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변상돈 의원님과 옥영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의견 청취안은 방대한 자료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변상돈 의원의 공동주택의 관리 보조금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옥영숙 의원의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변상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영숙 의원입니다.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이제 횟수로 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실천되지 못한 것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성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 지정된 지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힘을 써 왔습니다. 2012년에는 발전단계로써 김해시 건축물 및 공공 공간의 분야별 담당 공무원 18명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드러난 결과는 아주 미약한 듯하며 혹시 이 일들이 알맹이 없는 무늬만 거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010년부터 향후 5년 동안 평등한 도시, 편안한 도시, 돌보는 도시, 건강한 도시 4개 분야에 80개 단위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안에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한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시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는 현재 단 1명으로써 담당업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별 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통계 및 예산업무 지원, 여성센터 건립, 여성단체 관리 등 업무의 과다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능률이 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보다 먼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다른 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익산시의 경우 인구 30만명에 부시장 직속 여성친화 담당기관은 담당관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점은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구 달서구의 경우 60만 명의 인구에 여성친화팀이 3명, 시흥시의 경우 인구 40만 명에 담당인력이 2명으로써 전담인력수 등을 토대로 볼 때 인구 50만 명이 넘는 김해시보다 더 잘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몇 개 시의 전담인력 배치 및 담당부서 운영과 대비되게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여성정책 실무자가 바뀌면서 업무를 새로이 파악하는 시간과 진행되는 사업들을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시간적, 인력적 낭비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잠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은 잘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협의체 구성 및 여성정책 결정 과정상에 위촉의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하고 인사관리에서 양성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 등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며 특히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역동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저희는 봉착하여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이동과 승진의 과정에서 과장급 승진 네 자리 4배수 16명 중에 여성은 단 1명이었습니다. 이는 여성 직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던 사례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KBS 창원방송국 9시 뉴스에서는“간부공무원은 남성차지”라는 헤드라인으로 경남의 여성간부 비율이 정부가 제시한 임용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해시 전체 공무원 수는 1,423명으로 여성이 573명으로 40.3%이며 4급 공무원 14명 중 1명, 5급 64명 중 8명으로써 이는 정부가 양성평등을 위해 제시한 임용목표에 미치지 못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21세기는 Feeling(감성), Fiction(가상), Female(여성)이 주도하는 3F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따라서 여성의 역량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는가가 국가 발전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여성인력에 대한 기존 편견의 틀은 깨뜨려 버리고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을 많이 임용하시어 북유럽의 사례와 같이 여성의 강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김해시 발전이 자연스레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4년까지 정착되어야 할 내용들 중에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여성능력개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김해시만의 특성화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행정에 대한 의욕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때라야만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의 명성답게 경남 최초의 여성친화도시의 성과로써 김해시가 여성이 꿈꾸는 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관심으로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우미선, 김홍진, 강춘한, 차재환, 김근호, 이정남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강춘한, 차재환, 김근호, 우미선, 이정남, 하선영, 배병돌, 김형수, 김동근, 박현수, 조일현, 조성윤, 김명찬, 옥영숙, 변상돈, 이상보, 서희봉, 권요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저희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시정질문이 45건, 5분 자유발언이 33건으로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각별히 챙겨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연말 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2년 3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3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3월 22일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 대행업체의 자율적 운영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즉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dmf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를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되살려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지역 중 미고시지역인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으로 추가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3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회부되어 2012년 3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의 2까지의 규정에 의거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를 정의하고 금연구역 내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의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행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10조 제1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강화시키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금연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5만 원의 과태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는 정해놓았는데 단속요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보면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데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지정은 많이 시켜놓고 단속은 하나도 안 하고 전무한 상태라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해시도 이 조례를 만들면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그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정확하게 실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2주 정도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사법경찰이나 경찰, 공무원 합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호로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이 회부되어 2012년 3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 이양되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승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상위법인 온천법 시행령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 자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