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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3-23

정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관광레저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세원. 주민자치담당 김영숙. 교육지원담당 정경옥.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 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5,330여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과 관련한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하반기 신규 인력채용 등 복지포인트 부여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전출금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무이자 지원하는데 따른 운영비 및 차액을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적었던 관계로 하반기 소요액을 감안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으로 금번에 국비가 150만원이 교부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율방범대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개 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방범순찰에 따른 차량 유류비를 현실화하여 방범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올행정시스템 및 지방재정시스템 등 행정정보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소요료로 부족분 2천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교부액 변경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품마을만들기로 편성한 컨설팅 자원비 3천만원을 컨설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목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컨설팅 자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비 절감을 통한 사업량 확대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예산과목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으로써 마음 놓고 학교 보내기 운동 민간행사보조를 위해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K팝스타 공연행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청소년 문화의집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소요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5천만원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없으므로 추가로 5천만원을 편성해서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중복편성된 청소년 문화의집 근로자 보수는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액하여서 아래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만남과 사회활동체험을 돕기 위해 청소년 문화행사 및 아나바다장터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1,920만원이 감액 결정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25백만원이 교부되어서 군비 25백만원을 부담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명품동네만들기 공모사업, 몇 군데를 하기 위해서 세우셨나요?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31건이 들어와서 총 금액이 4억24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선별을 해서 28개 마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김기성위원

28개 마을 12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되나요?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골고루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1개 읍면당 2개 정도 되겠네요?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사업은 다르지만 금액은 비슷하게 나갑니다. 사업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총 금액은 읍면별로 비슷합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동네만들기 추진하시면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K팝스타 공연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토요일에 쉬다보니까 시골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탈선의 계기가 되니까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을 새로 하시는데 1층의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시고.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업무를 주민복지실에서 보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5천만원으로는 현실성이 없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해서 기왕에 확실히 잘 하자.
정숙

변정숙위원

관리하시는 분 토요일도 나오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담배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되니까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전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관광정책담당. 최경주 관광시설담당. 주미경 식품위생담당. 고병석 축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 김기성 간사님,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관광레저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해주신 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지원금으로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지원금 국비지원금 19,453천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식당환대사업으로써 외국어 메뉴판이나 이슈테이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 630만원과 해설사 육성지원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비 1,395천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최우수군 상사업비로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15백만원을 편성해서 음식문화 용품이나 시상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은 1,088만원이었는데 96만원을 감하고 99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레저과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가 금년 본예산보다도 약 45억46백만원 보다 3억54백만원이 증액된 49억원으로써 7.8%가 신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불가피한 예산과 신규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관광요원화 추진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안내활동 보호장비로 1,9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매칭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해설사 근무복 당초에 대상 28명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약 5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또한 핸드마이크 해설사 장비는 이것도 기금과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메타세쿼이아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인부임은 부족하기 때문에 7,328천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표소 인부임과 보험료도 3,360만원과 3,615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화장실 유지관리나 매표 및 검표 피복비 등 80만원과 1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오방길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옥헌 원림에 체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증액한 740만원을 편성 하였고 메타세쿼이아 매표소에 인터넷 사용료 348천원을 증액한 6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IS업체에 경비수수료로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메타세쿼이아 화장실 지붕과 타일을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메타길 관광시설물 정비 88폐도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학동 굴다리 입구에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평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사업을 위해서 슬로시티 시장ㆍ군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써 외국어 해설사 지원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설사 지원비로 국도비와 군비 합쳐서 279만원을 편성했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10명이 활동합니다마는 이것도 국비와 군비 합쳐서 38,90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핸드마이크 전산장비 1대당 20만원씩인데 10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2백만원 기금과 군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제14회 대나무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5천을 편성했고 또, 관광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오방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수목길 구간에 금성산성 입구나 담양항공 비행장 주변에 화장실을 운영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이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시설비로 8억3천만원, 광특 5억, 군비 3억3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테마 있는 대나무공원 조성사업은 148페이지, 대나무생태공원 203천평 부지에 잡초제거나 환경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정비비를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갤럭시탭입니다마는 위생직원들이 출장해서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042천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대나무엑스포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 모텔을 호텔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소이지만 이번에 2개소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외국어 4개 국어를 메뉴판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과 군비 합쳐서 1,26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테마 먹거리촌, 작년에는 죽순 푸드빌리지를 했습니다. 올해는 창평에 있는 국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BI를 활용한 좋은식단 위생용품 보급사업으로써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평 슬로시티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입니다마는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관광레저과 행정운영비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사무용품 기타경비로 해서 13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백만원을 감액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26백만원에서 18백만원으로 약 768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위생업소 감시활동 지원비가 되겠는데 좋은식단 실천사업 판넬 제작을 이번에는 50개소를 하기 위해서 도비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홍보물 리후렛 제작도 도비로 해서 38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음식개선 모니터요원 10명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도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도 약 96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떴다방 감시하는 것, 도비와 중복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192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도 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광레저 행정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모텔이 호텔로 전환하는 업체가 2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모텔이 28개소가 되는데 예비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치지 않고도 호텔로 명칭 변경해서.
정숙

변정숙위원

환경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와서 사용해도...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가깝게 가는 모텔이 6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호텔에 간판도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5백만원 정도 지원해서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메뉴판 제작하는 것 취지는 좋은데 여수도 메뉴판을 외국어로 했는데 시작하실 때 제대로 된 영어해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국인이 와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이 되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록해서 우습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계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담양이 음식가격으로 관광객들이 말이 많거든요? 축제도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축하시고 업소들을 회의할 때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잘 드시게 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면 괜찮은데 음식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무색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염려하는 바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대나무축제 관련 특위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에 예산관계 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의사과장님과 협의 중에 있는데 월요일쯤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한철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음식부스가 몇 군데나 설치됩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10개소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작년에 다문화 가정을 한 군데 배정을 했었는데 조그마한 텐트 하나 쳐져있던데 거기서부터 소외를 받습니다. 부스를 다른 식당 하나를 빼더라도 배정을 하십시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조그마한 텐트 하나 쳐서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하시기로 했지요?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메타세쿼이아길에 신발털이기 설치했습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공사구간이라서 지금 설치하면 그래서 4월에 하기 위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니까 꼭 해주십시오. , 조이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신 사유가 뭡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이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 통신관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업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특혜지요. 업체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시설비도 없는데 시설부대비 2백만원 남겨놓은 것은 뭡니까? 시설비에 따른 사진 찍고 현장감독 공무원들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의원들을 시험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혜에요. 어떻게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그쪽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세웠던 것은 시설부대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기존에 3백만원을 1백만원 감해서 2백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이 문제에요. 어떻게 시설비도 없는데 부대비로 세워줍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이 부분은 목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전문위원님도 이런 것은 검토보고 안하십니까! 시설비가 없는 것이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있습니까! 시설비 전체가 8억3천이 감되었는데 어떻게 시설부대비 2백만원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까?
8억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면서 어떻게 2백만원을 써요. 8억3천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목 변경을 하십니까, 그 사유는 뭐예요?
계장님, 앉으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비로 안 세웠어야지요. 이것은 누가 보면 특혜지요. 어떻게 조이풀 회사에게 8억3천 줘서 기반공사를 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안하고 업무추진을 관광레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종 인허가나 모든 서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만큼은 지켜볼 테니까 이것은 정말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시설비로 세워놓고 민간인에게 목 변경을 하고 83백만원을 전혀 집행도 안하고 2백만원을 썼다는 것도 문제고.
주무과 입장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편하지요.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관여해서 설계시공 추경예산에 목 변경한 것이 서너건이 발견되네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각성하셔야 합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민간인에게 준다는 것은, 알아들어요. 이 예산 가지고 못하고 민간인에게 주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한다는 것도 알아요. 저희들이 일 하는 것보다 업체에서 직영을 하면 훨씬 예산절감은 될 수 있겠지만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감독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방서 받아서 설계서 보고 나중에 준공된 데 하자 없으면 그것까지를 저희가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아듣습니다. 제 근본적인 취지는 알아들으시지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조이풀 해당업체가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시면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을 용역해서 조이풀에게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개발로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20,000원짜리 땅이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0만원 올려줄 때는 이 땅에 이것만 하라고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상가지역을 지어서 쪼개서 분양을 해버리면 4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분양가만 40억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돈 10원도 안 들고 조이풀을 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말 공직자나 의회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전 직원이 매달려서 못하게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용역해서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갖고 개발과 목적이 다르게 분양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남기죠. 감독권한이 없으시면 안 되지요. 이 땅을 제2종 지구단위로 변경시킴과 동시에 20,000원짜리 땅이 20만원 됩니다. 전혀 집도 못 지을 땅을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이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저도 그런 사업은 하겠습니다. 40억 땅 사놓고 분양하고 40,000평을 2종 지구계획단위로 변경을 시켜서 2,000평 정도 20억 받고 팔아버리면 자기돈 10원도 안 들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니까, 주무부서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정도 하고 넘어가고 그것은 도시과에 따지겠습니다. , 변정숙 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선정된 두 곳은 어디입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골든리버모텔, 파레스모텔.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6페이지, 메타길 조형물 뭐하십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메타세쿼이아에 볼거리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공모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일단 최소금액으로 해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가요?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메타세쿼이아 상징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조형물이라고 하면 깊이 각인이 되고 보고 싶은 것이 조형물 아닙니까? 관방천 주변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2억을 세웠다가 철회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1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형물 무엇을 세울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억에 남는 조형물을 하시려면 1천만원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1천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조이풀 테마파크에 대해서 김현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양에서 기반조성을 해주는 사업이 한두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전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맞지요. 우리 군에서 기반조성을 군에서 발주합니까? 해당업체에 다 줘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조이풀만 되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예산서가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오든 전원주택이 들어오든 군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조이풀 테마파크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던가 원시설비로 수정해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도 논의를 할 테니까 과에서도 논의를 하셔서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일단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이풀 테마파크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경주 계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도시디자인과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조이풀 테마파크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상가 분양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담양군은 놀림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꼭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담당계장님 아니십니까, 그 토지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담당계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해년마다 광고와 언론계가 축제에 관한 일을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심합니다. 올해만큼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관 부과담당. 이고미 과표담당. 김양수 징수담당. 김성환 회계담당. 정찬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30억8,823천원에서 13억7,084만원이 증액된 44억51,663천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9백만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484만원, 본청 및 읍면청사 환경정비와 창평면 청사 신축비로 13억8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ARS 납부수수료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사업의 개별주택가격조사 1명의 인부임으로 4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에 지방세 ARS 납부수수료 3천만원은 금년부터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시행으로 당초 ARS 설치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 행정안전부의 사업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직원 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사업 사무실 집계구입비 6백만원은 직원 충원과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등 운영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및 유지관리사업 9백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업무추진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4,250만원을 증액하여 1989년도 건축된 담양읍사무소 개보수사업비 3천만원과 담양읍사무소와 고서면사무소 계약전력 상승을 위해서 450만원, 대덕면사무소 청사 도색과 지붕설치를 위해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7억9,350만원을 증액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비된 장애인시설 보완을 위해 550만원, 주민복지실 내부환경 개보수비로 15백만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민원동 옥상 물탱크 철거와 문서고 설치 등을 위해서 3백만원, 군청사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신청사 건립방안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등으로 신청사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와 청사를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다운 내부시설의 정비로 지역이미지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사 리모델링 후 청사 신축 이전시에는 미술관이나 전시관, 벤처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리모델링 소요사업비를 감안해서 1단계는 외부 및 창호공사를 실시하고 2단계는 사무실 복도 등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추진하고자 우선 1단계 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사업은 당초 기 확보된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슬로시티와 주변한옥 경관과 대치되도록 하고자 현청사를 철거하고 1층 한옥형으로 599.4㎡ 약 181평으로 신축하고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 창평면사무소 위치가 고지도상 창평현터로 추정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청사 철거비, 주변환경정비 등 약 18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마무리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개보수가 면적이 큰데 10평 정도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실장님 좌석이 애매합니다. 전체는 못하고 일부 실장님석 위주로 해서 그쪽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군청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는데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소요기간이 몇 년으로 보시나요?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실제 공사기간은 약 2년으로 봐야 할 것이고.
광성

정광성위원장

아니, 신청사.
동선

조동선세무회계과장

신청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현 부지에는 청사신축이 2층 이상으로 신축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청사를 짓는다면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간 내에는 신축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신청사를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군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면 언론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청사가 낡긴 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도 나가보면 낡은 만큼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청사라고 해서 너무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명순. 예방의약담당 고명희. 건강증진담당 한향숙. 지역보건담당 이금숙. 방문진료담당 한명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입니다. 총 예산액 35억4,911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6억9,666만원으로 1억4,7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희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액 변경이 대부분으로써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국도비 변경으로 42,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단지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에 따른 교육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3,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에 따른 백내장 수술지원비가 당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많아서 3월 현재까지 1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요량을 판단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어 PPD시약을 구입하기 위한 60만원과 보건사업 홍보용 디지털 정보게시판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110만원과 ,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에 따른 접촉자 검진비 54만원은 감액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 관리는 7,2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업무로써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조교실에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2회 추진을 위한 체조강사비 1,9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인부임은 기금보조 부담비율에 맞춰 4대 보험료에 대한 566만원과 18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등 목표인원이 추가되어 국도비 변경으로 4,3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 또한 4대 보험료 부분으로 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는 4,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정신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1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만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도 4대 보험료 부분 1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보조인력 인부임에 해당되는 1,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464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료 2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은 5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6,000원 증액과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또한 4대 보험료부분으로 2,9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여비는 66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은 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백만원과 ,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 1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백내장이 많이 늘었나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3년째 계속 검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김기성위원

2천만원은 몇 명 잡았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70명에 대해서 백 몇안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술이 완료된 사람이 27명에 39안 하고, 수술을 승인했던 사람이 35명에 57안 승인상태입니다.

김기성위원

안과병원은 지정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우리안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체조강사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에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9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강사가 몇 명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9명.

김기성위원

새로 신설된 강사는 없습니까, 원래 9명이었나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다른 강사비는 본예산에 됐는데, 신설된 것이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도저히 그 돈으로는 어려워서 1월, 2월은 쉬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계에서 안 올렸나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느닷없이 체조강사비가 29백만원이 올라왔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감한 기억이 없는데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9백만원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