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323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비 3,2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충분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것은 지난해 사업을 하다가 대림식당 자리를 매입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보상이 안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래서 못했던 것을 올해 와서 보상에 응하겠다 해서 그것만 세운 그 금액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 사업으로 하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35억원을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으시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고충이 많으실텐데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 연차사업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로 보상에 응하는 부분은 시비 보상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수용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저께 뉴스인가요, 울릉도여객선 4,600톤급이 뜨는데 우리 중앙시장과 여객에 관광 오신분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런 것하고 접근성 이런게 부족해서 현재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진하실때 대아고속 훼리하고, 선사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 시간대하고 중앙시장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선사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중앙시장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1년도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비에서 기정액이 87,002천원에서 그 다음에 3백만원이 감액되어서 84백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소규모 망상 전시장 건물인데 그게 이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소소하게 수리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거기 예산이 없다 보니까 3백만원이 삭감되고 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소한 고장 수리 이런 걸 보수할 예산이 7백만원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래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동해산업기술센터에 지금 8,400만원이 보수비 포함해서 거기에 다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비…… 조금 전에는 보수비 7백만원을 말씀하셨고, 토탈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비 8,400만원……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세운 저희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다 합해서 8,4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1,00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적으로 동해산업기술센터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8,4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과가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입이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운영비나 수입을 따졌을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많습니까, 본 위원도 알기로는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상당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또 투입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에 여기가 활성화해서 시비가 더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동해중앙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시설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과장님 보기에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역상인들의 의지면이라든가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행정이 지원하는 시설 이런 걸로 해서 조만간에도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이르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를 시키면 시설을 개선해서도 좋지만 뭔가가 틀리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시장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 마음적으로는 문화적인 공간시설로 만들려고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대림식당 바로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상시공연도 할 수 있고 청소년 놀이터로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특성지역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 있는 시설면에서 좋으면 비가림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원에서 서예교실 있잖습니까, 그럼 작품전을 시장안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실 부분을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서예나 그림이나 그것을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했을 때 그 작품을 시장안에다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을 위에 높으니까 천장에다가 달아가지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광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서예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323쪽 401-01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지금 녹색생활실천 자전거이용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자전거이용 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마지막까지도 삭감이 되고 금년에 본예산에서도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또 삭감이 됐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제 4월정도 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미관상으로 봤을때 이렇게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지나다니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3군데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별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같은데 이런데 수동으로 된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골고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하여간 삭감이 2,000만원에서 6백만원이 됐다 이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나 다닐때 그래도 설치된 부분들이 미관상에 이렇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충분히 작은걸 가지고 큰걸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쪽 맨 하단에서요. 323쪽에 올라가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여러가지 북평5일장 특성화 사업중에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마 북평원님답교놀이시연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려고 여기에 4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북평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북평 관광객들이 오셨을때 여러가지 우리시설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화장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남쪽에 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로 화장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 화장실은 옛날 우시장 앞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파출소 뒤쪽편에 쓰는 거고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거기 5일장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화장실을 더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진짜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이 혐오시설이라 이래서 내 주위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시도하다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화장실을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장 저희들이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치가 먹거리 장터 있는 그 부분이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외에도 여러군데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여러군데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라는 게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되고, 많이 모인 장소 그런데를 물색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치선정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을 거기 분들도 어느 분이 시정하시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빨리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있어서도 어렵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북평5일장 올해 2012년에 앞으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북평민속5일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하고 질서계도요원, 어시장 청소용역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북평원님답교놀이시연하는 행사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묵호중앙시장에는 막대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는데 북평민속5일장에는 지금 뭐 나름대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관광객들이 한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왔을때 달라지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지금 1박2일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지고 동해시 북평민속5일장에 왔더니 뭔가 틀리구나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올해 안 되더라도 2013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선녀와나무꾼의 캐릭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돈이 많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캐릭터를 만들어서 주위의 전봇대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가로등이라든가 그런데에도 만들어서 붙여 놓고 하면 틀리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양쪽에, 뒤에까지는 신경을 못쓰더라도 도로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가림막을 중앙시장처럼 그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좀 이걸 달아서 양쪽에 멋있게 그래서 비오더라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북평민속5일장이 열릴때 비를 안 맞게끔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예산심의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북평민속5일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일장에 이렇게 보면 섹터별로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따로 요즘 형성되는 어시장이 하나가 생겨나는게 있잖습니까, 농협 앞에……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가 이제 하고 나면 상당히 지저분해서 청소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많이 모여 있는 어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같이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시장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전에 어시장하고 합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시장이면 어시장안에다가 상인들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데 요즘 보면 그전에 처음 할머니 한분이 거기가 생선을 갖다 놓고 버스 타는데 팔고 하니까 옆에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저분해지고 좀 이렇게 여름 되면 파리도 꾀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 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333쪽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9-2 전출금에 보면 송정산단3블럭 미분양 금융비용지원이 1억원이 삭감이 전액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송정산단3블럭 미분양 금융비용지원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비용이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2억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개발공사에서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고 해서 우리시 보고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시에서는 100%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도하고 반반씩 부담하려고 이제 1억원을 작년말에 세웠었습니다.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세웠는데 이게 지금 도에도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재정상황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일단은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때 당초에 강원개발에 우리 이자발생부분이 3억 3,800만 얼마씩 이자 발생율이 난다고 이렇게 당초 예산할 때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봉자
홍봉자위원
그 이자 발생 부분이 3억 3,800만 얼마가 된다 끝에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났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도와 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 1억원이 됐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저는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서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부분으로 대안을 세워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이 문제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과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335쪽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02 마을기업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당초에 과목이 없었는데 목이 새로 신설이 된 사업인데 여기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거는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신흥 비천마을에 산나물 재배하는 것 하나 하고, 봉정마을에 연을 활용한 음식을 만든다든가, 연을 활용한 마을체험 이런 2개 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원씩 1억원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 주에 최종 결정이 심사에 의해서 봉정마을 연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있었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된 목이기 때문에……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봉정마을 연 활용사업이 선정 됐다면 공모사업이 활용이 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새로 신설된 과목인 만큼 신설 초기에 하는 만큼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해서 5억원이 삭감 됐는데 여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지지난주에 동해자유무역지역에 기숙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 170억원을 갖고 지식경제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증설합니다. 공장동 신축하고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현재 국비는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시비가 도하고 시가 반반씩 부담해서 23억원씩 해서 4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도 예산이 재정상 어려워서 못 세웠고, 저희시에도 지금 당초 시비부담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서 5억원을 세워 놨었는데 저희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2차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도비도 현재 세워져 있지 않고 해서 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세워지고 그러면 저희 시비도 같이 세워서 어차피 시비 부담분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국비가 75억원이고 지방비가 25%인데 도비가 12.5%, 시비 1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세워서 어차피 지금 170억원중에서 국비도 30억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해서 국비확보가 더 되고 그러면 아마 지방비도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동해시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사인원은 100여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영풍 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명 되고, 뭐 삼경EMS LED 만드는데 한 10여명 정도 넘고, 한 60여명 정도 될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적으로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과장님이 투자유치를 담당하시니까 좀 힘드시지만 큰 기업체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기숙사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직원 모집할 때 모집이 안 되면 외국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 기숙사에서 할 거예요. 내가 단정은 안 짓지만 봤을때 그러면 과연 우리 시비를 보태주고, 과연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활성화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기업체 유치를 하실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말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시에 시민들이고 우리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336쪽을 보겠습니다. 802 반환금기타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수도권이전기업 환수보조금 반납이 명승종합목재, 태산도장, (주)경인기술공사 그렇게 해서 3억 3,440만원이 반납을 한다고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그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여기 명승, 태산도장, 경인기술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했던 것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환수를 받았기 때문에 환수금액 50%는 국비였기 때문에 지원할때 보조금 50%는 국비로 반납하고 나머지 25%는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비 다시 반납하고 나머지 25%는 시비로 세입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환수했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렇게 반납을 해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328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굉장히 그 수도권이전기업 우리 보조금 때문에 보통교부세도 88억여원이라는 패널티를 받고 여러가지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투자유치지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게 그 세입예산안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노력해 갖고 이런 보조금을 환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비율적으로 50%, 25% 이렇게 나누어서 또 반환하다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에 우리 시비는 좀 별로 덜 한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32쪽입니다. 요즘에 보도자료에도 나오다시피 동해시가 지난해 4분기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데이터에서 우리가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떻게 되면 실업률을 좀 더 높여야 될까, 그런데서는 아마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334쪽에 101-04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2,100만원으로 기정액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도비가 350만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이면 그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님들의 인건비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수는 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저희들 도에서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정해져서 저희들 시군이 너무 지원해 줄수도 없고, 평균 맞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2,100만원이면 모든 보험료 포함해서 다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것은 우리시만 아니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하는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뭐 강원도만 예를 들면 이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거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02-01에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4천만원으로 기정액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2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시설비에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3개 업체하고 올해 2012년도에 이제 사회적기업이 신청이 되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올해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이 동해시에서는 선정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지도해 주셔 가지고 실업률이 낮춰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3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부분에서요. 보니까 국비를 1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못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2011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가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돼서 예년 기준으로 확보를 했는데 최종 결정이 국가에서 나오기를 1억 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년 대면 국가정책상 단순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창출에서 재정 일자리에 단순한 인건비는 줄이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식으로 국가정책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단순 일자리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 국비가 줄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시비가 1억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지치원과장
저희들이 국가정책상에 줄어가지고 물론 지방도 같이 사업을 줄이면 우리 시비를 확보 안하면 일자리창출에서 저희들이 올해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1명이 공동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다시 한번, 전체가 120명 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지치원과장
2012년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게 120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가정책상 단순 재정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에 시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 아마 120명도 줄어서 우리시에서도 일자리가 60명에서 70명 줄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일자리가 실업률이 높고 어려워서 우리 시비를 좀 확보를 더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들도 아마 일자리창출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하여튼 지금 여러가지로 아까 실업률도 얘기를 했지만 기간제든 어쨌든 단기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지치원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34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역연고산업 있잖습니까, RIS사업……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보면 지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목재가구육성사업이 2억원이고, 동해견운모 활성화사업이 1억원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사업예산을 나누어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아시는분은 알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2억원인지 뭐 1억 5,000만원씩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지난번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능성목재가구육성사업은 1차 년도인 2010년도에는 주로 디자인개발 그 다음에 온라인쇼핑몰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 사업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이쪽으로 해서 그 재갈재호 명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력양성을 하는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차년도 사업은 건강기능성가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견운모 관련 사업은 1차 년도에는 주로 이제 기술개발하고 산업화쪽에다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 년도 사업에는 마케팅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기업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위에 보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발굴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5백만원을 기정액으로 올렸다가 15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실행예산과 관련해서 각 항목마다 일정비율만큼 삭감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난번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략산업과라는 부서 특성상 어떤 그 고유업무라는 것이 없고 필요하면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시도해 보는게 저희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고유사무외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원이라든지 또 때로는 이용부담도 가지고 이렇게 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에 보면 802 반환금기타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동해에너지과학관 건립 반환금 5억원하고, 동해에너지과학관 이자발생분 5백만원하고 반환을 한다고 계상이 됐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저희가 2009앙바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망상해수욕장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 활용도를 높이고 또 우리시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그 지방과학관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실제 실행단계에 가서 우리시의 전체 25억원이고,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부담분에 대한 부담분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해과학기술연구원이 같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시설 설치공간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국비 5억원을 저희가 사전에 먼저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이게 2011년 6월 2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를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분을 5백만원을 반납하는 이자분은 한 1%정도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신규사업이나 이제 공모를 하실 때에 충분하게 수지타산이라든가 수요예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하셨겠으나 좀 한번 더 하셔가지고 국비사업도 그렇잖습니까, 반납을 많이 하면 신규사업은 사실상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실때에 좀 더 신중하게 과연 우리시하고 맞는지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이용객이 많은 건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수지타산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하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안되는 사업은 신청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시가 그동안에 동해항, 묵호항은 존재 자체만 가지고는 인근 지자체라든지 강원도내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라든지 부존자원, 인문, 사회, 환경 전분야에 걸쳐서 과연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 봐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참 여기에 있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참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여러가지로 힘드실텐데 힘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348쪽에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백만원에서 그것도 실행예산에 의해서 30만원 삭감이 돼서 70만원인데 저는 그 묵호항 재개발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2025년까지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시작을 요란하게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가장 사업하면서 잘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2가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처음 묵호항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06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정부 발의를 해서 전국에 노후항만 10개를 선정하겠다 했는데 우리 묵호항이 빠져 가지고 그때부터 각 우리 관계기관 단체를 통해서 요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2007년 10월 4일에 노후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묵호항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2009년도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들여가지고 4억원 가지고 자체 묵호항 재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에다 재개발을 조기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그것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발주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용역한 것이 제주도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항은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 수익성이 없다 라고 결론이 나서 그 용역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용역한 것이 우리 묵호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체 용역한 것이 2025년까지하고 전체 예산액은 2,375억원으로 봤는데 물론 지상 옥상건물 빼고난 기반시설비만 그렇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역시 경제성,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가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럼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한게 발한천을 중심으로 물량장까지 1단계, 그 다음에 발한천에서부터 그 묵호여객터미널까지 오는 부분을 2단계, 그 위쪽을 3단계로 했는데 사실상 1단계도 국토해양부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부가 뭐냐면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묵호항 재개발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600톤급 대아고속해운에서 이제 지방청에다가 운항허가계획을 내서 조건부허가가 났습니다. 본 허가가 나게 되면 저희하고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MOU를 체결을 하는데 내용은 중앙부두에다가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걸로 하고 묵호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4,600톤급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걸로 하면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최종 용역을 자체 내부 심의는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시를 하면 그때 대아고속이 사업계획 신청을 하고 또 우리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시작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7년째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답보상태나 비슷하게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울릉도 4,600톤급 여객선이 뜨면서 뭔가 지금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좀 저희가 실망을 하게 되는데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묵호항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어떠한 희망을 가질 텐데 희망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동의안 처리도 부결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무릉헬스토피아 건립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심의를 할때 삭감한 내용 아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국·도비……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지요, 그런데 다시 여기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당초예산에 아마 그때 우리 시비 부담분에 대한 부분 8억원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5억원하고 전체적으로 1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이 물론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사실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실시를 했고 또 전문가들이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도출이 된 것인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어떤 위험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성공이 담보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하지만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생명에 관련된 산업하고 있고, 원주 의료기기 그 다음에 강릉 같으면 세라믹신소재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철원 플라즈마산업, 그 다음에 삼척 같으면 방재산업하고 유리공예산업 그 다음에 양구에 민들레산업, 속초에 젓갈산업, 붉은대게산업 이렇게 많은 산업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이 사업은 아주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년 단계적으로 진보해 나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끌고 나가서 그것이 하나의 지역의 어떤 성장동력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이런 위험부담이라든지 전혀 걱정 근심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동해시가 자꾸 돌다리 두드리듯이 두드리냐면 우리 동해시가 지금 한 사업중에 이러한 어떤 성공사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면밀한 검토와 어떤 이 사업을 우리 환경에 맞는 사업인지, 우리 체질에 맞는 사업인지를 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꼭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된 상황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쌍용측에서 2004년도에 동해시하고 11월 24일에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8 세계건강체험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시가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업적 차원에서의 협조사항으로다가 지금 현재 무릉헬스토피아 부지가 당초에 건강체험엑스포로 하려고 했던 주 메인 무대가 됩니다. 거기에 주로 연구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채권단에 동의를 얻어서 사용동의를 해 주고 나중에는 기부체납을 해 주겠다고 합의서를 쓴 게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진척이 되어 왔는데 10년에 가까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사항들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의 땅 뺏어가지고 우리사업을 하겠다고 진짜……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땅 뺏은 것이 아니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기부 받아서, 아니면 또 사서 왜 우리 세금들을 진짜 담보되지 않은데다가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2004년부터 했다면 뭔가 진척된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2004년 엑스포도 못 열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게 진척이 안 된 이유가 엑스포는 물론 국가에……
도준
김도준위원
용역비만 지금 10억원 갖다 날렸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쌍용이 말입니다. 1지구를 1·2지구를 언제까지 채광을 종료하겠다 했는가 하면 2015년까지 종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3지구는 2010년에 종료를 마치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앞으로도 10년을 채광 조업을 더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쌍용하고 같이 win-win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저 민자사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재정사업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같이 그러면 같이 그림을 그려서 개발을 하자 이랬는데 작년도에 그림 그려 온 게 골프장 만들겠다고 그림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어쨌든 민자사업이라는게, 기업들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체질에 맞지 않고 우리 환경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진짜 우리 헬스토피아가 건립이 되어야 할 그런 어떤 적정부지인지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요즘은 말입니다. 크러스트라는 얘기는 어찌보면 지나간 얘기이고요. 지금은 융·복합이라는 얘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IT산업이든 제조업 등 전 산업에 망라해서 지금 융·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지금 의료관광은 새로운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지역에다가 하게 되면 기반시설하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관광에다가 의료를 접목하는 것이 요즘 새로운 트랜드입니다. 우리 무릉계곡은 연간 50만명이 왔다 가는 곳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50만명이 왔는데 뭐 또 의료 얘기를 하시는데 의료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가 지금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는 그러한 어떤 그 진짜 우리 동해시만의 특성화된 그런 의료시설도 없어요. 이건 또 과장님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치유시설이 아니고, 그지요, 진료시설이 없다 그랬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치유시설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치유시설이잖아요, 그지요, 그게 의료관광에 무슨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의 아토피환자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니 외국은 외국을 망라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의료관광이라는 그러한 어떤 단어들을 적당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알겠습니다만 저번에 위탁운영에 대한 어떤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일년에 6,50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 준다면……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단순히……
도준
김도준위원
좋아요, 6,500만원은 3년 동안은 그렇게 한다고 봅시다. 사업 운영이 안돼서 이 사업체가 나는 못하겠소 하고 손 떼고 간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 모든 것을 떠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과연 우리가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시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계속해서 우리 지원비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것, 계속해서 우리 쓸데없는 돈 들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알뜰한데 써야 할 돈 들이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줘야 되는 어떤 그런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다보면 과연 우리시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다 성공한 부분을 뒤쫓아가서 그 사업을 해 봐야 이미 경쟁력이고 이건 안 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불확실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시가 지금 시정을 다른데 투자해야될 어떤 시간과 능력들을 이제는 이걸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들이 가는 환경성질환 환자들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의 조건들이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전국의 8개중에 같이 다 시행을 하지만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담보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그걸 줄이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조건이 안 맞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한 동해시가 2004년도부터 펼쳐왔던 엑스포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강체험단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 사업들이 우리가 돈이 몇 천억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제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칭찬 드리고,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진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화합해서 한번 사업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에 여러 실과가 있는데요. 여러 실과중에 동해시를 이끌어가고 동해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가 뭐냐고 누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전략산업과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과인데 일하는 직원들의 이런 예산을 봤을 때 사기도 저하될 것 같고 또 여러가지 사업이 사실 어느 정도 100% 그런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가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더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을 왜 하겠어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으시지, 그것은 경영수익에 목적을 하든가 아니면 공공으로 우리가 컨셉을 가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산, 바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연환경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검토하시고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시설들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동해시도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산안을 전략산업과에서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업무추진비에 하고자 하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어떻게 이런 업무추진비에 이런 작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런 큰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 될지 아니면 잘 못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가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려면 현실성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좀 계상돼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예산이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실행예산 때문에 이것도 삭감된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354쪽에 국제교류도시 상징조형물 설치가 이게 계속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던 것인데 70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장 같은 설치도 좀 분위기 있게 하고, 그리고 좀 깎으면 700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좀 맞춰서 올리는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예산사정상 저희들 과의 예산이 30억원정도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60쪽입니다. 예산이 더 증액되어도 넉넉하지 않은데 30억원씩이나 감액이 되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01-01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2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 청구는 상당수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불용지 접수된 상황을 처리하려고 해도 한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소액 위주로 해서 접수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이 금액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 2억 8,800만원이 소액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접수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신청 접수순……
상화
심상화위원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올해 2012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사업은 끝나는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실 끝나지는 않고,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또 급한 미불용지 보상금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또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신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시 재정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690억 4,500만원 중에서 11%정도가 깎인 7억 6,6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역 중에서 큰 내역을 보면 노후가로등 외 1건이 1억 3,4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발한동 16통외 2건 2억원, 보상이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에 1건 4억원,그 다음에 기타로써 지정게시대외 2건 3,25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하면서 마무리사업은 예산을 거의 삭감치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아마 이 보상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이 이번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사업하는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추진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예산 역시 시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액 위주로 예산편성이 됐고 당초예산 이후에 새로운 국가사업이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낭만가도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없어서 시비 의무부담 부분을 금회에 계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축재정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383쪽에 해맞이 축제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까지는 쭈욱 연결해 오다가 작년에 처음 일년 쉬고 또 작년에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것은 금년에는 해맞이 축제를 안 할 생각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해맞이 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공식적으로 해맞이 행사는 못하고 오시는 관광객들 위해서는 공무원들 비상근무라든가, 제반 편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맞이 축제를 구제역 때문에 못하다가 작년에 다시 또 부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또 계상을 했다가 전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에 401-01에 보면 관광지 망상하고 추암 편입토지 보상비가 20억원에서 7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7억원이 삭감돼도 추암의 토지보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문제가 없다기보다 우선적으로 보상 협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년 차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지금 소요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추암에는 지금 총 110억원 중에 한 60억원 정도가 보상이 됐고 앞으로 한 50억원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응하지 않은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12가구 정도 됩니다. 12가구에 건물 동수는 21동 정도가 미분양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응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게 협의보상이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다가 세부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절차를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 잡고 계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강제수용하는 게 한 80% 내지 90% 가까이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강제수용절차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보상 진척이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어서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2가구에 21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80% 이상이 되려면 몇 가구를 더 매입을 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건물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14동에서 15동 정도 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15동 정도면 상당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계속 그 흉물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셔 가지고 보상이 되어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82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운영에 있어 가지고 도비 기정액에 8백만원을 미확보 해 가지고 시비가 1,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상설프로그램이 작년까지는 저희들 시가 도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800만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 라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6,000만원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는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도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 할때에는 도에서 8백만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도 사업으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운영 이 사업에 자세한 내용하고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동해국악원에서 저희들이 무릉계곡과 망상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철도관광객들이 저희들 시를 방문했을때 이럴때도 전부다 공연을 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 전액을 동해국악원에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동해국악원이 우리소리 흐트러져 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존에 계속 운영해 왔던 이 부분이 도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그렇게 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예산이 배로 늘었으니까 상당히 커지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는 예산이 적었을때는 자기네들 동해국악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벤트성으로 국가의 중앙단위의 유명한 국악인 초청공연도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 계상을 하실때 동해국악원으로부터 이 6,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받아서 도에다 진달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보니까 건축관리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5억 1,000만원 이것은 시비 부담분을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못한 부분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부족한 부분이고 시비 부담분을 이번에 추경때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송정지구하고 북삼지구하고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무리 사업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더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다른지역도 앞으로 없을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관주택 건립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마다 선정을 하게 되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그 동안에 어떻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 몇 년전 보다는 주택의 질이 좀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선정된 경관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원도도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관책자를 만들어서 각 설계사무소에서 우수 건축물로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도 경관주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동안에 쭉 실시했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보면 400쪽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건설을 하려고 묵호쪽 북부지역에다가 승인을 해 줘서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출장도 가야 되는데 지금 출장비 계상이 여비 교통비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관내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공통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되어 있다니까 작으면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가만 있으면 누가 그 아파트를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건설회사에 출장을 다니셔 가지고 지금 뭐야 지역에 주위에도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발전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옥계에도 포스코에서 마그네슘 공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빠른 시일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경과라든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LH공사로 하여금 건립요청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의견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데 손실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상반기나 LH공사 본사하고 강원지역본부하고 의견개진을 했고 담당자들이 현장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율 때문에 사업을 접목시키느냐 그런 걸 지금 검토중에 있고, 만약에 LH공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면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에게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원주택으로 건립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분양아파트를 지금 하십니까, 아니면 임대아파트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가능하면 분양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로 하면 분명히 임대가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는데 손실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 LH공사 자체적으로 하니까 45%∼50% 정도 손실이 나니까 우리시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나니까 지금 결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관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하여튼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목적으로 글로리아빌 그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LH 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 했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직 강원도 춘천본부에서 LH공사 본사와의 접수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 접수되고 앞으로 거기서 가부간의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실무자끼리 이제 협의는 자주 공식적이 아니지만 통화는 해서 가능하면 자기들 7∼8월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부만 결정 빨리해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시도 시유재산을 어떤 관리측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상반기에 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은 이런 의견이고 LH공사에서는 공사비가 400억원이상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삼척 같은 경우에는 2년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출장을 자주 가서 조만간에 결정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사항이 말씀입니다. 지금 LH공사가 토지와 주택을 합병을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 지금 속속들이 내막이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현재 그 자체에서 지금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내부적으로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확정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빨리 정책의 결정을 다시 우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언제쯤, 한 3월말이나 4월쯤은 안 되겠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의견을 정식으로 서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 내부 검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장
거기 지금 본부장이 바뀐 것 아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강원도 본부장이 바뀌고, 부회장도 바뀌어서 담당 팀장님만 계십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결재라인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통화만 해 가지고 안 될 일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포기한다는 서면으로 확답을 빨리 받으시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그게 개인소유의 토지가 우리 시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매입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그것이 그냥 개인 소유로 남아 있었으면 그 땅을 매입해서 공동주택 지을 사업자가 있으면 자기네끼리 바로 매입을 해서 다 하면 되는데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더 불편해졌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의 방침이 뭐 그 아파트 현장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다공원아파트도 사실 사업추진이 번개시장 뒤의 건물 거기도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변경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어떤 분양주택에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또 효율성 있는 임대주택을 LH공사에서 추진한다 하면 국가에서 손실을 일부 부담하니까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가고, 저희들이 또 재산관리를 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우리가 임대료도 하기 어렵고 그것은 만약에 민간주택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에 따른 어떤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보고도 못 받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모처럼 뵈었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해서 시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서 정리정돈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하여간 빨리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부서에는 이번 추경에 10억원정도의 예산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공용터미널 운영을 위해서 구 시외버스터미널 지난번에 매입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예산이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비에서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보면 인원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운영을 해서 효율성이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 되고 과연 그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해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 1월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경계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터미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우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예산이니까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 인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나오고 이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위탁 운영 조례도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요즘 그래도 주말마다 비가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산불 걱정을 덜어주는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41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대리경영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대리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시행법률에 보면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 산림조합이나 법인체 이런 데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위탁 작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세부내역은 담당계장님이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5㏊에……
한군데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네, 이 사업을 일단은 산림조합에 맡겨서 경영을 하신다 그랬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는 그럼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독은 시에서 하시지요. 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18쪽에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주로 산촌마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10가구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이고 여기는 산촌마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대상을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가 단점이 굉장히 많던데 뭐 민원 같은 것 혹시 없으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만 그 작년도까지 신청하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제 펠릿보일러 공급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저번에 방송이 한번 부정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하시겠다 하시던 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당자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사업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부 신청했던 분들이 시설을 했는데 고장이 나도 수리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펠릿 이 자재를 구하러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초창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자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계속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그런 사용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지금 도에 보고하고 아마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많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안도로변에 소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다 거의 최근에 한 것 같은데 많이 죽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은 나무?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작은 나무 그게 다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하자보식을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자보수가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까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도 시비가 그래도 들은 것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비가 30%정도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얼마정도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길을 다니면서 너무 안타깝다 왜 원인이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년 가을에 식재한 부분인데 그 적응하는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하자 검사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 봄에 될 수 있으면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바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술적으로 보면 소나무가 살리기 어려운데 우리 지금 시청마당에 있는 소나무도 그렇고 1함대 앞에 있는 소나무도 고사를 했는데 그게 그냥 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좀 더 기술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좀 습득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자보식을 하면 우리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국도비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증액 부분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해양정책과에서 430쪽 보면 국비를 5억 5,500만원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해서 확보를 못하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 우리 해양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 중에서인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특히 돌기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국비가 1억 500만원 이것은 이제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시군 모두 반영이 안되고 전부다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삭감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어선인양기 이것은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저희들 당초계획에 2대 정도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자 모집을 어촌계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서 이건 또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뭐 사업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에 보면 횟집명소거리 및 대진관광단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대진 주위로 해서 횟집명소거리 관광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갔는데 그 시설이 지금 시간이 경과되면서 노후, 부식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 사업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게 대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묵호에서부터 가면서 묵호 뒤편 가면서 대진까지 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진까지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전에 아름다운 간판 정비계획에 따라서 까막바위앞에 상가 간판을 일률적으로 다 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간판들이 시에서 시비랑 지원된 간판들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간판들이 더 화려한 간판들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관광진흥과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건축관리과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정비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른 것으로 바뀌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지금 앞으로 이러한 명소거리라든가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지원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고 대진에는 참 많은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큰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금부터 아마 고기가 안 잡힐 겁니다. 흉어시기인데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민들에게 좀 희망을 많이 주시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시면 토사매몰 항포구준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1억 4,500만원 정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준설을 해야 될 구역이 어디어디 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준설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매몰 임차료로 이번에 1,000만원 한 것은 대진항이 지금 많이 매몰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크게 많지 않아서 예산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한국어촌어항협회에 그 지원을 받아서 어촌어항협회에서 준설을 해 올리면 저희들이 실어내는 장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여기에 들어가는 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억 4,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전천포구에 필요시 수심이 얕아질 때 준설해 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야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바다에서 큰 파도가 치면 지금 그게 하천쪽으로 파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보증금에서 1억원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우리시비를 4,500만원 해 가지고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 전천포구에는 준설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천포구에는 지금 현재까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갑자기 파도가 쳐서 막히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급한대로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수심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최근에 사업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 주위에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완전히 들어내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지역을 한번 가 봤는데요. 작업을 하는 선착장 어구 손질하는데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앞에 가면 섬이 생겼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배가 왔다갔다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아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싹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걸 빠른 시일내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보면 준설모래를 산에다 야적을 한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저쪽 건너편에……
도준
김도준위원
건너편에 하셨지요, 거기는 아주 단정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갯목 넘어가는 길에 보면 그 소나무 산에 해 놓으니까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 개인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개인이 한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개인이 항만청에서 그 밑에 준설을 할 때 공개입찰로 모래를 사 가지고 거기다 야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7쪽에 해양레포츠센터건립에 대한 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지금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총 21억 4,000만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국고기금이 5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 시비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비가 7억 4,000만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0억 4,000만원……
도준
김도준위원
10억 4,000만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부서가 여러번 이동이 되면서 이게 투자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도비에서 더 많이 확보하고 그 전에 이게 21억원까지 안 가던 사업비가 또 21억원까지 증액이 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고 한데 이 부분을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시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입니까,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인데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또 좀……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국비 도비는 100%다 왔습니다. 다만 시비를……
도준
김도준위원
더 증액하는 과정에서……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만 좀 더 부서에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 센터에 어떤 역할을 최대한 잘 할 수 있게끔 많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해양정책과 예산이 보면 국비나 도비 비율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시비 분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 그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433쪽에 보면 어업생산활동 지원금에서 보면 국비가 5,092만원, 도비가 1억 64,027천원 시비가 4억 26,594천원입니다. 그러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그 다음에 432쪽에 봐도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가 5,210천원이고, 시비가 12,140천원입니다. 그러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 분담률이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환동해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이럴때도 자체적으로 도비지원을 너무 적게 해준다 이래서 도에 위상이 서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확대를 하려고 무지하게 애 씁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도비 지원율이 낮으니까 우리 이거 받고 사업을 안하겠다 하는 도에다 대고 압력성 발언까지 해 가면서 도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 확보하는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30%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때는 21%, 19%까지 막 내려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래서 도비지원율 내지는 국비지원율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강원도 말고 다른 지역에는 도비 분담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강원도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지금 분담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자치단체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시비 분담금이 많으면 다른 사업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걸 어필을 좀 하셔 가지고 도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상하수도 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02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신흥마을 방사선 오염이 나와서 그쪽에 상수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을 더 증액을 안 시켜도 마무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쪽 마을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으로 충분히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여기 세운 추가비 1,000만원은 소규모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나 개보수 시설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도 대체적으로 실행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 520쪽에 소송 수수료로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이게 더 필요하신지……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그 전 회기때 전 홍순만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불신임안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2건입니다. 하나는 불신임안 의결에 대한 소송건이고, 그 불신임안 의결 확정 판결날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해 달라는 소송이 또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한건당 330만원입니다. 그래서 66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또 소송이 진행이 될 것인지는 검찰에 지휘를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소송에 응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향후에 혹시라도 소송이 진행이 되었을 때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킬 예정이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3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번 2차 추경에 이게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 중인데 아직 검찰에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인용이 되어서 질 경우에는 또 물론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기에는 늦어지는 감이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만 이번 계수조정할때 했으면 나중에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남으면 다시 추경에 다시 삭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 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6억 8,761만원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6억 41,598천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20,392천원이 작년 예산보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도 솔선수범을 해서 많이 줄여 주셔가지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