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177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추경예산에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고엽제전우회 4개 군 단합대회 예산이 기정 300만원에 확정 추가로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설명 드릴 때 합천, 거창, 함양, 산청 4개군 단합대회를 금년도에는 합천군에서 합천군고엽제전우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본 금액은 작년에 거창 행사비보다 요청한 금액도 실제 부족한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6·25참전유공자 지원해서 신규사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께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새롭게 지회장이 선출되어서 운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타 시군에는 기존 조끼나 모자라든지 6·25참전유공자의 각종 행사때 복장으로 갖추고 행사를 하는데 합천군만은 그렇지 못하다 신규지회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행사이고 참석때 필요한 복장이며 이분들이 지금 전부다 80이 넘은 분들입니다. 건의가 있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분들 그동안 6.25참전 자기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라고 별로 없었다 마지막 남은 여생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지원이 해 줬으면 좋겠다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그 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4페이지 역시 원폭복지회관 버스구입 지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단체행사나 입퇴원 등 교통수단에 25인승 버스 한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지난 1월 1일에 김두관지사께서 방문했을 때 건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우리 군비로 예산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도에서 지원을 추경해서 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에 의해서 군에 먼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도에서 꼭 이 금액은 군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도록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5페이지 호국공원조성사업에 9억9,370만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신청에 따른 지방비 확보 금액입니다. 국비 4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식으로 지방비 70%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확보를 못한 부분을 저희들 당초 예산이고 여러 차례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재정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보 금액도 당초 생각한 금액보다는 부족한 금액인데 일단 저희들이 받은 4억에 대한 지방비확보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비입니다. 휠체어택시 이용수요자가 증가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인상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2,500만원을 전에부터 지원해 주다가 계속 부족하다고 요청해도 저희들이 배려를 못해 줬는데 이번에 500만원 더 추가로 인상분만큼 올렸습니다. 장애인 가족캠프지원에 저희들이 기정 4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이것은 2012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프로그램에 다른 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존은 금액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7,5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2012년도 군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비 지원으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되어 증액됨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도 변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삭감합니다. 97페이지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이것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을 삭감시킵니다. 98페이지 소규모복지시설 도우미 배치 이 사업은 2012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군지역 사업량이 한명 있었는데 배정기준을 변경함으로 저희 군에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군비를 삭감시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아까 앞에 국비 지원함으로 해서 삭감시킨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세 사람분 증가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를 계상한 겁니다. 99페이지 방문용CCTV설치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및 군민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서 마을입구 주요 지점에 CCTV설치 3개소 1개소당 300여만원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군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같은 금액으로 삭감했습니다. 10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이것도 감액을 도비만큼 군비도 시킵니다. 101페이지 수급자 화재안심보험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등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인데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연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1년 단위로 보험료는 소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기초수급자 일반생계급여 그 뒤에 주거급여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증액된 것은 2012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상환금액이 전에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남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 밑에 여비가 있습니다. 전부 여비가 예산절감만큼 감을 시켰는데 이 여비가 증액된 것은 희망복지담당 계가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량비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국도비사업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깎고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 추가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0페이지 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원폭복지회관 버스구입에 있어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한다는데 도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도 추경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원해 주기로 반영하는 만큼 꼭 지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자기 개인주머니 털어주는 것 같으면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믿는 이유는 직접 약속하는 걸 저희들도 옆에 있었고 공문으로도 반영해 주면 다음에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으로도 그 내용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교부금 부분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안하는 바람에 우리가 크게 빚을 지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추경 끝났습니까?

도 추경 아직,

예.

그것은 잘 챙겨 보시고.

어떻게 하든 차량비 6,000만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때 저희들도 옆에 있었고.

푸드뱅크운영 지원 부분은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예. 처음인데 저희들이 차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차량 수리비입니다.

푸드뱅크운영지원 300만원이네요?

예. 300만원입니다. 어제 보니까 푸드뱅크지원이 하나 있기는 있던데, 차량 지원이 아닌가? 뭐가 한 개 있기는 있던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푸드뱅크는 법인체입니까?

법인체입니까?

예.

다른 부분은 크게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 희망복지사업에 있어서 희망복지담당을 신규를 신설하는 모양이죠?

예.

이 신규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대통령께서 복지사각지대를 일소해라 저희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주거도 일정치 않은 어려운 세대가, 전에 전철을 타고 화장실에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복지,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실제 사례별로 예를 들어서 주거를 못한다든지 전기가 단절되었다든지 그 사례별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도록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이번 4월달부터 지자체 전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앞에 조직을 정비할 때 타시군보다 일찍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거기 직원들 추가 인력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습니다만 신설은 타시군보다 제일 먼저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각지대를 안 챙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그런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챙기라는 그런 중앙복지보건부와 국무총리실, 행안부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력도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후내년까지 7,000명을 복지공무원을 추가 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내용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특징도 있겠습니다만 도시에서 TV도 봤습니다만 워낙 인구가 많고 하니까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잘해 왔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웬만큼 커버를 했다고 보는데 이걸 지자체별로 차이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거는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안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저희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혜를 못받고 소외당하는 사람은 자기들 안챙겨준다고 억수로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완전히 소외되어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말합니다. 저희 군에서 농촌단위에서 보면 읍면단위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 거의가 대충 농가를 압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할지 모르지만 합천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도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정책입니다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에 조금 그늘진 곳을 돌보는 곳이라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말 잘 못하면 큰일 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한번 여쭤봤는데 99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차를 푸드뱅크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뭐하고 지금 현재 도시같은 데는 이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촌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게 각종 음식점이나 업체의 여유가 있는 음식이 안있습니까! 이런 걸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주고 나누어서 같이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인데 합천같은 경우는 합천군 내에서는 안 됩니다. 연계를 시켜 가지고 창원에 음식 잉여분이 있을 때 연락조치를 해서 냉동탑차로 가져와서 음식을 못먹고 한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비도 조금 지원해 줘야하는 형편입니다. 개인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잉여음식을 못먹고 하는데 어려운,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는데 도시같은 데는 활성화가 잘 됩니다만 합천군에서 음식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도시의 잉여음식을 가져와서 시설이나 나누어주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도 이동하는데 연료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냉동탑차 고장수리비만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애육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합천애육원에서 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봐서 푸드뱅크라는 게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제과점에서 판매하다가 내일이나 이틀쯤 되면 폐기처분되는 과자가 있다고. 보통 보니까 제과점에서 많이 남더라고. 제과점의 빵들을 수거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업인데 이런 걸 두고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애육원에서 이 차를 운영해서 부산이나 창원 대도시에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애육원에 애들한테 재분배하는 과정 같아요. 제가 보면. 합천에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가져와서 애육원 원생들도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애육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시설같은 데를 갖다주고 있습니까?

다른데 갖다주는 시설이 어디 어디예요?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애육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도 가져오면 배분을 해 줍니다.

푸드음식 결과적으로 봐서 잉여농산물 비슷하게 남았다는 건데 이걸 잘 못 가져와서 잘 못 나누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방금 걱정하시는 음식을 먹고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오지에 있다 보니까 연계가 되어서 방금 빵이나 각종 잉여음식을 많이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이 저희들 그렇고.

제과점이라든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제품같은 것은 나누어주면 별 하자가 없지만 다른 음식은 나누어주면 잘못 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하실려고 하면 충분한 감독권한이 우리 과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꼭 따진다면 지도 감독은 저희들 소관인데 지금까지 타시군에, 전 시군에 다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못했습니다.

문제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우려가 예상되는,

운영비를 다른 지역에서 대준다는 것은 차를 운영하는 기사의 경비라든지 그 차를 운영하는데 대한 기름 이런 부대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합천군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 군만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 담당 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계에서 전 시군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합천군만이 예산 지원이고 제일 작습니다. 다른 데는 방금 말씀드린 연료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 군도 뭔가 안할 수 없고 타시군 만큼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받아먹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지면 어찌 보면 그늘진 건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4개군 고엽제단합대회 해 놨는데 이게 고엽제를 단합대회를 하는 의도가 뭐라 생각합니까?

첫째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고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간 그분들의 함께한 전우애 이런 것도 서로 가지면서 옛날 전쟁터에서 애국심이랄까 그런 것도 함께 가자 좋은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압니다만 4개 군의 다른 데는 거창에도 그렇고 우리보다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600여만원을 작년에 거창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300만원 이번에 500만원 정도입니다. 목적은 말씀드린 나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베트남 전쟁에 먼 해외 가서 같이 전선에서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전우애를 과시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정부에 자기들을 멀리 베트남 전선에 보내 가지고 고엽제로 고생하는데 자기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좀 내세워가지고 정부의 압박용 비슷한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다소 단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조금 전에 생각하신 전쟁터에 참여한 정부의 보상이랄까 예우를 요구하려는 그런 부분도 다소 내포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 일단 자기들 친목도모이고 유대 강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했던 원폭피해자 차량 구입비에 대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에서 너거 돈으로 우선에 활용하면 도에서 보전해 준다 6,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떼준다고 약속했으면 당연히 되는 거지만 이것도 도의회로 거쳐간다면 자기 군에 원폭피해자 하는 거 저거 군에서 구입하면 되지 도에서 6,000만원까지 보진해야 되느냐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전이 그분들의 약속이 위에서 했으니까 약속은 틀림없이 지킬 것이다 확신하고 계신 겁니까?

예. 공문으로 합천에서 선조치를 해 주면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국공원 옛날에 설명도 한번 들었는데 호국공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28억6,000여만원으로 대병 임란창의기념관 옆에다가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근린생활공원으로 조성하고 자 내나 전에 허위원님께서 사무실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혼탑 있는 걸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41억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그 계획에 기초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보훈청에다가 41억 소요예산만큼 거기에 대한 3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3월말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41억 전부다 보훈청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냐 호국공원에 필요한 사업이냐 일반사업이냐를 의아심이 간다 할까 자기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업 분석을 해 보겠다 이야기입니다. 판단이 되면 4억은 저희들이 받아놨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검토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4억 내려온 만큼은 지방비 70%를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가 지방비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국비 4억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쓰지 마라 매칭펀드식으로 비율만큼 4억이니까 10억이 확보되어서 집행하라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방비 10억이 확보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때문에 꼭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지도 못하고 충혼탑이나 호국공원이라든지 당연히 필요한 것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부터 호국이라는 게 이게 뭔지 이런 국가관이라는 걸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없이 이런 조형물을 세우고 하는 게 예산만 들 뿐인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큰애들이 호국정신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국가의 정책부터 조금은 호국정신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범용CCTV 99페이지 있는데 작년에도 900만원 실시했는데 올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CCTV가 앞으로 많이 설치해야 됩니까?

지난 해 9,000만원 했습니다. 9,000만원으로 30군데 했습니다. 그 외 당초에 50개소가 생각했는데 30개소 했는데 면별로 주요 길목만 했습니다. 이번에 읍면정보고회 때 해 달라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하면 세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3개 하면 더 이상 안해도 됩니까?

제 생각은 요구지역이 계속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참 힘들다 그죠? 앞전에 9,000만원 확보해서 많이 달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네요. 해마다 증가하겠네요?

예산 문제도 있고 어떤 사생활보호도 따라야 됩니다. CCTV를 어디든지 설치해 놓은 것도 너무 지나친 거고 마을방범용으로서 어떤 분은 전 마을에다가 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불가하고 주요 길목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만 추가로 설치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해 주면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요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리 돈을 많이 들이는데도 계속 해마다 계속하는 걸 볼 때는 앞으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자 화재안심보험지원사업 3,000만원 올라왔는데 해당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에 한해서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로서 지난 해부터 시행오고 있는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수급자는 노후주택에 한해서 하는데 수급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3,000만원 정도하면 다 보험이 가입된다는 말입니까? 합천군의 수급자들은.

그 대신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소멸됩니다.

이 보험료는 소멸되는 보험료네요! 해마다 보통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 했을 때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 짓는 데는 1,000만원이 부족하죠! 그런데 보험료 자체가 한 가구에 1만원, 1만5,000원꼴 밖에 안 됩니다.

이 보험료가 살아있는 것 같으면 좀더 늘려가지고 집 한 채 지을 수 있도록 보험을 넣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보험료를 많이 내면 가능하죠! 그렇게까지는.

소멸되는 게 해마다 3,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응급조치라고 할까.

최소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야되는데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소멸되는 건가 이 보 험은 무슨 보험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년 단위로 소멸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폭복지회관 버스 구입지원에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약속 하고 후지원 하신다니까 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당선되시고 나서 합천에 오셔가지고 그냥 말로 약속하신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저도 이 부분이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마소!

과장님이 책임지실랍니까?

지사님이6,000만원 준다고 한 돈을 그 약속을 저는 못지킬 거라고 1%도 생각 안합니다.

약속을 해 놓고 못지킨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과장님 책임지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지예!

그러면 걱정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되어있는 걸 보고 그 후에 의회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어떤 걸 보고 의회 복지행정위원회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언젠가 보고를 한번 드리자 모인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세세한 깊은 내용은 모를지라도 간략하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고 계셔야 보고도 한번 받아봤다고 챙겨봤다는 이야기도 될 거 아니냐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담당주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드려도 본인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아직 젊은 분인데 아직 50이 안 되었습니다. 신체건강하고 한 분인데 전에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중지가 되었어요. 중지가 되어서 실무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고가고 했는데 부모님이 부양능력이 있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부모가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금융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우리가 금융조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서 그리 하기로 했는데 민원인이 금융동의서를 제출 안하고 도에 이의신청을 안하고, 금융동의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한 여부를 판단해서 책정을 해 주든지 탈락자라고 결정하면 되는데 금융동의서를 안가지고 오고 경상남도 도청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다보니까 앞에 어제 아래 21일에 도에서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하면 됩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불친절하고 자기들 수급자의 고충이랄까 통 이해를 못한다 이런 내용의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의 조사한데 대한 결과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면 책정해 주면 되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인가 모르게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도 되고 하는 마당에 행정에 뭘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태클을 건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있더라고요. 제목 내용같이 수급자 탈락된 사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합시다 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면에 노리 팔산부락에 있는 한분을 데려와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머니 한 사람 데리고 하다가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의논해서 이의신청하려면 하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아들하고 의논해서 이의신청을 안하고 차후에 아들이 우리한테 재신청을 할 걸로 이야기 됩니다. 이야기는 저희들 보니까 이의신청을 선동하는 이런 걸 보이던데 자기는 이 앞에 할머니 모시고 올 때는 도와주려고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법적인 용어를 써놨어요. 결정, 통보, 소명기회, 확인조사, 법대를 나오니까 법률적인 용어를 해 놨는데 보통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정해서 통보를 안해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통보를 해 줬으면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안줬다는 이야기이고, 소명을 했으면 현재 자기한테 확인을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김성래주사님, 했습니까? 자기가 보면 안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작년에는 되었는데 이번에 당신이 안 된 이유는 이렇다는 결정통보를 안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명하러 오니까 소명할 기회를 안줬고 자기가 소명을 했으면 확인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4가지를 다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다 거쳤습니다. 담당자께서 조사팀에서 중지하기 전에 자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전화도 안되고 자기가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6시 이후에 들어온 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휴대폰도 없고 집전화밖에 없어가지고 중간연락이 안 되어서 지원중지까지는 연락이 직원이 집을 가서 못만나고 해서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9일자로 중지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후에 본인이 군청에 3차례방문을 했습니다. 저하고 담당자하고 앉아가지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드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상당히 충분한 설명을 들으니까 고맙다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말고 재신청을 하시면 부모님 정보공개동의서만 주시면 저희들이 금융조회해서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억지로 해서 재신청 안하고 이의신청해서 도에서 확인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위원장님한테 갔다고 하고 저한테도 전화했는데 저는 전화를 받지는 못했어요. 이분이 혹시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이 이리 이리 했다는 소명을 해 줄려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8,025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직 충원이 5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70% 보전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는 7억6,742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것은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증된 사항이고 행정과는 전체 예산의 16%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는 경상예산 10% 절감관계기 때문에 생략하고 117페이지 중간에 307 민간이전 과목 경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재야타종행사를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증된 것은 이벤트비가상승하고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추가되기 때문에 5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307번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이 5,135만원이 증된 부분은 공무원이나 배우자 부모가 사망할시 사망조의금의 지급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말까지 4,300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308번 장애인고용부담금 1,083만원 감되는 부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이 2.3%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5.8%로 그것을 충족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가 200만원 증되고 군비가 200만원 감되는 부분은 당초에 군비로서 이 행사를 치뤄주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1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번 사무관리비 대장경축전 파견 직원 주택임차료가 2,16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경조직위원회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월 60만원씩 지금 현재 계상했는데 7월 1일부터 축전행사가 승인이 나면 추가로 2명을 파견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2명 정도 임차료는 추가 계상할 요인이 있습니다. 1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1,483만3,000원 증된 부분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증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례조회를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사례발표를 하는 등으로 정례조회를 해 왔습니다만 직원들의 소양이나 새로운 정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걸로 5월부터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401번 문서고 모바일 설치해서 2,52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에 모바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시정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된 부분은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식기 도구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02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도 공공Wi-Fi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인터넷사용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편의도모하기 위해서 무선인터넷을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 대장경축전이나 영상테마파크는 기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5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해공원, 황매산, 오도산휴양림, 해인사 일원, 합천댐 일원에 관광지에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403번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해서 4,000만원 구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웹접근성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2개 마을에 2,000만원, 4,0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307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육성해서 550만원 계상된 부분은 관리자의 4대 보험료, 퇴직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빠진 사항이 되어서 55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7번 합천메신저 수정 용역해서 3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새올행정시스템이 행정표준시스템으로 금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메신저가 조직도와 연동되지 않아서 수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개인PC 개인정보화 솔루션 도입해서 8,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용PC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암호 기능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라든지 계좌번호를 표시 안나도록 암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의 하단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비해서 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부민방위결의대회 하면서 실기경연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제복구입비입니다. 125페이지 403번 예비군육성지원 해서 지역예비군 육성하는데 3,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안보교육관의 리모델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보교육관 설치가 87년도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창문틀이나 노후되어서 제대로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한 리모델링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고 예비군 교육훈련장비구입비 해서 1,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혹한기에 식기세척기라든지 훈련시에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라든지 여름철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구구입에 1,0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라 해서 행정운영비에 보면 5억1,012만7,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인건비가 3.5% 인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이 신규로 3명 채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연금부담금하고 공무원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각각 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240번 농업기술센터 5급해서 시책업무수행경비가 360만원 계상된 부분은 기술센터 소장직급이 5급으로 되어있는 시군에 대해서 직급승진으로부터 6년 이상이 되면 4급기관장의 기준 맞도록 수행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이 6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527만6,000원 계상된 부분은 국도비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번 여비 118페이지 공무원역량강화 2,000만원 올라온 부분 구내식당 식기도구 구입 이 부분200만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해서 지금까지 웹접근성이 안좋아서 다시 한 겁니까?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했을 경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음성하는 그런 부분 추가되는 겁니까?

예. 음성도 있고 글자 크기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자 급여 외에 4개 보험료하고 퇴직금은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미처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러한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군비로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관리자 이 사람들은 따로 교육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연간 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PC개인정보 솔루션 도입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같으면 개인PC에 있는 신상명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력할 때 화면상 나타나서 출력할 때 “xxx"로 나오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치고 비용이 너무 많다 그죠? 8,000만원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업무 볼 때 좀더 신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안 되면 공무원이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사항인가 아닌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정리를 수작업을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촉된 사항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설치를 사전을 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부분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보가 유출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된 것은 없고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심지어 이장들한테, 이장들이 각종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료를 사용을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 직원들에 한해서 됩니까? 읍면에 직원들다.

다입니다.

전체 공무원 가진 개인PC에 다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경상남도 와이파이 구축 이 부분도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이 와이파이 설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겠죠?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군민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특히 관광지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사용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군비가 이만큼 투입되면 군 중에서도 합천읍에 읍민들도 혜택을 보게끔 우리 지역의 이쪽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지역에 돈을 상당히 대는데?

도비를 지원하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먼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되면 지금까지 합동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야 될 거 아니냐 올해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자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구입해서 주부민방위기동대를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괜찮은 단체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끼하고 단체복을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티입니다. 그래서 3만원 드는데 자기들이 1만원은 본인부담하고 2만원은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월 20일경에 결의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면별로 실기경연대회를 하는데 그냥 조끼만 입고 나오면 그렇다 티를 맞추어서 그때 입고 활동하는데도 여름철에는 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티 구입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 1만원하고 2만원 지원해 주면 3만원짜리티를 사겠다 그죠?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는 김에 괜찮은 걸 사야 되지 사면 이것만 해 주면 조끼도 됐고 더 이상 지원 안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하고 훈련장비 구입 지원에서 3,000만원이 있는데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교육관은 합천군소유입니다. 합천군에 건축물 등재되어 있고 사용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군들이 훈련받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건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창문 같은 것을 안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춥고 해서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있네요?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해 놨는데 주택을 임대해서 쓰는가 봐요?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들 전세를 한다든지 원룸을 구한다든지 거기 비용드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비용은 전액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7월에 2명 더 올라가면 그 사람도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늘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주택을 임대해서 쓰는가 해서. 구내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구내식당 1일이용객이 평균 80명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입찰입니까?

입찰을 봐서 1년동안 하고 1년 더 연장해 주도록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지타산은 되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3,000원이거든요. 가격이.

한 끼에 3,000원이다! 점심만 먹습니까?

예. 점심만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입찰을 붙여보니까 없더라고요. 참가하는 인원이. 3,000원을 현재 자기들도 인상시켜달라고 합니다만 인상없이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자기들이 구입해야 될 거고 내부 식기나 모든 것은 구입은 우리 군에서 해 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자꾸 건물노후화로 인해서 보수가 들어가야 할 부분인 모양인데 이걸 올해 하고 나서 내년에 뭘 하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점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저희들이 재원만 많은 것 같으면 다 해서 한몫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모양새가 날 건데 87년도 건물이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이정도 하면 몇 년까지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만원, 요즘 돈이 자재비가 워낙 상승해서 인건비, 재료비 2,000만원 해 봤자 돈도 아니더라구요. 갖다붙여 보면. 지금 이걸 해마다 하면 예비군 저기에 돈을 너무 많이 갖다주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참석 보상해서 전부다 200만원, 300만원 깎아놨는데 깎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경상예산이 되어서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서의 의견과 관계없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전 부서에 10%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깎아놨길래 왜 그리 했느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딴 거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과는 거의 다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인건비가 8·90% 차지하고 나머지 거의 행정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방금 정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몇 개 삭감한 부분과 소방대 삭감한 부분은 일반여비 경상적경비 5%,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까?

예. 경상예산 10% 절감확인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5%가 아니고 10% 삭감했네요?

예.

1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인입해서 기본급 죽 쓰여 있는데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이 연초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적이고 유동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전 여성 직원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에 대충 이정도의 숫자면 가능하겠다 해서 예상치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직원들이 대충 언제쯤 출산휴가를 들어갈 것인지 육아휴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연초 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은 물어보지는 못할 거고 결혼한 시점을 잡아가지고 파악해 놓은 사항입니까?

요사이 출산휴가 가고 애 낳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어느 시점에 출산휴가 들어갈 것이고 자기들 의사표시를 다 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거 하실 때는 전 여성직원들이 자기의 출산일을 미리 행정과에도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예.

그렇게 잡은 기준이 25명입니까? 이것보다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는 없겠지만 더 늘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님하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예비군에 대한 125페이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에 있는 안보관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예.

군부대 저 지역의 부지는 군에서 부지를 수용해서 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국방부 예산이죠?

부지는 저희 부지가 아니고.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건물은 합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안보관 건물만 우리 군에서 지어서 거기에다가 바로 수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대여해 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반경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예.

전기세도?

전기세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부식되고 파괴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해 주고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는 군부대에서 이걸 수용합니까?

예.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구입, 이 장비라는 것은 국방부의 장비, 특수 장비인데 이 장비를 군에서 이 장비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훈련용전투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훈련 나갈 때 여름철에 운영할 때 찬물을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겨울때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다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고유적인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장비 그러니까 민간에도 쓰는 장비를 구입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경비가 이렇게 든다는 겁니까?

예.

예비군설치법에 보면 훈련이라든지 특수한 총기에 대한 것만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그 외에 일반적인 현황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것은 지원하도록.

조례법에 되어 있습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정보마을 여쭈어 본 거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 김병쌍 징수담당, 김학중 경리담당, 박종국 재산관리담당, 오근희 과표담당 일괄 인사드립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13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외수입 재무과 총괄부서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이번 추경에 당초 기정보다 75억3,200여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에 고품배단지 민간위탁사용료가 기정보다 780여만원 세입이 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민간위탁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이 민간위탁 되는 바람 에 이용료가 7,600여만원, 장기요양급여가 6억2,100여만원, 감소되고 오토캠핑장 황매산 식당 및 매점 임대 사용료가 5월 준공 예정으로 입찰예정으로 예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건물번호판제작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만 200만원 신축 건물주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세입이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 66억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이 11억4,800여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이 6억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가 감이 1억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2012년도 줄 예산도 전부 작년에 교부가 되면서 다 집행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과태료수입 등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LED 본청에 조명등 교체로 5,900만원, 국비보조금이고 도비보조금 2억4,000만원입니다만 작년에 도세정평가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우수를 해서 2억 상사업비가 내려온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2억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지원에 도비가 4,000만원,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5페이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5,900만원, 도비가 2억4,000만원, 군비가 9억1,000여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12억900여만원이 증가된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에 사무관리비에 도비보조금 상사업비로 소모품 구입이 1,000만원이 도비로서 1회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예산 감소된 부분이 일반운영비, 여비 10%, 공공요금 5%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1,000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읍면에 500만원, 군에 500만원해서 세정평가 상사업비로서 이번에 국내여비에 1,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도비보조사업 지방재정확충 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 도 상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 장려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합천군의 세정평가를 받고 나서 다른 시군에는 다 갔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못가가지고 세무공무원 담당자 사기진작과 선진국의 지방세 제도에 대해 알아볼 겸해서 견학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우리 군의 한번도 못간 입장이라든지 군수님도 이번만은 허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3,000만원 돈이 좀 많습니다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청사관리 부분과 차량 및 물품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단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고, 139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일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사업 세정평가사업비로서 본청 별관 이중 창호교체입니다. 저쪽에 별관은 건설방재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북쪽이 뒤고 햇빛이 들지 않아서 겨울 추위에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창호로 해서 6,000만원, 군비 1,000만원, 도비 5,000만원, 6,000만원 꼭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석면천정 재교체입니다. 이게 도비 1억을 석면교체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LED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석면 교체하고 천정을 전부다 같이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낭비적인 부분이고 해서 도세정평가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청사 시설물 개보수비입니다. 올해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쌍책면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뒤편에 주차장 확장, 면대 창고와 출입문 관계, 덕곡의 회의실이 좁아가지고 문서고를 같이 겸해서 3,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 LED조명 교체 국비 5,900만원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2억입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정하고 하기 때문에 2억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물품관리입니다. 아, 하나 빠졌습니다. 군청 정문확장 이 부분이 예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방부목으로 해서 화단과 경계가 있습니다만 방부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군청 정문이 내려가면 왼쪽 커버가 너무 심하고 좁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집을 사는 거하고 앞으로 조경하는 부분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지 사는 부분이 평수가 110평하고 건물이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2억5,000만원, 시설비가 2억2,0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낡고 주변환경이 정문부터 그렇고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다른 시군에 다른 잘한 데 고성이라든가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천상 많은 금액이지만 다른 군민을 위해 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액이 많지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5대를 구입하는데 1톤 세렉스를 구입하는 걸로 2,500만원, 5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수거가 읍면별로 여러 면이 겹쳐서 한 게 전체 9개 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없는 면이. 우선 5대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4개면은 다음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이번에 4,580여만원 이 부분은 지금 연말까지 지경부의 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다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559필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대부하는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팔겠다 넘어가면 불편하고 금액도 비쌀 수도 있다 저희들이 팔면 세외수입이 30%가 저희 군 세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559필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 세입차원에서 측량과 감정수수료 등 많이 수수료를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 한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으로서 국공유재산전산소모품 대상 관리소모품, 도비로서 480만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도비로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공유 재산실태조사 읍면에 990만원, 군에 실태조사 현지점검 880만원, 1,8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공유재산관리 장비 구입이 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재무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삭감되지 않고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과도 그렇게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에 대한 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황매산 오토캠핑장 식당 및 매점 임대사용료해서 5월에 준공 후, 제가 어제 한번 올라가봤어요. 5월에 준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임대 수입비를 1,000만원 잡아놨는데 한달에 82만원 월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1년 세입이 1,0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보지도 않았는데 한달에 82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황매산에서 장사를 해서 한달에 82만원이 남을지 안남을지 모르는데 이 수치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월세가 82만원 받으면 될 거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한달에 82만원 같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많이 올 시기, 계절적으로 많이 있을 때와 적을 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1,000만원 세입되겠다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식당은 어렵겠고 매점을 하는 건데 매점을 하면 음료수나 파는데 지금 황매산에서 장사를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로 82만원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올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2012년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까?

예.

2012년 세입으로 잡아놨으면 5월부터 한다손치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나 600만원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도 돼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는 나름대로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관광개발사업단에서.

5월해서 6월부터 장사를 한다면 세입이 1년으로 1,000만원 한다면 줄여야 되는 세입 아닙니까?

세입을 일단은 1,000만원은 안 되겠습니까! 될 것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130만원씩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자꾸만 돈이 불어가는데. 80만원도 많다는데 150만원 내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추정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포상금 도비보조사업인데 지방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선진지 견학 물론 좋습니다. 고생도 하고 선진국에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다른 군에 잘 된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선진지 견학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업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세하게.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드릴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 안가고 일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박4일 정도 많이 잡지 못하고 20명 정도 읍면하고 재무과하고 세입부서에서 세외수입 많은 자동차 관련 민원실이나 경제통상과, 기획실에 한명 정도 해서 한 20명 정도 잡고 3박4일 해서 150만원.

일본을 견학을 가신다면 중앙세입부분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 일본으로 치면 일본국세청 같은 중앙단위에 가서 세수입을 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지방자치에서 세정을 잘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갈 계획입니까?

예. 지방자치에.

지방자치에서 세수입을 하는 지방자치를 하나 선정해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까?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LED조명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본청 하는 걸 해도 돈이 2억9,0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LED 가는데 본청만 하는데 2억5천이라는 돈이. 각 면하고 다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돼요? 본청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면사무소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체에도. 우리 군에서 하는 데 당초예산 가지고. 다 배정해 놨습니까?

당초예산 가지고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다 해결 못하고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읍면청사 관리는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읍면청사 시설물개보수 1억 부분은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에 들어온 시급한 사항이고 나머지 본청에 LED교체, 석면교체, 바닥교체, 창호교체 다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관에 석면교체는 당연히 현실에 따르면 석면교체는 해야 된다고 보고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에 대한 세금이 좀 줄어듭니까? 전기세가.

LED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렇고 시각적으로 눈이 안부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LED는 실제로 형광등 다른 등보다 에너지절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14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청소차량 구입했는데 과장님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번 예산에다가 전부다 9개를 다 올려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먼 데는 모르고 가회를 보면 경운기로 했거든요. 경운기 가지고 아침에 덜덜거리고 다니고 하는 걸 볼 때 겨울에는 대개 춥고 경운기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차를 구입해서 거의다 면에 보면 경운기 가지고 하는 데는 없고 자기 차를 구입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이게 제가 보면 군에서 당연히 할 일을 자기들이 환경미화원이 자기가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보면 재무과에서 정말 잘 하셨는데 당연히 군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다 9대를 다 이번에 해 줄 수 없었습니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겨울도 겨울이지만 지금 경운기를 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우선 5대는 묘산, 야로, 대양, 가회, 용주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 당초에는 쌍책, 덕곡, 적중, 쌍백해서 계획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계획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에 다하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 에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예비군 정신교육관 부지임차료 해 놨는데 이 임차료는 율곡에 있는 이 정신교육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40페이지. 율곡 군부대에 정신교육관 임차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토지임차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예비군정신교육관부지 이게 지금 4대대가 보면 왼쪽에 예비군정신교육관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은 행정과에서 우리가 지어줬다는데요?

국유재산에 잡혀있어가지고 매년 사용료를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겁니까?

예. 토지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전략에 의해서 예비군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고 토지세를 주고 이것은 제가 보면 불합리같은데 국방계획에 대한 자체를 행정부에서 토지세까지 줘가면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면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 매년 임차료를 내라고 얼마 내라고 고지서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앙정부차원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기 재산관리차원에서 임차료는 산림청소관으로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기들도 국공유재산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방부에 임대를 해 줬으면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줬는데 건물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임차료까지 줘야 된다 어떻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배단지 돈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봅시오. 어떻게 해서.

배단지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계약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약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더 요구한 겁니까?

임대료를 부과하려니까 토지건물 과수 및 동산 등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 기정보다 세입부분보다 780여만원 정도 많이 나오는 걸로 평가되니까 사용료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기존 하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합니까?

이경술씨 그 분이 배단지 수탁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물번호판은 종합민원실에서 새주소 관련해서 신축하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번호판이 없으니까 일단 제작을 군에서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하도록 조례에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당 8,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소.

건물번호판.

번지주소를 말하는 거네요?

건물에 붙여 놓은 그 부분은.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LED조명교체를 하면서 위의 석면을 다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7개실과 석면검출여부를 조사했습니다만 석면이 다 포함되는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석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석면이 나쁘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철거를 하는 추세니까.

폐기물처리비용하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폐기물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1억 가지고 다 됩니까?

폐기물처리비용도.

폐기물처리비용이 9,000만원입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있는 거하고 추경을 다 합해서 10억 정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알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할 거고 등도 그렇고 새로 신설하는 거는 뭘 한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거는. 석면없는 걸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재무과 한 걸로 내나.”라고 말함)

재무과, 민원실에 해 놓은 천정 그 자재재료를 합니다.

이 금액하면 다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창호 교체,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LED를 설치하면서 석면을 제거하고 설치해야 되지 그 상태에서 LED만 설치해서는 정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창호도 6,000만원 하면 건물은 다 됩니까?

창호교체가 1억 정도. 세부적으로 사업시행계획에는 창호교체가 1억 잡혀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창호교체 별관 내부 창호하고 외부 개폐창호 교체하고 5,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청 정문 확장공사하는 거 밑에 좌측으로 내려가는 그 집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집이 총 몇평 됩니까?

110평.

부지가 2억5,000만원된다는 말이죠? 감정가격이 그만큼 나옵니까?

건물하고 부지 감정은 정확하게 해 봐야 2억5천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5천를 일단 감정이 되는 걸로.

경사면이 상당히 센데 선형을 어떻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일단 군청 진입하는데 급커버 각도가 엄청나서 여러 가지.

차도 못올라올 건데 바로 틀어가지고. 시야 확보하는 거지 크게 효과는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대편쪽에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구배를 맞추어서.”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LED교체에서 본청에만 하고 의회는 왜 안해 줍니까?

여기도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선 마무리가 되고 의회는 바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청이 노후화되고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와서 민원실부터 재무과를 하다보니까 본청이 노후화된 부분을 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정, 창호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의회는 내년에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교체함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제가 듣기로 몇 년만 가면 공사한 비용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요근래 신축한 청사를 가보면 우선 전기료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세 절감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위원님들 사무공간인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읍면청사 시설물개보수해서 아까 3,000만원이라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 까요?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읍면에 아까 설명하실 때 쌍책면에 부지매입이라든지 2가지인가 들어있던데?

쌍책면에 앞에 주차공간이 경사가 있고 협소합니다. 직원들 차 주차하고 민원주차 혼잡이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비우는 걸하고 청사와 화장실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폐가가 하나 생겨가지고 주차하는 걸로 장소는 거기 잡았습니다. 거기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덕곡의 회의실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옆에 문서창고가 있기 때문에 좁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덕곡면이 작지만 그러나 회의실이 너무 협소하다 거기에 3,000만원, 쌍책면대에 창고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다시 지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 강판으로 다시 교체를 하고 출입문이 녹이 슬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하고 다 포함시켜서 전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정보고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쌍책에 주차장 활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걸 면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내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회계연도 구분이 안 되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회계연도가 구분이 안 되고 2012년도 예산도 작년에 지원비를 받아서 다 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연도구별이 안 됩니까?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회계연도는 본래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1년도 교부를 하면서 2012년까지 한몫 에 교부가 다 내려와서 2011년 작년에 교부된 걸 다 써버렸는데 올해 써버렸으니까 올해 세입 당초 나올 걸 하고 잡았는데 작년에 집행했으니까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을 때 회계연도 2012년도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용하신 거네요?

구체적인 걸 저도,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고속프린터가 있으면 사용하셔야 할텐데 사용하려고 하면 소모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도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안잡고 추경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야 될 부분인데. 추경이 늦어진다든지 추경을 안한다고 하면 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왜 추경에 잡았습니까?

고속프린터기를 2010년에 샀습니다. 4,4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고 4,400만원 주고 샀는데 작년에도 우수해서 상사업비로 유지비를 1,000만원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모양으로 상사업비 꼭 내려올 것은 예측은 안했습니다만 도비로 되는 바람 에 당초예산에 빠지고 도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상사업비로 받을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이 정해진 부분 아닙니까? 13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유선, 위성방송사용료 위에 가면 예비군 정신교육관 부지임대료 예산이 딱잡힐 건데 이걸 깎아서 될 부분입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될 때라야 되니까.

이걸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올렸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부과된 금액을 참고해서 올해 예산을 할 수밖에 지금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작년도 결산대비해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대비해서 예산을 짰습니까?

결산도 물론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같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절차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청소생활쓰레기수거차량 구입하신다는데 다른 위원들 다찬성을 하시네요. 차량이 추가되면 운전원은 별도 추가 필요없습니까? 현재 하는 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운전원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다 운전할 수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작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2억4,0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열심히 하신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사업비 내려올 때 상사업비 사업 용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용도 명시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적이하게 편성하죠! 용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이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은 남게 되면 다른 데 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는 보면 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의 증액부분이 한 36%쯤 됩니다. 군청 정문 확장에서 정위원이 여쭤봤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황강다리에서부터 도시를 죽 디자인해서 내려오는 게 있더라구요. 이걸 같이 합해서 도시디자인과에 하는 걸 가지고 정문에 도시 미관을 살리는 것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정문만 딱 하는 겁니까? 정문 입구만 넓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는 그쪽 용역된 내용하고는 위원님 관련 없습니다.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조감도를 만들어서 명품합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정문에 들어오는 군청 입구에 들어오는 로터리를 정비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합해서 죽 연계해서 한다면 계획이 좋지 않겠느냐

같이 포함시켜라 그런 말씀이죠?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설계를 같이 해서 한다면 좀더 예쁘게 아름답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각계로 하면 연계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다음에 연계하려면 복잡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입구부터 건물부분이 청사 입구이고 도시디자인과는 전체 거리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