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수일 의원 발언

윤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1일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2.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3. 2012년 제2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승격과 더불어 시민들의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 애로와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타 복지기관 등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5조 3항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에서 다만, 시장이 이사장일 경우 1회 에 한하여 연임 한다.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11조 2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 채용할 수 있다.를 다만, 이사장이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 채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으며, “제17조 2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 계사의 회 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 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7조 2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 계사의 회 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 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당진시 선택예방 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 무료 실시로 육아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주고 면역력 향상으로 감염 병으로부터 안전한 당진시 실현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2012년도 제2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립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각종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수집, 지역의 역사적 산실로 자리매김하여 당진 역사와 전통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당진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4.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보훈단체 및 내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호지 창의사 부지확장 대상지를 매입하여 2012년도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 하시여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일의장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제2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5.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6.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아파트단지나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적기에 공급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심외곽 주민들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도심외곽의 경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아파트단지에 비해 환경이 열약함은 물론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도 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도심외곽에는 노인과 영세가구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업실현 가능성이 더욱 악화 되고 있으므로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도심외곽의 영세가구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도심 변두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편명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 소외계층인 영세 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자금을 지원해주는 특례보증제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도사업자가 부담 하여야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계량기대금 제외)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도요금정산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여 삭제 하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표준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의장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