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건설방재과,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입니다. 토목담당 문태현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송정원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원식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선곤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176페이지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17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액 156억5,079만원에서 이번에 31억3,716만원이 증액된 187억8,795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및 긴급도로복구 급식비로 1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보조사업인 트렉터 장착 제설기 구입비가 감 배정됨에 따라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읍면에서 동절기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물탱크 11대 구입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축제 대비 읍시가지 차선도색 및 도로횡단육교 재도색 사업비로 3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확장사업 후에 남은 잔여도로 부지 내에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소공원을 조성코자 도비 25백만원과 군비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소재지 담양에서 봉산면 소재지 간 입구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덕 산정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5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담양읍 강쟁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8개지구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성면 대성리 용배수로 정비 5개지구에 대해 2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확충사업으로 금성 원율리 구심보수문 및 용수로 설치비로 3천만원과 국도24호선 담양～순창간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농업용 대형관정 보상비를 사후관리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 담양 학동 배수암거설치 3억원을 감액하고 동운 증암천변 농로포장 사업에 5개지구 시설비로 2억4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창평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타절로 인한 잔여사업비 59백만원을 농민건강증진센터 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엿체험장 보일러실 신축시설비 2천만원은 재료보관창고 신축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 예산으로 학동 및 나산지구 배수개선사업비 9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고서 보촌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수북 나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2014년도 광특회계 농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공모하기 위하여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시설비로 도비포함 1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금으로 지원된 국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담당 예산으로 다음 달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훈련기간 중 재해예방 홍보비 제작비 30만원과 훈련추진여비 50만원, 담양 소방서 주관의 심폐소생술 체험실습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120만원 등, 총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도상훈련 및 체험훈련을 시행하고 4월 26일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신규 공직자에게 지급될 민방위복 제작비 120만원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작년에는 42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예산상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관내 남녀의용소방대가 26개대 51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없어 활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통풍이 잘 된 재질로 제작하기 위해 예산 1,989만원과 의용소방대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소방서 관할 소방서로 담양, 장성, 곡성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관련 군단위 의용소방대원의 하복과 친목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담양ㆍ장성ㆍ곡성 한마음체육대회 개회를 위한 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3개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주관으로 올해는 담양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장성, 다음에는 곡성순으로 매년 순회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비로 24백만원, 수북천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60만원과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사업인 오례천 하도준설사업비 중 국비가 5억원으로 20만원 증액됨에 따라 군비를 3억3천만원으로 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 대상지인 증암천 하천환경조성사업비 중 국비가 13억6천만원으로 5억44백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도 9억7천만원으로 군비부담금 3억6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6억52백만원으로 40만원 증액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4억34백만원으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개수사업 대상지인 남면 어사천 소하천 하천정비 사업비는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 각종 재난취약시설물 자재구입비에서 3,624만원을 감액하고, 응급복구시설비로 3,6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은 도로ㆍ농업기반시설ㆍ하천유지관리와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초에 군수님과 읍면대화 때 많은 민원들이 발생됐죠?

예.

그런데 그 민원들이 건설과 소관으로 총 몇 건이나 돼있고 그 중에서 몇 %나 해결될 수 있는지, 예산확보 됐는지 묻고 싶은데요.

금년 추경에는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금년 추경 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약 21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군수님 대화 때 민원제기된 것은 아직 건설과에서 해결은 못 하겠네요, 당분간은?

일부는 해결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고 민원을 들어보셨지만 급한 건들이고 애절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년 발생되는 민원들인데 해결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예산이 확보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군민과 대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읍면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급한 것들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순시를 하는 것인데 형식상 군민과의 대화 민원해결이지 예산이 없어서 해결도 못하는 것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농어촌공사로 간 것입니까?

예.

이것은 사업장들은 군에서 선정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돼서 바로 공문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옵니다.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서 바로 농어촌공사로 돈을 보내줍니다.

제일 밑에 보면 담양 학동배수관거 설치 3억원이 감액됐죠?

예.

그런데 179페이지, 배수개선사업으로 거기다 추가로 3억9,750은 개선사업으로 돼 있죠?

예.

똑같은 맥락이죠? 광특으로 된 것이죠?

지금 광특이 4억이 왔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마는 3억을 감액시키고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억을 이것하고 바꾼 것이죠?

예.

아무튼 다른 이야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말 않겠습니다. 민원인의 아픔이 많음을 과장님이 느끼시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2페이지요. 의용소방대 1회 담양ㆍ곡성ㆍ장성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시작하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개최하니까 우리 군에서 1천만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성이나 곡성에서 추진하면 거기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은 올해 이것으로 1천만원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2～3백이라도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장에 출동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천만원을 선 지급할 것이 아니라 행사인데 많은 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나가고, 올해 1회인데 다음에도 행사 있고 돌아가면서 계속하면은 또 예산을 세워줘야 하니까 1천만원을 보관해놓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수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임홍준. 녹지담당 김경선.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2년 제1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이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정정한 것으로 기정예산 102억17,616천원에 비해 8억8,329만원이 증된 106억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 및 학교 숲 관리에 따른 도시녹지 관리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됨에 따라 인건비 13,97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소형윈치 6대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4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민유림조림사업으로 큰나무공익조림이 4㏊에서 6㏊로 증가됨에 따라 2,4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담양 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와 자연치유도시로 한국죽향에 걸맞은 대나무 숲을 구축하기 위해 1백㏊의 대나무비배관리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 자전거길 금월교에서 삼지교 2km 구간에 이팝나무와 대나무 조성비로 특별교부세 2억3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명에서 10명으로 2명 더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1,2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연접지 진화, 논두렁 불 지르기 금지를 위한 산불예방 홍보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산불예방경고판 817개에서 669개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22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꽃매미 지상방제, 기타 병해지상방제, 농약구입 등 산림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도비 비율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산불진화차 1t 차량구입과 산불진화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병해충 방제기를 구입코자 군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는 작년까지 일반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광특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2개소의 단가가 변경되어 국도비 40,000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이상고온에 따른 곶감피해에 있어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3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15,862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수 토양개량 1㏊입니다마는 국도비가 변경되어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1,677만원이 광특예산에서 국비로 변경 계상되었으며 저심마을과 가곡마을의 건축ㆍ토목ㆍ전기ㆍ통신공사비 1억10,957천원이 도비삭감으로 인하여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산림 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곶감피해 있죠. 그것이 어디에 되는지 세부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면인데 작년에 날씨가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곶감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피해예산액 산정이 돼 있습니까?

예?

피해예산이 산정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시설담당 심재경.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이찬영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당초 예산은 49억94,892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액 2억8,917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52억84,06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입니다. 대나무공예 전수교육도구 구입비로 170만원,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재료대 4백만원,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강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나무공계 명인장려금으로 24백만원, 대나무공예 계승자 지원장려금으로 8백만원, 대나무공예 신규 준명인 장려금으로 16백만원, 대나무공예 신규계승자 장려금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2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대나무시설담당이 우리 연구소 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원이 증가되어 사무관리비 297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운영관리입니다. 죽녹원 앞에 있는 교통단속요원들의 피복비 60만원, 죽녹원로 홈페이지 서버 호스팅 사용료 430만원, 보안업체경비 용역료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서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녹원 토지매입비로 1억원, 죽녹원 및 체험마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녹원 산책로 여름철 방역을 위한 방역차량 구입비로 25백만원과 죽녹원 매표용 컴퓨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에서 보안업체 경비수수료가 기 12백만원 썼는데 1,896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총 14개 첨단기계경비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표소부터 시작해서 전시관, 각종 명옥헌이라든지 송강정 정자 또 죽향마을의 매표소 그런 데 집행해야 될 기본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12백만원이었죠?

1개소에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3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본예산 때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추경 때 하려고요? 일괄적으로 14개소면 본예산 때...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족한 돈은 꼭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죽녹원 밑에 아래 칸이요. 죽녹원 토지매입 있죠?

예.

1억 증액된 것하고 체험마을 시설보수 5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토지매입비로써 우송당 옆에 있는 땅이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죽녹원 일원을 매입해서 죽녹원으로써 정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

우송당 옆에요?

예.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3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글씨 쓰시는 분?

아니요. 판소리 하신 분.

김명희씨인가요?

예, 김명희씨요.

그것은 놔두고요. 기존에 보상금으로 4억 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1억이 추가된 이유는?

4억은 죽향체험마을에서 죽녹원으로 올라가는 좌측에 있는 산,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교섭을 한 결과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우송당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것 되면 그쪽 부분은 다 매입이 끝난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땅은 다 매입을 하고 매입을 못한 땅이 창의전시관 있는데 그 오른 쪽에 있는 땅을...

주차장 같은 생긴 곳, 푹 꺼진 데?

예, 푹 꺼진 데. 거기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워낙 거기는 협상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언젠가는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제2죽녹원 계획하고 계시죠?

예.

제1회...

저희 부서는 제2의 죽녹원은 아니고 미니죽녹원입니다.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현재 몇 군데나 선정됐나요?

세 군데가 접수됐는데 저희가 조사한 관계는 한 군데 수북지역인데 거기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접수를 더 받아 보겠습니다.

추가로요?

예, 추가로 받아가지고...

만약 추가로 받아가지고도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여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받아 놓은 데가, 적정한 데가.

추가로 받은 것 또 있어요?

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사업추진이 안 되고, 그 금액가지고 5천만원씩이죠?

예, 5천만원씩인데 일률적으로 한 군데당 5천만원씩 하려는 게 아니고 부적합한 데가 나타나면 두 군데에서 범위를 넓혀서 시설물을 더 갖춰야 될 때는 갖추고.

변경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본 예산에는 세 군데에 5천만원씩 1억5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으로 했었는데 필요치 않는 곳에 꼭 써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5천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대로.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현지 파악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미니죽녹원으로써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1억5천이 헛되이 안 되게끔, 그냥 선정만 해가지고 정자 하나 지어놓고 길 하나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정확한, 효율적인 미니죽녹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한번씩 둘러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길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폭에 맞는 차량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의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정승조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 류한규입니다. 지원기획담당 이병창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김나빈아입니다. 강소농육성담당 이옥순입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께서는 소장회의를 대신 참석해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상임위원님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총 31,06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상담소 상수도 급수시설은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였으나 봉산ㆍ무정ㆍ월산 3개 지역이 신규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시설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효미생물 배양시스템 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내비가 누락되어 6,7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세부사업은 본예산에 도비부분이 누락되어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4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학영농현장을 기술지원 세부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세부사업이 달라서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세부사업으로 1,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연구활동지원에서 인건비 2,288만원 중 1,907만원을 소과류 실증시험포 방조망 시설로 일부 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소과류 실증시험포 기반조성에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세부사업은 원예작물 우리도 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에 4개 도비사업이 본예산에 가내시되었으나 최종 배정되지 않아 8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다목적기능 활용 세부사업은 군 유지를 활용한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 텃밭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으로 529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관, 실내화장실 설치,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비 사업이 확보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 세부사업은 지금까지 도정공장 건립 및 무농약 재배 30㏊단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가공 판매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저장시설 설치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우량종자증식 세부사업은 도비사업이 본예산에 가내시되었으나 최종 배정되지 않아 1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세부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에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은 국내 최초 양봉ISO인증을 위해 현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ISO인증 교육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포장개선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세부사업 딸기신품종 대량증식 시설비는 조달청에 제작ㆍ의뢰하여 완전품을 받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7천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 세부사업은 농업농촌에서 가지는 개인의 부정적 내면치료와 행복공식과 이론습득을 통해 건전한 농촌문화 지도를 위한 교육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15백만원 중 강소농 2백여 농가 교육 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원예작물 마지막 새기술 실용화 기술보급사업 있죠.

예.

감액이 88백만원 됐네요?

예.

도에서 가내시까지 돼 있어서 공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내시까지 한 상태에서 예산이 깎일 수 있는가요?

기술원에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늦게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가내시로 받아서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기술원에서 도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시군까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시군도 예산이 도에서 삭감된 건가요?

예.

차후에 추경 때라도 확보할 계획은 없던가요, 그쪽에는?

자체 사업으로는 가능한데 금년 도비보조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원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도비확보도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되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 가져와서 농민들이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이 삭감된 것들이 도비로 피해를 안 보게끔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4월 이내 품종출원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담양군 품종을 재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품종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4월이내 공모를 통해서 아주 좋은 이름이 명명되도록 하겠고요. 모종은 딸기농가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꿀 보급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딸기작황은 기상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방울토마토도 전년 대비 8%의 수량이, 읍면별로 숫자를 따져보니까 8% 수량을 소득은 오히려 14% 증대되고, 앞으로 기상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들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를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품질이 우수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설향보다 담양1호가 당노라든지 경도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도 이 품종이 육보에 비해서 담양1호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담양1호는 아쉽게도 설향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배해 가면서도 아마 단점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196페이지요. 양봉 ISO인증,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ISO인증에 따른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 6백만원이 증액됐는데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가짜 꿀이 유통되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한번씩 그런 뉴스가 방송되고 나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ISO인증을 하고 있는데 포장지에다가 새로 ISO인증을 받고 나면 표기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죠?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지원부만 있습니까, 자부담도?

예.

민간자본보조로요?

예.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자본보조인데도 보조자 부담표시가 안 된 것은 양봉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소한 6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농기계는 만약에 농가가 가지고 가서 작업하고 고장 났을 경우에는 농가에 피해가 많이 됩니다.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겠고 농가한테 금전적으로 손실이 안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임대용농기계 기술센터에서 나간 것은 장비에 표시를 하고 있고, 어디 현장을 말씀하신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분야 5억41,836천원과 특별회계분야 16억58,262천원을 증하여 총 22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대덕면 옥천골 약수터 배수로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247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25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시설지원사업으로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둑 높이기 사업 상하수도 이설사업이 내년 말까지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20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자상환금 중 분권교부세 3,336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수계기금 16억3,656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무정지구와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남면처리장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로 수용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요금수입 21,702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상수도사업으로 인하여 단수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발송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검침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9,7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도로 국도 건너편에 상수도 한 집, 두 집, 세 집, 다섯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12개 읍면에 증설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우선 본 마을을 위주로 하고, 2014년도까지 계획대로 확장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홀로 주택들을 공급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마을인근 옆에 도로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약 5호 이상 되고 그런 데는 연구를 해보십시오. 불만이 많고.

2014년도 내에 심문사항이나 꼭 협의할 상황이 발생되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명의 검침원이 늘어가지고 인건비가 이번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확장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상수도 정수가 5,100건이었는데 2011년도 작년 말에 11,000건이 됐습니다. 검침원 수는 2008년도 5명에서 1명이 늘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개인당 1천 건에서 18백 건 까지 늘어가지고 일 처리하는데.

예.

가입합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김정오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담양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모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 및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사업주, 임금,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규정을 하였으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적용대상 사업체로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사감독자가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토록 하였고, 계약부서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임금지불서약서에서 제출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ㆍ제출,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 및 임대료 지급시 군수와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내현황판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하였으며, 군수는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토록 규정하였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체에 대한 평가 및 실적보고를 통해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은 각종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임금 지불 지연과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관급공사부터 체불임금을 없애는 노력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 등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불 서약서 제출, 군수의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조례제정 한계를 넘지 않으며,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인 건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정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는 세무회계과이나 민간부문의 체불임금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이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WTO, FTA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대출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의 대출 이율이 연리 2%에서 1%로 완화됨에 따라 담양군 농업진흥기금도 대출이율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1항2호 중 연리 2%를 1%로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으로 담양군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결과 WTO, FTA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대출이율을 연리 1%로 인하 조치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업진흥기금 대출이율을 2%에서 1%로 인하하여 형평을 유지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2012년까지.

운용을 해봤는데 미수금이 약간 있습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실행했었는데 2004년 이후는 농협에 금융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융자 미회수액 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97년부터 2003년도에 실행한 미회수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되고 연체이자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별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대행자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세부지침 등 근거규정이 없어 청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7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토록 폐기물관리법이 신설되고 시행규칙이 2011년 9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환경미화원 근로조건보장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평가하여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청소행정서비스의 능률성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코자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 기관은 담양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며,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용역계약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도록 했습니다.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함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행사항의 확인과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행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결과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차기 입찰참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한 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2010년 6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시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00년 1월부터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도내 여수, 순천, 광양 등과 함께 선도적인 청소행정을 펼치고 있는 바 환경부 지침 등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와 평가원칙, 평가대상기관,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실시, 평가관련 현장 평가단의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 규정과 우수업체 등에 대한 우대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하나밖에 없죠?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득점을, 좋은 방법인데, 북부환경 하나밖에 없죠?

예, 북부환경 한 군데입니다.

즉 말하자면, 심사 이것이 민간단체하고 또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전문가 주민대표자를 위촉해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경전문가요? 알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1개 회사 아닙니까?

예.

1개 회사...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비스나 청소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그 말은 맞아요. 좋죠,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대상이 그 업체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