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재일
서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일입니다.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께서는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52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 소관 2012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3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라 저와 함께 일하게 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민철 비전기획담당입니다. 비전기획담당에서는 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시장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 시정의 중요 현황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자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성과관리담당에서는 시정 성과관리와 정부 합동 평가 및 자체 평가, 통계사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은 지금 현재 공석이고 여기에서는 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정책개발 업무, 제안제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전기획담당관실 2012년 1회 추경안은 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중 일부만 1회 추경에 이관하였고 3월 중에 지출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법무담당관실에 남겨 두었으며 이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예산이 잡힌 것 중에서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여기에는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잡혔고요. 대부분이 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전기획담당관실의 업무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이나 시장의 공약사항, 그다음에 화성시 정책개발을 주로 하는 담당관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부서가 3월 16일부터 운영된 것이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 외에는 구체적 사업이 아직 개발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담당관실에 앞으로 이 내용 콘텐츠를 채워 나가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인력도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다 역할이 있을 텐데 인원도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비전기획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께서는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설명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와 함께 일하게 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영 재정분석담당입니다. 이광훈 예산담당입니다. 윤종식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이야 잡힌 것이 너무 뻔한 것이고요. 화성시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388억 원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308억 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380억 원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11년 말에 2,530억 원이었는데 조금 갚은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수 배울까 해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전곡해양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올해 3분기, 4분기에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지방채 발행해서 했던 부분이 3년 거취 올해 일시상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것이 300억 원하고 490억 원이니까 한 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는 794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도 그렇고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률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환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에 3년 거취하고 올해 일시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 하나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려막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갚고 이런 식으로 처리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은 있는 것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유동성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성시나 도시공사에서 일단 다른 데에서 차입해서 이 부분을 상환하고 차입금은 다시 부채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 작년 2011년에 화성시 예산이 있다면 법적비용이 있고,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이외의 부분이 소위 말해서 가용예산이라고 하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법적비용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사업비 성격인 것을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하고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국도비 내시된 부분하고, 계속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가용예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법적비용, 그러니까 경직성 비용이라고 봐야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지난해에는 8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가용예산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가용예산이라는 것은 화성시에서 기타 경직성 비용을 빼고,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새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에 8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1,6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곡, 도시공사 이런 문제가 올해까지는 돌려막기든 차입을 다른 식으로 하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전곡도 그렇고 조암 이런 부분들 분양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부담이 내년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암 같은 경우도 분양이 다 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들어간다면 자체로 한 400억 원 이상 적자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화성시에서, 도시공사의 100% 자회사니까요.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전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비용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비용이고, 가용예산이 전곡이나 조암 문제가 제대로 풀린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때 조암이나 전곡이 원활히 풀리기는 난망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부터는 가용예산이 확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겠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동부 동탄 쪽은 신도시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서부 쪽이나 동부 쪽에서도 기타 다른 지역들은 그 지역에 있어서 운영, 사업해야 될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부채를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때 이런 가용예산이 그쪽으로 투입 되어져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위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전곡해양산업단지 같은 경우 분양률이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흥-평택간 도로가 금년도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그 얘기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정법무담당관님은 최악으로 워스트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베스트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워스트 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부터 긴축재정의 형태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 수입금 가지고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회계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지출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실상 올해도 할 수 있거든요. 올해 한 800억 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가장 좋은 방법이 차입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환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단지 올해 터질 것을 내년으로 연기 시키는 식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올해부터라도 긴축재정으로 그런 관점에서 재정을 풀어나가는 것이 좀 타당성 있지 않겠는가? 우려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정법무담당관님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재정을 건전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올해 뿐만 아니고 2년, 3년 앞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가장 올바른 방식을 순간마다 파악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방채를 한푼도, 10원도 차용하지 않는 계획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도 안 되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가능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가능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한 280억 원 정도는.
재석
송재석위원
한도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 이상은 꽉 차서 되지 않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법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영섭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고충민원하고 감사 일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고요. 다음은 원용식 행정감사담당입니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윤순석 조사담당입니다. 공무원 비위라든가 공직기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감사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화성시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서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자 저를 비롯한 일부 공보담당관실 담당주사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명숙입니다. 언론담당 공병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임경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라면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1,800만 원이 증액 되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저희 화성시에 통신사가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 통신사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9천만 원을 계상 하였지만 최근에 뉴스원이라고 MBN에 새로 출연하고 있는 통신사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규 통신사?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속해서요. 수수료가 한 1억 원 정도 잡혔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연합뉴스가 제일 비싼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는 연간 한 3,300만 원씩 주고요. 그리고 아시아뉴스 통신은 1,8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MBN은 약 2,2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 정도는 타 자치단체 것을 평균해서 계상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뉴시스, 연합뉴스, 아시아스, 뉴스원 이런 부분들 비율이 있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계상한 뉴스원 같은 경우에 55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비교를 했을 때, 연합뉴스를 1이라고 봤을 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거의 비슷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죠?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해야겠죠?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에서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1대1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협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3월 16일자 인사에 따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옥 세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순모 징수과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4,608억 2,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초과 세입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260억 4,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지행정과는 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73억 5,300만 원, 세정과는 1,1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000만 원, 징수과는 300만 원이 감소한 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39억 4,100만 원이 증가한 83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입ㆍ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에 따라서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 송문호 담당입니다. 자치협력담당 신용선 담당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제교류에 관련된 업무가 기존 경제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국제교류 도시는 5개국 8개시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케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일본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시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각각 한명씩 두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중국 형대시에 한명을 파견해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로 온 2012년도에는 자매도시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력 전개를 통해서 우호증진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하고 통리장단 워크숍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 보다는 화성시 전체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파악이 됩니까? 몇 개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업무를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봤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재정법무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체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약 6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주민자치활성화 하고 통리장단 워크숍과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어느 단체보다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한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 또한 마찬가지로 이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 만큼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처해져 있는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그 조직은 분명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서 자치 프로그램도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높이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김홍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장단은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단계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이어서 그 아래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민화합 추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저희가 2월 21일날 우리 자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오산, 수원, 화성시 3개시 간에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권역별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시민들한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설명회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권역별이라고 했는데요. 어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동탄권역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남권역 생각하고 있고 남양권역, 일단 3개 정도 하는데 그 추이를 봐서 3내지 4개소를 설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설명회에 관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주민에게 알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43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억 8천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23개 읍면동에 몇 개?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별로 있기 때문에 23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역별로 차등이 없고 전체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갑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가네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기정 예산에 6억 3,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회에 2억 8,750만 원 확보가 되면 읍면동 별로 4천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러한 운영비를 보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인구 비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같은 평균적인 예산을 지원했을 때 사실 자연부락 그런 지역에서는 예전의 경험으로 봐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동탄이나 신도시 쪽 활성화가 잘 된 지역에서는 강사나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읍면동에 일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의 실정을 잘 파악해서 차등을 둬서 활성화를 잘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 쓸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적다 보면 강사를 채용해서 할 것이 없어서 예산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지역별로 차등을 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도시 형태의 주민자치센터는 도시 형태대로 이용인원이 많고 교통편이 좋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가 적은 반면에 강사가 오지, 외곽지역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는 프로그램이 적은 대신 강사료를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도시는 프로그램이 많은 대신 강사료를 적게 줄 수 있고,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 수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토대를 저희가 마련하려면, 위원장 협의회를 매월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6일 인사이동으로 인해 세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현옥입니다. 세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앞서 세정과는 2012년 3월 16일 부과과에서 세정과로 조직이 변경되어 5담당 25명에서 6담당 30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세정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조성래입니다. 재산세담당 박효임입니다. 도세담당 김혜숙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윤정중입니다. 과표담당 정기흥입니다. 차량세무담당 박재범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현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비전임계약직 출장여비가 이번 예산에 많이 깎였네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비전임계약직이 징수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다 깎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전액 삭감입니다. 쓴 것 빼고 전액 삭감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쓴 것 빼고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기존에 쓴 것은 420만 원 썼고.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이미 썼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이 징수과로 이전된 것이네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제1회 추경안 징수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징수과는 2012년 3월 16일자로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조직 변경되어 5담당 22명에서 4담당 17명으로 정원이 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징수과에 전보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기획담당 최홍운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안순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징수과가 참 힘든 부서거든요. 시민들의 의무인 세금을 지로를 통해서나 통장을 통해서나 제대로 제시간에 내는 사람도 많지만 안 내는 사람들도 꽤 되죠?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걷으로 다녀야 되고요. 그런데 보면 동부출장소에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인가? 그다음에 산림과, 몇 개 과가 기피부서라고 해서 기피부서 여비인지 무엇인지 붙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붙지 않았죠?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세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기피부서 여비 이상이 나오고 있나요?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그정도는 아니고요. 세무수당 월 10만 원.
재석
송재석위원
적네요. 그쪽에 보면 한 20만 원 붙어 있던데, 징수과가 최우선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 징수업무는 금년에도 저희가 도내 1등을 했는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만큼 고생하신 것이네요?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네, 그만큼 많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주죠?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앞으로 세워 주십시오.
재석
송재석위원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이니까.
순모
안순모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에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호 계약담당입니다. 홍재찬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동탄면 임시청사 임차료가 있는데요. 8개월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분.
선주
이선주위원
금년도면 현청사에서 업무를 해도 1억 7천만 원 낭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지금 동탄2지구 개발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이 4월, 5월경에 면사무소 앞 광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한다 해도, 문화재 발굴을 한다 해도 8개월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 되고, 지금 문화재 발굴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철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먼지도 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빨리 이전하는 것이 주민들 안전사고도 그렇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한 8개월 정도면 그냥 사용하자는 여론이 많거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청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반월동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한다고 했는데 증축부지가 어디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동사무소 옆에 반달문화복지센터가 현재는 이층이 있는데 삼층으로 한층을 더 증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순록 과장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면 정남면청사 신축공사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잘 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본예산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인입공사비라든가 한전불입금 같은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하면 마무리가 잘 되시는 것이네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배동도 그렇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기배동도 같은 이치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비봉면청사 철거공사도 있고, 임시 임대료 같은 것은 면 예산으로 세운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양감면 사무소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양감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아직 부지매입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아직 부지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팔탄면이나 비봉면청사 철거를 하고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을 다음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전보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교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최은석 U-CITY운영담당입니다. 김규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찬 영상정보담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진승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5억 원이 계상 됐었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5억 원을 세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당시에 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한번 적당히 받아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완전히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당초에도 8억 원을 상정 했었습니다. 상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또 그때 예결위에서도 5억 원만 승인.
재석
송재석위원
5억 원이면 구축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3억 원을 세우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예산을 세울 때 완전하게 구축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본예산 때 반 정도 세우고 1차 추경 때 3분의 1 세우고 2차 추경 때 나머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또 감액했네요?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7억 원인데 7억 원 가지고 구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부족하죠.
재석
송재석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1억 원을 삭감 했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예 전액 8억 원 자체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다 세워 주든지, 그런 관점에서 일을 푸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7억 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생각에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상황실 본청에 메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도 구축은 가능한 것이네요? 실질적인 내용 구축은 가능하고 기타 인테리어나 부가적인 것을 줄이면 된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 가지고 다시 2차 추경 때 1억 원 더 올린다는 것은 아니겠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차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는 수시로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나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저희 경기도 예를 들어도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님 회의는 모든 것을 영상회의로 합니다. 또 각 실국에서도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청에서 각종 회의 때문에 출장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모든 지시사항 같은 것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특히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 재해시에 필히 영상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경기도가 31개 지방단체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31개 시군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31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서 영상회의를 하고, 도지사 주재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서 영상회의를 하고 그런 추세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저희 화성시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읍면동은 지금 못하고 있죠.
재석
송재석위원
지방자치단체간, 도와 지방자치단체간은 영상회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 화성시청과 동부출장소, 읍면동은 영상회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부분을 구축하고 싶다는 이야기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목적이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있으면 좋은 것인데요. 여기 집행부와 각 읍면동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얼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나, 유선으로 진행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효과적으로는 영상회의하는 것이······.
재석
송재석위원
좋긴 좋죠. 영상보면서 하면 진실하게 보일 수 있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여기 과에서 읍사무소하고 꼭 영상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아울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운동장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할 것입니다. 거기에도 이것을 설치해서 각종 재난, 재해 뿐이 아니라 긴급 발생시에도 읍면동, 사업소간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꼭 영상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7억 원이면 2차 추경에 안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나중에 개소식을 하고 나면 외부에서 오건 관내에서 오건 CCTV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보담당관실 하고 협의해서 제작하려고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전부 삭감이 됐네요?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화성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1억 원씩 들여서 하면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잘 해야 외부에서 보나, 관내에서 보나 홍보가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사실 필요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참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송재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8억 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5억 원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8억 원이 필요하면 8억 원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8억 원을 요구했었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도청에서 영상회의가 한 달에 몇 번 열리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부시장, 부군수님 회의하고 각종 실국에서 하는 회의하고 한달에 서너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정확히 몇 번이라고는······.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서너 번으로 알고 있지 않고요.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도 서너 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열리는데 과연 시에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이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효과성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보편적인 말씀 말고, 얼굴 보면서 하면 좋죠. 이런 말씀 말고요. 어떤 효과가 클까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화성시는 다른 시군보다 광활하잖아요. 저도 읍면동장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30분, 1시간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옵니다. 그러면 반나절을 그냥 낭비하죠. 예를 들어서 차를 배차한다든가 개인 자가용을 끌고 온다든가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고, 특히 회의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재난, 재해시 뿐만 아니라 비상시 영상으로 지시 내지는 보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추세가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8억 원 투자하면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화성시가 영상회의 시스템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이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해서요. 그런데 아까 시간도 절약되고 유류대도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회의하면 동탄에서 오시잖아요. 한달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하는 것 가지고 8억 원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유류비가 훨씬 적게 들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시간적으로도 제가 설명 드린대로 절약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런 답변으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서 변동된 경제산업국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백숭기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상원 과장입니다. 산림과 안충순 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33억 7,800만 원 증액된 3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211억 3,700만 원 증가한 96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의 사업으로 2억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화성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정책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비 등에 28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 무상지원 사업 등에 14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과 로컬푸드 확대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한우 명품화 사업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에 16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FTA대응 역량 강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궁평항 주변환경 및 직판장 시설개선 사업 등에 22억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어항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 살기 좋은 복지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채석장 관리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부도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일원 폐채석장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백숭기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화성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대출한도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 2%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기간은 4년 이내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특례보증이 보증액의 일곱 배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교육하고 타당성 분석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소상공인 창업교육 민간위탁처는 상공회의소에 위탁하신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두 번째로는 요즘 사회적기업 설립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만이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사회적기업 개발지원비든가 추진사업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조직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7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97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1시군, 1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전문가를, 그러니까 회계라든가 그런 전문가를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처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YMCA에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는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진미
김진미위원
직영하고 계신거에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되어지지 않아서 채무부담이 엄청난 것을 국가에서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까? 그래서 기사화 된 것이 지방산업단지 분양가를 50%로 인하하고 그 손실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기사화 된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봤으니까, 보셨죠?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아직 기사는 못 봤는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분 보셨나요?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경제정책과가 주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전곡산업단지 건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전곡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가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재석
송재석위원
담당을 떠나서 그 기사를 본적이 없으시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김진미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경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광주입니다. 예산안 심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용복 기업SOS담당입니다. 이은형 공장성립담당입니다. 기업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광주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경제정책과에 질의했더니 기업정책과 소관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1일주인가 열흘 전에 기사화 된 것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했지 않습니까?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그런데 분양이 많이 안 되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많이 오니까 정부에서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50%를 인하해서 분양하게 하고 그 손실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기사화 된 사실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시달되고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시달된 것이 아니고 기사화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꼭 내려와야 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한다면 예산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연초 중간에 발표되고 그러는 부분은 드문 예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 9월에 중앙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기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범 농정담당입니다. 유시용 학교급식담당입니다. 신건규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김동의 농지전용담당입니다. 박종운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 11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윤태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121쪽을 보면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이 있는데 보상비 지급이 어느 지역이고 우리 화성시에는 몇 개 폐광산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상 나가는 것은 봉담읍 내리하고 상리 두 개 리만 해당이 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두 개 지역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
또 하나는 농정과 역시 격부기피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전용부서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농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52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축산과 담당주사는 변동이 없으며 본인은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의 승진 후임으로 축산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시 축산행정 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한상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호 있죠? 화성호로 유입되는 축산폐수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요. 금년 8월경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으로 가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은 현재 장안 독정리에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호 주변에 축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폐수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방류하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자가처리를 하고 있고요. 무단방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집하는 운반차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처리는 어디에서 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운반업체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운반업체 말고 처리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하나 해서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가처리 하거나 위탁처리 하는 자료 있나요?
8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마도 있는데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로 운반차량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네요?
전에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100%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처리해서 남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시설만 8월에 완공되면 앞으로 화성호로 유입되는 것은 다 거기로 수집운반해서 가는 것이죠? 자가처리 안 하고.
그리고 지금 화성호 내에 보면 소규모로 하는 축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화가 되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축산인들을 화성호 축산단지 내로 유도해서 가는 계획은 없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마디 드리겠는데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가축분뇨처리 부분이, 지금 가축분뇨처리를 어떤 식으로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화성시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축분뇨처리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해양투기도 못하죠?
해양투기도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 보세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처리하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 대학교에 가서 연구진도 만나보고 교수님들도 만나보고 그래야만이 축산하는 사람들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화성시에서나 어느 지차체에서도 관대하고 봐주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계에 차오를 것 같아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획기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축산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담당 이재봉 주사입니다. 다음은 어항관리담당 주인권 주사입니다. 다음은 국제보트쇼TF팀장 윤영호 주사입니다. 해양수산과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해양수산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안충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148쪽에 폐채석장 안전펜스 설치로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장소는 향남면 하길리에서 대양리 넘어가는 지방도변에 위치한 석산인데요. 기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낡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왜 설치하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도로변 옆에 2006년에 사업이 끝난 석산이 있어요. 위치가 도로변 아래에 석산하던 장소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하고,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거기에 펜스를 기존에 하던 석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교통량이든지 겨울철 동절기에, 거기가 고갯마루 언덕 턱이거든요. 눈이 많이 오고 했을 때 상당히 미끄러운 위험도 있고 해서 펜스를 보강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원인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폐석장 때문에 그 주변에 굉장히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위치를 알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 허가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분들이, 화성시에서 펜스까지 설치해 준다면 다른 분들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사업자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사업자한테 설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2006년에 석산사업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복구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서, 자기들 돈 벌이는 다 해 먹고 마지막에 사후처리는 화성시에서 펜스까지 설치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폐석장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주위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잘 검토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서재일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채석장 침출수 누수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채석장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 넘치잖아요. 만약에 주변에 농가가 있거나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에 토양이 오염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저희가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담 상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해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상기리 수원산업 같은 경우에 광해사업단에 의뢰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현재까지 침출수로 인한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3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박언수 과장입니다. 환경도시국 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기정 본예산 대비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도로관리 청소용역비,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금 등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9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는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정봉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의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근무하게 된 담당주사와 과 내에서 보직변경 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생활환경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박태열 수질오염총량담당 주사입니다만 휴가 중으로 김용호 주무관이 대리 참석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재웅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내용이 무엇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 피해 구제법이 금년도 1월 6일자 시행되므로 인해서 환경관리공단 석면 피해 구제센터에서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구제급여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90%에 대한 금액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석면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올해 우리 화성시에 석면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 2012년 2월에 1차 피해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2월 10일자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또 한 분의 구제급여 신청자가 있어서 이분에게 지급하게 되는 예산을 이번에 성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옛날에 슬레이트라고 하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그것이 농촌주택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조를 줘서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사업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요.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들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지난해는 경제정책과에 석면 보조사업이 없었고요. 지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경제정책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경제정책과가 이 사업을 공유해서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 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두 개 과에서 중복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보조를 주기 보다는 석면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김진미 위원입니다. 일본의 원전사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탈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화성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에너지 정책 분야는 경제정책과에 에너지를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환경자원과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신주호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자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신설부서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비전설계 및 난개발 방지 대책과 도시계획포럼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전략담당 방태식 주사입니다.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건축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경관담당 권정욱 주사입니다. 도시계획 사전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조정담당 이재국 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상적인 운영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새로 생겨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요즘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가로등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단장님 지방지 언론에 비춰진 것 보셨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디자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시설물에 관계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디자인을 당초에 구상하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놨던 부분인데 연속된 자재가 부수적으로 어떤 디자인 형태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우리가 멋진 일을 하면서 굳이 오해 받을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업체와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많은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을 가지고 도시를 멋지게 가꾸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야 되는데 참여 업체가 딱 한 개 업체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업체의 문제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디자인 부분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참여시켜서 디자인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조례에 그렇게 명시됐다고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단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면서 괜히 오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정비 관련 워크숍하고 도시계획포럼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워크숍의 주된 내용이 최근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시로써 사실 법령 재개정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업무혼선이 굉장히 많이 초래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워크숍을 통해서 법령 재개정 수칙이라든지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인허가부서 전직원이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으로는 예산안의 업무 매뉴얼 책자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 교육을 해서 인허가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럼 운영은 저희시 같은 경우 여건 변화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라든지 최근에 대규모 국책노선 관계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철도계획노선이 변경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향남택지를 연속해서 홍성까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의 역세권 개발사업 분석검토라든지 사업특성화를 고려해서 기업 경제도 활성화 하면서 공장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코자 전문가라든지 박사급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32쪽을 보면 유니버셜디자인 도입사업이 2천만 원 계상이 됐네요. 이 부분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현재 대상사업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면청사 4개소, 여성비전센터, 전곡항 클럽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민간주요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물에 대비해서 디자인 도입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이 발생되면 실시설계시 사전검사 후 준공 전에 사후검사, 한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전문가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술지도자문하고 또 준공 전에 이행여부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2012년 3월 16일자로 인사이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담당 주사입니다. 김유태 도시시설담당 주사입니다. 이정희 지구단위담당 주사입니다. 박형근 도시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상기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과장님 소관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담당주사가 도에서 그린벨트 점검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고요. 주무관인 공화모 주무관이 참석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주무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과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도시정책과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결위 밖에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올해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촌소득 증대사업으로 22억 원 보조사업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하는 것을 빨리 알아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빨리 따올 수 있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린벨트를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그린벨트 내에서 40년 동안 피해를 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사업 내지는 해 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없으면 화성시는 그런 사업을 가져오지 못해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개발제한지역 농촌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22억 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이 부분을 하나도 못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단속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올해도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단속 1위 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여건상으로 단속 1위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원 근교는 매송밖에 없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수원 근교다 보니까, 도시와 가깝다 보니까 용도변경 사항은 많이 있는데 나머지 봉담이라든가 비봉이나 남양 쪽에는 순수한 농촌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단속 1등하면 해외여행 보내 주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한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사실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 단속 현행법이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실 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애환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단속만이 아니라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게 현행법으로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주민하고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내 각종 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공원사업으로 전체 36개소에 대한 52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관통지역이라든가 용역 물류를 하기 위한 해제,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어떠한 지시가 되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 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매듭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네,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나름대로 중앙이나 이런 데에 대변을 해 주고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아무래도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 개발행위2담당은 병원진료차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래향 개발행위3담당입니다. 김정환 개발행위4담당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우제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도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화성시 공공디자인 지정과 관련해서 요즘 가로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왜 공공디자인 출원 일과 업체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발생 되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 업무에서 지금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업무가 다 넘어 갔는데요. 당초에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내에 화성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현상공모 해서 특허 출원해서 우리 조례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이 외의 지역은 기존 가로등이나 기존 공공디자인을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면 그것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많은 비용을 경제성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올해 연초에 공공디자인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분들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이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다 넘어간 것이라고 했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발령 된 차선주 지적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여운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토지정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협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건설과가 도로건설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되어 기존의 6개과에서 현재 7개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지난 16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변경된 과장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영순 건축과장입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34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8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65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현재 건설교통 분야 여건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외부 출퇴근 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폭우, 폭설 등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재난 안전관리 선진화와 과학화가 요구되며, 민간사업의 주택건설 계획과 동탄2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택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망 확충 및 개선,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재난, 재해의 예방과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재난관리시스템의 현대화, 친환경적이고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역점을 두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에 편리한 교통, 나아가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윤용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개발과장에서 도로건설과장으로 보직 변경을 발령 받았습니다. 서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지역개발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로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도로건설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와 온천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옥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및 시도, 농어촌도로 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오홍선 담당이 지금 교육 중이라 김성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 도로2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용지보상을 총괄하고 있는 박영남 보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지영민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68쪽을 보면 대지보상 사업 관련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에는 15억 원 정도 됐는데 10억 원이 증액 됐는데 장기미집행 지역이 어디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어느 지역으로 선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으로 한 10년 이상 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10년 이상 개설하지 아니한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향남, 남양, 송산, 태안 이런 지역에, 비봉, 봉담, 매송 다해서 장기미집행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는 매수청구가 되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 주민들이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내 것을 사주시오.” 했을 때 안 사주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제하든지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방지하고자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들어오는 대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미집행 부분은 지금 예산 대비 몇 %나 더 남았어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도로만 따졌을 때 약 58% 정도 개설이 됐습니다. 공원, 하천은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채 60%가 되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로건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2년 3월 1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공창현입니다. 도로보수담당 강석화입니다. 도로정비담당 곽양근입니다. 가로정비담당 백두성입니다. 도로관리과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안추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지 몰라서 지금 질의 드리는데요. 병점에서 안녕리 넘어가는 육교 있는 것 아시죠? 병점 들어가는 초입 사거리에서 안녕리 넘어가는 철길 건너 육교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
거기를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교량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느껴서 불안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안전진단은 하신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작년, 재작년에 안전진단 끝났고요.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진동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5월말이면 전체적인 사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안전진단검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등급에 대한 이상이 없는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의 진동, 직접적인 진동 자체가 체감에 많이 전달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시켜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때는 그동안 굉장히 불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라고 하나요? 포장을 다 했을 때 설계한 결과를 코어라고 그러나요? 뚫어서 확인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보통 일반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뚫어서 확인해서 그것이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모든 농어촌도로는 다 마찬가지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일반도로도 다 포함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랬을 때 완전하게 준공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75쪽 마지막에 염화칼슘 살포기 및 삽날 구입 3세트 1억 8,600만 원이 상정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동부권하고 서부권에서 제설작업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현재 8대가 있고 저희가 12대 있는데 이번 겨울철 제설작업 완료 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추가적으로 살포기하고 제설기가 필요하다 싶어서 3대를 더 추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삽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살포기는 이해가 가는데.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살포기는 덤프트럭 뒤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눈 자체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폭설이다 보니까 도로면을 일단 삽날기로 한번 밀고 그 이후에 차량 뒤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작업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를 한번 밀고 살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효과면에서 더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살포기도 3개고 삽날도 3개가 될 수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 차량에 앞에는 제설기를 설치하고 뒤에 살포기를 올립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 부분이 다른 데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니고 다른 데에도 구입하는 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로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석남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그러면 79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용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재난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 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강대환 담당이 지금 제부도TF팀 회의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영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불법건축물 행정집행 중인 제부도 집단민원 사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불법건축물,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나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3월 22일자로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 해서 134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20여건 정도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 전체 주관부서인 체육관광과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방향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행정집행 과정에서 생존문제하고 결부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연일 생존과 결부된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법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계획이 있고 전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정비반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TF팀이 구성되기 전에, 지금 적발된 건수가 134건이라고 얘기 하셨죠? 그러면 그 전에는 단속을 안 하신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미
김진미위원
지속적으로 하신 것인데도 적발 건수가 134건이 되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그 전에 건수는 한 70여건 정도 했습니다. 지금 134건은 작년 10월 22일 이후 2102년 3월 22일까지 한 건수고 그전에 한 10여년간 한 건수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이번에 갑자기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단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생존과 결부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인지, 그동안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도 솜방망이 단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과거에도 대집행까지 한 사례도 있고, 10여년간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나 여러 가지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사실 불법이나 행정처분을 할 때는 형평에 맞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건수가 134건이고, 거기에 제부리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지금 알고 있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 과거 한 10여년 동안에 대집행도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원만하게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되어서 예산 심의에 앞서 변경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모 교통정보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만 광역교통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김진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신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진안동장에서 대중교통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형태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2년 3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과 분리 신설된 부서로서 정원 20명 4담당으로 개편 되었으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희 운수행정담당입니다. 최규석 택시화물담당입니다. 김형운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석규 교통지도담당은 제부도TF팀 회의참석으로 민지애 주무관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일
서재일위원장
형태훈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화성시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한 700여개.
홍성
김홍성간사
700여개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많은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시고요. 혹시 버스정류장 하나 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성
김홍성간사
네, 버스승강장.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쉘터형 승강장 한 2천만 원 정도.
홍성
김홍성간사
여기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연속형은 5천만 원 보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버스승강장이 1,500만 원씩 700개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꽤 많은 돈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지금 현재 100억 원이 길에 놓여 있는 것인데 누가 관리합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가서 보수할 사항은 조사해서 보수하고 하는 부분인데.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중교통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관리 차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는 길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고 이러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하는데 최소의 경비가 들 수 있는 사회단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조금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실질적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아해 해요. 그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를 제대로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새롭게 버스정류장 사업과 관련해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버스정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가장 편안한 것이 화성시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큰 운동장을 짓고 복지회관을 몇 백억 원씩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버스정류장을 가장 편안한 장소로 만드는 복지의 최고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중교통과에서 맡으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함께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와 비수익노선버스 결손금 실차율 조사하시는 것 있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운수행정담당이.
진미
김진미위원
실차율 조사를 외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외주 주셔서 나왔던 결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실차율 조사에 대한 전에 하셨던 결과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는데요. 111페이지를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이 151억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은 영업용,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영버스라든가 개인화물, 영업용화물, 택시, 이 세 가지 운수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서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류 사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299대, 택시는 851대, 화물이 3,63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할 시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택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 부분이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 부분이 도비, 국비가 아닌 주행세로 시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요즘 유류값이 너무 비싸서 운행을 하면서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리라 믿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km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월 한도 양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것이 잘 지켜집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잘 지켜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요. 또 110페이지를 보면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급을 해 주는 것에 시비가 4억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1억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직제 개편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내역서 있죠?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대중교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