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장기예치기금액 적립비율 완화로써 기존에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변경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2항의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서는 시설물의 적용범위로써 영월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평가단 내에 지역별·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험도평가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위험도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의 지원 및 지원요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제10조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평가단 활동의 수당과 여비 등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에 규정하였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차 예고를 하였고 강원도로부터 표준조례안에 대한 수정통보가 있어서 수정입법예고를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1월 18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2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1년 6월 27일 전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변경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2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18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3항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진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상하수도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박연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의 주기를 신설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조 2항 및 수질검사의 주기를 신설하였고 제18조에 지하수이용 부담금 체납자의 가산금요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