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배석하 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양구군 수로부터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지식재 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양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3월 19일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설 치 ․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 공정 성 ․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법령에 근거하는 운영위원회와 조례에 근거 한 위원회,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구성 ․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 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 40% 구성 및 위촉 ․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 공사 등에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개최시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 공개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 공무원 등 관련자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 수당에 관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명, 상표 등 지적재산의 진흥계획 수립과 창출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민의 지적 재산권자의 보호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양구군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 하여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양구군 지식재산의 가치 제고 및 제도적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지식재산의 종류와 대상을 규정하였고,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 표와 방향, 창출활동 지원 등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함과 지식재산 의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으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 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함과 양구군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 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식재산심의원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 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구군에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 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합 리성과 공정성 ․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의 참여비 율을 정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위원의 위 ․ 해촉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 제9조에 위원회 위원의 직무관련 용역 ․ 공사 등 참여제한과 회의과정 및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누구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는 각 위원회 활 동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과 위원회 정비규정, 참 석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 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제 정의 근거조항으로는 「 여성발전기본법 」 제15조 및 「 여성발전기본법시행 령 」 제17조와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 2로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 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 례안입니다. 본 조레는 양구군의 지식재산 창출 ‥ 보호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마련과 체계적 지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는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종류와 대상을 정함으로서 지식재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 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창출활동 지원 등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왔던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 로서 군민들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 양구군 지식재산심의위원회 ”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 지식재산기본 법 」 제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입법예고기간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조례 2건을 상정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으다 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회 조례는 시행규칙을 곧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특별한 이의는 없고, 규칙을 제정하실 때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여성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서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2항에 네가지 사항에 특별한 사항을 언급을 해놓았습 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본 의원도 관심이 많았고, 정부측에서도 여성들을 사회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 오히려 여성위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실 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 실 때 어느 항목을 하나 정하셔서 여성위원 인재풀을 운영하는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하셔서, 항시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덕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처럼 인력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교육을 시켜서 인재풀을 운영하셨다가 위원이 필요 할 때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40%가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규칙에 그런 어떤 보완사항을 꼭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인재풀 운영에 관해서 규칙 제정시 참고토록 하고, 특 정교육, 기타 활용사항들은 저희가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에 제정토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식재 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교육기본법 」 제4조 의 추지로, 배후령 터널 개통 등 도로교통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거리에 소 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양구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며, 학보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므로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 고, 유학생 감소로 인한 인구 및 경쟁력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정목적은 원거리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우리군 학 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버스를 지원한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유학생 감소로 인한 인구 및 경쟁력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 지하기 위함이며, 용어에 있어서 원거리는 춘천시로 하고, 학교는 「 초 ․ 중등교 육법 」 제2조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교로 하며, 통학버스의 지원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로서 원거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하였습니다. 통학버스의 지원방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의 비용징수는 통학 버스 이용 학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 가능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시행은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있었습니 다. 의견제출은 의회 박승용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의견내용은 우리군의 우수 한 인재유출을 방지하고자 관내 고등학교에 학과에 없는 전문계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단서 조항 삽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 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구군 원거리 통학 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구군 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가 원거리 소재의 학교에 재학시 통학불편 을 해소하고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 담경감과 자녀교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관외이주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 교육 기본법 」 제4조,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에의 근거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2호에 따라 대상학교는 「 초 ․ 중등교육법 」 제2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등학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로 하여 춘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면 누구 나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중학교의 우수한 인재 유출 을 막고,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온 과정 에 비추어 볼 때 관내에 학과가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 는 것은 지역학교의 역량강화사업이 위축되고, 소수이겠지만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이 다시 춘천으로 유출될 것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 3조(통학버스의 지원방법)와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2 항 가목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통근 ․ 통학목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통학버스를 운송계 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자 치단체와 운송계약에 의해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안 제5조의 통학버스의 비용징수와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시 행령 제3조2항 가목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 체결 후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 으나 “ 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재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집 행부로부터 제출된 안 제5조의 “ 군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으로부터 비 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 부담경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용의 일부 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는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운송계약에 따른 비용징수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보면, “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 운행하더라도 특정단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의 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 라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 판 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용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울산시 남구에서 “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 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가 시행되고 있으며, 임차계약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 다. 학교의 경우는 영남대학교와 전남도립대 등이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 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의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한 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충분한 세부규칙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 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 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배후령 터널 조기개통에 따라서 이렇게 또 조례가 배후령 터널이 조기개통에 따라서 이렇게 또 조례가 배후령 터널이 조기개통 됨에 따른 조례가 제일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책개발을 하겠다는 노력을 해서 상정된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고, 또 수고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본 위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석균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인가 이석균 위원님께서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 비를 지원해주자 이런 제안을 하셨을때, 본 위원은 기숙사가 남아 돌아가는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굳이 조례로 정해서 군의 예산으로 차비를 지 원해줘야 될 의미가 있을까 하고 반대의견을 사석에서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이석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아이의 취향에 맞게, 꼭 공부가 전부 가 아니고 기숙사에 입소를 못하기 위해서 그 가산점수를 의도적으로 본인이 먹고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다른 또 특기를 개 발해 줄 수도 있고, 이런쪽으로 업무연찬을 하시면서 예산이 허비되지 않게 미 래에 어떤 인재를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아이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아이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 을 하면서, 지금 이 조례안에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단위라고 하셨 는데 이것은 양구군내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를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면에 있든, 방산에 있든, 양구읍에 있든, 춘천시라 는 원거리에 재학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구에서 만약에 셔틀버스가 양구출발하고 도착을 한다 할 경우에 그 양구관내 원거리, 그러니까 해안이나 방산, 동면 이런쪽에서 셔틀버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통 수단을 이왕 지원해주시기로 한거니까, 또 원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다가 명시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시행규칙을 할때 또는 시행을 하실 때 그런 집합장소까지의 교통수단도 배려를 해주시면 별 불만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석균 위원님 답변 에 “ 인문계 학생을 제외하고 시행을 한다 ”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상 에는 이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박승용 의장께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정 당한 사유를 나열을 하셔서 제안을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현재 조례상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입법예고 시에 제안해주신 사항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일이 지나다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를 시 키는데 조건으로 제2항 정의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여기 조례상에는 학교라고 했는데 사람위주로 통학학생 위주로 명시를 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다는 것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 생에 대한, 대학생은 전부 되겠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양구학교에 학과가 없는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한다로 단서조항을 달아주시면 본 위원은 별 이의 가 없이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그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하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원거리 통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제안이 유가 유학생 감소를 위한 유출방지이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자료요청좀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양록장학금에서 우 수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고 ․ 여고에 7천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 다. 그 지원된게 올해 아이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양록장 학기금에서 7천만원씩을 했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우수학교를 진학을 했는지 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구여고하고 양구고등학교에 7천만원 씩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그 결과가 처음 결실이 되는 해인데 지난 3 년동안에 전국에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진학률하고 금년도에 똑같은 조건에 학교에 진학학생 숫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전 3년동안에는 2개 학교에서 해마다 2명씩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명이 진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어디가 20위권 대학입니까?

전국에 20위권 대학으로 2명씩 해서 7명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분 석이 됩니다.

일단 집행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집행은 이미 됐었고요, 3년동안 했는데 2009년에 지원을 했던 학생이 올해 처음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대학교 간 결과가 지금 20위권 대학에 7명이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우리 대학하면 서울대, 연 ․ 고대 그쪽이 아닙니까, 지금 20위권 대학이면 국립대학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아이들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단, 이 부분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어느정도 일년 예산을 갖고 계십니까?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일년에 4천 7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학기때 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3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기를 정하지 않고 금년에 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47명이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 다.

47명이 시작하면 타겠다고요?

아닙니다. 현재는 전세나 월세 등 방을 이미 얻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 장은 못하고 2학기때부터는 방을 빼가지고 타겠다는 학생들이 30여명정도 되 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기를 2학기라고 얘기안하면서 타겠다는 학생들이 47 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은 계류 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과 최경지 위원님 께서 삽입하여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셨는데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교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버스 운행시간이 아이들이 동 아리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버스시간이 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대학교 3 ․4 학년 되면 벌써 취업준비 하느냐고 아이들 이 버스 안탑니다. 아이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쪽 와서 버스타고 왔다갔다 할 시간 이 안됩니다.

아이들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네댓번씩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통적인 시간에 타겠다는 아이들이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방법도 학부형들하고 한번 협의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카풀제를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 리가 5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원거리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 금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보험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카풀제도를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다하면 그 아이들이 다니는데는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실제로 양구 읍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통비 지급에 관한 것을 생각을 했지만 우 리 아이들이 카풀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느정도 신청한 아이들에 대한 일부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 은 한번 자료를 더 삽입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어차피 2학기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늦게 했습니다 만 주중에는 10명정도 타고 있고, 주말에는 17명까지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다 앞으로 2학기때 잠재적으로 이용할 아이들입니다.

자원봉사에서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것 불법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능합니 까? 이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서가지고 벌써 시행이 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냥 해줍니까?

네.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네 아이들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경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수정해가지고 포함을 시 켜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에서 이 분들이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것을 할 리는 만무하고, 지금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군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어떻게 운행을 하게 됩니까? 본 위 원은 이거 운행한다는 소리 듣고, 차라리 시기적으로 늦으면 2학기부터 시행 을 해도 늦지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 한학기 하 고나면 지금은 뺍니다. 그럼 2학기때부터 시행을 하던지, 불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군에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부 모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의결을 적극 해주시도록 부탁드 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양구 관내 학교에서 지금 학교운영하는 우리군에서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우리들이 관리를 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 인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개인 한사 람에 따라서 모든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장의 어떤 한사람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학교 교육이 교육장이 바뀌면 학교 교육이 바뀌듯이, 우리 양구군 관내 학교 교육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주 어 떨때는 말에 담지못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양구여고나 양구고등학교도 기숙사 운영하는 문제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지 본 위 원은 의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안이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두가지 의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께 서 수정안을 재의를 해주셨고, 이상건 위원님께서 보류안, 즉 계류안을 재의를 해주셨습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의제결정을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의 수정안에 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지 위원님의 수정안에 관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건 위 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자가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결이나 회의진행 방법은 잠시 보류를 하시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조례안에 관해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 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동안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석균 위원님께서 회의 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안 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너무 이것이 단순하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고는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과 성 격을 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학버스를 지원 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세버스, 즉 임대사업자한테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양구군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 주 체가 불명확합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단지 통학버스의 지원대상만을 규 정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성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체가 양구군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고, 양구군의 중요한 법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절차나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조 례안 자체는 상당히 절차적인 면에서 또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와 관련해서입니 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5조를 보면 통학버스의 비율을 그 사 용자에게 일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 능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에서 사용자 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통 학버스의 비용징수와 관련을 해서 안 제5조를 이 조례안에 우리가 명시를 시 키려면, 이 조례안에 맞는 상위법에 부담경감, 이 징수규정이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이 조항을 삽입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것중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근거해가지고서 했 습니다.

자동차운수업법에 그거 규정된 것 없습니다.

법에는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돼 있으면서 그 대법원 판례에는 법의 제한에 관계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떤 위임근거로 두셨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전 혀 이거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사업이 되려면, 양구군 자체가 운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고, 별도의 어떤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는 이러한 전제적 행위가 있어야만이 이게 설명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실장 님께서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것과 같이 “ 일정한 운행구 간을 계속해서 반복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 특정업체 단체와의 1개 운송계약에 의해서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 의 이용률을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 ”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학교들에서 유료로 해서 직접 이런 운행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무언가 상당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마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상당히 타당하고 적법성이 확보된 전제하에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 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이 되 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이런데에서 어떤 전세 버스 성격의 버스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버스를 운행을 하려면, 일부 비용을 분담을 시키더라도 학교 구성원, 학생 수로 해야 되고, 양구군에서 버스를 운송을 하려면 그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출 ․ 퇴근용, 통학용, 업무용을 반드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기관에 직접적인 구성 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 별도의 학생들, 또 학교를 달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불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 까?

그것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조례에 일정범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학생들로 정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운행을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류한 것은 뭐냐하면, 이 전세버스 개념이냐, 정기노선 즉 경 로가 지정된 버스와의 개념이냐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명시된 내용들입니 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고 그런것하고, 그런데 즉, 양구군에서 일반 양구 군 공무원의 출 ․ 퇴근용이 아닌 학생들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정기버 스 개념의 양구군에서 사업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양구군에서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지금과 같은 버스를 운행하는 방식 의 사업방법은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양구하고 춘천권하고 통합 운영이 되는 어떤 정기버스와의 갈등요소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돌이 될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경로와 운행구간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 로 일어난다라는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법에 근간을 교란시 키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방법에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른데서 일정 구간을 반복해서 운행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연찬을 잘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울산에서 울산시내에 통학수단이 확보되지 않거나 이런데는 얼마든지 이것이 운송법에 보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지금 춘천간에는 기존에 어떤 도로교통 운송시설이 강원도에서 면허를 내줘갖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 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대학교 같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 구역내까지 광범위하게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내에서 이 자치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양구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어 떤 대학이나 해당 학교에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줘서 그 학교에서 그 구성원을 상대로다가 이러한 사업행위를 하는 것은 여기 이 사업에서 열어놨습니다. 그 런데 이것은 양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별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행구간이 없는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 는 겁니다.

하여간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일일 몇회 운행합니까?

아침에 한번, 저녁때 한번합니다.

연 이용일수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연 이용일수가 200일 정도 됩니다.

그럼 비용이 아까 실장님 말씀해주신 그 비용으로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보험이나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 임차료, 기사비용 이게 전부 다 가능합니까?

다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소요예산 산출한 근거 있습니까?

버스회사하고 일일 얼마로 계약을 해서

일일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현재로 계약을 한게 아니고, 하게 되면 25만원정도해서 부가세 별도로 해가 지고서

그럼 5천만원이 훨씬 넘죠. 아까 200일 말씀하셨잖아요.

네.

5천만원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추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 업과 관련을 해갖고는 비용추계도 잘못이 됐고,

그게 아니고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천 7백만원입니다.

그럼 평시기준 해갖고는요?

평시기준 해가지고는 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5천만원이 넘습니까?

네. 올해는 시작이 좀 늦는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서 한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이 사업을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것에 관계없이 사업을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근거물을 마련한다는데 의미 가 있게끔 마련된 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이상건 위원께서도 지 적을 해주셨지만 이 적법성, 효율성,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따져본 후에 이 조례가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한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겠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양구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혹시 실장님 제정된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양구군에서 이 조례안을 입안을 할 때 자체심사를 하게끔 규정이 되 어 있는데 자체심사 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사했습니다.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참석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관할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 거 예산부서니까 기획감사실장 부서 맞죠. 그리고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나 또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의안을 수립을 할 경우에는 비용추계 를 정해진 격식에 의해서 정해진 날에 반드시 첨부되게끔 법률로다 명시를 하 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이에 관한 조례안을 2012년 1월 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가 돼갖고 이게 3월 2일인가 공포를 한 것으로 그렇 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회에 이것이 제출이 되려면 뒤에 보면 여기 첨부서류에 이에 관한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예산의 어떤 조달방법, 그 다음에 가동년수, 이런 것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적사항인데 그것은 왜 첨부 안됐죠?

자체적 분석은 했습니다만 첨부는 안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첨부는 안했다, 이것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네. 분석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안을 제출을 하려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 법과 양구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의안이 성립이 되고, 의 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구 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이거나 그 다음에 경비 1억원 이하에 한해서는 생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생략을 한다라는 것을 또 작성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게끔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잉 크도 안말랐습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양구군 홈페이지나 그 다음 우리 홈 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1조는 거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2조부터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나 이 런 관리도 엉망으로 되고 있고, 전혀 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상정돼갖고 심사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은 상정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의회사무과에서도 접수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할때서부터 이것은 판단을 달리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군다나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의 중요한 법규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에서는 의회에서 제출하기 전에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 문부서에다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 이것을 왜 지적 안하셨습니까? 이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적 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무슨 효율성, 이런 것 을 떠나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검토보고 앞으로 똑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거 격식도 안맞고, 순 엉터리로 중요한 부분 도 빼고, 모든 것을 적법하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운송업체나 이런데와의 갈등, 또 원거리 통학생을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관외 원거리 통학생의 지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이나 이상건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내 원거리 통학생들간의 어떤 갈등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절차적 행위가 다 무시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엉터리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해서 원안통과 됐을때 이에 대한 원 성과 피해는 우리 위원들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지 금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해당 격식과 절차는 갖출때 까지 이 조례안은 반드시 계류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내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최경지 위원님의 수정안과 이상건 위원님의 보류안에 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 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 및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대한옥외광 고센터 설립으로 인한 국제행사시 사업으로 발생한 옥외광고 수익금과 기타 과태료, 수수료 등 기금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표준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안을 제정 ․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중 시 ․ 군 ․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기금의 목적 외 사용불가로서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 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외 에도 기금의 운용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 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시 ․ 도당 우수 1개 시 ․ 군 을 선정하여 기금 배분은 강원도에서 우리군이 선정되어 1억 3천 1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내 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의 개정 ․ 시행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구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으로는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 제6조의 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실제 우리 옥외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 또 강제규정 등을 홍보하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제 같이 독려도 하고, 철거 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이 기금이 조례로 제정되 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기금을 1억 3천만원 받으면 그에 따라 세부적 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택시타는곳 그 간판이 아직도 안바 뀌었습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도 민원봉사과장님 그때 오셔가 지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하신다고 하셔서 터미널의 간판이 불량하다고 하니까 바로 조치하신다고 하신지 한달이 됐는데도 아직 조치를 안하고 계십 니다. 이게 광고업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 운 간판사업비 다 나가니까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뒤처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간판사업주들 교육하실 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몇 억씩 가져와서 사업하고 나서 본인들 사업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됐으면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에 대한 사 후관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터미널 가보십시오. 다 뜯어진 것 그대로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양구군 전화번호 다 뜯겨져가지고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2억 5천씩 들여가지고 광고업자들 다 사업하고 나서 돈받으니까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식 밖에 더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 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양구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 및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6.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엥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사업은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제반규정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준 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건 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 가 지급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이를 통해 체불임 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관사의 현규모 유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급 관사의 면적을 현재 규모인 153.52 ㎡ 로 안 제51조의 2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과 양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선 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조례안 제9조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대한 사 전예고제에 대해서는 공포후 1개월간의 유예기간중 관련업체나 지역주민들에 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 근로기준법 」 및 「 건설산업기본법 」 에 근거규 정을 두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유재산관 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운영에 관한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른 기존의 관사에 대한 면적을 규정함으로서, 향후 관사 의 확장을 막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 급 관사의 경우 특정 기준면적 이하로 시달된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확장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1조의 2에 현재의 관사면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 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체불임금과 관련돼서 우리군이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는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업체의 공사 말고 지금 우리가 서희건설과 진흥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BTL 사업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임 때문에, 인건비나 체불임금 때문에, 서희건설도 양구업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일을 했다가 못받아가지고 계속 꽤많은 시간을 헤매다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전에도 아시겠지만 진흥기업도 또 우리 양구군 관내에 있는 장비업체들이 거기에 가서 토목공사 를 해가지고 2억원이 넘는 돈을 체불이 돼가지고 못받아가지고 시위하는 사례 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군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해놔서 관내 업체들이 어떤 손실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 양구군 관내에 발주하는 업체에 관해서도 우리군이 어느정도는 관여를 해주셔가지고 체불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약부서가 아니라고 그렇 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감독부 서이고, 또 민원봉사과 주택부서가 감독기관인데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BTL 사업하는데 양구 업자들이 2억 5천만원인가 되는 돈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돈을 못받으니까 협력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다음 토목공사 데모도 하려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 연할데가 없으니까 경찰에 집회신고도 해야 되고, 또 행정에는 어디 기댈데가 없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양구군 관내에 업체 들어오신 분 들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 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체불임금 없 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 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법률이 금년도 1월 17일자 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은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 2에 따라서 대규모점포중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 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양 구군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 매출액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 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중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으로 정하는 것은 「 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 의2제1항에 따른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이 개정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 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은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고, 주요내용은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안했을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금년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관광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 유통산업발전법 」 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 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 로서, 향후 대규모 점포의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조례개정 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 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경제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