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앙통 상가이전 부지·건물매입 및 상가신축)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 군민회관조성 건물 취득·처분)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성면 종합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실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행정참여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이해 당사자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업무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법제업무 규정이라든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오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구체화하고 입법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정을 제4조에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예고문 작성 규정입니다. 자치법규명이나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예고문에 따라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 번에 예고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입법 예고문은 군보나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어떤 직권이나 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서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및 협의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예고문을 군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나 충청남도와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무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 자치법규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법제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20조 2항이 되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고 예산조치사항도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유,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왜냐면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긴급한 사항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몇 번 있었어요.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절차상 긴급성 예를 들어 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방세 감면규정이라든지 그런 건

그런 건 입법예고 할 것 없이 줄인다든가 5일에 하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행하여져 왔던 대로 인터넷상으로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거기서 의견을 듣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치는 없고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례 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겠지만 입법예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미리 삭제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 또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을 신설하는 동시에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며, 인삼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전통의료관광산업단의 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 부분이 되겠는데요. 부서 수는 현재 저희가 29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른 개로 늘여서 한 개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담당수가 131담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4담당을 늘려서 135담당으로 운영을 하겠구요. 정원도 599명에서 순증 5명을 포함해서 604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나번 기구변경 세부내역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는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위원간담회시 기구표에 의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구요. 3쪽으로 정원변경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번 정원변경 세부내역도 599명에서 604명으로 5명이 순증이 됩니다. 이 부분도 4쪽을 보시면 부서별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께서 한 가지 아실 부분은 한시기구 9명이라는 것은 순증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정원을 감해서 이 한시기구 부서에 늘린다 그래서 결국은 증감 없이 같다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명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1)번, 2)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구요. 3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책정 협의 결과 통보를 충청남도로부터 작년 12월 금년 1월 5일날 승인을 받았구요. 4)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관련 지침 및 확충 배분내역 통보도 작년 10월달에 충청남도로부터 이미 승인이 되었던 사항을 이번 회기중에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재정보증도 같이

예. 일괄상정한... 예.

계속해서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는데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정 사무를 맡은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서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 한도액을 현재는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천만원이상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에 95조에 변경요인이 개정되어 있어서 이걸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타 위원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5쪽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신설 및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며 전통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적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한시기구로서 12월 31일까지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연장 할 수 있다고요?

예.

연장기간 1년

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아 연장할 수 있다?

아니, 한번만요.

2년?

예. 맥시멈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번 연장이 1년 입니까?

한번

한번 연장이 1년...

예. 토탈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까지 될 수 있다고 내가 본 것 같은데요.

..... (담당자와 상의중)

그래서 3년까지 할 수 있다는데.

..... (담당자와 상의중)

맥시멈이 3년이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2년만에 종료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다. 지금 성곡리라든가 신개발사업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금강체험장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년 이후에는 기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구는 14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4개 실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업무, 국책사업이라든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적으로 한명을 더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는 건 아니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해소대책이 있어야 이게 향후 인사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갖고 있죠. 우선 당장 내년에 정년 하는 5급 공무원도 있고 내후년에 하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당겨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한시기구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중량감 있는 5급으로 보임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 사람들 먼저 발령하고

5급은 좋다 이거요 5급은 좋다. 자, 보건소에는 아토피 이 업무들이 늘어난 거 아녀요. 늘어났으니까 테스크포스팀 만들어 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든 건데 그때 그거에 따라서 5급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은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말이죠. 다 신설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직 진단해 가지고 부서별로 일몰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인력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 직원들이 늘 하신 말씀들은 업무가 늘어났다고 만 얘기하지 업무가 일몰됐다는 얘기는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력조정과 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서 5급을 해소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향후 앞으로의 이 문제가 인사에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도 5급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겠지만 행정 농업 이런 쪽 파트 쪽에서는 해소대책이 있는데 기타 직렬로서는 해소하기가 다소 진안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우리가 지금까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들은 게 110만원인가요? 지금까지.

17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1천만원정도까지 해 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증액될 거 아닙니까? 보증료가.

아, 그래서요. 종전에 올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175만원을 보험료를 내면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게 28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올해는 재정법이 1천만원이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보증보험료가 250만원으로 한 그러니까 80만원정도 더 들어가죠. 그런 대신 34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죠.

보증료는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8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6억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지역 축제의 재정 집행에 대하여 금산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축제의 평가 및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을 정해서 정례적·주기적 개최로 경쟁력 있고 금산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를 두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육성·발전 연구 및 지원, 통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을 두고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인삼·약초산업 종사자, 관광·문화 및 예술전문가, 축제관련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의 장,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관계 공무원 , 그 밖에 군수가 관광·문화 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회의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을 담아가지고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라든지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와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군수는 위원회 안에 “금산인삼축제집행소위원회”와 “금산군 축제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행소위원회에서는 금산인삼축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평가소위원회는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에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소위원을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그 행사 종료 후에 30일 이내에 추진주체가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축제 개최 결과의 평가는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하는 조사용역 등을 통해서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달 2월 2일부터 2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금산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양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가 이중체제로 돼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됨으로 인해서 하나로 일원화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금산 문화원에서 주가 돼가지고 인삼축제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선양위원회는 행정과 관련된 것이였고 집행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시켜서 문화원과 협의도 거쳐서 거기에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위원회도 함께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삼약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축제추진위원회로 구성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선양위원회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폐지가 되잖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폐지가 됩니다.

그 선양위원회 조례하고 우리 만든 조례하고 제정된 조례하고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다른 점은 없습니까?

선양위원회는 그대로 인삼을 선양하기 위한 조례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구요. 축제 조례는 육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인삼축제 전에 선양위원회에 보면 상임위원회 별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 뭐 이렇게.

그건 집행위원회 내에서 재정분과위원, 축제체험분과위원,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을 거기 대표자들을 예를 들어 자원봉사와 관련된 건 자원봉사 센터에 있는 대표자를 추진위원으로 두고 또 그동안에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쪽에 연결시켜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대표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된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는... 집행 소위원회, 평가 소위원회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2개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작은 4계절 축제중에서 장동 달맞이축제라든지 금강민속축제라든지 산꽃나라 이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자금을 그쪽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는 주관을 하고요. 인삼축제 부분에 대해서만 축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축제 다 소위원회를 두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칙에 보면 정보공개가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정보 공개 다 안했습니까? 평가하고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공개는 ?

공개는 올려놨죠. 홈페이지에다.

홈페이지에 올렸던 거 아녀요?

예. 올렸습니다.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여기다 기재를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11쪽에 보면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비용을 산출하는데 인삼체험에서 3천만원씩 해서 5회 1억 5천만원정도 2013년까지는 최우수축제를 통해서 지원금 받는 부분, 2014년도는 군비 국·도비를 확충해서 축제를 육성하는 부분 나와 있는데 인삼 상인들이 협조하는 부분은 이런 우리 조례안에 넣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조례 맨 뒤쪽에 보시면 평가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 관점이라든지 방문객 관점이라든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쭉 다 돼있는데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 행사 예산 부분이 자체 재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상인들이라든지 인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넣기 곤란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앞으로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집행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여를 할 수 있은 부분을 묵시적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수익금에 대한 비용추계는 인삼캐기 체험을 대표적인 사례로 넣어 놓은 부분인데요. 인삼캐기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일정한 금액을 주고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리펌핑 해서 저희 예산에다 다시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조례안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또 그 부분에 위원회가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좋고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강제적으로 해서 몇%를 집어넣었다는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축제 추진하면서 이것이 좀더 발전돼서 재단으로 설립이 되든지 앞으로 최우수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대표축제를 지나서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전부다 여건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인삼제 시작하면서 인삼제 끝나는 데까지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인삼축제를 하는데 상인들이 일부라도 자체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 산출을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는 넣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훈령정도 넣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제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군민들이 또 군에서도 인삼 우리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상인들이라든지 삼농인들이 축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김왕수 위원님!

과장님! 이건 리스크가 따라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따르는데 하여튼 그 전제하에 병행해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저는 그걸 좀 염려하는데 거기하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두 번째 활용도가 진착이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검토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서 지금 안된다고 했었을 때 그 활용도도 한번, 지금 철거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 군민회관조성 건물 취득·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목적 군민회관 간담회 때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거기 활용방안까지 계획이 서 있었을 거 아녀요?

지하는 주차장하고 기계 설비실이고요. 나머지 1층, 2층, 3층은 사무실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 가지고 있는 우리 민간단체 이분들 위주로 먼저 분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가 6개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각각의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이 다시 된다고 하면 현재 각각의 사무실 보다는 사무실 좀 크게 해서 종합사무실로 해서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1층에 대해서는 세입차원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상가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할 계획인데 지방채 발행하는 거 우리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실테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군 지방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많이 감소가 됐구요. 많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은 그렇게 재정 압박을 받는지 이런 정도는 아니고 3% 이기 때문에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신축건물을 해서 일단 마음은 놓이는데 지하에 주차 공간이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아마 밑에, 앞으로 상가 임대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2층, 3층으로 사무실이 가면 그 공간이 엄청 복잡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현재 기존에 돼있는 거 가지고 과연 해소가 될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은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7대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해소는 안될테지만 7대정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산회관에서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가 나중에 복잡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성면 종합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공원은 10개 읍면에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됐죠? 마지막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산읍하고 금성면 일원에서 하게 되겠구요. 재원이 마무리 되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다운 공원이라고는 체육공원은 몇 개소가 안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읍면 수요에 맞게끔 뭔가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설 자체는 금산읍을 제외하고 금성, 제원, 부리도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하나 됐고 군북은 아마 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안돼 있구요. 남일도 역시 그렇고 남이는 면사무소 앞에 그 부분이 당초에 그 부분 연결시키기로 했고 진산이 아마 교육청 땅을 가지고서 등산로 코스 이런 부분은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구하고 있고 추부 쪽에도 지금 부지를 확정짓지 못해서 추진하다가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