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선효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 밤 10시가 넘도록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하는 당일인 오늘 오전에 시장님이 본회의에 불참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이 참담하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본인이 금번 임시회 개회식에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처사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님 불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저에게 전화로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법에 소송 관계로 법원에 출장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 그다지 시급한 사유가 아니었기에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고 일언지하에 제가 정중하니 거절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중요한 안건이 많고 직접 시장님께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 꼭 참석해야 한다고 답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렇게 불참을 하고 현 집행부 좌석에 안 계십니다. 금번 임시회는 추경안과 공유재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회의가 열린 날 무슨 이유로 꼭 출장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당일 아침에 불참을 통보하는지 정말 회의기법을 아시는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니라면 우리 26명 전 의원님들 지금 현재 21명 전체 의원님들을 너무나 경시하고 무책임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하는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도 시장님 출장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조정해 주었던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시장님 단상으로 모셔서 지난 19일 날 5분 발언 때도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결 결정기관이 무색할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뚜렷한 동료의원들에게 무척 미안한 말씀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떤 경우에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저질러놓은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우리 의회의 느낌을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지도 며칠 안 됐는데 잊었는가 고의인가 21명이 있으나 마나인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냉정한 입장에 판단합시다. 대의기관입니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서 그러는가 뜻이 왜곡되어서 그러는가 이 나라 대통령께서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고 있다라는 그러한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가 이 작은 소도시에서도 과연 그게 필요한가 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고 오늘 시장님 출장사유가 우리 본회의에 참석을 못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한 점도 꾸밈없이 오늘 시장님 출장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우선 시장님 출석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제 그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정말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양지구 세포마을에서 거의 매일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우리 직원들이 정말 가는귀를 먹고 짜증을 내고 정말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여러 번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서 그동안에 소송도 했고 또 본인과 수차례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런데 요지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도 물론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본인이 직접 뛰겠다 그 얘기를 지난주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시간을 못주고 있다가 오늘 3시에 그러면 만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도 오늘 3시면 오늘 낮에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끝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짚어봤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또 3시에 약속이 잡혀있어서 부득이 출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불참계를 낸바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회 참석을 해서 어찌됐든 의회와 집행부가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저도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러한 사유로 불참했다는 것을 의원님들 앞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정말로 허구한 날도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시고 오늘 부시장이 나오셔서 충분한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해명과 오늘의 문제는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저한테입니까?

아니 부시장님한테입니다.

예.

지금 시장님이 본회의에 불참을 하는 이유로 해서 화양면 세포마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한다는데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은 그런 집단민원을 본회의가 열릴 때 꼭 출장을 가야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민들이 시장님의 시정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세계박람회를 얼마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엑스포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30만 여수시민을 무시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아마 본의원의 생각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에서 결의가 됐던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의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불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날짜를 오늘 잡은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마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달리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어떤 우리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신 부분은 일을 하시려고 보면 저는 기획도 중요하지만 추진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물론 거기에 이해관계가 역으로 작용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물론 달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김상일의원님처럼 그러면 한두 가지 얘기 듣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좀 모순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고등법원에 가셨습니까?

예.

법원입니까? 검찰청입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에 법관 누구를 만나러가셨습니까? 그게 아마 비밀은 아닐 거고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의원님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포마을 민원이 마을 내부에서 계파가 갈라져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디를 가셨는가 진즉 잡혀있는 일정이었는가를 궁금해 하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해명을 하시는 김에 고등법원 어느 부서에 누구를 만나로 갔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래 주면 우리가 다 그냥 믿고 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고등법원 그러면 우리가 다 믿지 않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는 나중에도 다 얘기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계하면 더 좋잖아요. 중계가 되는 게 더 좋은 거다 시장님이 어디 가시는가 다 알아야지 열심히 또 고등법원까지 이렇게 다니시니까 엑스포 놔두고 더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충분히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예.

우리 김상일의원님 말씀대로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의장직을 걸고라도 지금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시장님 오면 회의를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기 조금 전에 예산 때문에 그러한 입장 때문에 여기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예결위 결과를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다른 말씀 없으셨고요 그게 확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 그리고 이제 부시장이하 간부들이 왜 의원님들을 정말 설득을 못 하느냐 그런 논리를 왜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지만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끝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더 나중에 또 얘기를 해서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뭐 다른 말씀 안 계셨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혹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의장님!

그만 (0 정옥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시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고요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참석을 못 하는데 그런 고등법원에 어떠한 의장님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해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전에

그러면 의장님에게 정도는 최소한의 그 사정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장님이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의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참

그래서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글쎄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1년 넘은 고질적인 민원이라 저희들이 정말로 꿈에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것들 하나라도 책잡히면 의회도 사실은 의회도 여러 번 왔을 겁니다. 그분들이

저 부시장님, 아무리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이날도 뭐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음 주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달라는

아니 이해를 할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부시장님 말씀 하고 제가 의장님에게 질문 드렸던 것하고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부시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러면 의장님이라도 이해를 하고 의장님이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시든가 의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저희 의회는 의결 기관이고 예산심의 기관입니다. 저희들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고유권한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설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판단해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적인 그런 생각까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더 많고 그러기 전에 공인의 자세가 과연 그리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헤아립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옥기 (0 박정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단상에서 경고성 얘기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고 끝나버리면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할 텐데 이것은 아주 심히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과 집행부가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아주 매우 심하게 고삐를 당겨야 되는 것이다 이럴 때 그런데 그 위에 계시면서 한 말씀, 말씀만 계셔 갖고는 이게 어떤 결과가 오지 않는다 자,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이게 논의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개회식 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5분 질의에 저도 여기에서 충분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참 그 내용 중에도 똥인지 된장인줄 모르고 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부 뭐 의회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결기관으로서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우리 21명 의원님들의 하나같은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김유화의원입니다. 이번 건의문은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각료급 회의를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인 여수시에서 개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회의(pre-COP18) 여수 유치를 위한 건의문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환경재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여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 금년 10월 말 경 개최되는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회의(pre-COP18)를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인 여수시에서 성공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개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여수프로젝트 및 여수선언의 비전을 제시했으며, 2008년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지난 5년간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비전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도시건설을 위해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제16차 멕시코 칸쿤 총회(COP16)와 제17차 남아공 더반 총회(COP17)를 참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회의 여수 유치를 위해 민관추진단을 구성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모델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제시하고, 해양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슈인 기후변화 등 인류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컨셉이 해양과 기후변화이고, 친환경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회의(pre-COP18)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여수시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희망의 길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첩경이 될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회의(pre-COP18)를 여수에서 개최하여 남해안 선벨트 중심권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의 국제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각료급회의(pre-COP18) 여수개최를 적극 건의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10월 경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각료급 회의를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식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조례에 의회사무국 소재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3항에 사무국의 위치는 여수시 여서 1로 101로 한다를 신설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의 조례에 누락된 의회사무국의 소재지를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드린 제2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진남수영장 건립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자만 갯노을 공원조성 부지 매입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돌산 우두리 상하동 급·배수관로 시설공사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매입 9.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5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조문이 법으로 이관되어 폐지하고 도세 감면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망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을 폐지하고 감면 실효성이 없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 2건, 전라남도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 제10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산동 근로자복지회관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 환원으로 인한 관련 조문삭제 및 도로명 주소표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봉산근로자복지회관을 삭제하며 근로자복지회관의 위치를 여수시 선원동 1269-8번지에서 여수시 무선로 171(선원동)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위탁운영자를 “비영리법인”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진남수영장 건립공사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영장 건립을 희망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제 규모의 수영장 건립으로 각종 국제·국내대회 유치 등 이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오림동 진남체육공원내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연면적 6,000㎡ 등을 시설하며 사업비는 광특 78억, 시비 182억 등 총 26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특색있는 수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소 선정 등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182억원의 많은 시비 확보 문제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50m 레인 수영장 건설은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며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유치를 통해 여수를 빛내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의 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우리 지역 꿈나무들이 광양까지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원안대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찬성이 다수의 의견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여자만 갯노을 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매년 개최되는 여자만 갯벌 노을축제와 연계한 여자만 노을, 갯벌 등 생태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갯노을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소라면 사곡리 1073-20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잡종지 1,444㎡(437평)를 매입하여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광 편의시설 등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현지확인 결과 부지는 다소 협소한 면이 있으나 인근의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동 다기능 어항 개발과 연계한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으로 늘어나는 낚시인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낚시레저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여수시 국동 1082-1번지 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20㎡를 신축하여 1층에 대기실, 낚시용품점, 특산물 판매장과 2층에 다목적회의실, 휴게실 등을 배치하고 사업비는 국비 7억5천, 시비 7억5천 총 15억원이 소요되며 2012년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135회 임시회 때 논의되어서 문제된 바 있는 건축 규모를 당초 4층에서 2층으로 낮추었고 건축위치도 주변지역과 어울리게 재배치하여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돌산 우두리 상하동 급·배수관로 시설공사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 고갈 및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돌산읍 우두리 상하동 마을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안정된 식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돌산읍 우두리 504-23번지 외 8필지 12,927㎡를 매입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2억24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4월 착공하여 2013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상수도의 확보 보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 BTO 방식에 의해 여수시 국도변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주삼동 56-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6,942㎡, 건축면적 4,350㎡, 연면적 6,401㎡를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하고 주차장 총 주차대수 396면 특대형 27면, 대형화물 175면, 승용 144면, 택시 50면 사업비는 145억15백만원을 투자하여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하고 26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137회 임시회 본회의 부결사유인 택시 관리동, 가스충전소는 그대로 넣고 건물 일부 면적과 택시 주차장 주차면수만 축소하여 그대로 올리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시범사업으로 장기간 표류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원안대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찬성이 다수여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위탁 운영자 다른 변경 사유는 알겠는데요 위탁 운영자를 변경하는 이유,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로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헌장에 이것을 꼭 삽입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추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른 뜻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심사할 때 이 안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아마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수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수영장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자만 갯노을 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서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계획은 국비 20억, 시비 20억 40억이었습니다. 4층 건물이었고요 이 4층 건물이 불필요하다 해서 2층으로 낮췄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은 국비 7억5천, 시비 7억5천 15억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국비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내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조정이 됐나요?

아마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리 서완석의원님하고 같이 이 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4층을 2층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위치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안으로서 아마 국비가 다 매칭이 덜 돼서 아마 줄여서 아마 절반 정도로 축소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총 사업비 20억에서 국비를 2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7억5천만원만 지금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2천, 12억 정도 12억5천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 다른 용도로 이 국비 확보할 수 없었는가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나요?

아마 이 내용이 아마 광특에서 변경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특에서 20억에서 7억5천만원만 보조를 한다면 12억 지원하기로 한 광특예산은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지요.

처음부터 20억이 다 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내시를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6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로 20억원의 광특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었다면 지금 축소된 7억5천만원만 광특예산으로 지원한다면 나머지 12억을 다른 어떤 사업으로 받아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아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절반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부결이 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행여나 집행부에서 이 12억5천만원을 국비지원 내시가 돼 있는 12억5천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지원받기로 그리 결정이 됐나요? 집행부?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아마 그랬고 현재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용처로 또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레포츠타운 건립해 가지고 연면적 보니까 층당 310㎡ 한 93평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1층에는 대기실, 낚시용품전하고 특산품판매점 이렇게 돼 있고 2층이 다목적 회의실하고 휴게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낚시어선 레포츠 타운 어찌보면 낚시 가는 사람들 편익 조성 차원에서 이 건물을 짓는 겁니까? 이게 우리시에 건물 지어가지고 낚시 가게 하신 분들 자리제공 그런 거 외에는 별로 활용가치, 용도가 불명확한 것 같다 이게 10억, 20억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치가 지금 국동 1082-1번지인데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만큼 입니까?

위치를 먼저 말씀 드리면 현재 백옥사우나 아시지요?

예.

백옥사우나 바로 건너편에 잠수기조합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건물 하나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레포츠타운이다 그러던데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도 아마 국유지인 모양이던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이 농림수산식품부 부지고 국동 다기능어항 기본계획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이 레포츠타운이 낚시 레포츠타운이 그렇게 기본계획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논란도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마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게 아마 건립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국동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준한 의거해서 국비가 지금 여기 보면 총사업비 15억 중 국비 7억5천, 시비 7억5천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분담을 해서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안 지으면 국비가 없어지니까 그냥 뭐 별로 필요도 없어도 짓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0억, 20억 40억의 예산을 처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에 올라왔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 저희들이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4층에서 현재 지금 이 올라온 안이 2층으로 해서 절반 정도 규모가 축소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최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사실, 결국 이게 위원장님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우리 서완석부의장님이나 우리 옆에 김상일의원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낚시를 하신 분들의 편의 제공하는 어떤 그런 목적밖에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낚시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들도 이런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솔직히 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논란거리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동종합 다기능 개발에 기본계획에가 이 안이 있었고 또 광특을 가져왔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것처럼 축소해서 절반이하로 축소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립부지가 보니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같은데 앞으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유자는 아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권이 아마 여수시로, 여수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그대로 돼 있고 단지 관리만 우리시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철망이 쳐졌는데 그 철망을 우리 여수시로 관리권이 넘어오면은 아, 소유권은 여수시로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철망을 걷어서 거기 부족한 주차시설로 활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 우두리 상하동 급·배수관로 시설공사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정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협약서상의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경우 사업구역 내의 미보상 잔여토지에 대해 시비로 추가 부담하는 등 건축 일부 면적만을 축소·조정하여 변경·심의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택시 관리동을 짓는데 있어서 가스충전소 부지하고 개인 택시동 주위에 매입을 더 해서 SK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마 SK에서 약 17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SK에서 부담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잔여토지에 의해서, 잔여토지를 기본계획 외에 지금 개인 처음에 없던 개인택시동하고 가스충전소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SK가 추가로 매입해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 번 137회 임시회 상정된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의회에 보고도 조금 간소화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도 화물 운전자의 복지향상이나 운전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사업이다 그러나 의회에서 사회환원사업이나 SK에 대한 가스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답변요지를 보면은 137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전체 사업구역 면적을 유지하면서 의회의 지적사항인 택시 부분의 주차면과 관리동 일부 면적이 축소 조정된 안건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저희들이 주차면과 관리동을 축소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 의견 같이 나와 있지요?

이제 가스충전소가 초점이었지요. 개인 택시동하고 좀 무관하게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가스충전소가 왜 들어가느냐 그게 하나의 문제의 초점이었지 이 관리동의 면수, 주차면수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보면은 임시회 때 제출한 안건과 다른 점은 택시동 2층을 단층으로 하고 택시주차장을 68대로 축소함으로써 사업비로 1억4천만원 정도로 감액되었다고 아주 이렇게 잘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식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는데 뒤에 토론은 생략이 돼서 그 후차적인 내용이 좀 알고 싶네요.

지금 이 수정된 안이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많이 바꿔진 게 아니고 면적은 그대로인데 면수를 좀 줄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택시동을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 약 사업비가 절약되는 걸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애초에 262대하고 202대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가 260대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주차대수가 202대로 돼 있는 부분만 약간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토론을 안 했느냐 그 앞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다뤘고 또 본회의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부를 물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했다 그러나 정말로 저희들이 찬반토론 표결을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주안점이 SK 가스주유소하고 충전소하고 환원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우리 집행부에서 절충을 했지만 전국에 걸쳐있는 이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우리 여수에서 선례를 남기면 아마 울산, 인천, 순천 최근에 순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파장이 우려가 돼서 아마 선뜻 이 부분이 협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137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부분인데 왜 부결된 원인이 두 가지 사유가 안 있습니까? SK 관계 사유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떠한 일정한 형태나 형식을 갖춰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답변이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화물자동차 휴게소하고 주차장인데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택시건물하고 택시주차장이 50개 들어오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주시고 정확히 안 되면 우리 집행부 간부한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개인택시 1지부, 2지부에서 꾸준하게 회관을 차고지 부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결정이 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 개인택시 지부장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받아서 그때 당시에 받아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영업용 택시는 그 사용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뭐 영업용 택시라고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다만 개인택시 사무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개인택시 사무실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스충전소가 들어가는 필수요건으로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택시가 가스를 쓰기 때문에 아마 영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7백 대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충전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 택시 댈 수 있는 부지면적이 주차면적이 50대 분량인데 지금 50대를 보고 LPG주유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아마 면수는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번 부결됐을 때 그 안대로 하면 2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화물주차장 면적이 한 만5천 평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부가적으로 택시 부분으로 해서 SK에서 17억 부담해서 토지 구입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수시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면적이 몇 ㎡입니까?

지금 그 정확한 평수는 아마 매입이 좀 덜 끝나서 아마 몇 필지가 덜 끝나서 정확한 ㎡는 면적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약 그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좀 주십시오. 17억어치가 몇 ㎡인지, 의장님!

아마 17억이라는 그거보다도 그 면적을 구입하는데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획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만5천 평하고 추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택시동하고 택시회관하고 택시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SK에서 매입한 추가적인 부지면적

9필지에 지금 잔여부지가 9필지에 5,204㎡입니다.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됐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도면을 보면은 저 뒤쪽이 지금 택시회관하고 택시들 들어가는 위치입니까? 이 도로변 메인 석창에서 산단 들어가는 메인 도로변에가 LPG주유소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도로 바로 인접해 있고 초입에 있습니다.

초입에가 있어요?

초입에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도로하고 붙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듣기에는 택시주차장하고 택시동이 저 뒤쪽에 뒤쪽, 앞쪽이 아닌 뒤쪽에 배치가 돼서 일반 시민들의 차량은 여기에서 이용하지 않게 이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이 도면 보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SK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하는데 뒤쪽에다 하면은 장사가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논리로 아마 가장 보기 좋은 가까운 데 아마 했으리라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LPG주유소를 하시는 여수 시민들의 우려가 그런 민원 제기를 해서 사실 그전에 보니까 저 뒤쪽에 택시동이 있고 이 뒤쪽 이쪽에가 LPG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택시만 넣는다 일부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가서 가스를 주입하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사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면에 메인도로변에 나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이게 화물차고지로 해서 일반 주유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택시부지라 해서 회관 하나 쪼깐하게 짓고 한 50대 주차장 만들어서 메인도로변에 LPG 대형 LPG 주유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여수 지역에서 중소업체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크다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일의원님께서 좋은 질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SK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지를 세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울산, 상주,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하룻밤 자면서 인천의 SK에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저희가 가서 상세히 점검을 했습니다. 심야의 대형 화물차를 가지고 객지를 갔을 때 그분들이 낯선 데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가갖고요 야, 정말 잘됐다 우리가 식당, 휴게소, 이발소, 목욕탕 전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갔다 와서도 우리 의원들이 왜 우리 여수는 여수공단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냐 할 정도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그 점을 간과해서 지난번에도 이것이 부결됐을 때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차 올라온 것 여러분 십시일반 이해를 하시고 우리 환경이 열악한 화물자동차 기사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가 돼서 하루빨리 우리 관내에도 SK화물휴게소가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반한 기분입니다마는 자, 다른 의원님 서완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회기에서 부결된 이유가 화물터미널에서 택시 가스충전소를 왜 운영을 하냐 이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에서 바꿔가지고 온 안이 SK를 더 도와주는 안을 가져왔어요. 주차면도 줄여버리고 건물도 줄이고 시로 기부채납 할 건물도 다 줄이고 이건 의회가 부결한 이유가 충전소 문제를 논의했는데 SK를 더 도와주는, 도와주는 SK를 1억5천만원이나 도와주는 안을 바꿔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 안이 좋다고 이 앞에 안보다 더 좋다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가 있대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앞에 2011년 10월 27일 날 실시협약 체결한 그 세부내역보다도 못한 주차면을 줄여버리고 건물도 줄여가지고 해 주겠다, 해주라 그때 협약서 내용에는 다 있을 거 아니요. 세부내역이, 총 주차면은 몇 면이고 건물 관리동 면적은 얼마고 충전소는 얼마고 다 해서 협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 충전소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집행부는 거꾸로 SK를 도와주는 주차면도 줄이고 건물도 줄여가지고 하라, 이건 당초에 2011년 10월 27일 날 시장님하고 체결한 그 협약 세부적인 내용보다 더 못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지요. 문제는 이 앞에 안 그대로 하되 충전소가 문제였다면 대 재벌회사가 화물터미널해서 택시들 끌어들여가지고 가스까지 팔아먹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 됐으면 이걸 못 바꾸면 여수시에 환원을 하라 사회공헌을 하라 이 앞에 한 20억 정도 한다라고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더 더 공헌을 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안 바꿀라면은 가스충전소를 취소시키지 않을라면은 시에다가 뭘 좀 공헌을 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SK를 도와주는 계산으로 1억5천만원이나 더 감면해 주는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 의회보고 해주라고해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 앞에 보다 더 안 좋은 통과시킨 게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지요.

집행부 의견을요?

왜 이렇게 축소 시켰는가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석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137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냈던 택시 관련 시설과 LPG충전소에 대해서 사실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택시 관련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과 그에 상응한 주차장 면적을 축소해서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주장하신 SK를 도왔다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수정안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그전에 LPG충전소에 대한 기존 우리 시내에 산재 돼 있던 LPG 개인 영업하신 분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우려돼서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간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우선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로 사실은 LPG충전소를 저희들이 삭제할 수, 제외할 수 없었던 사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와 택시 관련 시설은 기 의회와 집행부에서 공감을 얻어서 기 사업계획에 반영 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LPG충전소에서 나타난 발생된 운영 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피맥을 통해서 운영 기간을 산정을 했고 전체 이 사업의 근간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택시부지 추가 부지에 대해서 17억 상당의 토지확보 분을 SK측과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협약을 이미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고요 사실은 시가 부담해야 될 토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실무단과 SK측과 저희들이 137회 때 임시회 때 의견을 내셨던 LPG충전소를 제외했을 때 지금 피맥에서 공공관리센터에서 전체 운영 기간을 산정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8년을 더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8년의 연장을 거꾸로 역산해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와 같은 똑같은 부지와 규모로 하는 울산은 35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우리 공유재산에서 환원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짧게하고 그 기간에 나타나는 잉여이익을 저희 공공수입으로 환원시키고자 26년으로 실무단의 6차례 협상 끝에서 저희들이 이루어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현지 확인했을 때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8년 연장했을 때 문제는 저희들이 26년 이후에 34년의 기간인데요 물론 최장 35년까지를 허용을 해놨습니다. 운영기간을,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는 저희들이 26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고 그 운영자한테 위탁했을 때 위탁수익을 최소 지금 현존단가로 44억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4백억 가량 됩니다.

아니 그 얘기는 이 앞에 했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왜 주차면 줄여주고 건물을 줄여줬냐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걸 답하라고요.

지금 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운영기간 8년 연장에 따른 4백억 상당에 그 여건 또 17억의 토지매입비를 우리시가 당장 부담해야 될 여건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LPG충전소의 영업성에 대해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리 집행부로서는 최대 그래도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춘다는 뜻에서 기존에 LPG충전소의 영업성과 관련된 택시 주차면수를 118대 영업용 택시 118대로 계획 돼 있는 것을 68대로 줄여서 50대로 줄인 수정안을 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직설적으로 영업에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마는 현존하는 안중에서는 그 택시에 주차면을 68대를 줄여서 50%이상을 줄여서 그 영업성에 상응하는 이익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 영업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택시가 많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물을 축소했다 이게 이유가 논리가 뭡니까?

저희들은 개인택시에서 전체적인 택시 주차면수나 사업소를 가질 때는 그 주차면수에 대한 택시가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을 때 주차면, 택시주차면 몇 면

118대입니다.

그렇지요, 또 건물동 면적 얼마 딱해서 협약을 했을 거 아니요.

건물은 2분 1로 연면적을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2011년도 협약할 때 다 세부 사항이 협약이 된 거 아니에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 상당에 예산비 줄이는 것은 전체 저희들이 공사 투입비를 감해서 그만큼의 상응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K를 도운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SK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SK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2011년도에 실시협약 체결 했을 때 그 체결내용을 줄여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면 여수 이익 된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 안을 냈고 실제적으로 LPG충전소가 다른 산재 돼 있던 LPG 주유소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주차면 줄이고 관리동 줄인다고 해서 LPG 적게 쓰는 거요?

실제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오픈이 다 돼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 LPG충전소에 해당되는 택시 면수를 줄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동 사무실 줄이는 것하고 LPG가스 쓰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관련된 택시업체의 공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택시에 개인택시나 이런 관계되는 택시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저도 기획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울산, 인천 다 같이 갔어요. 그 당시에 일부 단체들이나 일부 의원들이 SK하고 실시 협약하는 것 체결을 하지 말라라는 식의 서명을 하고 난리였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때도 저는 그것 맞지 않다라고 서명도 안한 사람인데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지금 사회공헌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당초에 제안할 때 공헌 제안이 있었는데 공헌 제안이 화물자동차 근로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정도수준의 공헌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여수엑스포 지금 이렇게 개최 준비도 하고 있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뭔가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다 공헌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타결해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했어요. 당시 시도 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다 이야기 들었어요. 시도 한 50억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 다 알고 우리가 갔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한테도 그때 그쪽에서 SK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20억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20억 하겠다면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LPG충전소를 하고 택시 관리동을 짓고 주차면을 해 주고 이런다면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의회가 충전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사회 공헌하도록 유도를 해내야지 거꾸로 당시에 2011년 체결한 주차면도 더 줄여주고 관리동도 줄여주고 하는 것이 시를 도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137회 임시회 때 저희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SK측과 협상한 사회공헌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20억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SK측과 협약을 거의 실무 협약을 마쳤다고 그러나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화물연대 관계에 또는 그 주체간의 부담문제의 논쟁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사업 시행자와 또는 우리 집행부와의 영업상 신뢰 보호원칙 이런 자리에서 미공개원칙을 들어서 제가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추가 공헌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SK측과 지금 사회공헌사업으로 20억을 제가 이 앞에 137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추가 공헌사업도 저희들이 운전자 복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운영기간 동안에 운영수익에 반입하는 것은 이미 운영기간 산정 때 다 반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SK측에서 우리지역에 그런 투자 그런 여건으로 화물자동차 복지차원에서 일정금액을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5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의 어떤 그런 공개되지 않은 사회공헌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기획자치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당초 안을 좀 승인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왜 당초안보다 줄어드는 주차면도 줄이고 관리동도 줄이고 그것 다 나중에 재산 기부채납 넘어오면 다 시 것이 될 텐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축소시켜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냐는 말이지

의원님 그 부분은 비공개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업상 신뢰의 보호원칙을 존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뢰원칙을 누가 깼어요. 국장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 아니요.

그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사회공헌사업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 다 끝났습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간단하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랍니다. 지금 택시주차장하고 LPG주유소 짓는 데 아까 52백㎡인데 계산해보면 15백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에서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시비가 부담되는 금액이 17억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평당 거의 113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가 평당 113만원에 SK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7억원은 17억 상당입니다. 감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 대한 것을 지금 확정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요건으로 저희들이 협약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아니 거기가 보면 지금 미보상 토지 부분인데 9필지 5,204㎡요 그게 보상단가가 그쪽이 이렇게 전답내지 임야인데 평당 110만원 이 정도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초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못하게 했을 때는 여수시가 시비로 부담해줘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될 돈이 17억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당 저는 면적이 아주 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전답내지 임야로서 답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아주 시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시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확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평당 113만원 정도의 이 가격에 매입을 해야 합니까?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4㎡는 택시 전체의 부지 면적 중에서 미보상토지입니다.

아까 제가 택시주차장과 택시 관리동이 들어가는 화물주차장 부지가 아닌 그 외 부지를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5,200㎡ 된다 했는데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택시부지 전체 면적은 7,944㎡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이 먼저 질문한 이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격이 되다보니까 혼동이 옵니다. 자, 김상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화물자동차 휴게소 주차장 말고 택시 관련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5,200㎡ 한 15백 평 정도가 된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재매입을 하게 되면 시에서 17억 정도가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113만원 정도 평당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입하는 가격이 2, 30만원선 평당 보상단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0 얼마 이래서 이게 그냥 우리 여수말로 너무 뻥튀기해 가지고 확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204㎡는 택시부지 면적 7,944㎡ 중에서 아직 보상이 안 된 토지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택시 관련 부지 면적은 7,944㎡로 관련 잡아주시면 되고요 기타 부지에 일부 주차동선하고 입구 동선에 일부 포함된 면적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000㎡가 넘어가는 면적이 추가 부지입니다. 그 추가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예상금액이 17억 상당으로 저희들이 SK와 실시협약 때 SK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지가 시에서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시비로 해서 보상들을 해 주고 있죠? 매입당시

아닙니다. SK에서 자금을 대고 예산을 대고 우리가 용지매수는 우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삼동마을 이주할 때 그쪽 부지까지 인근 부지까지 다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산단주변마을 이주 특별회계 관련해서 그쪽에서 보상금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예산 구분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공영개발 측면에서 우리 화물자동차 부지 위에 위쪽 면적은 별도로 구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화물휴게소 자동차 정거장 관련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서는 보상단가가 평당 얼마 정도나 나갔습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상이 기 한 5, 6년 전에 했던 것이라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전체 118필지의 면적이 53,539㎡ 정도 되는데요 현재 98억55백만원 매입실적이 94억9천만원 정도가 지금 48,335㎡로 매입실적이 총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수는 저희 건설교통국이 아닌 공영개발과에서 공영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수영장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자만 갯노을 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 우두리 상하동 급·배수관로 시설공사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9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9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와 2011년 10월 27일 날 실시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때 내용보다도 이때 체결한 내용보다도 축소된 그런 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차장도 줄이고 건물도 줄이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기 때문에 이 앞 전번 우리 의회에서 부결했던 그 안보다도 더 축소된 집행부에서는 SK의 영업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SK에 이렇게 주차장 면적도 줄여주고 건물도 줄여주면서 보고 상으로 보면 1억 몇 천만원 1억4천만원 정도를 줄여주는 거꾸로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를 주는 그런 의결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찬성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 지금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체험장을 위탁 줬습니까?

아직 위탁관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입 추정이 보니까 1,900만원 내년부터는 1,3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 같아 가지고

지금 위탁관리 비용은 아니고요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 인부임이 3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하고요 숙박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 환경 주변이 아주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이 주변에 몇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12년도 예산에 1억1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비사업은 다 예산이 끝났고요 운영비만

밑에 보면 말씀이죠 대충 1년간 35백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해놓고는 1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거기에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건비 부분인데 나머지 1억64백 정도 나온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주변환경 정비하는데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으로 잘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1억1천씩 들어 가지고 1년에 한 15백만원씩 들어오는 것 이 수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라기보다는 목적상에는 노인의 사회 경제 뭐 건강의 기본 욕구를 충족한다 그랬는데 엄연히 농업체험장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체험장인데 도예 뭐 조각 전시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놓고 추정 계산서가 비용하고 수익이 너무 언밸런스고 또 비용 추정도 예산확보는 1억1천이고 실제로 추정하는 비용은 35백이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것은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든 시설을 갖출 때는 기반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억원이 투자가 된 거거든요. 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일단 체험학습장 기능과 또 숙박 관련 문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시설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2억 들어가고 또 앞으로 매년 1억씩 들어가서 정말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본질이냐 그런 얘기요. 저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5조에 보면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탁 받을 자격자가 누구냐 비영리법인, 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이라 그랬거든요. 이것 체험장 운영하는데 전문기관이 필요할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까? 체험장이, 따라서 이것은 지역사회의 일정한 단체 예컨대 부녀회라든지 마을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수정안에 보면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 법인 이렇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다 좋은데 법인 수준까지 가야만 이것이 운영되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농업체험장 같으면 농업체험장답게 어떤 운영이 될 수 있을라면 전업 농업인이라든지 그 마을에 위탁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향후 직영을 하다가 또 경쟁력을 키워서 추후 위탁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보고 한다는 말은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이유는

이게 뭐 고도의 정밀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뻔한 사실을 가지고 운영을 어떤 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지금 운영하는 체험장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자금으로 할 거요? 아마

그러시죠.

시립으로 해서 어떤 정서 발달내지는 어떤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있어요. 있어

예, 어디

체험장 말씀입니다.

잠깐요. 예, 말씀하십시오.

체험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체험장이라는 운영이 전문기관이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뒷부분을 일부를 지역 어떤 새마을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안건별로 각각 하실 때 그때 반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항 11항 12항까지 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 골자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명중남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요 제5조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로 이미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인에게도 한다

예, 그렇게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원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른 사항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유화의원 외 6인 발의) 14.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석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시에 지금 여수시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몇 개나 산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 공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원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다수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자투리땅들을 거의 소공원으로 놔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관리 주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 조례 내 속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유화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공원조례가 아마 그게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4조 보면 도시공원 관리 관련해서 모래시설의 잔류 세균검사 그리고 모래시설 정비 교체나 뒤집기, 보충 등 그리고 다양한 수목 식재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의거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여수시 자체적인 조례가 없이 아마 이 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수시에서 우리 애기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에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 모래시설로 되어 있는 세균 잔류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아마 이게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나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균 잔류검사나 교체, 뒤집기 등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쪽에 좀 질문을 드릴랍니다. 의장님

집행부요? 담당 국장님에게

아마 위원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어쩠습니까? 위원장님

잔류 세균검사는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실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드린다면 이 기회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여수시에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애기들이 편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도 빠져 나가고 이게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나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깔려있는 모래를 세균검사를 통해서 세균이 있고 이러면 소독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줘야 되고 뒤집기 등 보충도 해야 되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엄격히 따져서 불법사항을 우리 여수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례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회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좀 참 황당하다 여수시에서는 뭘 했는가라고 질책을 하고 싶네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를 떠나서 법에 규정된 사항들은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5조 행위의 제한에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항부터 8항까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순찰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잘 할 것으로,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나오겠다라는 것인지

예.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수반되고 또 17명의 관리원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비단 1항부터 8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잡초를 제거하거나 그런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현재 공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밤이 되면 흡연은 물론이고 정말 낯 뜨거운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그런 부분에서 밤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8조에 자원봉사가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봉사활동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는 학생들이 또 조금 공원을 불량하게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상일의원님과 백인숙의원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관리체제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의 의견제시 건인데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전라선 폐선부지 전체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 공원으로 지정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공원으로 결정할 구역하고 안 할 구역하고 이런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9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지정을 하면 혹시라도 혹여 실수라고 보기는 뭐합니다만 공원으로 결정 후에 다시 원위치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추상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행부가 의견을 보낼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멜공원 폐지하겠다라고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부지매입에 몇 집이 안 되어 있죠? 하멜공원에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나머지 집들을 매입을 해서 이 집을 매입한 그 자리에다가 공원을 지어서 말 그대로 이곳은 수변공원이므로 지금 현재 매립해서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좀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건폐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200평 정도 지으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도 한 두 분 정도는 그 부분에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하멜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여러 번 갔다 왔죠.

아마 우리 건물주들이 다 그때 당시에 팔겠다고 도장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매입이 안 됐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료 전창곤의원님이 정말로 좋은 얘기를 위원회에서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친수공간을 공원을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방금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유도 그 집을 매입을 해서 그 장소에 하멜공원을 건축하고 공원용도는 그대로 놔둬서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거든요. 하나 덧붙여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현재 시가 추진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4대 미항을 지금 현재 예산도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발맞춰 갈려면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하고 이걸 공원을 폐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지금 이것만 할 게 아니고요 여수 시내에 지금 잔재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민원이 꼭 발생하면 그때사 이제 수립합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 입장으로서 지금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산재돼 있고 이 부분을 서로 각 부서마다 서로 핑퐁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고민해서 풀 수 있는 거면 풀고 아닌 건 아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코아루하고 좌수영초등학교 그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공원입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할 때 임시도로로 개설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주고도 그 폐지할려고 하면은 돈을 주고도 사실은 그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또 문수동지역 또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도시관리 계획 자체가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서로 간에 각 부서마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올바르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0 서완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14항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이의가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여수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방금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멜 2공원을 폐지하는 이 안은 반대를 합니다. 전체 다른 그 이외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이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조서를 보면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종화동 458-5 일원에 약 2,210평방미터 약 670평 정도의 하멜 2공원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가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공원 내에 약 230평 가량의 하멜전시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공원의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원의 건폐율 20% 적용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230평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폐지해서 지금 이 공원이 공원 겸 인근 지역과 같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준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입니다. 하멜전시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230평 하멜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건폐율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리봅니다. 이 하멜 2공원은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일대를 수백억원을 들여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부지입니다. 여수 시내에 해안을 구 도심 해안을 아름답게 또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걸 친수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둔 그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공원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물 당초에 이 공원에 7백 평 남짓 되는 공원에다가 4백 평 남짓 된 하멜전시관과 진남전시관인가요? 이것을 짓는다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컨셉에 맞지 않는 진남전시관은 빼고 2백 평 규모를 줄여서 하멜전시관만 하겠다, 소요재원은 국비 10억을 지원받고 시비를 한 20, 30억 들여서 30, 40억짜리 하멜전시관을 짓겠다 그렇게 추진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의안 올라온 것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의안 올라올 때 당초에 이 공원 내에다가만 하멜전시관을 짓기로 했는데 아까 최대식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원에 붙어있는 인근 사유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인근 사유지 1천 평방미터 정도 약 330평 정도를 여수시가 매입해서 건폐율을 맞춰 가지고 공원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이래서 가까스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을 사유지를 4분의 1만 사고 4분의 3을 사지 못해서 이건 뭐 의회 보고 하기로는 엑스포 전에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겠다 했는데 도저히 지금 봐서는 엑스포 전에 될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도 안 돼 있고 땅도 사지 못하고 그런데 안 돼 있기 때문에 230평 가량 이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친수공간을 공원을 폐지시켜 버리지 말고 기 건립 공사 일정으로 봐서 엑스포 전에 못하니까 그 사유지 매입하는 것 예산까지 다 확보됐으니까 매입하는 것은 계속 매입해 가지고 그 사유지와 준공업지역인 사유지와 공원을 같이 활용하면 이 공원 700평은 공원 폐지 안 해도 전시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유지는 공원 내에다가 건물을 짓고 사유지는 주차장한다는 거예요 시가 집행부가,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준공업지역이니까 거기가 3백 평 건폐율이 70%이므로3*7=21, 210평 해서 충분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 쪽에는 주차장 만들면 건물 안 지으니까 이거 멋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공원을 폐지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땅도 사유지를 이 엑스포전에 재원도 부족한 이 입장에서 사유지까지 사라고 다 한 것인데 그걸 주차장 할라고 샀냐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이것만 빼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이용하고 하면 공원폐지 않고도 건물 지을 수 있다 230평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하멜 2공원 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이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소수 한두 분 찬성을 했는데 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안이 반대 의견안과 대안이 제시됐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반대를 합니다.

전체를 반대를 합니까? 그걸 일부를 수정하시는 걸로

그렇지요, 전체 안 중에서 하멜 2공원 폐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만 반대를 하는 거지요. 다른 것은 다 찬성을 하고

그러면 수정안이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찬성의견 하실 김순빈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그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에 수정안에 대해서 하멜만 제외한 나머지 의견을 그거는 다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걸 동의하면 의결되면 그리하면 됩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의견을 주는 거니까 그걸 물으십시오, 물어

그러면 하멜 2공원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연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게 의견 청취의 건이거든요, 소수의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원안대로 하자는 8명, 수정안대로 하자는데 8명 가부동수다면 그대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수시의회에서 찬성한 의원이 반 수정안 하멜 빼자는 안이 반이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건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결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견이에요.

당초에 찬성의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찬성의견을 원안을 물어보니까 가부동수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수정안을 물어보니까 가부동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자,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반 재석의원 반이 찬성을 했고 반이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수정안 하멜을 제외하고 하자는 데도 반반 했다 이렇게 의견만 보내면 돼요.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는 거지요. 의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왔으니까 반으로 보내면 돼요.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의 처리를 위한 진행절차에 대해서 죄송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라 집행부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나 기타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수정동의를 서면으로 발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공원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은 여기에서 부결되면 원안에 찬성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0 서완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안 물어서 부결됐다고 표결종결하고 부결했다 해놓고 또 이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박람회관련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정비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정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9,116억원 보다 908억원이 증가한 1조2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39억원이 증가한 7,7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원이 증가한 2,289억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44억원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53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원, 기부금 수입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785억원이 증가한 5,595억원으로 보통교부세 357억원, 분권교부세 8억원, 국·도비보조금 240억원, 지방채 1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채 180억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를 18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118억원, 박람회기간 셔틀버스 추가 임차비 9억원, 신·구항 연결도로 개설 공사 8억원, 국동어항단지입구～신월로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임시주차장 및 교통안내소 등 설치 및 운영비 7억원, 문예회관 건립 사업 19억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사업 9억원, 진남종합테니스장 건립 7억원, 영유아 보육원 지원 65억원, 여수애양원 의료기념관 건립 20억원, 기초노인연금 지원 15억원,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 7억원, 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14억원, 수산물종합센터 건립 15억원, 지방어항 건설 사업 13억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12억원, 벼 경영안정 대책 사업 11억원, 만흥위생매립장 조성사업 17억원, 쌍봉·진남·제일시장 및 수산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20억원, 행복마을 한옥건축 보조사업 13억원, 남산초교 건너편 비탈면 태풍피해복구 사업 10억원,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 음폐수 저장 시설 설치 7억원, 본청사 남측 캐노피 건설공사 7억원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2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11억원,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24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원, 상암 봉계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및 상하동 배수지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9억원, 봉림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7억원,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13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본청사 남측 캐노피 건설공사 시설비 7억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시기를 두고 재논의하기 위해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현재 정문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용기공원 조성 이후 170대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주민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당초 예산 편성시 제기한 전통한옥이 아닌 일반한옥으로 캐노피를 건립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건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용기공원 조성이후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민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당초 계획인 전통한옥이 아닌 일반한옥으로 자재도 문화재급 건물에서 사용하는 육송이 아닌 일반한옥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사용하는 등 규모를 축소한 3억원으로 캐노피를 건설하자는 의견과 공원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청사 출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억원으로 출입문만 개선하자는 의견이 맞서 1시간 이상 난상토론과 표결을 통해 이번 추경에는 1억원만 계상키로 하였으며 본청사 남측 캐노피 건립공사를 본청사 남측 출입문 개선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계4대 미항 여수 프로젝트 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 2억원은 세계4대 미항 여수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환태평양 도시발전 협의회의 라운드 포럼을 우리시에 개최하기 위한 국제 외빈초청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나 2억의 민간경상보조는 대단히 큰 행사지원금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이며 조선소가 시내 한가운데 있는 우리시를 세계적 미항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하고 추진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박람회 야경 유람선 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운영비 3천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지난 수년간 야경 유람선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해 온 유람선 이벤트로 그동안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의견과 오동도 인근에는 범선 등 볼거리가 많고 시내일원에 문화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야경 유람선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세계전복학회 참가 및 유치 민간인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과다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박람회 대비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은 상임위에서 과다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시외버스터미널은 시민 다중이용시설로써 우리시 관광을 알리는 얼굴이며, 상대 기업과의 기 약속된 사항으로 예산 삭감시 상대기업에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는 행사비, 운영비의 지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공중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은 대대적인 수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계상키로 하였으며 박람회 지원과 소관 박람회 개최 홍보 광고 지상파 TV 스팟 전국단위 광고료는 상임위 의견과 같이 조직위에서 전국단위 방송 홍보를 기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주관 전국단위 방송홍보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을 삭감하였으며 기반조성과 소관 2010-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념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인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지난 2012년 3월 16일 시장 포괄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계약하여 기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 이를 시설비에 사용함은 부당함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2 여수 국제마칭 페스티발 민간행사보조 4천만원은 상임위 의견과 같이 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2년 세계명인문화예술 대축제 민간행사보조 1억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지난 2010년을 돌이켜 보면 볼거리와 시민 참여가 미약하므로 상임위 의견과 같이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수시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8억64백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자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등 동상 건립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1조23억2,223만원에 대하여 회계과 본청사 남측 캐노피 건립공사 6억원, 기획예산과 세계4대 미항여수 프로젝트 추진사업 보조금 2억원, 박람회지원과 박람회 개최 홍보 TV 스팟 광고료 1억, 기반조성과 2010-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념관 설치 1억5천만원, 문화예술과 2012여수 국제마칭 페스티벌 행사보조 4천만원, 2012 세계명인문화예술 대축제 행사보조 5천만원, 문예회관 건립사업 18억64백만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9억원, 특별회계 하수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대수선비 2억 등 총 41억14백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결특위 수정 예산안은 1조23억2,223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한태의원님

정한태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수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사람 살기 참 좋은 고장입니다. 여수하면 진남관, 오동도가 떠오릅니다만 진남관에서 볼 것이 목조건물 말고 또 있습니까? 진남관 건물 한번 둘러보고 66평짜리 유물전시관에 들러서 복제유물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여수의 관광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야하고 여수만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설 속에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고 진남관에서 실제 작전회의를 하고 우리 여수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임진왜란과 정유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남관에 갔더니 그 안에 이순신 광장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더라 또 거기에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조였다 하더라 이런 말들이 회자되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찾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여수 시민들 980여 명이 동상 건립을 해달라고 여수시에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2,05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상 건립을 청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청원서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모두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나 엑스포하고 많은 관광객이 여수에 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 늠름한 모습이 돌산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많은 관광객이 볼 때 여수를 저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순신 광장이 대부분 사람이 너무 보잘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이 오히려 적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예산심의 때 한 마디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이 삭감되어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한 배신감을 갖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정한태의원님 우리 이순신 동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을 물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자산공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기 때문에 한 시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안이 대다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포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한 군데 동상이 두 개 이상 있는 도시가 있답니다. 있어요. 그건 하나의 핑계고 하여튼 엑스포 이후에 동상 건립한다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엑스포기간 동안에 동상이 건립돼갖고 여수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순신 광장에서 우리 늠름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마음껏 감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최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이 동상하고 몇 가지가 저희 위원회를 통과 했고 논란 끝에 물론 했습니다. 올라왔고 그런데 지금 방금 받아보니까 한 네 가지가 더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종전에 예결위 하실 때 좀더 심도 있게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번안 동의까지 지금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부분이 심도있게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 요청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더 추가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그 결과 다시 논의가

얻은 결론이 그렇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많이 느끼고 질책도 했을 겁니다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현안사업이나 대형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는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 사전에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갑시다.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본회의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도 제공하여 주시고 정해진 법적절차가 있다면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30만 시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인터넷방송을 통해 우리시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30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유언비어가 나고 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세계박람회가 정확히 47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참여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시의회와 21분의 의원들도 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점검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 밤잠 못 자고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세계박람회 개막일이 다가오니 시중에서는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에서 우러나오는 괴 소문들이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시 집행부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창교차로 공사 등 각종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박람회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박람회 준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예정일이 4월 13일 개통이 예정 돼 날을 받고 있습니다. 석창교차로 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진입로도 4월 말 경 엑스포 안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진입도로로 현재 공정 93% 마치고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세계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여수의 얼굴이요, 여수에 관광 안내원입니다. 3개월 동안 천만 명의 방문객이 여수를 찾을 때 모두가 주인이 된 심정으로 시민들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여수 모습을 마음껏 보여 주시도록 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세계박람회 정말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는 5월 12일 세계박람회를 개막하고 마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더 힘을 내고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꼭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