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정상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청도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소장님 우리 청도군농산물 또 농업기술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65쪽, 소장님 농촌에 우리 토양개량으로서 유기질비료와 유박비료 지원사업은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 우리 청도군에 꼭 있어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청도군에 거주하지 않고 농지원부도 없고 이런 사람이 대상에서 선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고 주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면 농협에 가면 친척이름이나 타 명의 이름을 대면 무조건 보조금액으로 다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지원부나 저희들이 지적에,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청도군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지만 시내에서 주말농장이나 아니면 시골에 와가지고 농가를 짓기 위해서 오는 거는 좋습니다. 오는 거는 좋은데 저희들은 군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만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내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 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부자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든 우리 청도재정에 지원금을 누가 친척이름 대고, 마을에 누구 이장이름 대고,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좀 단속을 해야 되고 농협에 강력하게 이거를 건의를 해가지고... 농협에 구매계나 판매계는 실제 우리퇴비나 화학비료를 지금 우리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다 지금 해당을 해가지고 보조를 받는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시 공문을 한번 내가지고..안 그러면 농협에 지금 조합장이나,구매계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우리 청도군에 토지 있다고 시내 사람들한테... 청도군 재정자립도는 낮는데 지원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리고 169쪽 농협중앙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이거는 우리 청도농협에만 공급합니까? 안 그러면 청도농협조합장 이승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동구매 해가지고 조합으로 분배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개인들이 원하는 자재를 자기들이 원하는 자재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공급자가 청도농협 일뿐이지 농협에서 공동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이 이 사업을 신청을 자기가 뭘 하겠다는걸 개인적으로 신청서에 신청을 합니다. 구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원할 경우 청도농협을 통해서 이 자재를 공급을 하는 그런...
박오현의원
청도농협에서만 공급을 하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자재구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는 데는 못하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이 안 됩니다.
박오현의원
청도군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23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230명...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친환경인증을 받고 해마다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번 받으면 3년 동안 못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3년 동안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청도군에서 지금 여태까지 해당공급 받은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2010년도 밖에 안했고, 2011년도 안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32건 62개 작목반에 6천만원이 처음지원 됐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2010년 전에는 하지 않았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중앙에 보조를 우리센터에서 건의해서 받았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박오현의원
도비?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도에서도 2010년 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있는데 2010년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건의를 하면 내년에 증액돼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증액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 2012년도에 사업이 무농약 이상은 도비로서 40㏊에 5천5백7십만원 이것도 50% 보조사업이고, 무농약 이하는 우리 군비로서 30㏊에 2천1백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우리 지금 FTA에 협상이 됐고, 무농약이 지금 도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농약, 무농약 하면서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러니 소장님이 올해 신경을 조금 더 써가지고 보조를 조금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친환경에도 32명 인원이 어떻게 보조를 받는지 모르지만 혜택을 좀 많이 주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1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문했는 내역서를 전반적으로 볼 때 답변내용이 큰 목별로 이렇게 나와서 있고, 조금 상세한 것이 좀 부족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내부에 있는 상세한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안에 품목별로 들어가서 그런 거는 없고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지원건수하고 작목반원 이렇게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수별로 분리를 해서 작목반별로 상세하게 지원건수가 32건, 작목반원 6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수별로 분리해서, 작목반별로 지원내역을, 2010년도 지원내역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또 한 가지 우리 지원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FTA로 인해서 우리 감 농가나 모든 농가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를 상대로 본의원이 나갔을 때 최고 어려움을 겪고 제 값을 받기위해서 뭐가 필요하냐하면 감 선별기 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이게, 감 선별기가 있으므로 해서 고령자들 일손도 덜어주고, 또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이럴 수가 있는 거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서 딴 품목보다는 감 선별기가 대폭 지원됐으면 하는 이런 농가에 많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때, 자재나 이런 거 할 때 감선별기를 대폭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162쪽입니다. 한재미나리 친환경 명품단지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나리 잔류농약 검사를 2010년도, 2011년도에 걸쳐서 한해에 1천만원정도 군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고 횟수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는 저희들이 작목반에 공문을 보내서 연1회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검사항목은 많습니다. 102가지 정도 항목은 나오는데 검사는 연1회 허가를 받은 검사업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검사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기관은...
장용기의원
식약청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식약청이 아니고 대학교 연구소...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실시했는데 정확한 연구소명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 1회가 아니고, 미나리 나오는 철에 몇 회 정도 하는가 봐요. 거기서 나와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걸 나눠서 2~3번 정도 나눠서 한목에 검사를 62점을 한몫에 하는 게 아니고 20집씩, 3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3번 하는 걸로 받아드리고 있을 겁니다.
장용기의원
저희들이 품질관리원하고 (청취불능) 의뢰해서 추진하는 거기에서 인정을 하는 그 기관에,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 검사 나오는 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물으면 품질관리원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거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도 기관하고 횟수하고 통보받은 내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상세하게 또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또 한 가지 명품단지육성 추진현황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 한재 미나리 2기작 재배보급, 한재미나리 가공품 포장재지원, 한재미나리 지리적 표시등록, 이렇게 해서 2개소, 1개소, 1개소 또 2011년도에는 2개소,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했는 지역 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2개소, 1개소, 1개소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도 서류로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해서...또 한 가지 또 서류를 또 받을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서류를 받을 게 제출받을 게...한재 미나리 택배비 지원하고 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드리지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작목반별로 이렇게 균일하게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작목반별 배정을 한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예산을, 택배비예산 나왔는 걸 갔다가 작목반에 한꺼번에 줘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작목반별로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목반별로 배정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개인별로는 보고를 받아서 영수증을 다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작목반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으로 사람을 나눌 적에는 이렇게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택배비 지원하는 방법, 내역, 지원내역 이것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소장님 우리 군에, 농업군에 교육 및 많은 노력을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미나리 택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택배비지원목적은 무엇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비 지원목적은 일종에 우리 농업인들 소득증대 도움을 주고자 소비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한 택배지원이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택배비지원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신 일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택배비를 했는 영수증이 있어야 지출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걸로...전체적으로 예산은 극히 좀 적습니다. 일련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청취불능) 저희들이 택배를 받는 소비자들이 다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낭희
이낭희의원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우리가 택배를 부쳐보면 소비자들이 택배비를 다 물고 하거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결과적으로 생산자가 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소비자들한테 받고 또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그냥 챙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실제지금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했는 것 같으면 이거 사용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해나 올해나 해봐도 택배비 다 받았거든요. 거기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니까 이걸 그런 것 같으면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제가 얼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농가에서 보조받은 택배비를 나누면 1건당 800원~1000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든데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택배비가 예를 들어 4천원 같으면 3천원만 부담시키든지, 2천5백원을 부담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택배비를 조금 저렴하게 쌍방 간에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소비자들한테 다 받고 그 영수증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또 군에서 지불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습니다. 우리 원래 취지와는 ...그 이야기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농가에서 평균 당 20만원씩 받았다 이러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마다 생산했는 게 다 틀릴 거고, 택배부친 거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일률적으로 20만원 받았다하면 아니거든 지금 우리 센터에서 알고 있는 거 하고는 그지요? 이 부분은 지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농가소득증대에 좀 더 소비자들한테 택배비 부담 안 한다, 이러하면 또 안 시킬 것도 시키고 이런 수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으면 그게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원됐는 만큼은 소비자들한테 그게 전가가 안 되도록 그 만큼 빼고 받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장용기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3건, 162쪽과, 169쪽, 택배비 지원내역과 방법에 상세하게 내일 아침가지 제출되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건과 조례 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