산안에 우리가 수평선축제라든가, 오징어 여러축제 예산이 여기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0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패널티를 맞았는데 그걸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하겠다 라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동에서 예산사업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동, 동 이렇게 나누지 않게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또 동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200만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원 정도 최소한 절감하려고 노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데도 있어요. 않은 동도, 그렇지 않은 동은 어떻게 나와 있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겠다 라는 의지를 보였던 그런 축제에 대한 경비 그런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절감하자는 다른 동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지 못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뭡니까? 어느 동인지 그것 한번 봐 보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할 때 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그걸 적용했습니다. 어느 동은 쉽게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어느 동은 봐주고, 어느 동은 안 봐 줬다는 개념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그 분명히 그건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유가 없는게 어디 있습니까? 사유가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사유를 예를 들어서 한 사업, 한 동 이런 사유를 따진다면 그렇게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동해시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가겠다 라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를 위해서 소가 조금 희생이 돼야지요. 대중적인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패널티를 맞았다고 하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반환하고 체납액이 지방세로 누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총 105억원이잖습니까? 지방세 징수율하고 순수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패널티를 맞은게 15억원이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분이 내년도에는 채권으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지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패널티를 맞기 전까지는 행정의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적인 교부금 지급액 시스템이 잘 못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정부에서는 그런 항목을 적용할 때에 일부 자치단체를 보고 그 자치단체에 어떤 사정을 봐주고 하진 않는다. 저희들이 봐서는 포괄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세입세출채권으로 관리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미수금으로 반환금으로 해도 무방하다. 거기에 대한 것은 회계상의 그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그것이 채권으로 관리해야 될 것을 반환금으로 관리했다 라는 부분도 사실 그건 잘잘못을 따질 수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패널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일반 반환금을 했을 때는 먹는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모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채권을 관리하고 반환금을 관리한 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라고는 그건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면 채권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채권으로 보고를 해 봐라 라고 하는 부분도 중앙부서에도 채권 관리하는 부서하고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부서도 부서가 틀립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서간의 의견도 조율이 안 되더라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지금 채권을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우리 패널티 맞은 것, 패널티 감액된 금액을 다시 확보한다는 확실한 그게 사실 없어요, 확실하지는 않잖습니까, 어느 정도 도비 아까 보니까 30억원 정도 확보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이외에 큰 금액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한번 해 보겠다, 검토 하겠다 라는 거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막연하게 저희들이 위에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분석결과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분석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신 것 가지고 있는데 이 분석결과만 가지고 하겠다 라는게 아니라, 저는 이 전반적인 우리 동해시가 2,900억여원의 금액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1회 추경이 딱 올라 왔는데 여러 모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다른 실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틀린게 많아서 도대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의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지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 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염려와 긴축재정에 대한 그런 아쉬움의 토로도 잘 들었습니다.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관님도 이렇게 각 실과의 부서담당과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집행과정에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목적 외에 했을 때는 보조금 잔액은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이월금으로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월금이 17억 4,387만원에 이월금으로 집어넣은 그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수입을 잡았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계속사업에 아마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계속사업에 국고보조금 이월금을 잡았다. 그래서 이 계속사업에 이월금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나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어느 쪽에 있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검토 보고서 2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17억 4,387만원이 이월금이 됐는데 이월금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에서는 이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목적외 국고보조금이 사용잔액은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건 계속사업에서 이월금이 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봉자
홍봉자위원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철동
박철동전문위원
페이지 68쪽에 보면 성질별 반환금에 거기에 해당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그게 지금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서 금년도에는 2월 29일 하면서 세입세출 총결산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세입 때 세출 결산한 결과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남겠지요. 남은 금액이 뭐냐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남은 금액이 총 이월되겠는데 거기에는 명시이월, 세입,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결과 이게 각 부서별로 도를 통해가지고 각 부처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된 금액의 잔액이 되겠지요. 그 잔액이 전부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금으로 목이 편성되었고 그 금액이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긴축재정에서 담당자로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형평성에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만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또 예산편성도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금년에는 이러한 긴축재정이 되다보니까 추경이 아마 1회 정도 더 예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 설명을 들었을 때 또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긴축재정에서 조기집행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성의 애로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을 어렵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려운 살림에 100원을 가지고 200원의 가치의 살림을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효율적인 예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또 각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이외에 질의할 게 있으면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하고요, 하늘정원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한군데는 위탁동의안이 동의되어서 하고 있고, 하늘정원은 위탁동의안이 계류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번에 문제가 뭐냐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게 맞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보통교부세 인건비 절감을 못해 가지고 2억원 정도를 패널티가 한 2억원 정도 됐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인력 감축한 것도 있어요, 그래 갖고 인센티브로 한 6억원 정도를 또 확보를 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지금 특별히 여러개는 없지만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 기준해 가지고 공단으로 아니면 민간으로 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의 면 말고 예산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의 효율보다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도 접목이 될 부분입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넘긴 부분중에 주 핵심요인이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보자 라는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하고 인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시가 인건비가 상향이 됐냐하면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인건비 기준보다도 좀 많은 부분은 우리시 직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력이 많고 호봉이 높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총액인건비 줄인 것은 인원수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인력감축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인건비를 접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 향후에 이것도 시대의 변화라든가 흐름이 약간 변화가 오는 부분이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떠한 일용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강화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력관리계획하고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점검을 해가지고 가야될 사항으로 여기서는 정답은 아직까지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세원확보 시의 재정운영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아마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하늘정원을 계류 이렇게 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이 좀 부당하다, 아니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 이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의견이 되는데 그건 아마도 차차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가면서, 진단해 가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패널티를 2012년도 2억원을 패널티로 해 갖고 감액이 됐다 이러면 이게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수평 이동하는 분도 계실거고 아니면 한 직급 높여서 가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금액은 더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가 패널티를 좀 당하더라도 제가 금액을 자꾸 2억원이라는 것은 이 정도 했을때 2억원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2억원이상 급여가 더 인상이 되어 가지고 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 가려고 경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경영의 효율 이것보다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자꾸 패널티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느 것이 맞는가 생각하면 패널티를 좀 맞더라도 우리가 직급 급수가 높아서 인력이 많아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습니까, 우리가 평균 급수가 높아서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준이상이 된다 그런데 그럼 패널티를 좀 당하더라도 기존대로 운영되면 더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위원님 보시는 시각도 어차피 시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어떻게 보면 어떤 총액인건비 과다에 대한 패널티 부분의 금액하고, 그 넘어가면서 직급상향이라든가 보조금이 넘어가는 그 금액하고 대동소이한데……
상화
심상화위원
훨씬 더 많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벌칙으로 받은 금액하고 상받은 금액하고 똑같다 라고 해서 그러면 상을 안 받아야 돼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김기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2013년 예산 분석자료에 대한 그것 언제쯤 좀 빨리 해 주시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그렇고요. 우리 한반도 하는데 제작지원비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홍보비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한반도 TV조선 종편에 제작하는 한반도 드라마에 작년도에 시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5회 내지 6회 정도 동해시 관광지와 항만 이런 부분들이 각 회당 10분정도 노출을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작년에 협약금액이 1억 5,000만원중에 그래서 7,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 부분이 촬영이 됨과 동시에 제가 와서 30% 지원이 되고, 그래서 1억 600만원이 지금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용상 남북한 통합대통령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총선하고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판단 때문에 조기 종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종영에 따른 우리가 당초에 계약한 금액의 상이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협약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방송사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종편을 했을 경우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1억 600만원이 지출됐다는 거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몰라요, 7,500만원도 그렇고 또 예전에 올라왔을 때 아마 이게 3회 추경에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 동의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지출이 됐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상 특별한 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할 수 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반도 제작지원 및 광고비용으로 광고비용이 아니고 제작지원이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제작지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작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시의회에서는 동의해 주진 않았어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맞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하여튼 1억 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총 이게 몇 회로 나가는지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우리시 노출이 6회 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시가 6회인데요.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한반도가 총 몇회짜리 입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24회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조기 종영된다고 그러잖아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한 6회분정도, 한 18회로 종료되는 걸로……
상화
심상화위원
18회로 종료 되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18회로 종료되는데 조금 전에 이런 남북한 통합대통령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종영된다, 정치적인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청률이 몇 %정도 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1.24%, 1을 겨우 넘어요, 이게 통합대통령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조기 종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청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종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지원비를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예요. 여기서도 아마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한반도 제작지원 협약할 당시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고 그때 이렇게 시청률이 저조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최소한 아이리스 같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근접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때 당시에 협약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어떻든 우리시의 노출되는 부분들은 당초 협약대로 모두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이 안봤다고 하더라도 다만 1% 조금 상회하더라도 봤다는 데에 대해서 의의를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산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문제에요. 100%나, 90%해가지고 대박을 터트려도 그러면 저희가 죄송스럽지요, 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희들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리스하고는 관계가 안 되지요? 지상파 방송하면 1억 5,000만원에 6회를 왜 내줍니까, 10억원을 줘도 해줄까 말까하는데 여러 가지 해보고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지인들도 통해보고 또 여러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런 결과, 아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제작 지원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예산안 심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따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번 1회 추경예산 증액 중에서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억 7백만원이 추경에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서는 첫 번째 국가필수예방접종행위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동해시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이 처음으로 모범보건소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2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서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쪽 401-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발한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에서 상수도 설치비하고 입간판 설치비하고 1,00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제쯤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인력확보계획은 정규직 3명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7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과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재활보건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율이 한 95%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월말쯤 개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월말쯤에 하셨는데 한달 정도 남았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더 예산을 추가확보 안하고 지금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마무리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장님은 처음부터 발한 건강센터를 착공해서부터 하진 않았지만 거기 실무적인 담당을 하셨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당초에 보면 직원이 정부에서 직원을 확보한 인원보다는 지금 축소가 되었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총액인건비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직원이 3명이고 기간제 직원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예산이 얼마에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국비확보가 정규직 1명 확보가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규직 1명입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나머지 기간제 7명하고 2명은 지금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당초에 한 부분하고 상당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앞으로 직원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안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앞으로는 계속적으로다가 도를 비롯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앞으로 확보할 인원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인력관계 되는 것은 보건소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도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시청에 인력부서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하여튼 힘이 닿는데 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당초에 직원이 상주인원이 처음에 몇 명 정도 되어 있었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처음에는 1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7명요……
기하
김기하위원
17명 그렇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보면 애당초에 계획한 것하고 상당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하여튼 인원부분에서는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시설면에서는 당초에 17명을 근무하는 걸로 해서 모든 플러스나 마이너스 해야 몇 명이지만 지금 보면 당초에 17명에서 10명이라면 상당하게 건물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관리부분에서도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확보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있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묵호, 발한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합니다.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환자가 우선 동네의원에 방문을 하면 환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그 담당의사는 전산시스템에 고혈압, 당뇨 등록정보를 입력을 시킵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은 등록비 1,000원을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병원에다 지출을 하고 65세미만은 등록비 5,000원을 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환자의 진료비 감면을 해 주는데 65세이상 진료비는 월 1,500원을 감면을 해주고, 65세이상은 합병증 검사를 할 경우에는 9,500원을 매월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65세이상 약제비 감면을 3,000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고혈압, 당뇨 등록을 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텐데 또한 홍보도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병원이나, 약국하고 좀 이렇게 서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지난주에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2차례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약사님들하고 다시 한번 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발한동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쪽 건강증진센터에서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천곡이하 남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거기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정보등록이 되면 이전이 되나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웹상으로 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건 본청에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 같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현대병들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우리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462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주 목적이 중풍하고 고혈압, 만성병 퇴행성질환을 계속되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방기체조교실 운영 또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그 다음에 한방금연교육, 거동 불능자 한방 방문진료 뿐만 아니라 한방비만클리닉 운영 그 다음에 한방사상체질 검사 이렇게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아주 허브적인 그런 보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동해시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또 보건소가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전에 462쪽에 민간이전사업과 여기에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은 어디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 사업은 전부 대상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이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목이?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소장님 삼화보건지소라든가, 망상보건지소 운영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삼화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착이 됐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 다음에 좀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망상보건지소인데요. 묵호건강증진센터가 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 있던 분을 이쪽으로 묵호건강증진센터로 모셔와 가지고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지금 망상보건지소에 하루 내방하시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되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지금 내방객은 평균 5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노인네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 되어야지만 이 보건지소의 어떤 목적에 의도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이번에 교육받고 처음 이렇게 오셔서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에요, 노인의치보철 재수술지원 2명 이렇게 해서 44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0명 중에서 틀니가 완전히 파손된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5년 이내에 파손되는게 있는데 그런 분을 해가지고 2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게 예상입니까, 아니면……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예상입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예상, 앞으로 그럴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상으로 잡아놓은?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쓸 경우에는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59쪽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좀 말씀 해 주십시오. 459쪽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의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그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금연사업이 차질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금연이 많이 성과가 좋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지금 6개월 성공률이 46%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정도로 추진한다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연이 필요한 것이 물론 성인들도 문제지만 지금 아마 초등학교까지 흡연율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었는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초등학교는 아직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지금 학생들 청소년층이 금연 성공률이 어떤지 아니면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성인 흡연율 15세이상 흡연율만 나와 있는데요. 동해시가 26.7%고 전국이 27.9%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국보다는 낮네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전국보다는 조금 낮고 이게 아마 저희시는 작은 도시이면서 저희 보건소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흡연율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된다 그러면 교육을 조금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458쪽입니다. 307-01에 보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확인하셨지요. 여기 보게 되면 도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금 35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458쪽요, 350만원에 대한 감액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료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의료비 지원이 진료비하고 약제비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진료비는 연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 다음에 약제비는 약품비 약국가서 약품구입 하는 거 있잖아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천원, 2천원.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전액지원하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일단은 최고 한도가 30만원인데 일단은 포함되어 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본인이 입원할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재가진폐환자 분들이 상당히 동해가 주거환경이 좋다보니까 많이 와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의료진료 받는 의료기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10개동이 있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정해졌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요, 4군데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타 시도에 가면……
상화
심상화위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이 분들이 가게 되면 소장님께서 가게 되면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타실때 가면 영수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걸 또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픈 몸이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약국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보건소로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가서 제출해야지만 2천원 뭐 더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몇 만원 되지도 않은 것 하는데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하고 계신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안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불편한 것을 개선할 건지, 두 번째 350만원에 감액이 된 데에 대해서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 답변은 우리가 도비가 이제 매칭펀드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도비가 적잖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도비가 이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건지 확보를 하려고 한번 해 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세 가지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우선 지정 의료기관은 11군데이고요. 그리고 지불하는 시스템은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건소장 온지 며칠 안 되는 상태이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주로 이 쪽에 이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담당직원들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비사업이니까 도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 제가 두 번째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해, 삼척, 정선, 태백 여기에 많이 계시지만 강릉이나 다른데도 많이 와서 계시고, 이 사업이 도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다른 데는 카드로도 하고 그 분들이 절대 1천원, 2천원짜리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우리 보건소까지 온다 그러면 그것은 이 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번 갔을 때 몇십만원도 아니고 몇천원짜리를 몇 번씩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은 다른데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다른 데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그 삭감요인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예산이 4,900만원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비가 보통 저희들이 평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재가진폐환자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도적이라든가, 법률개선을 지금하고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도비는 증액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조금 더 최소한 감액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도비가 왔으니 시비가 감액이 된다 여기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하여튼 4,900만원 이상 전년도 그러면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요, 전년도 2010년, 2011년도 한 예산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2011년도에 4,790만원 지출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번에 조금 증액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확보까지의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350만원이 더 그러면 증액이 된 겁니까?
네.
네, 하여튼 도비 비율에 시비를 많이 우리가 하라는 그런 주문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도비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시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율이, 그리고 우리가 뭐 재가진폐 의료비를 지원 받으시는 분들의 예산이 우리가 전년도에 4,700만원이고 올해 4,9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6,000만원, 7,000만원 막 그렇게 나갈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도에다 한 번 담당계장님이나 아마 소장님께서 재가진폐환자 우리 동해시에 계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비, 의료기관 진료비나, 약제비가 우리가 청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만 설명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저희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그 비율대로……
성모
정성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증액을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할 같은데 계속 설명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471쪽에 우선 세입부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저희들이 체험마을 4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명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명 분을 감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2개 마을에 사무장 지원비를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개 마을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마을은 국비가 확보 안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개 마을은 국비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됐고, 1개 마을은 됐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나머지 1개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기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당초에는 이제 4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개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을 했는데 1개 마을만 되고 1개 마을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쪽에 정월대보름 재경시민의 날 행사가 해마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7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매년마다 농협하고 도가 주관이 되어 한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안 하고 주요농산물 판매시기에 5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 정원대보름맞이 행사는 없어지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어지고 방법도 그전처럼 재경시민을 불러서 하는 이런게 아니고 주로 농산물 판매행사 위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그럼 정원대보름맞이 행사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선도농가모델화 시범사업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4,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그래서 이 뜻은 규모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신청농가가 한 70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분들의 핵심사업은 기존에 이 사람들이 하는 영농형태를 컨설팅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서 개선하는게 주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농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농가당 2천만원 정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개 농가는 어디, 어디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양봉하는 농가가 봉정마을에 1개 마을이 있고요, 또 과수하는 농가가 만우마을에 1개 마을이 있고, 일반시설 채소는 북평동 내동에 1개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삼화동 이로마을에 친환경쌀 하는 데 1개 마을이 있고 4개 마을 농가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농가 선정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뭐 별다른 민원은 없으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런 민원은 없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이 농업쪽이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서 지금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워질텐데 특히 축산업 같은 것들이 어려울텐데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앞으로의 시책방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요, 다른 분야보다 축산농가가 제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우농가가 한150농가가 되고 또 두수는 1,500두가 됩니다. 그래서 한10농가 정도가 우리시 전체 사육규모에 한50%이상을 사육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5두에서 10두 이렇게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배합사료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휴경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조사료 우리가 옛날처럼 풀을 길러서 먹일 수 있는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단은 한우의 고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 또 특화시설들도 손이 많이 안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축산업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어떤 긴밀한 그런 협조 아래 이겨나가야 될 텐데 삼척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식당을 경영한다 그러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삼척이 원래 동해, 삼척, 태백축협입니다. 3개 시군을 관할하는 축협인데 지금 삼척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육식당은 한우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우리 관내의 소도 그쪽으로 납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 관내에서는 사육규모가 작다 보니까 연간 도축할 수 있는 양 물량이 500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도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여건이 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축산농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슬기롭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혜를 좀 모아 주시고요. 그 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미 FTA가 발효가 되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 및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상당한 예산을 농어촌에다 투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1억 33,978천원이 세출예산이 편성이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1차 추경도 있고 도에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할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농어촌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좀 살아가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주는데 신규로 우리 동해시에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올해 할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할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거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부에서 FTA 관련 예산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전체 22조원을 투입한다 이랬는데 아직 부처별로 세부적인 사업이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군까지는 그 사항이 안 내려왔습니다. FTA가 발효는 3월 15일 됐지만 2007년도에 초안은 전부 작성되어 가지고 예상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포도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국비를 따서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시설현대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영농규모가 작다보니까 이 품목들이 많은 생산량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을 조금씩 생산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특수한 작목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민들이 FTA가 되더라도 우리시의 농산물을 믿고 우수한 농산물을 믿고 판매해 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은 더불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알 수 있도록 농산물 가구표기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연계를 시키도록 하고 말입니다. 그 외 특수한 작물들은 이제 FTA 연관받는 작목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해 가지고 산채류 같은 불루오션 작목들을 하려고 지금 입안단계에 있고 올해도 눈개승마라는 것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취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관내에서 가능한 품목들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차별화 되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겨울에 온난화하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규 작목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에 하여튼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이후에 농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485쪽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1,700여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그건 왜서 이렇게 사업비가 남는 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10명 예산이 서 있다가 5명이 지원되고 나머지 5명분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들이나 제한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업들을 보면 충분히 국비를 활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반납을 할 경우에 차기연도에 혹시 패널티를 받아서 지원이 적게 되거나 이러한 어떤 내용은 안되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포도지역 명품화사업 이러면 이러한 것들은 국비가 가장 많이 남았는데 반납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은 아마 농가에다가 아니면 연구를 더 해서 명품화 만드는 사업에 더 치중을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남은 거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포도 명품화 사업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전년도에 농가들한테 수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이 남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반납 안하려고 포도하시는 분들한테 11월까지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만 신청하신 희망농가가 없어 가지고 작년 당년사업이 아니었었고 3년간 연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분은 다하고 그래서 남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다년간 이게 해 온 사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러한 사업비들이 남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알뜰하게 우리 동해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농촌 인력이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농작물의 농장은 농가소득에 애쓰시는 그 부분을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484쪽에 그 화이트견운모 이용 친환경축산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일반작물에는 해봤는데요. 축산부분은 올해 처음 활용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축산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이트견운모 제품들이 일반농작물 생육에도 관계를 하고 또 이 부분들이 사료 한우의 사료에다 첨가를 해서 개발하게 되면 육질도 좋아진다는 이런 사건이 있고 또 분뇨에 처리하게 되면 악취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처음 시범적인 사업인만큼 예산이야 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8억원이라는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삭감되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첫 예산이 증가된 상태잖아요?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뭔가를 시작인만큼 효과성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실과는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들 이번에 9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축제성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고 그 외에 이게 도비 부담분이 있는 사업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서 밑에 보면 10 행사실비보상금에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7쪽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금 01에 삼화사 탬플스테이 체험관 신설해서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3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에서 2018올림픽사업 일환으로 명소관광문화 명소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MBC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저희들 등대일원에 거기에 담장벽화를 소녀시대라든가, 카라 등 유명가수, 배우들이 내려와서 직접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일부 지원을 하고 그것을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하는데 약 70분 정도 방영이 됩니다. 아마 이게 되면 상당히 저희 등대일원이 묵호항 일대를 해서 상당히 뜰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분하고 저희 시비부담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리고 삼화사 탬플스테이 체험관 신축은 이것은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삼화사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간 한 2천명 정도 외국인 200명 이래서 작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둬서 문화재청에서 시범으로 해서 3억 5천만원 국비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착공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삼화사 위편에 무릉계곡 계단 그 아래쪽에 무문전이라고 있습니다. 무문전 앞에 돌계단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앞에 삼화 부지 안에 거기에 옛날에 구 화장실이 있다가 철거된 그 앞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건 부지는 삼화사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경내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경내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우리 동해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92쪽에 야외공연장에 금요일, 토요일 상설공연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야외공연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연장에 좀 무게있는 공연을 좀 유치를 해서 이 쪽에 예를 들어서 서커스라든가, 평양예술단,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려고 유치한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들 실행예산편성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계획이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공연 횟수를 줄이는 것 밖에 없겠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문광부에 지정된 그런 행사를 좀 따서 절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학교가 토요일 애들이 학교 안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등대와 관련 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등대 앞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많이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쪽이 지금 개방시간이 얼마 전에 강원일보 기사에 났듯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밑에 등대에 펜션인가 그 밑에 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빨리 그 등대 쪽에 문을 닫다 보니까 차를 그쪽에다 주차를 해 놨는데 이용을 못해서 담장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과 어떤 협의를 좀 해 보셨는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저희가 항만청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3월까지 이제 저녁 8시까지 하고 문을 닫는 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10시까지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그 쪽에서 복안을 얘기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10시까지도 요즘에 등대는 밤 문화가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낮에 보다도 밤에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할텐데 10시면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하실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총 산하에 연극협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걸 맡아 합니다. 이게 우리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강원도 선발……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그럼 1회가 됩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이게 16회째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에서 했던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문진기금을 따라 받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청소년 연극동아리가 좀 많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극협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연극동아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7쪽에 문화원 신축건립과 관련해서 시비가 2억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저희들이 되고 올 해 작년에 국비 5원억원이 내려와서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기본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설계비는 제가 볼때 한 5억원 미만으로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014년에 그럼 준공이?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준공될 예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2014년 준공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또 의회 계시다가 동에 가셨다가 다시 또 문화예술담당소장으로 오셔서 감회가 새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493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문화예술 기반시설운영에 대해서 예술인 창작 제일 밑쪽입니다. 예술인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5백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예술인창작스튜디오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수원지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지금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사무실 입찰을 봐서 들어갔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게 저희들 작년에 우리 예술인촌 작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두 분이 들어가서 입촌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떤 분야에서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거기에 기존 있던 이정자 설매선생님하고 이하늘 관장 하늘박물관 그분 그 내외분 작가님하고 그 다음에 김영민 작가님이라고 부곡에 계시는 서양화하고 심리사치료까지 담당하는 그 작가님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지금 입촌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전에 한번 설매라는 저쪽 횡성인가, 홍천인가 그 쪽에서 오셨던 그 부부 말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그림 동양화인가 그거였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수묵화하고 동양화하고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 김영민 작가라는 분도 서양화 두 분의 화가만 들어가 계시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민 작가는 서양화고요, 이 두 분은 동양화하고 수묵화……
봉자
홍봉자위원
수묵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계획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스튜디오창작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금년에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거기에 교사 그 다음에 학생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지금 41명이 우리 동해시민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간타임을 3일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41명이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작가들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의 작가 계획서를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라서 평생교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우리 위원님들 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 이게 적절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단 한중대학교에 대한 증액부분은 우리가 금년 10억원이 되어 있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3억원이 세워졌다가 또 육성차원에서 2억원이 더 된 거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잘 편성되어서 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요새 동해시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약 94천명, 95천명이 조금 빠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5천명을 사수해야 되는데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95천명 사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91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가 있는데 여기 2천만원인데 2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 2백만원은 이번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어디,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주가 평통하고 새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두 군데 나누어 주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사업이 있을 때……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있을 때만 집행이 됩니다. 임의 집행은 안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저희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포상금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년도보다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액을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경비가 신규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건 체납세 징수용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전환 됨으로서 관용차량 운영경비로 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관련업체와 견적 상담시에 해 보니까 10%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쪽에, 묵호 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로 시비가 2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가 이번에 미 부담된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미 부담분, 추가 부담이고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9일 착공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 부분에 조금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없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사실 현장을 가 보면 상당히 여건이 현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비 50%, 시비50% 부담을 하다보니까 재원만 넉넉하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럴 일이 그럼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서측에서는 욕심이겠지요, 건물 좀 더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저희는 예산에 맞춰지어야 된다 그러고 사실 현재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가상승은 좀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금 어려운 난공사인데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좀 활용성이 좀 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4월말까지 개략 설계가 나와서 5월 의회에 보고를 하고나 후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설계 완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세부계획은 이제 그 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4분기 지역고용조사표에 보면요, 우리 동해시 실업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6%로 전국 156개 시·군 중에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계약부서에서 제가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여러 관급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전자입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실업율을 좀 낮추려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1억원이상 관급공사를 지역민을 우선 채용한다 라는 이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아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글쎄요, 그건 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검토를 안 하고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왜서 그러냐면요, 이게 1억원이상 관급공사를 지역민을 우선 채용한다 라는 건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1억원이상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제가 어느 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관급공사의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중 단순 일용근로자의 50%이상을 예를 들어 동해시민으로 우선 의무고용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건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어떤 강제조항이 될 수가 없고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공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잡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은 우리하고 해당 관련되는 부서, 시행하는 부서가 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사례로 보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소요되니까 남양주시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남양주시에서 이걸 해 가지고 지금 가장 우리 일자리 마련하는 것 있잖습니까, 시장님 일자리를 몇 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건데 이렇게 몰라 이게 법에 관한 것인지 몰라도 이런 조건 이런 게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면 일자리도 마련되고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일자리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1회 추경예산은 249억 95,56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1억 91,869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7억 53,69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은 5.4%인 13억 54,2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8,700만원, 빈곤층 자립지원 및 자활보호센터 혼합직영운영이 2억 2,4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5억 6,800만원, 기타 소규모 복지사업기반확충사업에 2억 6,600만원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복지시책추진의 불요불급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268쪽입니다. 저희가 301-01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 중에 셋째 이상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쌍둥이 있잖아요? 세쌍둥이도 있고 그런 동해시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파악된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쌍둥이는 아마 여러 가족이 있는데, 세대가 있는데 세쌍둥이도 있어요. 그런데 다 고등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 기준은 거기에 세쌍둥이가 있고 쌍둥이 바로 위로 누나가 한 분 계시니까 그런 세 자녀부터 지원이 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한 명은 안되고 쌍둥이 두 명은 되는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쌍둥이를 꼭 지원하자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혹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지원을 다 받지 못해서 쌍둥이는 낳고 싶어서 낳지는 안잖아요, 지원해 줄 때는 같이 조금 적용이 법적 테두리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두 명만 여러 가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에 처해있는 세대가 있는 것을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272쪽입니다. 271쪽하고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저희들이 13군데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13군데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중에 마중물지역아동센터만 지원받지 않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마중물도 올해부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3군데 다 지원을 받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원받는 금액은 다 틀리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마중물이 조금 작게 되어있고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30명하고 거의 30명 수준인데 북평 해오름이 조금 아이들이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많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거기에 조금 지원이 더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혜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스템은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좀 지금 분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지역아동센터 13군데가 있는데 거리상 가까운데도 있고 이게 아마 허가하는데 지역거리 제한도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서로 또 의논을 해서 너무 가까운 데는 설치를 안 하려고……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누구랑 의논하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로 지역센터장님들이랑, 저희들이랑 지난번에 조금 가까운 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조금 의논을 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분도 계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삼화 이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없는데는 거기서 아마 거기 있는 수혜 받아야 될 어린이들,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거기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삼흥지역에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안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그걸 못 받는 아이들은 드림스타트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압니다. 그런데 지역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또 사업은 사업대로가 있고 또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또 틀리다는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꼭 삼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삼화동이 없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아마 10개동마다 있을 수는 없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큰 동 같은데는 여러 군데 더 접근성을 이런 것을 따져서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거리가 먼데는 한번 더 발굴하셔 가지고 하실 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사업부서에서 찾아가서 한번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실 분이 없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싶은데요, 그래야지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이런 국가나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볼 것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멀다고 하는 사람을 나온다고 기다리면 언제 나오겠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하시고 제가 13군데 위치, 위치까지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크게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없는 데는 우리시에서 먼저 찾아가 보자. 이게 10개 있어도 되고 아니면 많으면 줄여도 되는 거고 더 늘려도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는 있잖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산업과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사업이 지금 뭡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웰빙레포츠타운에 전용축구장을 조성하고 사격장 건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격장 건립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격장 건립은 지금 도시경관과에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변경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지정되면 바로 보상해 가지고 사격장을 건립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동해종합사격장 건립 문제 때문에 아마 의견이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 건립의 반대의견이 많다 이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 작년 2011년도에 강원도에서 하는 1시군 1특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광특회계에서 예산을 일부 배정을 받았고 도하고도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여튼 간담회를 통하던지 그래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총 동해종합사격장 건립에 드는 비용이 총비용이 200억원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18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80억원 중에 국·도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율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광특회계 해 가지고 국·도비가 80억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51% 부담되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80억원 중에 광특회계가 80억원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80억원 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100억원 중에 도비가 50억원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광특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80억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100억원 정도는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180억원 정도면 지금 과장님이 여러 군데 사격장 시설을 견학하셨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시스템도 다 틀리니까 잘 보셨을 거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격장을 우리 엘리트 사격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저쪽 부산이라든가 다른 쪽처럼 그냥 생활스포츠 아니면 관광스포츠 있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경영 수익면으로 해야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 엘리트는 10m, 25m, 50m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클레이사격 쪽으로 해 가지고 관광 쪽이나 엘리트사격 쪽에 10m, 20m, 25m, 50m쪽은 전지훈련을 통해서 유치해 가지고, 일정 부분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 타켓을 해 가지고 클레이 사격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클레이사격으로 관광수익을 하면 우리 수익면에서는 클레이사격은 그럼 저희들이 동해사격장에 몇 면을?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4면을 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4면 정도를 벌써 계획을 세우셨다면 여기에 수익면, 클레이사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난다고 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4개면을 클레이사격장을 하는데 3개는 클레이로 가고 하나는 관광사제쪽으로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도 의원님들 모시고 출장을 갔다 오셨지만 문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더 보고 관광시대를 병행하는 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관광쪽으로 접목을 좀 한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사격종목이 클레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클레이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면 중에 3면은 아니고 한 면만 관광사대로 한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용 관광사대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회할 때는 변형을 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3면은 클레이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결국 저희는 엘리트 스포츠쪽 사격장이잖아요, 그지요, 관광사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m, 25m, 50m 쪽에는 전지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입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격장은 수익창출을 하자 그러면 지역경제효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분석을 해 가지고 동해시민들한테 많은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사격장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그래도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도에서도 하고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서도 우리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금하고 있고, 우리 보다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는 문경이라고 할까요, 어디 관광쪽으로 즐기는 사격 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관광보다는 우리 엘리트 사격쪽 그리고 또 전지훈련 그리고 대회유치 이런 쪽으로 저희는 나가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딱 간다고 방향 설정을 하셔야지만 이제 우리가 거의 시스템이라든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가는 동선이라든가 그런 대회를 치르기 위한 그런 동선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개설비도 그래서 또 오늘 말씀하신데 관광쪽으로 같이 접목할 그러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두 가지 측면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엘리트선수를 위해 가지고 최소한에 면적에다가 최적의 동선을 가지고 사격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 부분을 위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는 클레이사격장 한 면에다 관광클레이를 접목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자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계획하신대로 잘 되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180억원이라는 동해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 해 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날수록 건축비용이라든가, 우리 사격에 대한 시스템이 다 우리 국내에만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수입해 오는 기계들도 많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다보면 달러 환율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금액이 인상될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기계장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3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최대한 멕시멈 잡아서 한 35억원 정도로 보고요, 토공하고 건축비를 한 100억원 정도로 보고 현재 사격장을 건립하려는 부지가 설운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거기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가 보면 전부 방공호 식으로 파가지고 차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고, 진천사격장에서 하는 모델을 따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쪽은 개거식으로 해 가지고 박스를 설치를 안 합니다. 그냥 자동차가 들어갔다가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일정부분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때 하여튼 최적의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사격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이외에 증액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인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증액은 안 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석산 암 파쇄했을때 그 부분을 어떤식으로든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도 강원대학교 지질학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분석을 받아 자료를 받아 놓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격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격장을 저희 말고 다른 시군구에서 도도 할 수 있고요, 그 계획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가 마지막 현재는 마지막?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는 마지막으로 사격장을 나주가 가지고 있고 대구, 창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가 창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8년도 3개의 사격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서 유치가 안 됐을 경우는 현재에도 창원은 그 상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도 했기 때문에 청원 같은 경우는 사격장을 사용하기가 앞으로는 향후 2～3년 후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지금 창원도 그 시설을 이제 더 보완을 한다 그러고요, 35억원 부산시로 부터 지원 받아서 한다고 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나주시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시설을 좀 보완을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경 이런데는 관광 사격장이니까 나름대로 수교를 할 거고 그러면 이런데가 점점 더 그럼 지금까지 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시설을 더 보완을 하면 우리가 사격연맹에서 주최하는 사격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안잖습니까, 전국체전이라든가, 세계대회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유치를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 사격장을 운영해야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지금 나주에 보니까 계시는 관리하시는 사격단장인지, 최고관리책임자께서는 사격에 아주 관심도 많고 사격연맹 부회장님으로 지금 현직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큼 일정부분에 사격연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또 그런 사격장을 운영했던 분들도 우리가 좀 사업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드려서라도 모시고 와 가지고 충분한 검토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사격장의 뭐라 그럴까요, 토목공사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건축공사까지 또 사격하면 10m, 20m, 50m 이제 다니는 동선까지 충분히 그런 검토가 많이 좀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확정이 되면 대한사격연맹에 기술자문위원이라든가 부회장님하고 한 5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기계장비설치부터 그 분들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래서 그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설계할 단계부터 참여를 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 사격장 건립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삭감될 경우는 사격장을 짓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동해같은 사격장을 지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401 시설비에 보면 전용축구장 조성 미부담금 2011년도 미부담금이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에서 5억원을 세워주면 13억 3,200만원이 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게 이제 전액 금년도 예산은 다 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전액 확보가 돼 가지고 준공이 6월말에 가능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전액 확보가 이제 13억원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준공 확보가 1회 추경에서 전액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전용축구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색없이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287쪽에 201-01사무관리비에 보면 강원FC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200만원이라는 게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2,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지금 강원FC가 연고지를 강원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FC 경기하는 주경기장이 강릉종합경기장입니다. 강릉종합경기장이 시군 네임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하는 광고비가 2,200만원이고 그 광고문안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으로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00만원짜리 광고가 있고 3,300만원짜리인데 저희들은 최소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그 운동장, 시·군별로 홍보게시물 그거라는 거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좀 특색있는 홍보를 해서 동해시에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권영성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296쪽입니다. 거기선 사업부서는 아닌데요. 요즘 이렇게 보면, 시내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금 새로 설치 하잖습니까, 아세요, 그것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7-02에 보면 공간정보안내시스템 구축해 갖고 1,400만원 일단 기정액은 1,500만원인데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1,400만원 해 놨지 않습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그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공간정보안내시스템이 하여튼 여기 대해서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건 그 밑에 도로 상․하수도 시설비 나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간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내 말입니다. 터치스크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번에 새로 만들은 겁니다. 지적정보를 열람하게 해서 만들은 건데 이게 당초에 1,500만원 있었는데 1,3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지금 그런 하수도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 상수도, 하수도 DB관리해 가지고 이제 여러 우리시 GIS시설물이 여러가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잖습니까?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관계자 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자료가 어떻게 보면 대외비 일 수가 있잖아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시설 밑 쪽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분들이 하다 보면 다른 여기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수도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를 하다보니 그게 파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참 구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는 어떻게 없는 건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그런 자료는 3년차 사업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해 왔는데요, 올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볼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 사업은 맑은물보전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간, 구간에 그런 시설물사업은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영성
권영성고객봉사과장
그렇지요.
승남
박승남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걸 보완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그 자료를 누구나 원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요.
승남
박승남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필요하신 분 업자라든가 관련되는 분이 원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나 원하는 건 안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일 때문에 나가셔 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요,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체불에 대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지금 8명이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더 지금 되지 않은 분도 계십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여기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다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난 연말에는 민노총 소속의 환경미화원 88명에 대해서 해 드렸고 이번 1억원은 한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8명입니다. 8명은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연말에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2005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치 소급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소급해 주는 통상임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한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분이 총8분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미화원 8명이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끝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마무리 됩니다. 이 분들이 청구는 1억 1,600만원을 했는데 청구액의 85% 수준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지급액은 9,900만원 조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원 반영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제는 더 우리가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없다는 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생활환경센터소장
생활환경센터소장 홍효기입니다. 저희 생활환경센터에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하고 소각시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악취방지용 담채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좀 고려가 됐고요. 지금 소각시설은 내년쯤 되면 내구연한이 도래 되어서 새로 대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하던지 그러한 중책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MBT시설을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506쪽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1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는 지금까지 현재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셨겠네요?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설은 의무적으로 5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2월초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와서 예비조사를 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 예비조사팀이 이 정도 시설은 꼭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가셨고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악취저감시설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에 있어 갖고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해 갖고 재료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분들께서 매립장 견학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저는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