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26

회의 전체 보기 968턴

성용

이성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동화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양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정만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부서별 내용이 작은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그래서 총괄 기획실 실장님께서 세입세출이나 총괄 해주시고,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설명 없이 과별, 바로 우리가 사전에 자료가 배부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 없이 과별 답변을 듣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57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2,454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약 4.8%가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34억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83억 원, 나머지 기타특별회계가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에 12억 원, 교부세 68억 원, 국도비보조금 25억 등 총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10억 원, 물건비 14억 원, 경상이전에 17억 원, 자본지출에 94억 원과 내부거래 4억 원 등 108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서 3억 원 이상 등 비교적 큰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에 3억 원, 공무원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인상분해서 6억 원, 소이산 군부대시설 리모델링에 3억5,000만원, 양지리 청정철새마을문화기반조성 토지매입비등에 시설비 5억6,000만원,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 사업에 7억7,000만원, 근대문화유적센터개발사업에 3억8,00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4억1,000만원, 요동백장군 묘비 재실건립사업에 3억 원, 노동당사복원화사업 국유지취득에 3억9,000만원, 군도 2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원, 갈말101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2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요보조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 8억8,000만원, 위스타트부지 및 건물매입비에 8억2,000만원, 접적지역 주민구제 및 불편사항해소사업에 4억 원, 천년역사의 숨결 녹색길 조성사업에 5억3,000만원, 대교천정비사업에 3억1,0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금번의 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자체재원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의원님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회계별 예산총괄규모 4쪽까지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2,57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4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3억 원, 기타특별회계 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인 117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4.67%인 10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26%인 9억 원, 기타특별회계 0.04%인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4.56%인 1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66%인 12억 원 증액된 195억 원으로,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 원, 도비보조금이 12억 원 등 본예산 대비 3.74%인 30억 원이 증액된 718억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편성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인 순세계 및 법정잉여금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5.17%인 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우리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5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37%, 교육 분야 1.33%, 문화 및 관광분야 10.90%, 환경보호분야 7.24%, 사회복지 분야 15.80%, 보건분야 1.32%, 농림해양수산이 20.00%, 산업중소기업이 3.29%, 수송 및 교통분야가 5.24%, 국토 및 지역개발이 6.11%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57.86%가 감액된 2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를 포함 49건에 102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04%인 9억 원이 증가한 138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3억 원, 기타특별회계 5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도창리 지방상수도확충과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 사업비 증액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할 군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 도비 반납액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추가경정예산은 신규 사업편성을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및 경상경비의 추가 부담 등의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당초 예산에 의한 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인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ㆍ심의ㆍ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하는 것이므로 단순 지역할당 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배려에 의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분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8억6,083만원이 증액된 2,434억10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보통세 자동차세에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보조로 1억6,800만원이 증액된 13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9억1,714만2,000원이 증액된 44만8,857만원, 법정잉여금 2억8,285만8,000원이 증액된 17억1,143만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으로 2,0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서 69억8,200만원이 증액된 1,348억6,700만원, 분권교부세는 1억66만원이 감액된 12억799만2,000원,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기획감사실 외 9개과에 13억4,445만6,000원이 증액된 436억3,481만5,000원, 다음 장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2개과에서 3,11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6,405만2,000원,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외 13개과에 12억1,546만2,000원이 증액된 118억6,63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29쪽부터 35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안 나온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2쪽에 402-01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정보화마을 소규모특화사업이 있는데 2,1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증액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소규모마을 특화사업은 마을당 700만원씩 보조 해주는 건데, 당초예산에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2,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운영비는 잠곡리 정보화마을 불이 나가지고 그걸 고치면서 장비가 들어가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줘야 되는데 못 나눠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다시 2,10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있으면 질문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잠곡3리 정보화 교육장에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그 부분에 보안뿐만 아니라 여기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럼 잠곡3리 정보화마을 정보화교육장은 처리가 다 됐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100만원 지원한 걸로 다 끝난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끝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보험에서 지원되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보험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작년도 예산가지고 일단 고치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장비사주고 해서 다 끝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교육장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장애인 차별과 권리 보장하는 법에 의해서 그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응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장애인도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그 법정의무사항이라 이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 법정의무사항인데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기한은 안정해져 있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기한이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데는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게 기한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법정의무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건지, 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시급성이 있어서 올라왔나 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시급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업이라고 그래서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이 됐으면 빨리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뒤로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정보화마을 장애인 이용률이 판단이 되요, 우리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우리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건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읍면에서 갈말읍 청사 3층 내부보수공사는 뭘 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갈말읍 과거 정보단말실로 쓰던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정보 단말실? 정보화교육장입니까? 정보 단말실입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정보단말실입니다. 단말실로 쓰던 3층의 조립식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전부 그게 잘 안 쓰니까 낡아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갈말읍 이장님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손도 좀 보고 하려다 보니까 한 이천 몇 백만 원 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만약에 거기 한군데 시설을 하게 되면 각 읍면별 이장님 사무실 다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이장님들이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 그건 아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어느 읍면에 특히 단체하고 연결된 부분에서는 한군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 대한 또 요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계획상에 각 읍면이장협의회시 사무실 계획상에 6개 읍면은 같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간이 비워있으니까 한번 해 주겠다, 이런 걸로 갖고 가는 건지 임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 교류하잖아요? 근데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시발점이 돼서 각 읍면에다가 청사에다가 사무실을 다 해줘야 되는 형편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갈말은 마침 이런 공간이 있고, 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공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갈말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동송 뭐 각 6개 읍면을 같이, 같은 선상에서 판단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갈말 사례를 봐서 다 이렇게 해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공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거나 법적으로 판단은 해보셨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완전히 이장들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주는 거든 어쨌든 읍면이장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할데 타 단체에서 문제제기 왔을 때 이건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료를 받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뭐 이장협의회사무실로 제공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장님들이 올라와서 무슨 민원이라든가 공무원하고 대화하든가, 이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거지, 이장협의회에다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러 와서 사무실에 빙빙 돌고 이러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건 목적을 달리하셔야지, 갈말읍이장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식으로 들어갔다가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목적을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이 사용하는 걸로 하면 그 이해의 용도가 뭔지, 그 용도를 공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몰라도…….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주로 아마 이장님들이 이용하게 될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화장장지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 한 게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2,800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올해 지원이 언제부터 가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신청서는 꽤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신청이 꽤들어왔어요, 그건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뒤에 별도로 판단을 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7월 한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조례 한 이후부터 되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우리예산이 올해 1억2,800이 섰는데 현재까지 사망된 숫자 나온 숫자가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5명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15명을 이거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지원해주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조례이후에 사망된 사람들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건 예산회계법상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보고 하자가 없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더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뭐 현재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이래도 그땐 저건 없겠지요? 이의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 다 틀린 거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실장님 보실 때는 시급하게 보시는데 대놓고 보면 실장님도 나중에 보시면 어느 것이 시급한지 그 과정이 나오시니까 그럴 때에는 실장님이 보시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시급하다고 봐서 올린 거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만 봐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실정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질의를 해갖고 어떤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그때 답변을 받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쪽에 참전유공자 집수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떠한 이게 앞으로 계속 힘들텐데 이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하실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래 충남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리를 하는데 저희 군이 5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5명에 대해서 한 2,300만 원 정도를 가구당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군단에서 사업해가지고 사단별로 사업을 내려 준건데, 이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사업비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이 안 내려와서 이건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부수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건물을 처리하고 나면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 슬레이트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 비용들, 그 측량비 그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비용은 아마 한시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이건 재원이 좀 다른데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시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군부대에서 하는 거는…….

동화

정동화의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섯 동 정도라고 하는 것 하고 철거비용 정도라는 말씀이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철거비용하고 건축물 폐기물 그다음에 측량비 이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럼 다섯 동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철원읍에 지금 하나 짓고 있는데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없이요, 일단 예산이 되어야지 저희가 치워주는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시행했다는 보고는 받지를 않고, 지금 군단에서 협의가 왔었는데 근데 군단에서 사단으로 하여튼 문서가 안내려갔어요, 지금요?

동화

정동화의원

6사단에서지금 철원읍에 한 동을 짓고 있으면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동화

정동화의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립식으로 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하고 유관한 것 같은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서 그 가구 중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 다섯 가구를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 헐어서 그냥 질수 있는 데가 있고, 토지 이런 걸 얻어서 짓습니다. 그런데 약 한군데 두 가구 정도나 세 가구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동화

정동화의원

하여튼 철원읍에 지금 읍사무소에서 나오다 보면 하나 있던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15쪽에 지금 청소년회관 신재생에너지 지금 준비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옥상에다 다 지을 거잖아요? 그 몇 kw정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kw당 그걸 제가 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아니 알고계시는 계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나?

배병인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마이크 좀…….

동화

정동화의원

10kwh요?

10kwh인데 1억을 지금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kwh당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 kwh당 지금 보면 좀 달라요, 그 공기업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좀 다른데, 지금 개인이 하는 건 지금 한 500만 원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360만 원대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kwh라고 하면 5,000만원이고,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4쪽에서부터 5쪽 전반에 걸친 건데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금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또 일자리 사업지원하고, 5쪽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이쪽으로 지금 과장님도 알고계시겠지만 벌써부터 시작되기 전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그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줄은 게 아니고 조금 줄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체감을 하기는 더군다나 일자리가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줄어드니까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저기 하기가. 그래서 자료를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사업하고 노인돌봄사업하고 노인복지증진하고 돌봄서비스하고, 커다랗게 이 네 가지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줄었는지 그 자료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물론 모든 다른 쪽, 보육 쪽 예산이 더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걸로 변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보니까 저희부서에서 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데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편성이 되고, 줄고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은 더 늘어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줄고 그랬을 뿐인데 대동소이하게 그게 크게 큰 편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면이 없거든요. 염려하시는 분이 그렇고 어떤 분이 좀 안 되어가지고 섭섭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다 맞춰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예산자료에서 감액된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감액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제 말씀은 과장님이 뭐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들이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는 이런데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아우성들을 하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니까요.

경숙

강경숙의원

충분하게 말씀을 아는 데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냥 얘기하기 보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좀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걸 해서 하고 싶어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물론 끝없는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죄송하지만 내일 저희가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11개 단체에서 거기 좀 의장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참석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지원 2쪽에요, 시설비에서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한 1,331만8,000원을 받아 놨는데 이 돈을 금년도에 편성을 요구하다보니까 서면하고 중복이 됐어요, 서면에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서면에서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에서 그 장애인분관복지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들어온 예산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분권교부세 1,300만원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서면에 세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을 이유가 없어서 우린 삭감시킨 거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서면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섰어요? 언제 섰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에다 2,000만원 추경에 확보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서면 어디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제가 위원장님 예산담당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예, 분권교부세는요, 보통교부세처럼 이번에 국가에서확정내시 될 때 보통교부세는 늘어나는 반면에 분권교부세가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사업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사유로 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지금 그 사업이 분권교부세가 줄면서 이것을 삭감한건 이해하겠는데 서면에서 요구한 내용은 뭐예요? 서면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사업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서면문화복지회관 보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문화의 집이에요, 복지회관이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서면문화복지회관입니다, 서면복지회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출장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지금 장애인복지관분관 들어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예, 장애인복지관 있는 거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누수 되서 얘기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건물보수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이 분관시설비하고는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삭감이 됐더라도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분관보수 때문에 세운 예산인데, 분관보수가 맞습니다, 그게. 옥상방수하고 그 위에서 비가 샌다고 그래가지고 방수제로 지원하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처음에 예산담당계장님 처음에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지원에서 시설비로 요구한 사항이 뭐예요? 사업 요구한 사항이?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지금 분관 옥상 누수로 전체적인 보수비를 4,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건 서면에서고, 우리 분관에서 사업비 요구한 사항은 없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보수공사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한 4,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실제로 그 건물 사용용도가 강원도장애인분관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은 군비로 세우고, 나머지 필요한 2,000만원을 도비로 지금 요구하라고 지금 해서 그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노인대학도 운영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렇습니다. 사용은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반은 사용하고, 도 복지관으로 반은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 확보…….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분관에서 시설 사업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라는 뜻이죠? 서면에서 요구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2쪽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증액이 있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자동문이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게 이번에 저희사무실에 와가지고 장애인이 난리를 치신 게“장애인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문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난리를 치셔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현관문을 자동으로 한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먼저 작년도부터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1층에 지금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의회앞쪽에다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쪽에다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아니, 리프트로 해서 올려서 들어오는 시설로 하는데 본청에 있는 문 돌아가는 것은 본 청사에서 하기로 했고, 읍면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기존에 세웠던 1,000만원해서 전부 다 읍면별로다가 전부 들어가는 문을 전부 다 개보수를 하려고 자동출입문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동출입문 설치할 때 장애인은 잠깐 편할지는 모르는데 정상인이 와서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쯤 판단해보셔야지,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표시를 해놔야 될 겁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출입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그 장애인연합회 증축인데 왜 증축하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연합회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정확하게 시각, 청각, 농아 뭐 3개 있지 않습니까?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연합회 사무실이 없다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서 연합회에서“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면서 연합회사무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했는데 그 분야를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건물 옆에 조금만 증축을 해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증축을 해서 연합회사무실을 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참전유공자 집수리 우리 정동화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집수리 사업이나 자치행정과에 있는 집수리 사업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는데 뭐 집수리하면서 부수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원조건에서 조건대상자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꼭 필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뭔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필요한 게 이쪽에서 사업하는 건 가구당 2,3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자재대 600만원 포함해가지고 집을 신축을 해주는 비용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지금 국방부에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 얘기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철원군 예산세운 것 중에서 그 집수리 사업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집수리 사업 시행하는 게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그 사업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꼭 따로 이렇게 별도로 세워야 되는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건 별개로다가 그 내용을 딱 정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적용할 수는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참전유공자라는 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우리 딱 정했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정한 건…….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한시적일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시적이라면 굳이 참전유공자 집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한시적인 사업이라면 현재 우리 주민생활과에 있는 편성된 예산이나 자치행정과의 편성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나중에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 예산 목으로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지원을 안 해도 철원군에서 그 몫을 떠안아 맡아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될 염려도가 있고 그런데 이 성격상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230만원 주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건 집수리사업으로 따로 하는 거고, 그건 지원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건 참전유공자 5명을 국가에서 복지부하고 결연을 맺으면서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서가 왔는데 저희들한테 아마 그 지원하는 사람의 명단이 한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죠? 그럼 국방부에서 생색은 다 내고 철원군에서는 밑만 닦아 주잖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대한노인회 운영부분이 있는데 소유권이전이 됐어요? 신규 노인회관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구 노인회관은 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구 노인회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노인회관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곧 넘어올 겁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 될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소유권 이전된 서류 좀 저희 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경숙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인데 읍면별 사업비 및 대상자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최근 3년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이번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언론에 발표했던 0~2세까지 포함해서 확대가 된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0~2세에서 무상교육이었던 것이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됐고, 5세아가 무상교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600명 정도가 되요, 저희 관내에.

양수

이양수위원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2,600명 정도 되요.

양수

이양수위원

2,600명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데 약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1쪽에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맨 위상단에 신설사업내용은 뭡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설사업은 이제 그전에 움사랑하고, 희망꽃다지에서 똑같은 사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안하고 변경된 사업으로다가 기본운영비는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토요일 안했던 것을 토요일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곳이 한군데, 그다음에 특수목적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문화가족이 많다든지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다 지정을 했는데 두 군데가 움사랑이 토요시범운영별로 됐고, 그다음 희망이 특수목적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꽃다지가 수녀님이 바뀌시면서 아마 그 사업을 몰랐었는지 특수목적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추가사업비로 운영비만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쪽에는 별도로 또 내년도에는 또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나, 두 가지가 된 게 신규사업이 된 게 토요시범운영하고 특수목적형사업 두 개가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학교폭력예방활동 홍보가 새로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를?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자꾸 보도가 나오지만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신규로 발생된 업무입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수당도 좀 더 줘야 되고, 운영비도 좀 필요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동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Kwh당 설비단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의원

예,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양수 위원님 설비단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해서 하신 거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준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예, 그 신청할 때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0Kwh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Kwh에 대한 준비하는 그 자료하고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먼저도 부군수님! 제가 먼저도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조달단가하고 시중단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이게 허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조달물품하고 입찰물품이 상당히 현가가 차이가 날까봐 그런다.”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판넬 제조업체에서 25년간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 보증기한을. 그러면서 처음에 10년은 몇%로 보고, 그다음에는 몇%로 보고 이래가지고 90%이하로 떨어지면 판넬을 교체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50km를 치려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1억9,000만원이에요. 380만원이거든요, 380만원에서 환급이 부가세 환급이 전체가 다 환급이 안 되니까 한 8%대 환급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도 하고 있고, 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걸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이걸 했을 때 한전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전기단가를 그 단가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서있는지도 궁금하고, 예상소득도 준비하시죠? 예상소득은 준비안하시나요? 저희들이 10Kwh를 쳤을 때 계약을 얼마를 할 것이며, 한 달에 얼마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동화

정동화의원

아니, 그건 설치하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판넬 제작업체가 하는 거예요?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몇 개 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계약단가도 다르고 그다음에 판넬하는 kwh당 제작비용도 다 각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일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지금 상사리 Y진지지원사업 그거는 공동으로 치는 거는 끝났죠?

그거는 그곳에 가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질의 안 하신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 질문 더 할게요. 요새 어린이 집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 할게요. 우리 철원군에 어린이집 보조 지원 나가는 게 몇 군데가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6군데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6군데요? 거기 항목별로 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올해 지원하는 수당하고, 보육료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나가는 지원금이 항목별로 있다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항목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뭐 얼마 지원, 뭐 얼마 지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11쪽에 기금관련 돼서 실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겠는데, 기금만큼은 좀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추경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있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15쪽에요.

배병인위원장

그래야 사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급히…….

배병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이 우리 많은데 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좀 가능하면 계수 조정 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하고, 이양수 위원님이 하신 것은, 이양수 위원님이 한 거는 최근 3년 간으로 일괄 묶어서 해도 되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노인 일자리만요.

배병인위원장

노인일자리만요?

경숙

강경숙위원

저는 노인일자리는 이양수 위원님 그걸로 하고…….

배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숙

강경숙위원

노인돌봄사업 그거…….

배병인위원장

예, 그럼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식

정만식위원

자치행정과 4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1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자율방범대 차들이 노후화 됐다고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김화방범대 차량이 제일 노후화가 됐나요?

그러면 갈말…….

김화, 갈말 2대는 이번에 교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관 면회객 안내소 신축인데요. 이거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이 장병 훈련병 면회도 또 돼가고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시책 같고요. 이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다 계신데 하여튼 구 김화지구대 자리를 우리 철원군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경찰청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여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추경에 안 섰어요, 거기 보면 지금 거기 3사단 장병들이 면회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하는 곳이 없어서 그 지구대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장병대기소 겸 또 주민의 휴식처로 이렇게 하기로 민원봉사과에서 현지 실사도 하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6사단 쪽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3사단 쪽에도 상당히 대기소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좀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추진하지만 자치행정과도…….

연관이 되고 또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예산부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반영돼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매부대 방문행사 27개 부대가 우리 철원군 과별로 맺어져, 실·과·소 읍면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 부대가 27개가 아니라 한 70~80개 부대 대대급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7개만 갖고 해마다 자매를 행사를 하다보니까 타 부대는 뭔가 결여되고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대도 좀 우리 철원군에는 단체라든가, 기관이 많은데 같이 자매를 맺어서 그 분들하고, 하여튼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매 27개 부대만 외에 부대는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보면 한 개 부대를 가지고 10여년 이상을 자매부대로 그래서 그 부대만 지원을 해주고, 또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실·과·소 읍면 제외한 것 이렇게 철원군 기관하고의 관계, 단체하고, 좀 한번 추진하시죠.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정만식 위원님 질문한 것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화자율방범대 차량 구입하는 것은 그게 어떤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런 게 이제 군에서 지원한 차량들이 단체에 좀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간간이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구연한에서 상태를 봐서 몇 년 더 쓴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것은 내구연한만 되면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렇게 봉급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는 게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자원사업소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것이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없죠?

계약직 근로자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약직근로자들도 어떻게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철원군에 그런 직종이 아니고, 그런 계약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보면 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공무원에 준하지는 않지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뭐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보면 현장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장려수당 지급할 수 있게끔 24만원씩 매월…….

그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부서에서 자원사업소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환경미화원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 체험을 했거든요, 현장 체험을 하면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그냥 빠져나가버리고, 지금 아주 곤란을 겪습니다, 지금 낫질하는 것을 여자들이 해요, 그래도 여자들이 하다가 다리도 찍어가지고서는 다친 사례도 있고, 지금 거기 11명인가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명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홍보관 및 면회객 안내소 신축인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별로 장병 대기소라든가, 면회객 안내소에 대한 계획을 이반해서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왕이면 지역상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지역상권하고 연결되지 않고, 장병대기소를 외곽으로 빼다보면 지역상권하고도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일예를 들어서 와수시장 같은데 지금 2층 같은 데나 1층에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와수시장 사무실을 이용한다든지, 거기 와수시장 밑에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재래시장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무실이라든가, 거기도 뭐 공간이 꽤 넓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15사단 다르고, 3사단 또 다르잖아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5사단하고, 3사단 사단별로 이게 장병 대기하는 게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갈등을 일으킬까봐 사단별로 하면서 그것을 좀 나눠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하고도 연계되니까 재래시장활성화하고도 좀…….

도움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단별 장병대기소나 면회객 안내소를 좀 다양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목에 있는 홍보관 및 면회객안내소 신축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보고 후에 시행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매부대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공기업 지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임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각 지사장님들이. 그래서 그런데 협조를 해서 대대별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 결연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양을 하셔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참고로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연구용역비에서 DMZ 물길여행 수변 테마숲 조성사업에서 용역을 이게 달리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탄강 상징하고, 물길여행 이 사업을 용역을 달리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사업은 하나인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달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강은 제방에다가 꽃 심고, 가꾸고 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대충의 컨셉이 잡혔는데, 한탄강은 이제 현무암 등을 활용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가 뭐냐 하면 같은 한 사업비를 갖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따로따로 가면…….

양수

이양수

위원회사에다가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하게 되면 한 회사에다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강은 이제 휴식 공간 개념으로 꽃 심고, 조경하는 개념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일반 설계업체에다가 입찰을 줘서 해도 별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탄강은 어떤 조형미, 예술미 뭐 이렇게 해서 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양수

이양수

위원그러니까 그…….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걸 잘 못 해놓으면 돌을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을 들여놓고서는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소지도 있다고 저희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제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말씀으로는 한탄강 일부 지역에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모사업 겸해서 가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제가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하천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 시행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같이 겸해서 가는 겁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거를 저희도 그런 것 하천에다가 그런 것을 조성을 하면 이야기꺼리도 되고 그런 것도 자료가 다 축적이 돼야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 생태계에 대한 부분이 돼야 이야기꺼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생태, 수생생태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PR할 필요가 있는데 그 용역을 또 별도로 또 부문, 분야가 다르니까 용역을 별도로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명소화 할 수 있게 달리 가니까, 요번에 안 하면 이 이후에 출하돼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폭이 작아질 것 같아서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수생생태에 대한 부분도 좀 용역이 이번기회에 들어가 줘서 차후에 이후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탄강도 그렇고, 화강도 그렇고, 이 두 물줄기에 대한 수생태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번기회에 안 되면 이게 우리 앞으로 하천에 대한 어떤 테마 있는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한계에 부딪칠 것 같아요, 쉽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실장님 예산파트하고, 또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이야기꺼리가 있고, 뭘 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돼있어야 되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에 소이산 군부대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폐기물처리를 하는 나중에도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느니,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거 석면이니, 뭐 이런 것 있는데 그거 뒤집어 씌워놓고서 그 부담을 끌어안고 가느니 보다,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도 그 고민을 했는데요, 싹 그 안에 전부 소문나면 안 되겠지만, 그것 좀 환경…….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4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환경운동부분에 하는 그 단체들한테 그것이 빌미가 잡혀서 만약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철저해야 될 형편에 들어가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유적이라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유적인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유적인데 그것이 길게 못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철거해야 될 형편밖에 못 가는데 4억을 투자해서 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철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환경에 유해한 물질은 제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제거가 그거 저거 하기 전에는 뼈대만 남겨 놓기 전에 제거가 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유적삼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갖다가 제설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떼다가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에 대한 개념으로 봐줘야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옹색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4억을 그냥 날려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구 김화교에 대한…….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조명시설 좀 할 때 제대로 갖추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금년에 이 사업이 마지막 사업인데요. 3년차 사업…….

양수

이양수위원

마지막사업인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뭐 지금 요즘 지나가다보면 조명시설 했다는 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느낌이 나서 조명인지, 이게 보안등인지, 비상등인지 모를 정도로…….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전문가들은 너무 조명을 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옆에가 도로 4차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그랬습니다, 좀 강하게 룩스를 좀 조명도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양수

이양수위원

또 밑에 하천이기 때문에…….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근데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양지리 철새마을 문화기반조성사업 토지분야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과목변경이 되면서 저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7,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 토지매입을 전체해서 하려면 약 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11억 원이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11억 예산 섰잖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아니요. 별도의, 별도의 토지매입비만 11억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4억9,000을 세웠다가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5억6,000이 되는 바람에 7,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7,000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3년차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11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파트에서 배려를 해줘서 7,000을 더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감정에 의해서 저거 했는데, 토지를 나눠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새마을 문화기반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서, 뭐 3년차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을 주시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부족해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4페이지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56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상사리 건데요, 상사리 것을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실무부서에다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발견을 해갖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도비를 좀 증액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물론 도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해서 그 사업을 확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군비는 관광과에 세워져 있고, 도비는 우리가 세워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추경 전에 이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좀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세우는 것이고, 나중에 관광과로 이관을 해줄 그런…….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절대 뭐 여기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첩되지 않게 그렇게 하여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상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지금 4가지 세부내역서 그러니까 전체금액 얼마,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보조, 자부담…….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요?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 4건에 대해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10년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반환금 이게 지금 도비보조금 반환하시는 건데 이 사유가 뭐죠?정책과장 백장승 이 군청서부터 신철원사거리까지 간판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도비, 군비 이렇게 비율대로 사용을 하다가 공사비가 잔액이 남은 거죠, 그래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다 쓸 수는 없었던 것이었나 보지요?정책과장 백장승 네, 어차피…….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지금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좀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고장의 격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여기 지금 군청입구에 보면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좀 동송 번화한데 이런데도 좀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지리철새마을 문화기반 그거에 대해서지난번에 계획서라든가, 시뮬레이션을 봤지 않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이랄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그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도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전혀 참고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국토환경디자인사업 그 추진 시스템이 저희 공무원이 주가 되는, 물론 우리가 의견이 내 가지고 관철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설계까지 가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안을 국토해양부에다가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아이템이 선정이 된 거죠, 아이템을 내갖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국가 DB센터에서 전문가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그 지역을 돌아다보고서는 각종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할 까를 배치라든지, 해당지역이라든지 이걸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그거를 보고를 해가지고 작년에 총 28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철원군이 하나가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지금 설계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된 것이 작년에 12월 20일 정도인가 그때…….

배병인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강경숙 위원님이…….

경숙

강경숙위원

예산에 대한 것만…….

배병인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라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특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또 다시 원점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좀 그렇고, 강경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글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거기서 더 이상 변경을 한다거나, 전문가들이 그만큼 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을 딱 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결론은 지난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결론은 이미 났다고 보는데, 또 거기 아니면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지금 4월 초에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또 다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시기적인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김화지구대 이전사업에서 설계까지 했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이 안 서있네, 원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억3,000정도 들어가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2억3,000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설계까지 하고서 예산을 못 세운 거네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요구는 하셨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군 재정적인 여건 상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뭐 재정적인 여건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도 그때 설계까지 저거하면서 추경에 꼭 세우기로 했는데, 굳이 이걸 실장님한테 질문할 필요는 없겠죠? 재정상에 예산상에 부분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군수 결심은 났니?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이거는 업무보고까지 다 드린 사항이거든요. 지난해부터…….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작년에 벌써 결재가 난 거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설계는 어떻게 했어요? 설계까지 다 하고, 현장조사 다 끝났는데, 군부대 장병 대기소까지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2회 추경에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땅 매입해놓고 하는 게 우리 전적관에 승리전망대 건도 그렇고, 그것도 조금만 더 예산 들여 갖고 보완할 것을 그것도 예산 아직도, 이번 당초예산에 세운다고 해놓고 또 못 세우고, 이것도 설계까지 끝나고, 결재 다 끝났는데도 또 못 세우고, 이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그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마을민원에 의해서 작년에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된 건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에 재원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2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에서는“꼭 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반영해야 합니다.”이렇게 했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게 왜 땅을 사놓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서도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인지, 어느 게 시급한 것인지를 판단을 과연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참 안타깝게 만드는 건데, 아니, 추경에 이런 설계까지 끝난 것을 얼른 반영을 해줘야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인택시문제 때문에 연속 문제가 되는데 이거 택시 교통량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하여간 다른 시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려면 교통량 조사를 해갖고, 택시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을 해갖고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저기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우리 정책적인 부분을 빨리 이반해 놔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기다려라, 기다려라.”이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던 것을 이것을 순응을 못 할 때에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없이 기다리게만 할 수는 없거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까지 좀 더 조사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조사를 누가 합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하면…….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부분을 용역을 가야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하반기에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용역을 하고서도 지금 감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반영이라든지, 여러 부수적인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자료조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과장님, 감차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도 감차가 과연 우리가 몇 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거든. 우리가 개인택시를 증차를 할 때, 감차가 몇 대 과연 필요한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택시총량제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런 것들을 빨리 이반을 해놓고“그러면 내년서 부터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감차가 몇 대가 필요한지를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과연 공무원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할 것이냐를 빨리 경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우선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하반기까지 그냥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조사를 할 건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조만간 택시에 대한 종량조사 관계는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수

이양수위원

버스 운행하는 곳에 거기에 같이 할 는 없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하면 되잖아요? 버스 그거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해도 문제없잖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양수

이양수위원

우선순위를 어디가 먼저라고 보실 때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지금 버스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

위원근데 그것이 버스에 운행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근거가 지금 미약한 상태에서 자꾸만 교통량 조사만 하고 있거든, 버스 운행에 대해서 실질적인 근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용역만 줘갖고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자료만 갖고 우리가 근거를 해서 그 근거한 자료에 몇 %를 해갖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버스 종량조사는 일단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2회 추경에,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도 안 된 것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개인택시 대기자들뿐만 아니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를 몇 대를 운영해야 될지도 그들한테 답변도 못 주면서 자꾸만 민원에 시달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못 주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정책도 지금 신임을 못하고 있는데…….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택시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어렵다는 것은 전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택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바로 감차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바로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시급성을 갖다가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은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시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택시가 몇 대 운영돼야 되는지의 부분도 빨리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하시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택시교통량 조사하는데 대해서 용역비로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끝낼 거예요. 계장님 이거 용역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근데 이 2회 추경에도 시간이 짧다는 소리거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요?

양수

이양수

위원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문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갈말읍 신철원시가지 내에 공용주차장 사업을 하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공용주차장 우리 와수5리는 좀 덜한데, 갈말 신철원시가지하고, 동송시가지는 공용주차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에 직원한테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몇 가지 자료를 줬거든요, 운영방안계획 수립 후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중복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와수 하수도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주민들하고도 약속 사항이고, 또 군부대하고도 협의가 돼 가고 있고, 시내에 빈집이 있으니까 또 미관을 해치고, 또 청소년 범죄 장소로도 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안 선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이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세우겠다고 지금 그랬는데 그때 제대하시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필히 실장님이 약속도 하셨으니까, 이번에 해당과에 좀 물어봤더니, 예산과에서 잘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시급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군부대에서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더 시급한 것보다도 상당히 이게 선순위인데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내버스문제인데 지금 적자 운영 때문에 감차계획으로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문제는 없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해하실 부분이 방학 때 버스 운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버스운송회사에서 적자부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버스 세차하는 인원까지 2명 감축을 하고, 와수에 있는 관리인까지도 1명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봤을 적에 꼭 불필요한 부분에 좀 이렇게 차량이 운영되는 부분을 좀 감축 운영하고, 그다음에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날 사항에서는 좀 더 주민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 된 버스가 몇 대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부식돼가지고, 위험성이 있고,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도민체전 앞두고, 또 외지 손님들도 오는데 공용버스라고 기재를 해놓고, 개인버스도 아니고 상당히 철원군 이미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녹이 나고, 진짜 상당히 위험한 버스는 어떻게 수리를 한다든가,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이게 시급할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 운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도민체전 전에 한번 차량을 갖다가 올해 3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교체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대형버스 1대는 저희가 도민체전 전에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15인승 버스는 대우자동차에서 나왔는데 7월 이후에나 공급이 된 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노후 된 차량이 올해 또 1대 감차가 됐기 때문에 총 5대에서 올해 3대, 내년도에 1대 교체가 되면 노후차량들이 거의 정비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전기사 친절도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서비스개선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노조관계자들하고, 회사관계자들한테 같이 쌍방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임금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우리 지난번에 신철원 시가지 먼저 주차장한 부지에 토지보상이 안된 필지가 있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그 보상 신청을 민원 했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일단 주차장부지내에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군 재정적인 여건 여러 가지 판단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군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만날 하는 얘기가 군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고, 일단 사업을 하면서 토지승낙을 해줬고, 사업이 끝났고, 보상을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지, 만날 재정만 어렵다고 자꾸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재정이 어려우면 만날 못해주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공사까지, 당초 저희가 시장사업을 하면서 당시에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보상을 못한 것은…….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본인 사정으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요구를 하는데,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저희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무슨 여건이 있든, 뭔 여건이 있든 사업승인을 해줘가지고, 보상을 안 받고 사업승인을 해줘서 사업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현재 돈이 필요하다고 보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재정여건을 자꾸 따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민원봉사과장 문동식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줄 체계를 안 찾고, 재정만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할 적에 사업 승낙 다 해줘갖고 사업을 해갖고 지금 주차장 써먹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어렵겠지 그러나 어려운 게 빨리 해줄 것이 있고, 늦게 해줄 게 있는 거지, 뭐 재정만 어렵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니까, 그걸 좀 해갖고서 어떻게 좀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강경숙 입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할 때 1억1,300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대체로 전수 조사한 것이나, 뭐 시급한 사항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에 소유조사를 해서 당초 40동을 정비할 계획을 했었는데, 도비가 저희가 40동에 대한 보조가 안 되고, 33동에 대한 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계획은 30동 하는데, 건축규모에 따라서 보조정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 잔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전부다 소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혹시 또 요구하는 데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또 뭐 그런, 신청하는 데는 거의 다 싹 다 해주는 거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거의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7동 사업을 하면서 남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 안되면 자부담해서라도 철거를 해서 주변 경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받아서하려고 안하는 그런 고의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 거기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시행은 언제부터?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을 다 했습니다.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시설비에서 군청사 에너지절감에 창호 단열필름부착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실내온도를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난방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시설개선 쪽으로 해서 근무여건을 좀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에 실내 창호를 아주 청사 후면에 있는 쪽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아졌고, 단열필름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요거를 하면 한 3℃에서 5℃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증서가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인증서가 있다고요? 근데 몇 몇 자치단체는 이 필름 해갖고 문제가 된데도 있잖아요? 필름이 터지고, 갈라져서…….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그런 것을 들어보셨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런 결함은 못 들어봤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조사도 하고 막 그러고, 원인도 못 밝혀내고 그랬는데, 단열필름 부착하고 나서 햇볕 받는 쪽으로 해서 그 필름이 갈라지고, 터지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시설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창호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창문에다가 필름 부착을 해서 내구성이나 뭐 어떻게 할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임시적인 방편에서 이것을 우리 중앙정부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는 것 같거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서가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내구성이 얼마나 된데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되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제품은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우리가 계약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제품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페이지에 도로명새주소사업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지금 책자를 만들자고 주문을 드렸는데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자료정비 때문에 아직 완결을 못 짓고 있는데요, 그거만 끝나면 바로 납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처음에 의도하고, 요구 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어느 부분에서요?

동화

정동화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지금 업체하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계약을 안 하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농협에서 했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보조 수령한 보조단체에서 했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농협에서 했다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그게 철원 동송에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뭐 김화는 없고, 갈말에는 최근에는 없지만 철원, 동송 것을 어떤 모델로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최초에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전화국에서 나오는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마나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그거는 다 농협하고 합의해서 보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점검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전혀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고 전화국에서 생산하는 책자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 리별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다고 최초에 주문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전화국 전화번호부지 뭐 하러만드느냐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용역인데요, 이게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돼야 이게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신 분들 대부분의 말씀이“도면이 있어야 어디서 어디가 제한되는지를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 서류상 말로만 표현을 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조례가 제정되는 후까지를 용역기간으로 줘서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조례안에 있는 초안을 지형도면에 넣어서 주민설명회 때 비춰서 그것을 그 주민들이 금방보고, 이게 내가 해당이 되는 구나, 우리 지역이 해당이 되는 구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올해 제정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올해 안 하면 내년까지는 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까지요, 이게 축산법 개정하고 맞춰서 조례가 가야 될 것 같아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하여튼 기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도면을 놓고 주민들하고 설명이 돼야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갈수 있게더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실효성은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근거 기준에 대한 어떤 기한에 대한 부분이 확실성이 없다보니까, 굳이 이걸 추경에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거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주민설명이 가능하고요, 주민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관측망 수질측정 있는데 지하수관측망에 대한 현황이 지금 몇 군데이죠? 4군데입니까? 5군데인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5군데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군데만 수질측정을 하겠다는 장비구입비입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이것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수은하고, 전기전도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양수

이양수위원

설명서에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수질측정에 대한 장비구입을 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지하수관측망을 몇 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봐서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 지하수관측망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구역을 보고, 국가에서 지하수 위치나 분포도를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한번 다시 좀 검토해 주셔갖고요, 조금 폭넓게 좀 현황을 갖고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1쪽이요, 동파방지 팩이 10,000개 인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나타납니다, 이게 저희가 동파방지 팩을 처음에 넣을 때에는 저희가 정수장운영우수상을 받은 상금을 가지고 저희가 동파방지 팩을 사서 영세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형에서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복도식 아파트라든지, 또 개별 계량기에도 뭐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가지도 들어가 있고, 별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검침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개중에는 검침원들이 빼서 치우고, 안 넣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괄 동파방지 팩을 약 한 3,000여개를 이미 저희가 상금 받은 것으로 이미 배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 개소수를 비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 가구에 다 배포를 해서 계량기 하나 얼어 터져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전 개소수에 배포할 계획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시상금으로 3,000개 정도는 배포를 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이미 배포를 해서 효과를 시험해 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3,000점에서 이제 10,000점 정도가 남았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10,000점 남은 곳만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지방상수도 부분에서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급수공사 삭감 내용하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도창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거기 도창리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도창리만 일반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창리 마을에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금년에 가물어가지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상수도를 먹겠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

위원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다음에 자등리는 저희가 서면 자등간 농어촌상수도사업비 예산 가지고 투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돼서 삭감해서 넣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마을상수도 사업비로요?

네.

양수

이양수위원

마을상수도사업비가 따로 계상이 돼있었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1억1,000이 있었죠.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위원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쪽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위탁관리사업 이거를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공중화장실로 저희가 정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터미널 같은데도 해당이 되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터미널도 공용화장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직접 개인이 아닌 시장화장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정한 공중화장실 숫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이 완전히 19세기 식으로 돼있거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총체적인 숫자는 관리를 하지만 터미널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다 분배를 했어요.

동화

정동화위원

민원봉사과…….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시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터미널은 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2개소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해서 그게 꺽정광장, 고석정랜드 이게 전적지에 있는 거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관리하는…….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거는 전적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군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그런 터미널 쪽에 가지고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있는 사업을 저희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전적관에 있는 화장실개선에 필요해서 한 거고요, 의견의 생각의 차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터미널은 원칙적으로 사용가인 터미널 주인이 고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 화장실을 다 고쳐줬습니다, 지금 현재 수선돼있는 것들이 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고친 거거든요. 근데 해주면 1년만 지나도 소유자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 투입해서 청소도하고,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터미널마다 한명씩 다 집어넣어서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항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화장실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유자들한테 그런 것을 시키고, 수익을 거기서 보는 거니까요.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수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익 절대 안 난다고 얘기를 해고, 그다음에 이거는 터미널은 사유재산이지만 공익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동송 터미널화장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신철원터미널도 가끔 봅니다만…….

동화

정동화위원

신철원보다도 더……. 여기는 그래도 접근성은 있잖아요? 터미널 내부에 있고, 그런데 지금 동송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터미널 화장실은 터미널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자 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촌총각지원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5명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10명이 올해 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10명이 들어와 가지고 최종 한명이 농업을 짓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해가지고서 최종은 9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9명이 도…….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또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가지고 2,400된 거예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농촌총각은 100%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3쪽에 유해조수 감시단 1,92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수도과에도 야생조수료 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모피해유해조수 감시단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환경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야생조수 감시단이라든가, 보호활동 외에 모만 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철원군 조수협회에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앙기 전 후로 해서 철새들의 잠자리를 훼방을 해서 빨리 날아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유해조수퇴치하고는 좀 언어상은 비슷한데 실제 하는 행동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드를 가지고 저희가 저수지를 순회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어디단체에서 한다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조수보호협회요.

만식

정만식위원

조수보호협회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이런 거는 실제로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원군조수협회에다가 주다보면 감독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불투명하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보드에 군인 1명이 꼭 탑승해야 되고, 그리고 보드를 가지고 있는 보통 어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시간을 관장하는 부대에서 1명이 안전경비를 서게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6사단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6사단에서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못자리 기간만 운영하는 거네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앙기간 동안, 이앙기간 동안에 날려 보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실제 사업성과에 대해서 수출을 내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 얘기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나마 행동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4쪽에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이라는 게 이게 저온저장고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요게 3평짜리하고, 10평짜리 도로부터 물량이 증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금년에 소요량 조사를 할 때 117ha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신규농가가 65ha정도 그래서 거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규농가 우선 지원을 해서 50ha를 세우다보니까 읍면별로 물량을 소화하는데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말읍 같은 경우에는 신규 농가를 전체를 주기 위해서 물량을 아주 고정을 시켜가지고 1인당 얼마로 해서 채워줘서 소화를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읍면은 순번을 정해가지고 신청량 자체를 다줘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규농가는 신청량을 좀 다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기존 농가 중에서도 900평 미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300평 밖에 못했는데, 기존농가도 그래가지고 더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900평 이내에서 추가로 줄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2ha를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신규도 물량이 상당히 남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 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포기 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 추경에 세운 것은 봄에는 벌써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요, 준비했다가 가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안터저수지 편입용지 보상비 2억이 있는데, 안터저수지에 대한 지적도하고요, 소유자별 면적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게 군유지가 9필지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도하고, 소유자별 면적하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면세유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면세유는 어업용에서만 축산과에서 하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우리 관내 어선이 여섯 척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력이 두 척이 있는데 이 두 척에 대해서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두 척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한탄강에 지금 어업용으로 두 척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면세유 이번에 측정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축산과에다가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게.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자 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페이지에 훈련장이전마을지원에서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여기 지금 100가구로 돼있는데요. 상사리가 지금 100가구입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 올릴 때는 100가구를 올렸는데……. 100가구가 아닙니다. 총 98가구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98가구라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98가구입니다. 예산세울 때는 100가구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몇 % 지원해주는 거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총 사업비에서 국비가 50%, 군비 25, 자부담 25 들어갑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여기에 아까 정책과를 할 때 거기에도 그린빌리지 상사리 관련돼서 56가구 예산이 도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관광문화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전체금액 국·도비관계, 자부담관계 이 명세서라도 좀 우리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요동백장군묘비 재실건립 이게 3억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과에서 보충자료로 냈는데 16쪽에 보면 포충사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포충사 재실건립에 4억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삼문하고, 배수로 정비에 1억을 계상해서 도비보조사업 1억을 해서 계상돼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16쪽에 있는데, 이게 이거하고, 그다음에 월하…….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16쪽에 있는데, 월하리 향교지 기념비사업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철원 향교지 월하초등학교 체육시설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이게 보면 요동백 정비사업하고, 향교지하고, 도비하고, 군비비율이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도비를 적게 따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경에 도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도비가 지원 비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이렇게 4,000만원만 줄 테니까 나머지 3억6,000 보태서 하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포충사 주변이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앞의 소유자가 측량을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이런 주변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안에다가 재실을 한다, 뭐를 한다하고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근데 재실의 앞에 포충사 앞에 도로분에 조금 일부분이 개인소유지가 점령 돼 있는데, 재실 안에는 거기는 우리 군유지 땅이기 때문에 향교지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주변에 진입이 어렵고, 그다음에 차댈 때가 없고 이러면 결국은 이사를 가든지 뭐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향교 쪽에서 주문하는 거잖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향교 쪽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작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요동백장군 묘정비사업을 계속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못한 사업이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이제 월하분교자리 같은 경우에는 월하리 주민들하고의 집단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서는 어떤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포충사 부분은 그냥 향교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근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몇 수년 전부터 요동백장군 재실을 건립하려고 그다음에 내삼문 안에도 문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건립하려고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앞에 토지문제는 하면서 차후로 정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7쪽에 화강문화센터 주변정비사업이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화강문화센터 안에 있는 체육단련실하고, 주 무대 공간여기에 정비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옆에 실장님 계신 때 예산을 올릴 때는 한 1억5,000정도를 요구를 했었다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한 8,000만 원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금 실제 공연장 무대 확장이라든지, 닥트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고치려고 계획을 해서 한 1억2,000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꼭 세워야 되는데 반영치 못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다 계신데, 그 안에 있는 체육단련실은 환기가 전혀 안 됩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단련실을 찾은 200여 주민들이 오히려 병을 얻고 가겠다고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혀 환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주 무대 공연장이나 여기도 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시급한데 주변 정비보다도 더 시급하거든요. 근데 주변정비는 예산에 증액을 해놓고, 지금 얘기한 사업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도민체전하고도 연결이 돼서 거기서 행사도 할 텐데 전혀 환기가 안 되고, 방음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시급성이 요하는 곳에는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잘 못 된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그거는 이미 8,000만원 서있는데, 사업비 4,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사용을 못하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걸 해주셔야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환기가 안 되면 환기부터 급한 순서대로 그거 가지고 쓰라고, 우선. 당초시설을 할 때 환기가 되게 시설을 해야지, 엉터리 같이 공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돈이 더 필요하다고 1억 얼마씩, 공사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1억2,000만원씩 더 쓸 것 필요하다고 더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줄 수가 없으니까 8,000만원만 세워준 건데, 그거 해갖고 급한 순서대로 우선 써야지요,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음 추경에 여건이 허락하면 더 세워주던지.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 의견은 설계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1억2,000이나, 3,000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체육단련실 하나만이라도 정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긴데, 그걸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뭐 우리 집행부의 얘기지만 화강문화센터 무대 확장을 위해서 뜯어 놓고, 필요한 부분만 하라고 그러면 사업추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공사를 그냥 닥트하나만 달랑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벌려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허락되면 4,000을 더 세워줬으면 사업을 한꺼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무대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뜯어가지고 그걸 넓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해놓고, 자꾸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이거 예산통제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사업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고통을 좀 당할 것은 고통을 당하다가 예산을 세워주던지 해야지, 덜커덕, 덜커덕 세워주면 재정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고…….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 때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안 되더라도 우선 체육단련실부터라도 개선이 돼야 하거든요, 정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은 이미 지나간 얘기만 자꾸만 하는데, 방법이 이제는 없고요, 어차피 할 것은 해야 하니까, 그 4,000만원이 확보가 계수조정에서 가능하면 상당히 설비한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8,000만원 가지고 체육단련실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8,000이라는 돈이 사장이 돼버리는데, 4,000만원 더 서야 되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포장사업같이 하다가 모자라면 돈대로 하면 되지만 건물 헐어 재껴 놓고 4,000만원만하고, 8,000만원을 하면 사업에 그거 좀 무리한 말씀 같아서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향교지 주변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노후건물 철거하고, 체육시설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체육시설은 거기에 무슨 설치를 하시는 거죠?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 해갖고 2억이 예산 반영 됐잖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7쪽에…….

성호

박성호위원

5쪽에요, 5쪽에. 설명서 거기에 보면 5쪽에 있어요, 향교주변정비하는데…….

배병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5쪽이야, 5쪽.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5쪽에 무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5쪽에 주변정비사업, 주변정비.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향교지주변정비사업인데 그게 월하리 초등학교 자리에 보충 설명 17페이지인데, 월하리 초등학교에 보면 학교가 풀밭으로 돼 있고, 태봉이 정한 향교지거든요, 그거를 정비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근데 향교지 지금 활용을 뭐로 하고 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현재 지금 사당지가 풀밭투성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풀밭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풀밭으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수년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수년 됐습니다. 그거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지 복원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해서 이번에 도비가 조금 내려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크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민원부터 벌써 꽤 오래 된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거하고, 두 건 올린 것이…….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노후건물 철거를 하시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입니다. 운동장을 주민들이 쓸 수있게 정비를 해서 지금 풀밭하고, 나무하고, 우거져 있는데 싹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운동장도 좀 만들고.

성호

박성호위원

체육시설도 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축구장을 한다든지, 족구장을 한다든지, 뭐…….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2억씩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요? 철거하고, 뭐하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거기 보면 주변정비…….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민체전관련해가지고 개회식 행사에서 관람객 참가선수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지금 8,0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가방, 야광봉, 방석 등을 구입한다고 8,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꼭 기념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도민체전에 관련된 것은 2012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총액제에 근거해서 민간행사보조금 목에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예산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것은. 그거는 증액이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총액제에 묶어서 민간행사보조금을 깎아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금액이지, 증액되는 부분은 단 하나, 그 밑에 보면 성화채화 행사비가 1,000만원 증액 돼 있는데, 보충자료에 23쪽에 보면 가스비가 증액 됐기 때문에 가스비를 부득이 늘여야지 되는 1,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그거만 도민체전에서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과목정정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선수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3가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번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을…….

성호

박성호

위원뭐, 가방, 야광봉, 방석 등 이거 3가지 다 하실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그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대회 때도…….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거 3가지 다 하실 거냐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지만 기념품으로 증정하려고…….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 번에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한 것 있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탄공원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역기념공원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그 이름 넣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현재 보충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계획안이 있는데, 그 그림과 같이 우리가 간이 체육시설도 하고, 야외 공연장도 늘리고, 그다음에 야외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밑에 계획지적에 확장예정지역이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 밭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농업에 대한 보상금을 주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군탄공원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박정희 전역공원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탄공원을 확장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굳이 얘기한다면 두 가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두 가지 포함돼 있는 거 뭐, 지금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해야지, 두 가지 다 포함됐다고 그냥 한다고 하면…….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제목도 고쳐야 되고,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주민들이 또 얘기하시는 행개연 같은데서 요구하고 있는데, 갈말읍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용역을 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탄공원을 박정희장군 전역지로 바꾼다고 그러면 군에서 일부 하다못해 주민들의 단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용역을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용역비도 앞에 확장되는 부지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절충이 어려우면 조금 우리도 고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무슨 어떤 가닥이 있어야 용역도 하는 거지, 뭐 두 가지 다 놓고서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용역을 가신다고 그러면 좋지만 하기 전에 그래도 군탄공원에서 전역비로 바꾼다고 이렇게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할 적에 용역비를 세워서 갔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시기적으로 뭐 그래요? 시기, 선거는 선거지, 뭐 시기가 무슨, 시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 사실 아닌 것을 갖다가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시기로 따지면 안 되죠, 이거는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뭐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용역하기 전에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우리가 들어봤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교지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그게 지금 몇 전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폐교를 정비하라는 그런 사업, 지시 뭐 이런 것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폐교가 아니라…….

경숙

강경숙위원

향교지 주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 향교지는 태봉의 거점지고 그래서 저희가 도 문화재 부서에 거기하고, 김화 것하고 그 두 가지를 수년째 올리고, 도의원님들하고도 절충을 하고, 예산을 좀 따서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추진하라고 하고, 거기다 맞물려서 철원읍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지금 학교가 명실공이 학교인데 폐교로서 방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3년 됐습니다. 도비 요구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3년째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비가 뭐 한 8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2억에다가 예산을 맞춘 거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학교를 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학교를 허는 것은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 주변에 있는 관사라든가 부속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하겠다는 거지, 3동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현재 그거를 월하리에서 그 건물을 현재 활용하고 있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운동장에 잡목과 아주 풀과 해서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맡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계에서 맡습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문화재에서…….

배병인위원장

문화재에서 해야죠, 그게 근본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향교가 이전을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폐교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

배병인위원장

아니, 자꾸 폐교 얘기만 하시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제가 폐교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에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마을소득사업이나, 체험마을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굳이 다 헐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헐어야 될 필요가 없고,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떤 것에 의해서 헐어버리고, 체육시설을 하고, 다시 만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보충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향교지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87호인데, 향교지 보존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월하초등학교에 대한 리모델링 및 운동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철원 향교지 1,750㎡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2억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그런데 제가 가봤다니까요,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누가 쓰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걸 다 그렇게 헐어버릴 필요가 없고,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군에서 이걸 다 헐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돈 적게 들이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보시고, 돈 잔뜩 들여서 헐어버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그 마을에서 활용방안이 있고, 또 현재 리의 책임자로부터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놔두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데, 지금 보충자료 주신데 7페이지 직탕관광지조성사업추진 해가지고 지금 매매대금 잔금이 어떻게 3월까지 들어오기로 돼있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직탕관광지 매매대금은 3월 우리가 2월 27일날 납부 촉구를 해서 3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잔금을 납부받기로 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받을 것 같아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무슨 벌써 몇 년째 2009년도 5월 달에 매매계약 체결을 해놓고, 이게 몇 년째 이게 오면서 사실 변화는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런 잔금…….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의원님, 직탕관광지조성계획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태까지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정 때문에 금년도 1월 30일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도에서 고시된 이후로 고지서를 납부했는데, 한 달 기간을 줘서 지금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아직 업체하고는 특별한 아직 고지서를 발부한 중이기 때문에 얘기는 없었는데, 납부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안 되면 미납되면 4월 중에 초에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날짜를 정해놓고, 돈이 안 들어오면 계약해지를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우리는 계속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 철원군의 조치는 다 했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또 더 해줘야 될 사항이 있나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여직까지 우리한테 끌려왔죠. 이것 승인을 못해줬기 때문에…….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이제는 우리 먼저 회기 때도 그때도“받습니다.”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때 마다“3월말까지 받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건지, 안 되면 우리가 할 것 행정적이고, 군사적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협조를 하고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해지통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이제 향교지주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근본취지는 거기에서 발굴한 문화재를 어떤 관리하자는 차원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게 된 거고, 이게 단순히 민원이다, 월하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렇다면 도비보조가 안 되죠, 발굴문화재를 갖다가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그다음에는 또 거기 월하·관전리 사람들에 대한 민원해소도 있고 하는 이게 이런 차원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노동당사 주변정비사업 추진했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에 대법원 땅 밑에 이렇게 일부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관광문화과장님께서“꼭 사야 됩니다, 절대 사야 됩니다.”해가지고서는 몇 번에 걸쳐서 이거를 승인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세 번째인가 이거를 제가 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지금은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뭐…….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에 예산사정상 1차에 매입비를 다 계상하지 못 할뿐이지 이번에 그래도 4억 정도는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이번에 매입을 하고, 내년에 더 추가해서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병영체험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병영체험관이 올 5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작년 6월 달에 이게 정상 돌아간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리고 과장님 작년 6월 달이면 정상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 못됐다.”하지 마시고, 하여간 올해 5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 다니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볼 적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다녀요, 지금 저걸. 저게 몇 년 청구서를 했습니까? “지어놓고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자꾸 이러는데 빨리 사람들이 입점을 해서 병영체험장이 됐든, 청소년 수련관이 됐든 운영방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배병인위원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태봉제 관련해가지고 먼저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한 취지를 알고 계시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운영을 하실 때 의회에다가 좀 설명을 구하고, 사용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자 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위원입니다. 그 2쪽에 오덕인도교 비가림공사가 있는데요, 6,0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오덕인도교 때문에 이제 노약자라든가 뭐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비가림시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겨울에 좀 빙판이라든지, 눈, 비가 왔을 때 좀 더 편리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인도교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많이 통행을 하는데,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기존 오덕교를 통해서 통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인도교도 많이 활용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주민들이 노약자분들 위해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4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기간제근로자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동송, 갈말, 서면, 와수 3개 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날 보면 갈말 같은 동송은 어떻게 시설을 잘 해놔서 모르겠지만 와수하고, 갈말은 외지 노점상들이 와서 차를 대놓고서 물건을 내리고, 차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고서는 차량은 뭐 주차장에 갖다 세우던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래산업과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시장 노상적치물 이런 게, 그러면 이거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차 갖다가 놨지, 또 물건 다 진열했지, 다닐 때가 없고, 또 차량도 막혀서 교행도 못하고, 상당히 불편해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은 장날 아닌 날도 하겠지만 장날만큼은 차량을 외지에서 온 차량을 물건을 적치해놓고는 다른 데로 빼는 방법, 이걸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해당 과랑 같이……. 미래산업과에…….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민원봉사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미래산업과에 또 상거래 시장관리 그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와수하고, 동송은 뭐 잘 돼 있고,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와수하고는……. 아니, 이 지역 주민이 물건을 사고, 편이하게 지내려고 장을 서는데, 장사꾼 위주로 그냥 차 갖다가 놓고, 옆에 물건 펴놓고 하니까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를 일단 거기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갖다가 주차장에 갔다가 다시 와서 저녁에 적치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과장님이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속방지턱을 또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런 거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많다는 그런 어떤 여론과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하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정기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한 80여개소를 저희가 철거하거나, 다시 철거하고, 재정비하거나 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이제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도로방지턱을 설치를 하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런데 설치를 할 때 앞으로는 이제 다시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 높이대로 해서 주민이 오히려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1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거 7,000만원이면 민원이 해소 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 일부분만 저희가 계획했던 일부분만 반영이 됐고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뭐 어떤 사안에, 말하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이 선 게 아니고 그냥 요청은 더 하셨는데,“그냥 이렇게 됐다.”이런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니요.

동화

정동화위원

7,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1개 사업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1개 사업장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동송관사 입구 진입도로 정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러니까 동송…….

동화

정동화위원

음매마을 옆에 들어가는 그 길…….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단지 안에 도로진입구입니다. 진입구 도로를 좀 정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 성모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된 곳에서 저쪽 솔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일부분이 저희 부담으로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수해 때 막…….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사업비가 확보돼있고요, 이거는 청송아파트 단지 안에 PX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비하고, 또 PX에서 이쪽 청송아파트 쪽 방향으로 도시계획일부분 그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거의다가 그냥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거겠네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니요,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는 개설을 해주고요, 정비가 안 된 것을 개설을 해주고, 기존도로는 좀 정비를 하는 거죠.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동화

정동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계속 보충질문만 하게 되는데, 청송 아파트 진입도로 중에서 단지 내에 도로를 개설을 해주는 건데,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런 것을 요청해 온 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 지금 현재 주도로는 너무 노후화 되고, 너무 낡아서 이제는 6사단에서 건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이 뭐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단지 내 도로는 연장이 한 40m 정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업인가 시에 저희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 예산반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5월 말에 입주가 시작된다는 후문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시기적으로 준공과 같이 맞춰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못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그 연결 도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사업은 늦어지더라도 지장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쪽 이평리 음매마을 쪽에서 성모병원 가는 그 도로까지 포함돼서 이 예산가지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 돼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군 관사입주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 여기에 서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43번 옹벽 공사하던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금 우리예산 들어간 게 얼마가 들어갔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한 7억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7억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한 50%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0%인데, 앞으로 그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지금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50%면, 50%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죠? 그걸?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뭐 일부는 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이제 국·도비지원이 있었는데 좀 불투명합니다, 당초계획은 이제는 50% 정도를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이젠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좀 어렵다는 그런 지금 얘기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예산이 안 섰고, 또 저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당초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이 일단은 반대를 하고 가는 사항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건지, 좀 이거를 구상을 하셔가지고, 또 서로 주민들하고, 그거를 당초대로 가는 건지, 주민들이 너무 궁금한 사항으로 지금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거는 어차피 국비, 도비 보조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지난번 모양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마찰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저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지금 8사단하고도 뭐 좀 독촉이 있었고요. 사단에서도 어떤 대안, 그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처음에 군부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다가…….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이거는 정리를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어요, 빨리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어차피 공사 마무리 50%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주민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과장님.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쪽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서는 이게 당초예산이 4억3,500섰다가 지금 증가가 1억3,000이 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를 마무를 해 가는데요, 그 사항이 주변사항이 마현리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빼야 되는데, 그 인근 개울로 빼야 되는데 석축을 허물면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를 설명서에는 2개소이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는 4개소로 돼있는데, 4개소에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이번에 8,640만원이 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김화, 갈말, 동송 이게 3개권역하는 거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3개시장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안전감시요원 선발은 아직 안 됐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김화는 3명 선발을 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와수시장은…….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 와수시장은 선발됐고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3명 선발됐고, 지금 갈말시장은 먼저 시장조합장님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갈말도 됐어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운영사항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갈말 아직 안 됐어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동송은…….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그리고 동송은…….

성호

박성호위원

동송도 아직 안 됐고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동송은 지금 조합장 선출 관계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이번주쯤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고용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안전감시요원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갈말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려돼서 그러는데, 이번 선발과장을 지난번에 다 운영계획을 받아봤고 했지만 시장상가 내에서 문제가 안 되게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참 이게 시장에서 선장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감시요원이라고 그러면 거기 감시에 대해서 하다못해 소방, 화장실, 뭐 이런 것 전부 관리를 하면서 도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난번에 보면 한 게 없어요, 선발만 하고, 보조만 주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하여간 우리가 지도·감독도 좀 1년에 분기별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선발하기 전에 당초 운영지침을 내려 줘가지고요, 그 근무형태라든지, 기타 또 저희가 지도점검관계 또 근무일지 전반적인 것을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표에 의해서 다시 또 확인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난번에 하여간 선발기준에 의해서 해가지고“벌써 선정이 됐니? 안 됐니?”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번에 안전감시원 선발을 과장님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말썽 안 나게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여기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아무래도 안전감시원 쪽이니까, 재래시장, 지금 동송시장에 민원 지금 제기되는 것 있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민원이요?

동화

정동화위원

네. 그러니까 불법증축해가지고 했다는 것?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지금 읍소관인데, 지금 미래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동송읍장 있을 때도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그 시장 조합건물 지금 밑에 챙을 달아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밑에다가 새시를 막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송읍장 있을 때 두 번을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자율 철거해라!”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송읍에서는 아마 3월 달까지 다시 한 번 더 문서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 이후로는 상인들이 자진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또 이행강제금을 물리던지, 뭐 어떤 식으로 아마 절차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준 거거든요, 챙 달아 준 거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챙은 군에서 달아줬고요, 밑에 새시 칸막이 한 거는 본인들이 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챙을 달아줬으면 그 부분은 뭐 낮에는 내놓고, 안에는 좀 들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으니까는 주변에서 남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좀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적인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 하에 지금 센터소장님 판단 하에 이렇게 정하시는 건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어떤 저희 자체 내부적이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0%짜리도 있고, 뭐 60% 짜리도 있고, 뭐 70%, 80%도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내부적으로 보조비율을 지금 정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떤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좀 약간 이게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감사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3쪽에 철원오대쌀, 다슬기 전문점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철원오대쌀 전문점은 지난해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못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반드시 이것은 저희 철원오대쌀의 고장으로써 명품 그런 전문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다슬기 전문점은 저희들이 다슬기축제를 하면서 어떠한 다슬기음식점을 주로 시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음식점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음식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오대쌀은 가공식품 제조라고 그랬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공식품류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주로 어떤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발해놓은 쌀 찐빵이라든지, 쌀 쿠키라든지, 그다음에 쌀 와플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종류도 있고, 저희 오대쌀로 개발된 음식을 총망라해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선정이 돼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누구를 관에서 지명해 놓고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투명하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투명하게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 철원오대쌀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좀 두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술전수를 받은 그런 어떤 농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쌀 가공연구회 회원중심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누가 뭐래도 진짜 이상한 얘기가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6쪽에 유용미생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유용미생물을 1월 달서부터 지금 공급…….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한 13톤 정도 나갔는데요, 한 300여 농가가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300여 농가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한통씩 처음에 가지고 갈 때는 이제 많은 양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20ℓ짜리 한통씩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ℓ한통을 가지러 먼 곳에서 가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가축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에 사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철원의 청정, 그런 환경 때문에 했다고 운영을 하는데 축산부터 냄새라든가, 분뇨 특유의 이런 문제에서 축산부터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축산부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원칙은 8대 2정도, 경종하시는 분들 한 20%이고, 나머지 축사는 80%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종하시는 분들 전혀 배제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는 없습니다, 저희들로는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원뜻도 알고, 저희들이 악취 제거하는 쪽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미생물시설을 건립을 했으니까, 당초 그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원칙과 기본을 내부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지금은 어차피 배지 이런 것이 충분히 하니까 다량생산이 가능한데, 연말 되면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종관계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도 없고 하니까 자부담을 좀 해서 뭐 저희들이 생산을 해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아마 후반기에 가면 50톤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게 상당히 사용한 농가들이 상당히 좋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심지어는 개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면 5분 동안은 가스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거를 먹임으로써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들락날락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참 좋다.”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거는 앞으로 좀 더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 저희관내에 150톤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앞으로 형편이 된다고 하면 증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생산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오면 줍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주는데 농가규모에 따라서 규모를 저희들이 파악을 받아가지고 소요량의 20%정도만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앞으로 하여튼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시설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좀 잘해주시길…….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민간자본보조 거기 중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논 대체작목 고품질가지단지 조성하고, 또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유인지주, 토양개량 8.8ha, 6,7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5페이지에 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제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부분…….

성호

박성호위원

설명서 좀 보고 얘기를 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서를 보시고…….

성호

박성호위원

한번 설명서에 보시면 논 대체작목 고품질가지단지 조성하고, 그 밑으로 관수시설하고, 건조가지 생산시설하고 이렇게 또 그 밑에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유인지주, 토양개량 8.8ha 그래갖고 6,780만원이 예산계상 돼있는데, 이게 어느 목으로 말하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가지의 지주대…….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주인데 어느 지주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지주대 요새 새로 나온 지주대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물에 무슨 작물에 지주를 말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요, 가지.

성호

박성호위원

가지? 가지에 대한 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관수설비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관수·관비, 지주대, 일반농가가 그것이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가공시설, 건조기하고, 세절기하고, 포장기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처음으로 예산심의에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좀 해주세요, 없습니까? 소장님 처음오시니까 너무 의욕에 열정을 가지고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없으신데, 앞으로 좀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예, 강경숙 입니다. 지난번에 모노레일하고, 관광지 입장료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셨습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이번에 시행은 아니고, 이번에 조례 상정한 것 하고요, 금번 예산안에 운영하는 기간제인건비를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매입 되면서 이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그러고 요새 모노레일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현재는 기존 한국모노레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다 우리가 인계받는다는 그런 거는 어떻게…….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지금 관광과에서 매입하는 절차를 매입은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다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대강 언제서부터 이게 이런 요금제로 해서 시행될지?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4월 중순이면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회의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알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이 하는 게 아니지만 실무자입장에서 빨리빨리 추진이 돼가지고, 이 계획대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바인데, 들어갈 때 그 동안에 요금가지고 시비가 하루에도 어떤 날은 없는 날도 있지만 몇 번씩 이렇게 벌어지고, 실랑이 벌이는 일도 있고 그렇다면서 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저희 안내데스크에서 요금문제가 가지고 실랑이할 것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안 내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출입…….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모노레일 측에 가면…….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요, 모노레일이 아니고, 고석정 입장할 적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고객이, 말하자면 왔던 분이 그런 사례를 보고, 안타까워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상당히 애먹는 걸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고, 노력하지만 자주 순찰을 해서 차가 많이 들어올 때는 계장님도 좀 배치하고, 물론 거기 직원이 2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자주 순찰을 하고, 둘러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책임자선에서 같이 이렇게 노력해봐 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성수기 철에 차량도 많이…….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잘해서 또 요금 체계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좋은 점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올해는 또 여러 가지로 개선됐으니까 진정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더 갖추고, 좀 더 나은 전적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중에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보면 동전교환기가 이게 인쇄가 잘 못 돼 있겠죠? 이게? 1,500만원 곱하기 1대에 이게 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1,500이에요, 이게 150이에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그거 150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50이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기는 1,500이라고 그래놓고, 여기는 150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잘 못 된 건지, 그래서 확인 좀 해보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50이 맞는 거죠?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150이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탱크로리가 몇 대 있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탱크로리 있는 차량은 한 대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한 대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유통센터에 나가 있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에 몇 대 나가있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거 한 대하고, 행정차량 한 대하고, 이렇게 두 대 나가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터에 또 한 대 나가 있다고요?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탱크로리는 두 대 입니까? 거기 한 대하고, 이거 한 대하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네, 거기에 한 대하고, 축산과에서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두 대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축산과에서 갖고 있는 게 액비유통센터에 가 있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요, 우리가 따로 하나 갖고 있고, 거기 또 따로 하나 갖고 있고, 그런데 놔둘 때가 없으니까는 하나는 저희 축산폐수에 하나갖다가 이렇게 임시 차고지로 이렇게 쓰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한 대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주로 그게 임무가 뭐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액비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에 찌꺼기들 갖다가 이제 제2차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으로 나르고 이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철원군에?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액비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있고…….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가 하나 사용하고, 하나는 축산산림과에서 사용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축산산림과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 액비유통센터에 가있습니까?

완선

홍완선위생처리사업소장

사용, 그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거기서 필요 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차고지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건비라서 안 해요? 그러면 서류로 하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좌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되기 운동은 우리 자매결연부대를 해서 운영하는 거죠?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이거는 그런 형태인데요, 어느 부대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의회차원에서 이제 좀 군부대, 기무부대라든가, 헌병대 이런 부대하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의회는 자매부대가 있나요?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치과에서…….

만식

정만식위원

우리과도……. 이번에 한다고요?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추가 배정돼서 하고, 이거는 의원님들, 의회…….

만식

정만식위원

필요시마다 위문도 하고, 뭐 이런 것이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우리 여기 맨 뒤에 보면 난방기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온·냉난방기에요, 이게 뭐에요?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이거는 냉·온방 다 안 되고, 휴게소 같으면 벌통 난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가온이 안 돼가지고 그거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본회의장 좀 가온 시키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에어컨이 아니잖아요?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꼭 사야 되는 겁니까? 필요 없잖아요? 겨울 다 지나갔는데, 내년 당초에…….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100만 원 짜리를 가지고 거기를 데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서 벌통 난방기 그걸로 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는 천정도 높고, 이 면적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효용성이 떨어져요.

경숙

강경숙위원

어떤 난방기로 하나,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일시적으로 급하게 데우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어요.

제는

이제는

안 추워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리고 그게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금방 하기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만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57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3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3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5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4.8%인 117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67%인 108억 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26%인 9억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0.4%인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교부세의 증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군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3건에 5억8,600만원을 감액하고, 갈말주차장부지 매입 외 3건에 3억7,720만원과 예비비 2억88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관내에 설치하는 사단별 면회객안내소는 지역상권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할 것과, 군부대와 철원군 실·과·소 읍면과의 자매결연사업은 27개 부대에 국한하고 있어 관내 기관단체 협조를 통해 우리지역 주둔 부대 모두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설치비용을 철저히 비교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신철원과 동송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정한 기준비율을 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은 지역 학생 수, 폐교의 예상 등 종합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만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3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