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환용 구청장께서는 경남 하동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본회의장을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장님께서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바쁘신 데도 김경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전 서구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모니터를 하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의원외 19인으로부터 「중국내 북한이탈주민」강제북송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내 북한이탈주민」강제북송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명희 의원 발의, 19명 찬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경제복지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5. 탄방동1(숭어리샘)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옥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자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5호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탄방동 1구역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용적율 6% 증가와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증가분 반영, 종교단체 민원해소사항으로 부지확대 및 위치개선, 주택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한 단위세대 규모축소, 다양한 계층의 공원이용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이용변경 등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20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을 갖고 한층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기금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은 8개의 개별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먼저 2012년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47억 7,000만원, 개별기금은 총 124억 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억 8,1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5,5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6,900만원, 녹지기금 25억 8,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0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59억 2,800만원, 출산장려기금 2,2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 8,700만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변경계획으로 5억 400만원의 시비보조금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인 도로침수구간, 도로배수시설 개량사업에 지출하려는 계획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간선도로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변경된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폐회 선언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의원은 회의참석의 의무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또 공무적으로 불가피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국에 또 의장에게 결석계 등을 제출해서 윤리강령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의원님 오늘 불참한다고 얘기 없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