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정만식 , 강경숙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철원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조례안 중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철원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조례안과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양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배병인 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과장님이 부재중인 재난안전관리과 조례안 심사는 재난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재난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지정하며,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수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체결을 통해 비영리 법인에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도 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 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 비율이 자원봉사단체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게 어떤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꼭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 건지?

네, 강경숙 입니다. 센터 장임용은 언제부터 할 계획…….

위원그렇게 해서 잘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난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실비지급을 50만원으로 해놨더라고요.

아무리 봉사 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도 그렇고, 음식 값도 그런데 5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보통 평균수준이 80만원…….

배병인 입니다. 13조에서 다항이 신설되는데 5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90% 되는 것은 5일 이내라는 것은 하루 전날 취소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개정의 취지는…….

아니, 글쎄요, 제가…….

네, 맞습니다.

위원맞죠?

네, 한 시간 전이라도 내주는…….

또는 어떤 단체에 이게 무슨 오로지 군의 수입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우선에 의해서 그거는 좀 어떤 책임을 좀 지는 입장에서 의무감을 갖는 입장에서도 5일 이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타 시군 조례를 전부다 우리가 발췌해서 확인해봤는데, 조례에 보면 취지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약에 기득권으로 먼저 운동장을 신청을 했다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서, 다른 단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조례의 취지는 지금 물가상승의 여러 가지 제반이유 등 철원군…….

아니, 저는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A단체에서 B단체에서 같이 신청을 했는데 A단체가 먼저 했기 때문에 계약이 돼서 진행하는데, B단체는 그로인해서 계약이 안 돼 있잖아요? 행사를 미뤘단 말이에요, 그럼 A단체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루 전날 취소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운동장이 딱 하나만 있으면…….

아니, 글쎄요.

네, 되는데, 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고, 이건 뭐 다 내주자는 뜻의 의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글쎄요, 그 취지는 아는데요, 저는 어떤 그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5일 이전에 이랬으면 이해가 가지만 5일 이내라는 것은 하루 전에 전날 취소를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려가 돼서 물론 운영상에는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마지막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고, 의원님 지적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반사항을 하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봤을 때 좀…….

한번 조례를 사용해 보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해 보고, 또 개정하고,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례로 남을까봐 제가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배병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이 사용일 5일 전하고, 사용일 전 5일, 상당히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사용일 5일 전은 5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4일까지 에요?

전 이면 5일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5일까지, 사용일 5일…….

그러니까 5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시죠?

네, 5일 전까지를 취소한 경우고, 이건 5일 이내인데, 5일 이내는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3일도 되고, 4일도 되고, 5일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4일까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꼭…….

네, 그 5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만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그 바로 위에 33항에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석에 의해가지고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금액이 시설사용료 받는데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다지만 또 5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90%를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90%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그런 하루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다른 단체라든가, 신청한데서 사용도 못하고 하루 전에 취소를 한다던가 하면, 그러고 운동장을 사용 못할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퍼센트 비율을 50%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용료를, 90%면 다 주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것이 50%, 30%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국민고충 거기서 권고가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뜻의 여러 가지 내포돼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루 전에 사용을 해서 다른 기관이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체육회나 우리가 날짜 조정 같은 거나 이렇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다음 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전부다 충분히 배려하고 있으니까 딱 그거에 대해서 요번에 들어온 것 요번 주에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날짜 서로 조정을 해서 다음 주에 사용하게끔 이렇게 서로 연관해서 다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큰 무리가 없도록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일 5일 전하고, 사용일 전 5일하고, 상당히 헛갈려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같은 5일을 정했는지, 뭐 일주일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명확해야 하는데, 얘기가 누가 보면 거기서 거기 갖고 그래서 그런데…….

3항이 있으니까, 해석의 요지에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조례 운영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잘 운영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어느 체육시설물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때 가서 운동장이 비어있지 않고, 2순위도 뭐 하루 전에 했다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청취불능”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당신은 안 돼!”이러지 말고, 혹시라도 5일 전에 그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면 그때 사용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기입했다가 해주는 것으로 그거는 서로 여론 분쟁이 없을 거예요.

“청취불능”

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김연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철원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종에 따라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설명 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이 2011년 5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하여 지역별 또는 시설별로 위험도 평가 반을 두고,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1년 10월 12일 표준조례안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2012년 1월 5일 우리군조례안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난관리담당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개정 시행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대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적지관리소장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자 유치로 운영하여 오던 평화전망대 모노레일을 매입함에 따라 철의삼각전적지시설 중 평화전망대에 모노레일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변경하여 일괄 징수코자 함에 있으며, 조례 제4조 3항의 시설이용료 반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광객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 철원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쉽고 편리한 용어사용에 따른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매입에 따라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철의삼각전적지 및 승리전망대로 구분, 시설사용료를 변경하여 징수하고자 하며, 시설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제4조 3항으로 시설이용료 반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광객 불편해소 및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 및 이의사항 접수신청사항은 없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모노레일 탑승과 관련하여 관광객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던 평화전망대 모노레일을 철의삼각전적지시설에 포함시켜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관광객 편의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반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철원관광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 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원군 고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코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되는 토지는 위스타트 건물 신축사업 토지 1필지, 2,963㎡와 양지리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4필지 5,601㎡로 예정가격은 3억5,1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건물신축사업으로 건물 6동 840㎡와 양3지리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건물 2동, 1,054㎡로 예정가격은 32억5,5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재산의 취득 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1건당 토지의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이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번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 처분은「지방자치법」제36조 제1항 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함으로서 의회의결 대상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사항입니다. 철원읍 13개 마을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들에게 보육 보건 복지 보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해 확대 추진하는 위스타트 건물 신축사업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철원읍 화지리 988번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향후 동 사업이 인근 지역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도 위치상 중심부에 놓여 있어 위스타트사업의 발전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지리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매년 사업추진 성과심사를 통해 3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2010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심사에 선정되어, 철새를 주제로 한“철새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축하여 주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의 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마을을 명실상부하게 철새마을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서 양지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