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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2-03-23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21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24항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종식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등20건으로총23건입니다. 먼저,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자전거이용에대한기본사항을정하여자전거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발의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개정된내용을반영하여관련용어를정비하려는것으로,발의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시행규칙」에규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조례에명시하여장애인의주차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발의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은,군정발전에현저한공훈을남겨군민의추앙을받는사람이사망한경우군민장으로경건하고엄숙하게집행하여고인을기리고자하는것이지만,시기적타당성,필요성에대한군민합의,대상자선정시공훈범위의불명확성,탈락에따른지역여론분열우려등제반사항에대한검토가부족한것으로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은,군민또는관광객이관광지및체험지로쉽게이동할수있도록관광순환버스를운영하려는것으로,많은예산이소요되는시책인만큼시범운영을통하여부족한점을보완할것을주문하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에따라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구성하여지진피해발생시피해시설물의추가붕괴등으로발생되는제2차피해를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가스사업법」에따라도시가스공급의사각지대에있는경제성미달지역등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영모장려금의지급기준액을현실에맞게상향조정하고정부시책에따라납골시설에대한장려금지급을하지않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현행민간위탁조례와각개별조례간상충되는사항을정비하고,민간위탁절차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이상규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용어의통일성을기하고,약칭에따라간단하게표기할수있는사항을정비하며,안제4조제4항에민간위탁기간에관련된내용은안제4조에포함시키는것이적합하지않아별도의조항을신설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2조제3호를“민간위탁사무란군수가수탁자에게위탁하는사무를말한다.”로수정하고,안제4조제4항을삭제하며,“제9조(민간위탁기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내로한다.다만,다른법령또는조례에서계약기간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로조항을신설하고,안제9조(계약체결등)을제10조(계약체결등)으로하며이하조문은순차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가2011년12월31일자로만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어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폐지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민회관ㆍ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선정한경쟁제한적조례개정요구를반영하고,현실과맞지않는조례규정및사용료규정을보완하려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조문과상충되거나,개별내용이중복또는누락된별표1의1.군민회관사용료규정을바로잡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별표1의1.군민회관사용료중6번을삭제하고7번을6번으로하며6번의내용을“초과사용료는시간당기본사용료의20%를가산하고,1시간미만은기본사용료의20%를징수한다.”로수정하고8번을7번으로하며,8번“모든사용료는부가세를포함한다.”를신설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선정한경쟁제한적조례개정요구를반영하고,현실과맞지않는조례규정및사용료규정을보완하려는것으로,이상규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10조“임대”에관한규정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맞게“사용ㆍ수익허가”규정으로대체하고,별표1의여성회관사용료등기준중1.시설사용료2.냉ㆍ난방사용료중비고에표기된사용료관련내용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10조임대에관한조항을“제10조(사용ㆍ수익허가)군수는여성회관의시설및설비의일부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하여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다.”로수정하고,별표1의1.시설사용료및2.냉ㆍ난방사용료중비고란에표기된“사용시간이1시간미만인경우에는1회사용으로본다”를“사용시간이2시간미만인경우에도1회사용으로본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행정에대한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주민및전문가등의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하려는것으로,각읍ㆍ면에서열의를갖고추진하는만큼찬성을하지만,앞으로정확한진단을통하여적절치못하다판단되면과감히삭제할것을주문하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책자문단의폭넓은의견수렴을위하여인원을조정하고,서면회의규정을신설하여자문절차를신속히진행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물신축또는전입에따른건물번호판무료제작ㆍ설치의근거를마련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위탁한청운골생태마을사용료를주변여건등의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사용료를군수의승인을받아조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려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5조에신설하려는사용료조항은사용료조정에관한사항이명확하지않아이를바로잡고,제10조가사용료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착오를피하기위하여안제5조의사용료조항을제10조에별도의항으로신설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5조제2항을삭제하고,제10조에제4항을신설하여“제5조에따라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생태마을시설별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의승인을얻어생태마을사용료를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위탁한다목적캠핑장사용료를주변여건등의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사용료를군수의승인을받아조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려는것으로,윤양순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10조에신설하려는사용료조항은사용료조정에관한사항이명확하지않아이를바로잡고,제7조가사용료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착오를피하기위하여안제10조의사용료조항을제7조에별도의항으로신설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10조제2항을삭제하고,제7조에제5항을신설하여“제10조에따라민간위탁하는경우수탁자는별표1의사용료기준에도불구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따라군수의승인을얻어사용료를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분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결손체납액징수시포상금지급기준을마련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비료관리법」에따라비료생산업등록및비료수입업신고시수수료를징수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국민주택사업이완료되고융자금도완납한상태여서존치할필요성이없는조례를폐지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개정요구에맞게환급규정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오빈역사주변의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오빈역사주변의무분별한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여기존취락밀집지역내최소한의기반시설을확보하려는사업이므로,사유토지편입을최소화하고오빈역과연계된충분한연계도로망확충과충분한지역주민여론을수렴하고개발과보전의조화를통해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이되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지역여건과군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군관리계획을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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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민회관ㆍ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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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2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24항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이상규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2건을심의하셨습니다. 먼저,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입니다. 양평시장내노후상가인장옥을정비하여도시환경을개선하고,시가지도심재개발을통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양평읍양근리352-1번지외3필지의군유지에7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지하1층,지상2층의상가건물을신축하기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4,053억3,000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14.93%가증가된,526억5,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문은,본예산보다513억3,587만원이증액된3,396억2,658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세외수입73억8,651만원,지방교부세331억9,941만원,재정보전금10억원,보조금97억4,99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부문은,강하ㆍ옥천ㆍ청운다목적복지회관신축부족예산19억5,000만원,양평읍청사신축부족예산20억원,창대2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35억9,000만원등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특별회계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10억2,192만원이증액된,109억954만원이편성되었고,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4억1,073만원이증액된,271억8,242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1억1,723만원이감액된,276억1,12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은,재정적으로열악한상황에서도국ㆍ도비등의존재원을받아친환경명품도시구축을위한SOC사업과본예산편성시재원부족으로미반영된사업을우선반영하여예산을편성한만큼,세출예산요구액중,불요불급하지않은예산과사업비절감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숙고한끝에7건에3억2,200만원을삭감하여동금액을예비비에증액계상하는,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축제홍보공개방송은경비절감을주문하며2,000만원삭감,이봉주마라톤국제외빈초청행사는1회성,소모성경비로판단하여2,000만원전액삭감,양평대교교각공공미술설치는효과성에의문이제기되어1억8,200만원전액삭감,황명걸시인시비건립은종합적인계획을통하여형평성등논란이없도록하여야할것으로판단하여3,000만원전액삭감,전통문화한국무용교류계발은축소하여시범운영후활성화시재고할것으로판단하여4,000만원삭감,양평시민대학설립운영은본예산심의시축소할것을지적한사항으로2,000만원삭감경기국제관광박람회부스설치는경비절감을주문하며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3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및동의안등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제본격적인사업시기를맞이하여본예산과금번회기에확정된사업예산을조기에발주하여사고또는명시이월이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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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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