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12년 당초 예산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금년도 한층 도약된 군정 추진과 건전하고 효율적이 며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내수 회복 등 경제사정 호전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 분 반영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422억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2,222억7,500만원보다 8.97%가 증가된 199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59억3,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1,963억4,300만원보다 9.98% 증가된 195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도 총 262억7,2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59억3,200만원보다 1.31% 증가된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60억9,0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172억5,467만6,000원으로 계수 조정 분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체 수입 총규모는 233억4,467만6,000원 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2012년 보통교부세 170억9,2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분권 교부세 8,539만4,000원 등 총 180억7,739만4,000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1,290억5,739만4,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3억1,222만3,000원이 늘어 총 28억1,222만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843만7,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2억9,532만2,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2억375만9,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 규모는 1,925억9,13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00만원 증가했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특별회계가 9,4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6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100만원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5,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0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억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26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투자ㆍ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594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293억4,94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4억1,905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216억9,89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36억5,289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555억12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38억7,679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026억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7,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6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6,5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4억91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80만원 일반행정관리에 14억837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인프라 조사 용역이 1억6,000만원 유․초․중 무상급식비 2억2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1억4,500만원 주민숙원사업 4억9,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3억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8억4,100만원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9억8,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10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감 7억2,700만원 등 국도비 변경과 당초 군비 미부담 분을 전액 반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51억57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문화 예술관리에 22억2,026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원입니다. 관광관리에 23억6,14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성계곡 녹색길 조성사업 10억원 오토캠핑장 보완공사 2억2,000만원 도예촌 및 민예촌 전시 조성사업 3억원 객주 문학 관광테마 타운 부지보상 5억원 등입니다. 체육활동관리에 4억2,965만8,000원 문화재관리에 9,4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10억2,2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감 790만4,000원 폐기물관리에 8억138만4,000원 대기관리에 2억2,9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억1,03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기초생활 보장관리에 3억5,263만6,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에 5억4,302만5,000원 노인․청소년관리에 감 7억6,117만7,000원 노동관리에 감 415만8,000원 주택관리에 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는 1억7,85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보건의료관리에 2억6만원을 감액하고 식품의약관리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0억6,6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농업․농촌관리에 34억9,9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귀농 정착지원 사업 3억4,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억원 과채주스 가공공장 공조시스템 7억원 과채주스 가공공장 HACCP 시설설치 2억원이며 임업․산촌관리에 5억6,7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억5,35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도로관리에 7억7,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포장도 균열 덧씌우기 2억4,000만원 두현~천천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안덕 명당 우회도로공사 1억3,000만원 갈천2 도로 보수공사 2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관리에 7,53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분야에는 39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지역 및 도시관리에 39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분 14억원 개발촉진지구 사업 8억원 포괄 주민숙원사업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29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6억6,35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26억6,5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 및 계속비 승인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2012년 총 예산액 77억9,400만원 중 37억9,400만원이며 계속비 승인사업은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외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 예산 편성 배경,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22억7,500만원 보다 199억3,300만원이 증액된 2,422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63억4,300만원 보다 195억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3,200만원 보다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기타수입 등의 증액 분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사업과 기간시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소득 증대사업 및 문화관광진흥 사업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95억9,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증감이 없이 전액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조금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입니다.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2011년도 4회 추경 예산액 1,139억9,800만원 보다 150억6,000만원이 많은 액수로 대폭 증액 되었으므로 특히 보통교부세가 도내 평균 증가율 12.34%를 훨씬 상회하는 21.69%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그간 집행부에서 재원확보에 부단한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산정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추정수치를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회계 연도 말 결산 후에 제1회 추경 시에 수정 반영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연속되어 왔으나 금회 추경에는 수정이 없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순세계 잉여금을 적정 산정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 미흡입니다. 금년도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보면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군비를 적기에 부담을 하지 못하였거나 자체사업으로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 군비가 확보 되지 못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이 13개 사업에 약 237억6,700만원입니다. 이 중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67억7,100만원이고 추후 확보 되어야 될 예산이 9개 사업에 약 170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군비 확보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일지라도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고 대규모 투자 사업을 나열식으로 추진할 경우 군 재정 압박은 물론 사업 장기화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 소요와 주민 불편 사항 초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및 복지분야의 투자 소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단기 완결위주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 행위의 적정성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79억9,4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 된 잔여 예산 37억9,400만원을 2013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12년도까지 완공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로 사업비를 충당하면서 공기를 2013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은 연도 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를 재투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세출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짐으로 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연부 액의 적정성입니다. 금회에 신규로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은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166억8,400만원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2013년도 118억4,400만원 2014년도 이후에 48억4,000만을 충당할 계획인데 이밖에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누리 느림보 세상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숙박휴양 거점지구 조성사업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 등 대부분의 계속사업이 2013년도에 예산 배분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연부 액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신성 녹색길 조성사업의 적정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신성 녹색길 조성사업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쉘터, 오토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오토캠핑장이 핵심 사업인데 화장리에 설치한 오토캠핑장의 경우 2009부터 2011년도까지 20억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개장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도 보완공사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바 10억원의 사업비로 여타 세부사업과 함께 오토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예산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예산을 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당연히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자칫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촉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가축 분 퇴비구입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 분 퇴비구입비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전 농가에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염려가 되고 주민 수혜성 사업은 한번 추진하게 되면 폐기하지 못하고 확대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능성 명품사과 생산지원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민간자본보조로 폴리페놀 사과에 대한 군의 지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늘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부 농가만 참여하는 개별 사과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 전체가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님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 되는바 점차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을 증액 요구 하였으므로 그 목적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채소 첨단 가공 공장 설치 공조시설 및 HACCP 시설 사업비입니다. 과실채소 첨단 가공 공장은 2010년 추진 당시 사업비 20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4억원으로 시작하여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비 81억원으로 증액 투자되었고 여기에 사과 가공 지원 센터사업비 35억원을 연계투자하기로 하여 총 사업비가 11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완공단계에서 공조시설 및 HACCP 시설 사업비 9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가공시설의 경우 공조시설과 HACCP 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위생시설 등은 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항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누락하여 완공단계에서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개별 사업으로 시행 할 경우 당초에 공사하는 것 보다 필수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사업 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악구조대 장비구입 예산편성의 적정성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산악구조연맹 산악구조 장비구입 예산을 지난해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한데 이어 금회 추경에 5,000만원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비록 주왕산이 있어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만 산악조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이며 또 지역 내에 소방기관에서 항시 출동 태세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민간단체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악 실종자에 대한 수색의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산악 구조 활동은 숙련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또 그 위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소방관서와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지역 내 소방관서에 산악구조장비가 부족하여 군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어떤 장비를 지원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입 시 군이 직접 구입하여 소방관서에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 등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송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48억원 중 체육진흥기금 32억원을 확보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을 볼 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진보 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총사업비 약 8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수차 추가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예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의 금회 추경 규모는 총 3억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1%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79억9,400만원 중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 된 잔여 예산 37억9,400만원을 2013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에 신규로 승인 신청한 계속 비 사업은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60억원 청송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50억원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복원사업 8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계속사업비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8번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본청 소관, 특별회계, 읍면 소관,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22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59억3,600만원 특별회계 262억7,200만원이며 일반회계 64억7,808만원 특별회계는 7억8,81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6,559만4,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다음 3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80억7,739만4,000원 증가된 1,290억5,739만4,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3억1,222만 3,000원 증가된 28억1,222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2억375만9,000원 증가된 607억2,170만7,000원입니다. 39페이지 세출 총괄표 및 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8개 읍면 기초생활 인프라 조사용역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분에 유․초․중 무상급식비 지원 2억200만원 증액된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성계곡 녹색길 조성 10억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시설비 하단부분에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사무실 확장공사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 직업 생활 시설 운영 분야에 청송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지원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억1,556만원이 증액된 총액이 17억3,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2,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2,303만2,000원 증액된 14억8,843만7,000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총무과입니다. 110페이지 총무과 중간부분에 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1억4,50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대회의실 회의용 방송장비 구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재무과 분야입니다. 재무과 130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군 소유 혐오시설 중간부분에 군 소유 혐오시설 철거 및 주변 정비사업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36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20억원 증액된 39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분야에 오토캠핑장 보완공사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예촌 및 민예촌 전시 조성사업 3억원 그 다음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객주문학 관광 테마 운영에 객주문학 관광 테마타운 부지보상비 5억원 증액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친환경농정과입니다. 156페이지 친환경농정과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10억원 증액된 33억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농토배양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가축분 퇴비 구입비 지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과실 채소 첨단 가공공장 공조시스템 설치 7억원 그 다음에 HACCP 시설 2억원 해서 9억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야생 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증액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금 4억원 증액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하단부분에 현서면 두현리 대거리천 정비공사 8억4,100만원 증액된 20억8,354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한 9억8,000만원이 증액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덕성제 정비공사 10억원이 증액된 4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부분에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입니다. 14억원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사업 8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중간부분에 청송, 진보 도시계획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2 씨마트에서 진보고등학교 학교 구간 내에 인도설치입니다.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포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 증액된 25억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송읍 덕리 아름다운 실버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액 외 29건에 5억5,200만원 증액된 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상단부분에 청송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246페이지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화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 4억원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299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읍면 주민숙원사업 설명서는 설명서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43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43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1건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입니다. 중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60억원 청송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50억원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8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65페이지부터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에 장애인 사무실 당초에 1,000만원 섰는데 지금현재 1억1,000만원 추가로 지원 되는 거지요?

예.

장애인 단체가 지금 다 들어갑니까? 단체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체장애인 사무실 혼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전에 거기 중간에 현수막 공장 그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전부 정리를 하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 전부 다를 그 안에 전부 다 넣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도 그 속에 들어갑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임대 내어 있는 걸 올해까지 일소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기 건물에 임대 내어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100% 입소는 조금 어렵고 시기적으로 차등이 들어 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가 지체, 교통, 시각, 농아...

농아 또 연합회하고 6개 단체인가...

예. 전체가 다 들어간다 말이지요?

예. 일단 전체 우리 군의 방침은 전체 다 들어가 가지고 운영비나 사무실 임대료를 적게 하기 위해가지고 손대는 김에 전부다 흡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3페이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지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청송군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1개소 뿐입니다. 지금현재 일반 자활자립장하고 보호 작업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부동에 있는 게 군 전체 보호 작업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활자립장입니다. 여기에 1억5,000은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고 도 분권이 5% 도비가 15% 이거는 20%를 전체 사업비의 20%는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 주최 도에서 바로 사업주최 측에 바로...

그런데 지금현재 도비하고는 안 붙고 순수 군비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이 1억5200은 순수한 군비이고요.

예.

도분은 우리 있는데 안 내려오고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 점은 딴 예산하고 조금 특이하게 예산 편성이나 교부하는 게 약간 차이나는데...

그러면 도에서...

사업 주최 측에 바로 줍니다. 20%는 바로 주고...

도에서는 바로 주고 군에서는 바로 주고 이래 됩니까?

예. 일단 그러는 걸로 우리 있는 데는 예산이 20%는 도비나 도 분권이 우리 있는데 편성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잖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주는지 모르잖습니까? 우리는...

1억5,200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억5,200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현재 도비 들어가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비 들어갑니까?

도 분권 5% 도비 15% 군비가 80% 이래 됩니다.

도비 20% 그러면 선정은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저들 우리 관내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은 2, 3년 동안은 안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 자기네들 이익에 대한 수입을 적립하고 하면 2, 3년 정도는 되어야 자기네들 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서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군비 1억5,200이면 20%면 3,000 1억8,000 얼마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현재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매출이나 올해 연초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가 인가를 받은 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시행을...

시행을 안 하더라도 매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러면 개소 당 무작정 아무 기준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소 당 작업장 면적이나 종사원 수에 따라 산정된 보건복지부 기준표 대로 1억5,200을 요구 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작년까지 계속 자활 자립장으로 했잖습니까? 지금 자활 자립장으로 계속 해 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작년 시설을 다하고 올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운영은 올해부터 하는 편입니다. 자활 자립장 운영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는 택입니다.

올해 그러면 매출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 계획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그러면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일정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지원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 매출이 있어야 되고 매출에 기반해가지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사업 계획이 물론 도에는 들어가 있겠지요? 그지요?

예.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매출이 3억 밖에 안 되는데 1억5,000 지원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남의원님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실 거는 이 작업장이 일반 작업장처럼 손익이 맞아 들어가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손익 부분을 여기 매출에 대한 손익이라 하는 것은 그지요. 이게 매출이 10억 되면 20% 같으면 10억 되면 2억에 어떤 매출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순익이...

예.

그러니 그런 부분에 비교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 지원되는 금액이 제대로 납득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도 제대로 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또 애당초 목적이 장애인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착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연구를 하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청사 주차관리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 관리실 어디다 설치합니까?

예. 그게 지금현재 사무실 조그마한 것 갖다 놓았습니다. 입구에 그겁니다.

아! 앞쪽 입니까?

예.

주차관리를 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늘 우리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민원 표시는 해 놓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올라와도 지금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러니 역으로 총무과장님이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간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아침 9시 되어 출근하는 그 시간쯤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또 여기 소재지 분들도 있지만 오면 어디서 주차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 바퀴씩 돌고 나가면 거기 대한 속상하고 그런 측면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주차 관리실을 확보하는 만큼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은 필히 확보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고 민원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치를 잘해주기 바라고요. 또 119페이지에 청송새소식지가 읍면 방문하면서 주 내용이 지금 새소식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되는데 각 과에서 무분별하게 전단이나 팜프렛 이런 등이 배포되니까 예산의 낭비가 있고 하니까 새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지금현재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비례해서 실과에... 실장님!

예.

지금 예산 팦프렛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이번에 감액은 없지요? 팜프렛이나 전단 홍보용 이런 부분에...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점검해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지금현재 새소식지가 제대로 각 가정에 투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현 상태로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선하려고 예산을 추가 확보 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음 달부터는 우편배달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미쳐 추경 자료 제출 시 기획실하고 의견 전달이 잘못 되어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재원이 있으시면 우편료를 3,500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가 봤을 때 저가 봐도 솔직히 저한테도 볼 수 없으니까 읍면 리장들이나 반장들이 이거 안 돌립니다. 괜히 휴지화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즉각해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그거 합니다만 저가 처음 의회에 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하고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출향인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러면서 또 연초에도 특별히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새소식지도 상반기 내에는 출향인한테 할 때 우리가 출향인 구미에 맞는 걸 해가지고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예. 2회 정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명부를 확정을 하셔가지고 발송이 되어가지고 우리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출향인 관리가 우리가 군정을 안정을 기하는 그런 측면이나 또 우리 청송을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홍보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가지고 군민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과장님! 수석박물관 건립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박물관지구내에 지금 관광단지 조성지구를 전체 용역 승인을 받아 놨는데 그 수석박물관 그 지역에 저희들이 거기에 민예촌 앞에 수석박물관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박물관으로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4월말 되면 그게 끝나면 착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다만 모자라서 500만원 더 세웁니까?

예.

이거 당초에 판단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다 세우도록 하셔야지 우리 하는 거 보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조금 판단이 잘 안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밑에 초화류 식재 공사 이거는 뭡니까? 관광루트개발사업...

그거는 지금 주왕산 관광지 조성 사업지구 지나면 1.8km 관광루트 개발해 놨는데 거기 보면 청송에서 주왕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편에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천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각종 야생화 같은 것 해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아직도 덜 끝났습니까?

예. 그 주변하고 이제 테크 쪽에 화장실하고 6종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 운영계획까지 마무리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최대한 빨리 예산이 반영되어 마무리해서 지금 사실상 여기 배수로나 경계망은 저희들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 CCTV라든가 캐러반 사이트 이런 데는 저희들이 봄에 가장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 식재 이런 거는 하고 이제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추진하면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빨리 이걸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예. 그리고 150페이지 청송백자 전시용 도자기 구입비해서 4,000만원 세워 놨는데 도자기 누구한테 삽니까?

청송백자 도자기 아직 누구한테 산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과거에 청송백자 해놓은 게 보관하고 있는...

아! 옛날 거를 산다 이 말입니까?

예. 전시용으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 과거에...

지금 우리 지역에 청송백자를 소유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해봤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누가 보유하고 있다하는 것은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모르고 하여튼 사진 찍어놓은 것을 봤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대량으로 보유하는 집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한 300점정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찾아가지고 그래 하시고 우리 객주문학촌 올해부터 보상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3월 19일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금 현재 민원도 조금 야기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소요사업비가 그래 모두 76억이 소요된다는데 감정가격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현재 감정가격이 70억3,000만원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76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나머지 이사비나 영농비가 또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76억인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얼마 확보되어있습니까?

현재 45억 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

이번에 5억이 되어야 45억이 됩니다.

예. 이게 개별적으로 통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와르르 들어 와가지고 일괄 한다고 전부 다 사라고 하면 군에서 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52가구에 대해서 면밀하게 몇 회에 걸쳐서 의향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5억 정도의 어떤 소요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돌아간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런 전화를 받아 보셨는지 안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시로 받습니다. 전화가 자주 오는데 보면 집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된다면서 하는 전화가 대부분 이고요. 또 팔아도 이사 안가도 된다면서 하는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말이 나도는 게 어디서 나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군에서는 원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52가구를 매입한다는 것은 기본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밑그림이 안 나왔는데 이제 일부 전번에 자문을 받을 때 그 쪽에서 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 하는데서 자문위원들 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할 때 그 이야기가 이제 상인회장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 나왔나 싶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여기에 주민이 일부 어떤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일부 옆에 같이 거주해야 된다 그냥 다 이주시켜 버리면 오히려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릴 때 일부 여기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야 된다 해서 그때 전부 다 좋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군에서는 사도되고 안사도 되고 쉽게 역으로 말하면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팔아 놓고도 나는 이사 안 간다 하면 군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 심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객주테마타운이 됩니까? 사업이 추진됩니까? 그래 가지고도 주민들이 거기 다 살아도 이사를 안가도...

저희들이 한 7월까지는 밑그림이 나올 겁니다. 밑그림이 나오면 이주해야 될 부분과 이주 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주 안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하고 꼭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난감한 게 밑그림이 없어서 거기에 계속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밑그림이 없어서 이주 계획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강하게 지금 현재 보상금을 자진수령해가고자 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 압니까? 근본적으로는 요. 이주해야 될 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살아가고 싶어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개를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이주단지를 미리 지정을 해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조금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이런 말이 덜 나올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중에 오십 몇 가구를 우리 군에서 순수사업비로 오십 몇 가구를 국책사업도 아닌 군 사업을 가지고 오십 몇 가구 이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밑그림을 과장님 말씀이 자꾸 밑그림 밑그림 하시는데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정말로 사전에 어떤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가지고 이주단지도 지정을 하시든지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단계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감정해가지고 보상금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벌써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거기 살아도 된다하는 일부는 살아도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렀기 때문에 전부 다 나도 안가도 된다 하는 기대 심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에 진보 진안 3리 시장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어려워 가지고 내가 어디가도 집 한 채 못 구하는 사람 같으면 나도 이해를 해요. 거기에 살아야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지만 어디 쫓아낼 데 없으면 주거는 확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예.

그런데 아예 그 집을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새로운 집을 신축을 해도 될 만한 사람들도 안가고 나도 여기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요. 그 지역의 유지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이주단지가 지정이 안 된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이 너무 사전에 일찍이 흘러 나와 가지고 주민들 자체가 안가도 된다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오십 몇 가구가 이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각산리에 이주단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각산리 토지 소유자들 만나 봤습니까? 거기 땅 값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왜 진안 3리 객주테마촌 때문에 각산리 땅 값이 올라버렸어요. 상대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여기 밖에 올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또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 나름대로 기대 심리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 값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사전에 그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했으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반사업은 해 줄 모양이니까 한 뒤에 우리가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사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의사가 있었을 건데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말로는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이주단지를 미리 지정해 놔야 된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주대책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몇 군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가 매입을 하면 1차적으로는 요. 매입을 하면 다 이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인식을 바꿔요. 아예 나는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못가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택해야지 벌써 미리 사전에 안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흘려버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섣불리 해서는 잘못해서는 이 사업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문화관광루트 초화류 식재공사 지금 현재 문화관광루트 사업에 얼마 투자 되었지요? 거의 사업이 다 끝났어요?

예. 그거는 끝나...

얼마 투입됐습니까? 이십 몇 억 투입됐지요?

제가 19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또 3대 문화권 사업도 같이 나중에 그 쪽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으로 하고 연계도 되고 저희들 관광루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3대 문화권 사업하고 같이 했을 때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우리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캠핑장이 현재 우리가 투입된 게 애초에 20억...

20억입니다.

그리고 늦게 화장실하고 일부도 작년인가 했지요?

예. 그 전체가 20억이고 이번에 2억2,000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은 올해부터 하시니까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왜 오토캠핑장 하는데 건물 짓는데 절반 이상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오토캠핑장하는 데 그런 시설을 가서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간결하게 이렇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주변에 필요한 이런 공사를 시행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그게 그러면 사업목적을 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거의 화장실하고 기본적인 사항밖에 안 넣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들이 들어 있으면 거기에 10억 정도 투입해서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조립식으로 지어도 되고 안 그러면 블록으로 해가지고 세면장 있고 숙소 대충 할 것 있으면 되지 여기 지금 현재 관리는 몇 명 둡니까?

지금 저희들 관리는 안하고요. 지금 관리는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인은 없고 저희들이 이게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이 사업이 4월 하여튼 저희들 말 정도 되면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하면 군에서 얼마 보조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판단해 보니까 주왕산 야영지 했는 데서 거기에 야영하는 사람들 연간 수요를 다 판단해서 참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거기 비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 연간 7, 800정도 마이너스가 나옵디다. 운영관리 측면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아니 지금 민간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포함해서...

예. 저희들 조례 제정해서 올려놨습니다만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판단을 해봤습니다. 어디 걸 참조했느냐 하면 주왕산관리공단에서 하는 야영장 그걸 참고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참고를 해서...

주왕산 야영장에 사람 많이 옵니까? 여기 오토캠핑장에 사람이 많이 오겠습니까?

청송 주왕산 야영장이 확실히 많겠죠. 단지 거기를 참작해서 오는 인원수를 비례하되 거기에 예측을 해서 다운을 많이 시켜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상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시설 자체 운영도 여기 대표 공무원들 다 와 계시지만 청송군에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국비 따 와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용역주면 이게 전부 다 사업성 있는 줄 알고 자꾸 무분별하게 이게 얼마나 마무리도 되지도 않고 또 그거 가지고 예산이 다 되느냐 하면 거기에 또 1/3정도의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나중에 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관리하는 예산 투입하고 거기 지금 오토캠핑장이 뭡니까? 가서 청송군에서 돈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 시설해주고 샤워시설 해주고 면 단위 직원들이 돌아가지고 물이나 제대로 나오는지 전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거만 관리하면 되지 거기에 또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또 돈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여기 가서 사람 투입하면 사람 인건비 나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또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가면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시 또 가서 애초에 3,000만원 예산이 가서 했는데 2억5,000이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무슨 일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군비가 감당이 됩니까? 그리고 151페이지 도예촌, 민예촌 전시 조성사업인데 그게 지금 전부 다 민예촌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각종 소품 구입하는 겁니다.

소품 구입이 3억인데...

예.

민예촌은 그냥 향후 특별한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민예촌은 저희들이 이번에 민자공모를 했는데 민자 공모되면 우선 만약에 위원들 선정되면 선정된 업자한테 이걸 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할 원래 계획인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하다 보니까 그저께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부적격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다시 행정의 표류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공모해서 할 계획인데 원래 이거 민예촌 관련은 민자업자한테 우선 협상대상자한테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지금 현재 저번에 확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언제까지 계속 기다립니까?

저희들 다시 또 우선사업자가 선정되려 하면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6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완공되었는데 최소한 지금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조금 당초에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민예촌에 가옥이 몇 개...

총 21동입니다.

21동 이지요?

예.

21동에서 화장실하고는 지금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화장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어차피 이 부분도 휴양시설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빨리 대응해가지고 그 쪽 사업자하고 별개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만약 제가 봤을 적에는 몇 년 걸려도 운영이 그 사람들 와서 지금 민예촌 운영하는 게 다 완공되어서 같이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그거 만약 사업이 선정된다고 설령 하더라도 그 사람들 건물 짓고 이런 식으로 하지 이거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저게 있겠습니까? 군에서 어떤 사업자를 또 선정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을 해결할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그 쪽으로 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민예촌 전시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마무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해서 한번 운영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변경해가지고 휴양림 같이 군의 인력을 해가지고 군에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보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해가지고 공개경쟁을 통해가지고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가축 분뇨 퇴비구입 지원비해가지고 이게 가축 분뇨 구입하면 몇 농가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 분뇨분 퇴비는 15,00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고 농가당 저희들이 한도를 많이 하게 되면 30톤으로 제한하게 되면 전체 농가 수는 최소한 1,000 농가 10톤 규모로 하면 1,500 농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1,500 농가하게 되면 이게 주로 사과농가에 합니까? 일반 보통 농가에 고추나 콩이라든지 이런 데 합니까? 어느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면 대다수 가축분 퇴비 90% 이상은 거의 과수원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개중에 고추 농가라든지 기타 농가에도 1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취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국고 지원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의 사실상 성분이라든지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신뢰도라든지 주민들이 너무 맹신을 해버리니까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가축분 퇴비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저 지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사과농가만 저번에 내가 이거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사과농가만 거의 10% 정도는 일반 농가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과농가에만 지원하는데 군에서 사과농가에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비료지원 취지는 어떠한 보상차원보다는 지금 농가에서 축분 퇴비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고 이 분들의 인건비 정도 줄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톤당 1만원 기준 잡았는데 실지 가축분 퇴비가 톤당에 4~5만원 정도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5톤 트럭 기준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원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수의 시비하는 인부임이라도 지원해 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우리 군에서 사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도 있고 한데 좋은데 이게 지원하는 범위가 사과농가에 너무 많이 치중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치중 많아요. 지금요. 이게 조금 이래도 지원하는 거도 다른 농가도 가도록 해야 되지 10%만 지원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사과농가에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쓰기는 그렇게 썼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종 농가든지 축산농가든지 사과농가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163페이지 기능성 사과에 대해서 30%에서 10% 더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성 사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지난해부터 하향조정해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상 폴리페놀 사과는 초창기 때 50% 지원에서 작년도에 40% 해줬고 올해 30% 그 다음에 비타칼슘은 지원감소 1년차로 해서 올해 40%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추진하고 나니까 사실상 기능성 사과 작목반에서 사실상 이러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저희들 있는데 어려움을 하소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주재로 2개 단체 대표자 10명이 와가지고 사실상 2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은 군에 재원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40%까지 지원해줘야 만이 어느 정도 작목반 유지가 가능하다고 애로사항을 말했습니다.

기능성 사과에 지금 군에서 지원해준 게 일반 농가에 보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사과 작목반이라든지 40%에서 30%로 하향조정했는데 다시 추경 때도 10% 더 올렸잖아요. 그지요? 그래 40%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런데 대표자가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회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군 방침대로 나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40%로 10% 더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기능성 사과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기준에 의하면 보편적인 기준이라든지 형평성에 다소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기능성 사과가 또 나름대로 청송사과의 브랜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효과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래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중 FTA에 대비할 때는 우리 사과가 그냥 단순한 청송사과보다는 청송사과에 유사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능성사과는 몇 종 정도는 있어야 만이 차후에 어떤...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홍보 대상이 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기능성사과에 우리가 보조되는 게 제가 양이 많다 안 그랬습니까. 돈이 30%에서 40% 주던 걸 30%로 하향조정해가지고 또 40%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지 몇 사람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10% 더 인상해주고 올해는 이거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요.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30%로 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사실이고 편성되었습니다. 됐지만 저희들도 그 분들의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애로사항도 사실상 많고 또 기존의 지원해준 사업의 효과라든지 발생시키려면 당분간 어떠한 지원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한 편입니다.

특작물 하는 분들은 전부 연세가 많고 아주 미약한 농가입니다. 농가인데 우리 콩이라든지 지원하는데 이런 데 조금 만일 kg당 10만원 간다 그러면 다만 20%라도 지원해줄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해야지 사과농가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연간 1억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천 만원씩 다 되지만 실제 영세 농가는 돈 2,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지원해줘야 되지 잘사는데 계속 지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걸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송사과협회 해외연수하고 2,000만원 세워놨는데 농업 분야에 지금 해외연수 가는 협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에 해외연수는 경영인연합회 하고...

아니 경영인 말고 우리 일반 단체 고추도 갑니까?

단체로 가는 거는...

고추도 갑니까?

고추는 별 도로 없었습니다.

콩도 갑니까?

콩도 안갑니다.

나락 벼도 갑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이거도 없어야 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 농사짓는 사람만 청송 군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50% 이상은 사과 농사 안 짓는 청송 군민인 농민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되겠습니까? 그래 예산을 세울 때는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우리 과에 경영인단체하고 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 3개 쌀 전업농하고 저희들이 단체별로 해외여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상 사과협회는 종전까지 사단법인이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군에서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사단법인 등록이 된 뒤에 농민단체로써 기술도 배우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기술요? 기술 청송군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기술이 세계수준입니다. 딴 나라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와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배우러 갑니까. 참 답답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추 같은 거나 콩이나 이런 거는 배우러 가야 되요. 우리가 사과는 다른 데서 우리한테 배우러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요. 168페이지에 과채주스공장 공조시스템하고 보완공사라고 해가지고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초에 공조시스템 같은 거는 제가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시설들이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설계심사가 된 상태에서 공장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공장이 설립이 다 되고 추경에 이렇게 벌써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참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런 선례를 계속 남겨놓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아이고 하다가 안 되면 새로 또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 있는데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묻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시든지 안 그러면 이런 예산 올리시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거치고 자문을 받아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사업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당초 시설에 HACCAP이라든지 공조시설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뒤로 밀렸고 그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는 공조시설을 안했다하는 이야기는요. 집 지으면서 밑에 구들을 안 깔거나 보일러 시설을 안 하고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집 다 지어놓고 공조시스템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특히 식품 사업을 하시면서 식품 제조하는 회사 아닙니까? 이게 공장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계 구입하는 데만 현혹 되어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걸 빠뜨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서요. 이런 거는 정말로 직원들이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에서라도 우리 실장님! 이거 직원들 그 당시에 누가 담당했는지 모릅니다만 담당직원 어떻게 문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쉽게 쉽게 예산을 심의를 해주고 하니까 아예 직원들이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고 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 자체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자동 집란 시스템 구축하고 신선 조사료 수경재배 단지 이거는 사업자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집란 시설은 양계농가에 대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양계농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양계농장 6농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가...

그런데 1식 해놓으면 한 집 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 다 필요하겠지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예. 사육두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하면 잘못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특혜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선 조사료 수경재배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2개소인데 6,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인데 이거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 이게 잘못하면 특혜 논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조금 올렸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마련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축산분야는 제가 다녀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그 우사에 똥 치우는 기계가 로다라고 하던가...

스키로다요.

아! 스키로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또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도 보니까 톱밥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톱밥을 또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면 그게 바로 또 퇴비가 돼서 우리 또 지력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됩니까?

예.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이번에 아쉬운 데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선 조사료에 대해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신선 조사료 수경재배 사업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 가지고 기존에 어떠한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간이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 벼 육묘하듯이 키우면 일주일 정도 되면 사료가 나옵니다. 그 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섞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연간 사료비가 엄청나게 절감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도 견학하고 한번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원하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거 184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면 단위로 다녀보니까 면장님이나 읍장님 만나 보니까 이게 시설이 태반이 부족하던데요. 신청 했는 사람이 작년 것도 적재가 되어 있던데...

예.

되어 있고 이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한 전문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멧돼지 들어오는 우리가 있고 막는 전기로 하는 게 있고 또 뭡니까 조류피해로 해가지고...

소리 내는 것도 있고...

예. 소리 나는 것 있지요? 이게 지금 각 면단위로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던데 이거 예산확보를 지금 농사 안 지어 보시면 잘 모르지만 농사짓는 집은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과수원까지 와서 사과나무까지 사과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조류피해나 피해를 막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비용이 13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야 대충 해결이 되는데 군비로써 일시에 부담하기로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5,000만원 올린 거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 1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억8,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하면 도비 증가분하고 하면 3억4,000만원 쯤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걸쳐서 해결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비로써 12억 15억 정도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 선정하는 것도 보시고 아주 취약 된 곳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덜한 데는 피해를 적게 본 데는 조금 뒤로 하더라도 이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제 일단 읍면에 최우선적으로 집단시설 한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고요. 잡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나머지 개인적으로는 읍면별로 분산해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페이지에 운봉관 소나무 분재 전시 지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이것도 청송군 분재협회에서 나무 전시회하는 걸로 해서 경비를 부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 올려놓고 보니까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문제 있고 해서 다음 계수조정 때 삭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거를 계획도 없이 올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보면 만약에 딴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또 1,000만원 또 1,000만원 이러다 보면 군수 잘못하면 다쳐요. 선거법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진보 괴정 산촌마을 보강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괴정 산촌마을이 저희들 조성되고 지금 3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금년에 당초 예산 7,500만원 확보해서 지금 땅은 군유지로 다 매입하고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현재 바로 개장해서 쓰려면 일정 부분 도배도 장판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해서 지역 주민들 있는데 이관하는 걸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14억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도비는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을 14억을 못해가지고...

14억원을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총 예산이 27억 정도 됩니다.

27억이지요?

예.

주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지금 현재 27억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 요?

아이스클라이밍하는데 주 무대를 지금 내년 행사를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일단 일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을 철거를 그러면 수부정...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걸 사들여야 되고요.

예.

아! 하여튼 내룡학교에 지금 투자 들어갑니까? 올해...

내룡학교 폐교된 부근에는 저희들이 거기는 숙소라든지 인공 암벽장 같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설계는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전체적인 현재 140억 들어가는 가 계획이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줄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룡학교 같은 것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아이스클라이밍 학교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요를 잘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추후 이렇게 그런 부분에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거리가 멀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해놓고 있다고 해서 몇 분이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운영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산악연맹하고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해서 산악연맹에서 관리운영하고 해가지고 산악연맹 회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시설 같이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같이 하겠다하고 나중에 사람 없으면 차버리고 가버리면 우리 저기 과채주스공장 보셨잖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55억이라하는 기계를 사들여서 그것도 3%씩 우리가 물건 나오면 주기로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래가지고 기계 팔아먹고 와서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아이스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고 향후에도 계속 얼음 빙벽을 이용할 산악연맹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면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일부 빙벽장 주변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여기 건물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실효성 부분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악연맹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한다하는 보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는 시작을 하시지마라고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빙벽밸리장 주변에 정비 또 친환경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내룡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봐지는 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무리를 하지 마시라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1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14억9,800만원이 감액 96페이지...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은 내시가 잘못 됐습니다. 70억 우리 국비 부담 분은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 잘못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감액된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도비입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광특사업입니다. 광특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잘못 내려 왔는...

예. 내시가 잘못됐습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 삭감만 하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다 됐습니까?

지금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지금 보훈회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복합건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광특이 이게 문광부 소관으로 내려온 것 그 부분이 다 틀립니다.

119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는 2,000만원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군비가 이런 시설을 군비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데 의용소방대 건물이라고 별도로 있는 건물들이 아니고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소방서 건물 안에 부분인데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 현서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이거는 의용소방대 시설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지금 요구가 있어가지고 보수...

아니 그러니 주민 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건 좋은데 의용소방대 건물 자체는 의용소방대 건물 지을 적에는 우리가 토지 같은 거는 제공을 하지만 건물은 자기네들 짓고 자기네들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제넘게 남의 건물에 가서 우리가 손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2,000만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사고를 가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보기 싫다고 내 돈 들여가지고 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다음부터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241페이지에 청송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이거 어디 안덕 명당리에 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저쪽 삼남 지역에 해주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지금 내용이 잘못 됐습니까?

어쨌든 이 체육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각종 실내체육에 대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곳에 해주는 것이 맞다 이래서 사실은 계획을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지역 개발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미흡한 그 쪽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설 자체는 활용도에 따라서 집체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또 수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위치가 아직 지정 안됐습니까?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군민 공설운동장 주변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그런 문제를 대두를 시킨다면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군민운동장에도 제가 봤을 때 위치가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 거기 그 운동장 한쪽 허물어버리고 거기 다 지을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시설이 했는 곳이 있는데 그 쪽에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아니면 그 주변에 어디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위에 주변을 확보하더라도 체육관 건립을 그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군민예술회관이 지어지면 군민회관을 사실 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갖다 놓든지 지금 위치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은 체육시설이 복지시설이 뭐 뭐 들어갑니까?

거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그건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하고 지금 병행해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설들을 전부 다 현재 읍 지역에는 체육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200억 들여가지고 또 합니다. 또 체육관 주변에 학교 체육관 주변에 지금 또 몇 군데 초등학교까지 서 너 개 파천까지 이 근방에 몇 개 있습니까. 삼남지역에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군비가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됩니까? 우리가 자주재원이 몇 % 됩니까? 2,000억 중에서 자주재원이 200도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세하고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어떤 특정한 부분에는 무시를 하고 한 쪽에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군민화합이 된다고 봅니까?

아! 체육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은 특수시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남지역에도 체육공원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활용도나 모든 것을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시설 자체는 집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도민체전을 하나 예를 들면 도민체전을 하나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시설이 집체적으로 안 있고 산재되어 있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또 경기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진보도 지금 사실은 축구를 전지훈련이 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인조잔디나 이런 시설이 지금 미흡해서 시설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문광부에 올라가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국비사업비 확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봤는데 지금 기금사업이 워낙 비율이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실장님! 그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체육이란 것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떤 주민들 활용도 플러스 경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또 이 부분은 특수시설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집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옆집은 굶어 죽는데 부잣집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고기 냄새 풍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도민체전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해가지고 다시 체육관을 여기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말도 되지도 않고 지금...

예를 들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쪽 삼남지역에 군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어떤 그런 또 행정이고 이걸 가지고 쉽게 받아 주시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청송이 삼남지역을 안고 있습니까. 포항으로 가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귀찮고 만날 와서 떠들고 또 만날 오기부리고 이럴 거 같으면 귀찮은 것 가서 그 표명해 주십시오. 삼남지역은 청송에서 필요 없으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대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송에는 그 개편되기 전에 많이 해놔야 되고 나머지 군은 또 죽어야 되고...

아니 의원님 말씀이 지금 내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장님은 삼남 정도는 없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삼남지구에 이런 시설 이외에 어떤 다른 부가로 사실 지원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남지구에 농민들이 많다보니까 농민들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체 예산서를 보지만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사장시키는 어떤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에 그런 필요성이 보이기 위한 예산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예측하면서 한다하면 제가 이런 예산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꾸 벌이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마무리 하셔야 되지만 이거 지금 벌인 사업들을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지금 군민들이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고 군민들이 위화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야 군민화합이 되고 장기적으로 청송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현재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관심을 갖고 또 군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기금에 대해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질의를 할 때 우리 지금 실지로 군부에 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아닌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송하고 울릉도에는 운동장이 없지요?

울릉도는 모르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청송 밖에 없습니다. 청송 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를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잔디구장을 조성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교부세라도 국회의원님한테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센터 건립이 어떤 루트에서 어떻게 자금이 내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기금이 여기에 붙어있다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을 처음에 신청할 때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군민운동장 잔디구장부터 조성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순위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남의원 하신 말씀대로 삼남지역에도 체육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송에 필요하면 청송에 하나 더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거 같은데 그 순서를 어겨 버려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또 지역 분란의 소지도 있는 거 같습니다만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운동장에 잔디부터 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잔디는 언제 까실 계획입니까?

예.

아니 나가신다고 3개월 뒤에 나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 진흥 기금은 체육 진흥 공단에서 매년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그 중에 국비이지요. 국비인데 체육진흥기금 중에 체육시설 중에 운동장이나 인터로킹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체육관 건립 시설물이 있는데 체육관 건립 시설은 32억이라는 국비가 배정이 되고 체육 인조잔디나 학교시설에는 1억5,000이 배정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나 이런 큰 운동장에 하는 것은 최대 6억입니다. 6억이라서 우리는 첫째 국비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진흥기금을 하나 받아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서 32억을 받아오게 된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매년 한 몫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그럼 이걸 요청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저께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6억이라고 하는 돈은 체육진흥기금 3억하고 일부 자기들 자체 포괄사업에 3억하고 이렇게 지금 배분을 해줍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래서 6억을 최대한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청송공설운동장이나 진보 깔려고 하면 최소한 18억 내지 20억이 듭니다. 인조잔디 깔고 그거 하고 하게 되면 청송공설운동장 같은 거는 18억 진보 같은 데는 인조잔디만 깔 게 되면 10억 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지금 군비사업으로 다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6억을 받고 나머지 20억은 특별교부세 내지는 국회 증액으로 가야 돼요. 국회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을 때 이 청송이 이런 체육시설이 미흡하다 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다가 문화관광분과에 예산을 할 때 그리 밀어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일단 요청하는 부분은 도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문광부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또 대한체육회로 해서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6,000만원 밖에 안돼요. 종목별로 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캔슬 시키고 예산 확보방안을 그렇게 마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걱정 안하셔도 나가기 전에 2013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믿어도 되지요?

예.

예.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경탁의원님이 저보고 이해를 하시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집행부에 그렇게 질의하시는 거고 저는 또 제가 생각하는 거를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해를 하라 하는 것은 제 발언이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뭐 물론 그런 뜻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5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6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에 농산물 가공 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3억인데 이 뒤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해서 2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식초 가공 사업이 전국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내부적으로 3억이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목 변경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아니 목 변경하는데 사업이 3억 중에 50% 50%인데 군비 50% 이렇게 되는데 뒤에 27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이래가지고 2억9,000이란 말이예요.

예.

이게 민간자본 이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술보급을 지금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목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갖고 있는 민간인이 있습니까?

예.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부동 내룡에 최태원씨 부부입니다. 부동 이전 소재지에 이분들이 공장을 짓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한 건데 농가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거기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제 식초를 가공하도록 그런 첨단기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운이 좋게 청송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31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 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