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완연한 봄 향기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념하시고 2012년도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용균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오는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간사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채정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민좌 준비기획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시설사업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환 홍보운영담당주사입니다. 우중에도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대장경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축전이 있어서요.

향후에 민간위탁할 가능성을 보고 위탁에 대한 부분을 기술해 놓은 겁니까?

내년에 하고 나면 3년마다 축제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조례안에 넣어놨습니다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11조에 보면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술회의, 세미나부분은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위탁자의 허가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군수가 허가 부분을.

그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적에 협약서라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당장에 입장료를 받게 되겠네요?

예. (의장님 격려 방문)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테마파크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볼만한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하던데 입장료를 받았을 때 입장객이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볼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느끼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입장료는 볼 게 없는 것보다도 다음 축전도 있고 해서 입장료를 최소화 한 겁니다. 그래서 1,000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 대장경기록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입장료부분에서 이렇게 징수를 했을 때 수치로 환산되는 결과 즉 입장료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1년에 10만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1,000원씩 받으면 1억 정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개인이 온다는 것보다 단체로 많이 안오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단체로 왔을 때 1,000원을 받든지 안그러면 받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700원 받아가지고.... 다른 데 입장료 받는 거하고 수준이 비슷합니까?

저희들도 다른 데 받는 걸, 사실은 입장료를 많이 받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도 안받으려니까 보시는 분들이 입장료 없으면 안그래도 보통 분들이 볼 거 없다고 하는데 완전히 볼 거 없으니까 하나도 안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을까 봐서 다음 축전도 있고 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1,000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도 합천군에 보면 영상테마파크가 3,000원 받고, 오도산자연휴양림이 1,000원 받고, 합천박물관이 700원 받고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은 잘 안오고 하니까 동전 700원 이렇게 받는 것보다 단체 1,000원하고 개인 1,500원을 받든지 아니면 영 없애버리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단장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에 고생하십니다. 저도 19조의 행위의 제한 이 부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허위원님께서 자꾸 흡연만 이야기 하시는데 행위제한이 19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21조에 보면 변상조치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조가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성방가,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취사 및, 취사할 수도 없을 거고 음주행위, 술 한 잔 먹고 그리 하는 사람 다 어떻게 허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챙길 것이고 굳이 내가 보니까 내용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런 특별한 경우는 그 안에서 술 먹고 행패를,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사람을 강제로 잡아내려고 하면 법규정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를.

실제적으로 안에 누구 말마따나 볼거리도 짜다리 없는데 술 한 잔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너무 딱딱하게 명시를 한다면 모양새가 별로 안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도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박물관이나 이런 데 참고해서 했습니다. 조례가 없다면 거기서 여러 사람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더라도 조치를 못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특수한 경우죠! 여러 사람들, 입장객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저희들이 이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밑에 변상조치에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대장경테마파크 시설물 및 물품 등 파손행위,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 전액을 변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수고 하는 것은 변상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행위제한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그런 것 같네요. 보험가입 한다면 테마파크에 그 안 전체를, 보험료가 상당히 있을 건데 그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험료는 저희들 추경에 올려놨는데 700만원 신청해 놨습니다.

700만원 하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거기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되고 물품 같은 게 다 해당이 됩니까?

사고는 안 되죠! 화재라든지.... 아직 사실은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안해서.

약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예.

이걸 하실 때는 명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실제 보험도 민감한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입장료를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소리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리길하고는,

별도입니까?

소리길하고는 별도입니다.

소리길도 나중에 입장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길은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해인사 구역 안으로 해인사에서 받는 입장료이고.

그러면 소리길은 무료다 그죠?

그것은 무료택이죠!

소리길은 제외이고 알겠습니다. 천년관 다목적실 이걸 운영하는데 이 금액을 부과 정해 놨는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저희들 임의적으로 다른 시설물을 비교해서 이정도 정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합당한 금액인가요? 한번 시행해 봐야 됩니까? 해 봐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합당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데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금액이 좀 많다 그죠?

저희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 저희들이 사용료를 이분들한테 안받기 때문에 100명 들어온다고 보면 입장료가 10만원이거든요, 사실은 이 건물사용료는 1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행위의 제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옥철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0조에 재정에 보면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 군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고 진료한데 대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환급금을 보건진료소에 입금을 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회비나 기부금 외에 다른 특별한 재정이 없을 겁니다.

7조와 9조에 나와 있는 수당부분은 지금까지는 진료소 운영위원장 명의로 예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되면 예산이 군으로 세입조치가 다 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충 부분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돈 내가지고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협의회장 활동비도 주고 이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재정은 자기들 정관에 규정되는 협의회 자체 재정입니다. 7항하고 9항 수당은 일반회계에 예산에 편성해서.

예.

협의회장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지금까지는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명의로 결재를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나면 그런 역할이 없어지고 역할이 조금 미미합니다만 지금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나 그런 운영위원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부분이 혹 다음에 어떤 사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굳이 협의회장한테 활동비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당부분은 저희들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수당을 준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수행시에 지급하도록.

9조 정도는 존치해도 될 것 같은데 7조를 두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조 기구에서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에서 여성위원이 몇% 이상 포함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 명시를 할 수 없지만 군청에서 내부적으로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30% 정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3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료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몇%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여권신장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때 여성인력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이나 초계 동부지역의 운영위원을 보면 여성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이상 관련되는 것같더라구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에 박상술. 오늘 미래정책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서 군수님이 못가시고 부군수님이 가셨는데 정순재계장이 수행해서 갔습니다. 홍보담당 추찬식계장 예산담당 하쌍복. 감사담당 김의섭. 법무통계담당 김영운주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년 금년도 초부터 군수님께서 연말에 교부세 360억을 별도로 확보해서 오셔서 솔직히 자랑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의원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서 총액입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저희 군의 예산규모가 3,718억6,7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491억5,000만원정도 특별회계 227억1,600만원.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 편성된 예산이 374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69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의 총괄은 세외수입이 약 82억 정도 교부세가 286억 정도 보조금이 약 6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기능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저희들이 소관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 잡아놓은 것이 총 287억8,700만원 증가해서 2,283억700만원이 실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84페이지 이번 에 편성된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서에 보시면 삭감된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시에 내부적으로 추경시에는 삭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는 5%씩 삭감하고 그 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이런 쪽은 10% 예산절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2,0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실과장이 주축되어서 실과별로3˜4명해서 자기 업무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선진행정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가 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고 해서 실과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스타디그룹 우수팀 시상금이 있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저희들이 스타디하고 당초에 확보해야 되는데 놓쳐서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금년도에도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각 계별로 한 가지씩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 시책을 가지고 그것이 96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연중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고 연말에 주요업무시책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해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도 합니다. 그 비용이고 스타디그룹은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15개 팀으로 팀별로 4명씩 60명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우수팀은 외국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시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절감된 것들입니다. 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홍보추진에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저희 실로 이관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운영해 봤습니다. 각종 홍보라든지 신문의 공고라든지 잡지나 도서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1/4분기를 지나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감당이 안 될 그럴 실정이 예측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했고, 홍보업무추진 급량비도 실제 홍보계 직원들이 기자님들하고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엄청 많은 고심을 합니다. 급량비 50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여비나 그런 것은 절감차원이고, 운영수당에 보시면 210만원 올려놨습니다. 제가 몇 번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합천 8경이 있는데 8품8미가 추가로 선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이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회 수당으로서 210만원 올렸습니다. 군보발송 우편요금이 지금까지 저도 홍보 업무가 내려오면서 군보발간이 같이 따라내려 왔는데 배부하는 걸 보니까 영 질서도 없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배부를 하고 재외향우라든지 밖에 나가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하자 우편요금부족분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고. 86페이지 포상금에 청렴우수공무원포인트제운영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청렴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용시켜서 이것 역시 청렴평가 항목에 들어있고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나서 포인트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하려고 포상금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들은 예산절감이고 86페이지 예산절감 5%, 10%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희망그린두레농장이 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희망그린두레농장사업은 저희 실에서 도가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초 실에 예산편성 했다 가 실제적으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농업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6억이 추가로 편성됩니다. 88페이지 사무관리는 예산절감이고급량비가 41만9,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정책에 직원 한 명이 증원이 되면서 편성한 거고 일반농산어촌과 관련해서 외국선진행정체험 저희들이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을 매겼습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 결과에 따라서 어제 제가 도에 가서 1차 내년도 3개 할 읍면대상지를 발표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 그 평가항목에 직원들의 선진외국사례체험을 했느냐 안했느냐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예산 승인 안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도에 가서 1회 추경에 선진행정체험을 위해서 평가받으면서 예산편성도 요구해 놨다 자랑도 하고 왔습니다. 연구용역비관계는 일반농산어촌 실질적으로 용역을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조금 6,000만원해 놨는데 부족해서 1,700만원 더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특회계 농산어촌 관련 업무입니다. 가야권과 삼가, 밤마리, 봉산권역 해서 도가 당초예산을 작업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했던 우리가 여기에 반영 못시켰던 부분을 도비를 반영시키고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 군비 조정한 부분이 됩니다. 읍면장기개발계획 정책자문료 해서 36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읍면의 발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든지 자료가 미흡해서 고민 끝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니까 몇 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읍면장의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기존의 발전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읍면장기발전계획을 한번 해 내봐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고 나면계획을 군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미리 자문료를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예산절감입니다. 전략수립 자료 수립에 여비가 472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미래정책의 직원 한명이 늘어나서 그렇고 자치단체분담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14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2,000만원 해야 된다 5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간통합 경비지원 국내여비 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5,000만원, 이 부분도 위원님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가동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예년과 달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면서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격려차원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입니다. 죽 다 예산절감이고, 예비비가 19억1,900만원 감을 시키고 이번에 36억만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가로 확보된 교부세 360억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로 발생하고 읍면 순시때 건의사항들이 많고 해서 예비비를 조금 당초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 감을 시키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위에는 예산 삭감들이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도 역시저희들이 국도비 반환금 부분이고, 2009년도 교부세가 105억 삭감되어서 기채를 내면서 이자를 행자부가 조금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부담을 좀 합니다. 거기에 상환일수가 조금 늘어나서 139만6,000원이 이번에 더 편성했습니다. 약 5억1,000만원 정도 이자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읍면도 같이 설명을 하시죠?

255페이지 읍면은 우선 세입부분은 별도로 정리는 안 되어도 합천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합천읍입니다. 이번에 읍면에 편성된 예산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읍면별로 1억5천 그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 총괄부분에도 보셨습니다만 군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도 한개도 편성 안했습니다. 읍면은 그것이 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83페이지, 지금 경로당 운영비 돈이 좀 많이 2억3,000만원 정도 내려왔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항구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이번에 총선을 대비해서 그런지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비라든지 국비를 추가로 더해 주시고 특히 한 것은 양곡비, 양곡을 1년에 7개월간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군비도 같이 부담합니다. 이번에 시작된 난방비는 계속해서 지원될 겁니다.

지금 총선, 대선 앞이라서 내려온 건가?

복지시책은 한번 시작을 하면 끊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지원이 많이 늘겠다 그죠?

교부세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지원 가드라인을 지켜가면서 군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행정체험팀 운영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스타디그룹, 우수팀시상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선진행정체험팀의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라든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진행정체험팀은 이번에 처음, 본예산에 없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스타디그룹 우수팀 시상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항목이 눈에 익어서. 청렴우수공무원 포인트제 돈은 얼마 아니다 그죠? 250명인데. 몇 명됩니까? 수혜자가.

김의섭입니다.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는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해서 5개 실과 읍면까지 해서 5개 기관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예비계획수립비가 지난 해 광특회계 집행잔액으로 예비계획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농산어촌관련업무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 업무 이관을 시키고 미래정책계까지 만들었습니다. 성과도 작년도에는 좋았습니다. 올해도 진행상태는 어제도 농어촌공사 가서 발표도 했는데 심지어 하동군수님, 이런 군수님 오시고 했습니다. 어쨌든 도가 60개를 읍면동을 받아놨던데 전체적으로 30개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우리는 3개를 해 놨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계획수립관계는 농산어촌 관련 읍면 권역 단위하고 소재지 정비대상 읍면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그 당해연도에 올해 하는 거, 초계, 쌍책, 야로에 하겠다 해서 바로 계획을 진행시켜서 계획 자체가 허술합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서를 보면 이것이 계속 진행시켜서 된 계획서하고 바로 된 계획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보고할 것도 지금부터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것도 어제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의회 들어올 때부터 하더라구요. 해마다 10%씩 하면 결국은 나중에 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 10% 절감은 거의 실과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시에는 실과별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더라도 추경할 때는 5%, 10%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 10%씩 깎으면 나중에 쓸 게 하나도 없을 건데?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기준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에서 10%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내륙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1,000만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가야문화권하고 같은데 요즘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권역별로 같은 바운다리에 들어있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남북내륙철도 김천부터 김천, 성주, 고령, 합천, 의령 이래가지고 시장·군수, 함안군수님도 들어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아래도 도에 가셔가지고 김천하고 경북은 안오셨고 경남에 있는 시장·군수님만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지금은 선거기간 중이니까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이 공약사업에 넣어주시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또 김천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대선공약에 들어가야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다 생각하시고 협의체를 만들어놨습니다.

경비네요?

예. 경비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1,000만원 정했네요?

가야문화권 이것도 그렇고 협의해서.

딴 것은 다 들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