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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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 입장안이 전체 의원 발의로 2012년 3월 22일 접수되었으며, 154키로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 백성호 의원, 이정문 의원, 김정태 의원, 이서기 의원, 정경환 의원 등 5인 의원 공동 발의로 2012년 3월 23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전체의원 발의)

노신

박노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입장안은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2011년 12월 28일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대학교가 관리해 오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국유재산 소유권 문제를 일단 보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국유재산 정책 심의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인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이유로 무상양도 되는 것을 반대하는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 입장안」입니다.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공식 출범하면서 서울대학교가 관리해 오던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국유재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려는 방침을 그동안 광양시민과 구례군민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보류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될 경우 국유재산인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양도 되어 사실상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면서 광양시민과 함께 줄기차게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소유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 상징이며 광양시민의 정신적 지주인 광양 백운산을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광양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광양만의 젖줄인 섬진강을 갈무리하는 명실상부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수 천년 동안 광양인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광양시민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렇듯 광양인의 기상과 얼이 서린 백운산의 대부분을 일제 강점기 잘못된 토지 수탈정책으로 지금까지 학술연구 명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해 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일제 잔재의 청산 차원에서도 진즉 광양시민에게 돌려 줬어야 함에도 오히려 법인화 된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루속히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국유재산인 광양 백운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산림보존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상양도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재산을 넘겨주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까지 백운산을 관리해 오면서 학술연구라는 명목아래 무단벌채, 불법임도개설 등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을 일삼은 사례를 보았을 때 앞으로 백운산의 온전한 보존을 장담할 수가 없음이 명약관화 함에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하려는 것은 정부에서 산림보존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없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무상양도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양시민들은 그동안 “삶의 터전이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광양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서울대 측에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상양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무상양도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남도의 명산 백운산과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국가와 국민의 재산으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함을 광양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으로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무상양도 반대를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입장안은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정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입장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광양의 명산 백운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이유로 서울대학교 측에 무상양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끝까지 저지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겠습니다. 2. 154키로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 간 송전선로 전면백지화 촉구 건의안(5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154키로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 간 송전선로 전면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백성호 의원, 이정문 의원, 김정태 의원, 이서기 의원, 정경환 의원 이상 5인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154kv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광양지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154kv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설치공사 약 15km에 총 41기의 철탑을 구봉산 일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광양변전소와 백운변전소가 위치해 있고 여기에 8개 노선 276개의 철탑이 사방팔방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154kv 고압 송전탑 41기가 광양만권의 최대의 조망처인 구봉산을 가로질러 세워진다면 자연경관 훼손과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시민건강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므로 이에 광양시의회는 한전의 154kv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전의 154kv 백운변전소~ 율촌변전소 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154kv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한전에서 추진 중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154키로볼트 송전선로는 전력계통 보강사업으로 단일 공급 계통을 해소하고 광양지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키로미터에 총 41기의 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지역 주변에는 여수화력, 하동화력, SK, ENS, 율촌 메이야발전소, 포스코파워, 광양부생복합발전소 등 5개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율촌메이야발전소는 950㎿급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 가동으로 광양시에는 1,620MVA 용량의 광양변전소와 120 MVA의 백운변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8개 노선 276개 송전탑이 사방팔방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54㎸ 고압 송전탑 건설로 40여개의 철탑이 더 세워진다면 무려 310여개가 넘어 철탑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광양발전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행위로 우리시 발전을 크게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 갈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 설치와 진입도로 개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거대한 철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구봉산은 백두대간에서 호남정맥으로 이어지는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의 끝자락으로 2백억을 투자하여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 송전철탑이 세워진다면 구봉산이 관광명소화는 커녕 흉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이치우씨)의 분신자살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서글픈 일이 발생하였고 한전에서도 송전탑 지상 건립 폐해를 인정하여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283개의 철탑 지중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설악산 내 29개 중 19개를 지중화 하였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의 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차례 사업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투자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광양시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154㎸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사항은 본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안으로 『154kv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발의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백성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건의안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끝자락인 구봉산의 자연경관의 훼손하는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전면 백지화하는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 의원으로 3월 26일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장명완 의원, 김성희 의원, 송재천 의원, 3월 27일 내일은 김정태 의원, 정경환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장명완의원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옥곡․진상․진월․다압면 출신 장명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의 향후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일괄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캠퍼스 운영과 관련입니다. 최근 5년간 국․도비 27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총42억원이 투자 되었고 그동안 76명의 학생이 배출되었는데 2012년에는 30명 모집에 현재까지 8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로 우리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5년이 경과하였으나 1년 연장지원 요청에 의해 시비만 해도 1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는 5년간 지원, 자립 후 국내 대학과 학부과정을 개설키로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예산지원이 끝나는 내년 2013년에는 이 학교의 존립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 시비 등 현금 115억원이 투입된 U-IT연구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제195회 시정 질문에서 U-IT연구소 운영과 기대효과 등 지적사항에 대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소 운영에 대해 시장님께서 사과의 뜻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끝난 2011년부터 순천대의 연구소 운영 정상화에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주문했는데 순천대학교가 우리시에 공문으로 접수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들과 공동 협력 경쟁력 있는 연구소로 발전토록 지원하겠다 했는데 2011년 순천대에 어떠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순천대는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 발전 방향으로 2011년 4월 중에 2~3개월간 대학산학협력단 주축으로 교수, 연구소, 광양시 관계자로 TF팀을 구성하여 역할하겠다고 했는데 역할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U-IT연구소 5년간 연구 성과물 중 특허 받은 9건을 기술이전하면서 우리시 투자비에 대한 25% 특허기술 이전을 광양시에 귀속키로 이사회 의결도 있었는데 2개 업체 가운데 180만원 정도는 정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6개 업체 기술이전료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시 예산 35억원 지원하면서 교부 목적에 반한 경상적 경비사용에 대한 9억 8,300만원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연구소 유용자금이 없다면서 국비로 지원한 연구소 기자재 재산의 소유권을 우리시에 귀속 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연구소의 향후 존립은 가능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와 일본 시모노세키항간 카페리 운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카페리는 2011년 1월 23일 첫 취항하여 총 92항차를 운항하고 1년만인 2012년 2월부터 휴항하여 광양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항 카페리는 그동안 우리시비 15억원, 전라남도비 10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현물 36억원 상당액을 지원한 사업이었으나 이용객수가 적고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결국 휴항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 시책사업 중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도 실패사업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페리리 정상운영에 대한 중점적 질문은 김성희 의원의 질문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주민소득개발활동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 인구를 유입하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써 진상면 백학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옥곡면, 진월면 등 6개 권역에 5년간 약 4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우리시비가 1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 투입으로 권역별로 살기 좋은 정주공간 확보와 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에도 현실은 하나같이 모든 권역에서 권역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도농교류센터 등을 설치하여 권역별 사업비 중 많게는 30%에 이르는 20~30억원을 건물 신축에 투입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소득사업하고 똑같은 펜션, 콘도를 신축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펜션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향후 이 건물들의 운영과 유지관리가 매우 걱정되는데 이 건물들의 운영비와 노후화에 따른 우리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개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업무가 과중하다 하여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농어촌공사 순천지사에 위․수탁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확정된 진월청정들 사업을 제외하고 5개 권역에 공사 감리비, 사업 감독비로 22억 3천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 후 잘못된 사업도 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직접 책임 시공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진월청정들 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시행토록 추진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마을 추진위에서 사업선정 등을 계획해서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권역별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부분에 대한 자문단 구성 등 보안과 농어촌공사 위.수탁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으로 2012년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 담당과장께 개선 대책을 의회에 추후 보고토록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준바가 있습니다. 개선 대책을 보면 시․농어촌공사 역할 재정립, 감독강화 권역별 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축소하고 소득사업에 집중투자, 권역별 차별화된 운영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약 표준안 마련 등 6개 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시행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기 보다는 권역별로 커뮤니티센터 등 획일적이고 베끼기 수준의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역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를 못시켜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기만 좋은 펜션사업, 도농교류센터 신축, 도시민 체험관만 짓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펜션 등 사업들이 권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결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이용율이 낮고 흉물스런 건물로만 남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STC 코리아는 계속 우리 광양에 존속시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목적에 보면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도약, 국내물류 글로벌 기업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항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있고,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글로벌 세계 기준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꼭 우리시가 양성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되십니까? 시장님?

2012년 그러니까 금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또 2013년에는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지 않아도 이 학교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시가 발 빠르게 이런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2011년에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학교를 유치했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송도지구에 금년도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이 해도 될 것인데 우리시가 너무 끼어들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공무원 8명을 파견해서 1인당 2천만원씩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서 8명이 지금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시 공무원도 항만물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겠다 해서 우리시비 2천만원씩 파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8명이면 1억 6천만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은 면사무소에 근무한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교육을 시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인사규정을 고치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또 필요하다면 항만물류 관련 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공개채용을 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공무원은 파견해서 2천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학교 다니고 안다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서는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이렇게 특수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시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시킨 공무원도 읍면동사무소에 근무를 시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시킬 수 있다고 교육시킨 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근에 순천 신대지구에 다가 캐나다 메이풀립 학교를 유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왜 항상 먼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물론 일부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76명이 졸업을 했는데 과연 우리시가 지원한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U-IT연구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U-IT연구소는 당초에 순천대 산학 협력단사업이 우리시가 끼어 든 것입니다. 당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도.시비가 지원될 때는 순천대학교 박사급인 조병록 교수가 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도비 지원이 끝나는 2010년에 도로 순천대로 복귀를 합니다. 매년 20억 이상 예산이 지원될 때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2011년도 제가 연구원의 면면들을 보니까 현재 박사급은 한분도 없고 석사가 당시 부소장이 소장으로 있고 학사, 석사해서 한 12, 3명이 근무하는데 당시 U-IT연구소장으로 있던 조병록 교수가 연구 연속석상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분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권유해 보셨습니까?

U-IT연구소는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후 현재 진행상황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방금 총장이 돌아 가셨다고 해서 1년 동안 2011년도는 어떻게 보면 U-IT연구소가 개점휴업을 한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87만원 기술이전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술이전료를 왜 못 받느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액기술이전료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특허료를 매출금액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수도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지분 25%에 대한 우리 리딩에 대한 기술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각 권역이 다 특화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농촌종합개발사업 운영 계획서를 보면 백학동 권역도 콘도시설, 숙박시설, 봉강권역도 고품격 콘도, 숙박시설, 금천권역도 콘도식 숙박시설, 국사봉 권역도 펜션 시설입니다. 그래서 권역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학동 권역이 최근에 2천명이 활용했다는데 현재 백학동은 1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 등 제철소 관련회사들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개가 똑같이 커뮤니티센터나 도농교류센터를 하게 되면 분산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주민소득사업이 무엇인가 또 경관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문사항이 많아서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소득사업 배분율이 자부담이 30%입니까? 20%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20%입니다.

장명완의원

20%지요? 시장님, 그것 20%입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에 소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권역 옥곡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옥곡 묵방에 다가 우리 광양시는 숯불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숯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숯도 굽고 그 찜질방을 이용해서 이용료도 받고 또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숯을 굽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광양시에 숯불고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숯이 아니고 우리 광양에서 생산하는 숯을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또 광양시에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해도 설득과 이해가 안 되어서 못하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투자 된다면 4억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원은 그 권역에 주민들이 100여명이 100만원씩만 내면 1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5억을 가지고 사업을 그냥 하는데 왜 이 사업을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소득사업도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채택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시는 끼어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의원들이나 면장은 관여하지 말라 이런 추진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하동은 지금 3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직접 건설과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2개 권역만 위탁을 주고 있고 여수도 2개권역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6개 권역을 우리가 다 했다고 정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그 만큼 또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본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비나 감독비, 수수료가 하나도 안나갈 것인데 대행위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책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끝나면 그만입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즉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직접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순천 농어촌공사에 다가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면 거기에서 그만한 인원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할 때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별도 TF팀을 구성하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부분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2006년 우리시가 농어촌공사 순천지사에 24억 예산으로 위수탁한 진월면 월길 오사지구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3년 후인 2009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10억은 우리시비가 들어갔고 14억은 진월면에 오는 댐주변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공사 하도로 인해서 수회에 걸쳐 보강 공사를 해 가지고 진월면 중도 월길지구는 2011년 2년 만에 가까스로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오사지구 용수 공급을 위해서 구동천에 다가 수중보를 막았는데 이 수중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구동들 30여헥타가 매년 침수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 감리 이런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부자재수급센터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석주 소장님께서 한 1, 2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가 있었는데 수급센터가 유치해서 중국 랴오니영순석재유한공사가 컨부두 배후단지에 국제 건자재성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최근 언론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또 광양여수항만공사가 유치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언론보도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가 단독으로 중국 랴우니영순석재공사를 유치했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에 대한 지원은 금년으로 끝이 납니까?

당초에 우리 원부자재수급센터는 2년간 시비 10억원을 시비와 국비 10억원 지원해서 세계적인 수준에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래서 광양에 모든 기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영순석재물류센터 하나만 유치하는 것으로 실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시 산하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석재물류센터 하나 유치한 것이 과연 실적이 될지 훗날 평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야 되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너무나, 물론 우리시도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수혜가 우리시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기간이 전남도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것도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지 전남도가 해야 될 사업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커스 관계입니다. 서커스 추진관련인데 지난번 3월 14일날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점점을 했습니다.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점점을 했는데 기반공사는 토목, 전기, 통신 부분입니다마는 당초에 5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10억이 증액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러나 우리시가 하는 일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속된 말로 5억 짜리가 15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25억으로 시비지원을 해서 아트서커스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10억이 증액되면 35억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참 이런 일을 저질러만 놓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서도 성립을 시켜 줘야 되는지 고민할 부분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업들은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사업 중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로써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성과를 거두자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현재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 진행 중인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과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등은 우리시비가 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수년전에 20억이 투입된 대일 농산물수출 장금상선 운항 중단 사례, 순천대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유치실패 사례 등과 같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 실패한 시책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충정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공사 중이란 표현을 쓴다면 공사 중이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잘 하셔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부시장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입니다.

장명완의원

먼저, 본의원이 2010년 제1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우리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의 홍보 마케팅 문제와 제고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 질문 이후 1년 6개월 만에 겨우 한 가지 개선된 것이 있다면 남해고속도로 옥곡↔진월간 야립 간판의 매실관련 그림이 홍쌍리 명인으로 교체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 천이 찢어져서 날리고 있습니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25%, 농가소득 320억원인 우리시 대표 농특산품인 매실을 홍보하는데 당초에는 매실과 관련이 없는 어린이를 모델로 한 것을 홍쌍리 명인으로 바꾸었는데 매실 컨셉과 맞지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정말 이렇게 개선하는데도 1년 6개월이 걸렸고 지금 찢어졌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 질문으로 개선요구를 했지만 경상남도 하동과 여기는(사진설명) 경남 하동입니다. 하동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밤에 LED등도 들어와서 하동 녹차를 홍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다압의 입구입니다. 온갖 프랑카드 이쪽에 검문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위가 아주 경남과 전남의 도계이고 시군계입니다. 그런데 하동과 우리 다압 신원리 입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문 때 이것이 지금 우리시 입구에 밤과 매실을 소개하는 야립 간판인데 초소를 정비하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여기에 다가 매실의 고장 광양이라는 그런 좀 큰 간판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에 답변하신 부시장께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시장님이 가셔버려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답변 드릴까요?

장명완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먼저 말씀하신 기존 정비했던 곳도 훼손이 지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한 이후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신원검문소 주변에 LED 광고판 설치문제가 2년 정도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적정 위치 선정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여 주셨던 건너편 쪽으로 조망권이 좋은 곳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대상입니다. 또 그 검문소 앞에는 또 교통광장 설치 문제라든지 이렇게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100리 테마로드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소 그 부지를 구 검문소 장소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LED 광고판 설치도 그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이번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가 우리가 3억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광장 회전 교차로를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국도시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지만 한 푼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8천만원만 회전교차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2억 2천만원 불용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들을 2억 2천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정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정말 부시장님, 눈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하동과 우리 전남 다압 입구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하동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LED등으로 바꾸겠다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다음에 이 펜스는 신원입구 주변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970억원의 예산으로 송수로 배수펌프장 철망 펜스를 신설하고 준공한 곳입니다. 연중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다압면의 초입인데 주변에 2키로를 온통 이렇게 861호선 도로에 따라서 쭉 1.5키로 이상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펜스를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을 가릴 수 있는 상록수 등 나무를 심어 가지고 섬진강 경관도 살리고 섬진강 테마로드 사업을 하면 무엇 합니까? 입구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매화마을관광명소화 사업하면 무엇 합니까? 다른 곳의 펜스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펜스를 쭉 봤는데 여러 가지 펜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친환경펜스가 있습니다. 우리 로고도 넣을 수 있고 매화꽃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계획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곳을 가는 초입에 관광객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 있지요? 아까 펜스 보세요. 이것 개선해야 되겠지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의원

펜스는 쳤더라도 상록수나 또는 매화나무를 심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개선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매화축제 관련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꽃만 보고 먼지만 날리고 먹거리 또 숙박은 하동이나 구례에서 합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도움을 위해서 매실을 비롯한 우리 지역 특산품 개발과 함께 판매장, 음식점, 주막 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현장을 말씀을 하시고 개선안을 주신데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매화축제장 주변은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자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러 관광객들이 오시고 다소의 보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족한 기간시설 부분은 저희가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명완의원

여기는 지금 하동읍 광평리 19번 국도에 양쪽 상하로 시설해 놓은 것인데 여기는 하동 제첩 특화마을입니다. 식당과 펜션 모습인데요.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섬진이나 또 신원이나 금천 쪽에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먹거리 이런 것을 해서 지역 특산품도 팔고 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좀 쉬고 가고 또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도 보니까 특화사업을 유치해서 30억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섬진마을 매화축제장 주변에 우리시가 1,400여평의 땅을 산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매화진흥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했으나 매화진흥관 건축을 홍쌍리 명인의 땅 제공과 그다음에 매화진흥관을 지었을 때 운영 관리비 문제 등이 있어서 그 쪽에 위수탁을 하고 토지가 지금 1,4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한대로 1종 지구단위를 하든 2종 지구단위를 하든해서 민자를 유치하든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한 대로 편의시설 음식점이 되었든 주막이 되었든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매입했던 토지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역은 아쉽게도 보존 관리지역 내 수변 경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다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음식점이나 판매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주변지역에서 자꾸 얘기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시급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숙박 음식점 외에 지역 특산물 코너라든지 공동구판장이라든지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을 좀더 고려해서 아까 하동사례도 보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우리가 신원을 앞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면 그 지역도 좋을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경관관리지역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지역에 다압에 어느 쪽이라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100억을 들인 백리 테마로드사업, 또 매화마을관광명소화사업 100만명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진월면 섬진강 휴게소 상․하행선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우리시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이것이 우리시가 5억을 투입해서 상징물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이 상징물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나 섬진강 휴게소에서 시설한 것을 우리시 심볼마크 하나만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장명완의원

이것 앞으로 개선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지난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마는 설치과정에서 시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교수들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명칭이라든지 그 외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받아 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5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시민 모두가 봐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광양시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글자를 넣지 못한다면 당초에 여기에 다가 안해야지요. 하동 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밤에 LED가 들어와서 양쪽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형물 보다는 오히려 이 야립 간판이 LED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는가. 당초에 광양 봉강 체육시설 뒤 산 고속도로 주변이나 섬진강가에 LED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조형물을 만든 것은 아까 의회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회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5억을 투자 했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진월면 선소리 무접섬 옆 섬진강 변에 시비 4,500만원을 투입해서 윤동주 시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이지 않던데 작년 섬진강 홍수 때 떠 내려 가기라도 했는가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시비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좋은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해서 윤동주 시비를 포함한 윤동주 문학동산을 만들 때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완의원

4,500만원 시비로 설치한 것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어디에 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지금 현재는 일출회집 건너편에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별도 장소에 다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당시에 지역주민 대다수가 시비를 민족저항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이 발견된 현위치 정병옥 가옥 부근에 시설해 주기를 바랐으나 역사성도 없는 엉뚱한 곳에 세워서 2년 만에 없애버리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책임을 따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것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문학 동산 설치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애당초에 망덕포구 백두대간 관광명소화 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윤동주 공원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끝으로 본의원이 2010년 시정 질문 때 지적한 경인지역 주요 지하철 환승역과 시내버스에 우리시 농특산물 매실 등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주문했는데 흉내만 냈는지 2011년에 서울 지하철 5곳, 서울버스터미널 두 곳에 3천만원 예산으로 겨우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광고 효과가 큰 전국 지하철 환승역, 주요 도시 버스에도 우리시 이미지 홍보와 농특산품 광고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2009년에 약 6억 정도, 2010년에 3억 정도, 2011년에 5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KTX라든지 공항, 지하철,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야립광고판, 방송사 캠페인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물론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 광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시에 농특산품 매실 정말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들도 왜 우리 광양매실은 전철 환승역에 다가 플레스 광고를 하지 않느냐. 매실 하면 광양이고 또 고가 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잖아요. 물론 광양시 이미지 광고에 몇 억을 투입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나 광고비 얼마 들이지 않고도 1년 내내 광고효과가 있는 광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의정활동중 제가 들은 시민의 다양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준비한 시정 질문입니다. 질문사항 중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등에서 3차례 이상 당부하고 주문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또 믿어 보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장명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철거된 윤동주 시비는 오랫동안 기리고자 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조잡하게 당초 시공되었습니다. 장명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 질문 순서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