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국연
황국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관리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먼저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번 제출한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에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또한, 환경부에서 그 모법 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조례가 표준안이 시달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거에 있던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와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 중 변경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6개 업종으로 하수도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급수조례가 4개 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조례도 거기에 맞게 4개 업종으로 변경을 하였고 과거에는 사용료를 납부를 할 때 신용카드로는 납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하수도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납부를 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독촉장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수도 요금은 과거에 저희가 16개 시·군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고 또 금번에 또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 하면서 저희가 작년 지난해 11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 인상 안을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두 자리 숫자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워낙 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중앙정부의 뜻을 일부 받아 들여서 저희 군 같은 경우 이번 개정안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10%만 인상하고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다시 10%로 이렇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 인상안을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그걸 분기를 좀 순기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을 상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은 그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전문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별도로의 추가적인 예산조치도 필요가 없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15조 26조 41조 61조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내용과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산군의 상수도와 하수도의 사용료 부과 업종 및 구간을 일치시킴으로써 부과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수 할 수 있는 게 아까 독촉분도 말씀 들었는데 몇 개월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요금을 안 내면 단수 할 수 있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개월에 영세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가 아닙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운영의 운영상에 제외다 아니다 하는 것 보다도 운영상의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럼 금산군에 어떤 가정이라든지 일반가정에 단수 한 데는 혹시 몇 군데인가 파악하고 계시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작년 예로 한 10여건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10여건은 지금 상수도 공급을 안 하고 그 요금에,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요금에다 납부를 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바로 연결해 주는 부분이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우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도 심의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2011년 11월 1일 날 했네요. 그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경부로부터 두 자리 아까 말씀들은 대로 두 자리 숫자에 요금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상당한 기일이 지났네요. 그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10% 올리면 상·하수도 요금 도합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합계적으로 얼마나 늘어나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상수도 하수도 합쳐가지고요. 저희가 연간 한 26 ～ 27억 정도 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약 한 1억 5천정도 그 인상,
종학
김종학위원
상·하수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합쳐 가지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합쳐가지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하수도료는 사실 아주 경미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글쎄 어떤 저도 일개 주민으로써 말씀을 드리다보면 물론 10%든, 5%든, 뭐 1%든 간에 적게 올려서 소비자로 하여금 어쨌든 행정이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와 닿는 부분이 물가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또 상·하수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고충을 또 해결 하려고 하면 금전적으로 또 필요한거 아녀요. 그죠? 상·하수도 10%에서 1억 5천 가지고 1년에 참 나름대로 하시려면 상당한 어떠한 집행부에서는 고충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하수도료는 사실 지금 10% 그리고 2013년도 1월 1일 이후에 10%하면은 20%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 비용으로 따진 현실화율로 감안을 할 때 30%가 채 안됩니다. 사실 그러면 70%에 대해서는 일반 세금에서 하수도 사용자한테 세금을 받아서 전도 전배해 주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물가관리 하는 팀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금산군 같은 경우 국비를 그만큼 보전을 해 달라 우리가 현실화율을 당신들이 못하게 하는 만큼, 그럼 국비로 보전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결과, 중앙부처 실무자들은 전부다 다 이해를 하는데 국가 정책상 요금 인상률은 국민들이 와 닿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 30% 이렇게 올린다고 보면 현실화율로 따지면 당연히 금산군이 맞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그걸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하수도료도 분산해서 인상을 하게 되고요. 또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 금산군이 연간 약 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특히 금년도 4월이면 원수를 용담댐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연간 따지면 약 25억 정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체 충당을 못하고 전출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산군 입장에서 25억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어느 정도의 현실화율은 필요하다. 상수도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약 80% 수준입니다만, 금산군 같은 경우 약 55%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금산군이 넘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요금의 문제를 제가 1년 인상되는 금액에 이전에 올라온 부분을 말씀드려서 인상금액을 1억 5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론 추부가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도 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셨는데 지금 인제 B·T·L사업 국가로부터 재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몇 개 부락 및 다수의 어떤 집단적인 주택을 가진 부분에서 일단 공사를 하셨고 그 외에 지역은 지금 공사를 못 했단 말이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고충이 심한 부분이 여기 김대수계장님 계시지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도 주민이고 우리도 군민인데 우리가 일단 이번에 빠진 부분을 가지고 군비로 과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할 거냐, 물론 어쨌든 이 하수도 공사를 관로를 묻게 되면 물이 3급에서 2급으로 살아나고 2급에서 1급으로 살아나는 것은 누구도 아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필요한 거 아녀요. 그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누적된 그 가구 수를 그 분들을 충족을 시킬 하수도 부분에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기일이 지난다고 보거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간이 상수도를 드시는 면도 물론 있지만 상수도 문제도 상수도의 간이 상수도 문제는 우리 금산군이 몇 년도 가야 금산군 전체가 상수도로 이렇게 논스톱으로 돌아가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상수도 보급률로 따진다면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에 약 75% 수준 이렇게 되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75% 정도,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걸 100%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100%는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공급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또 그 외 지역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규모 급수시설까지도 상수도 관리체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률로 보고 그 외 지역에 또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자가 지하관정을 파가지고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는 우리가 수질을 관리를 해 줄 수는 있으되 상수도 공급규정에 의한 관리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되는 비용보다 오히려 효과가 너무 적다. 그리고 금산군 같은 경우 특히 지역적으로 전원주택 형성을 띄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다 공급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약 상수도 보급률이 6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의 현실화에 6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 공급할 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조례안에서 제기가 되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약 한 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추부면 BTL사업 지구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이 약 공사비 전체로 따지면 약 1,200억 정도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수도료 순수하게 받는 것은 1년에 3억이 안 되거든요. 그럼 3억으로 해서 따진다고 하면 앞으로 몇 백 년을 받아도 지금 투자비용을 회수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하수도 요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상수도 공급율을 비례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 상수도 공급에. 어쨌든 거기에 산출해 가지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금액을 조정을 한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업종을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상수도하고 맞추었다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간이 상수도 지금 여기도 있는 데요. 간이 상수도 BOD기준을 1개월에 1번씩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기준치에 물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론 용담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어떤 BOD기준을 명확히 여름철에도 이건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기 우리 환경과장님 만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치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간이 상수도지만 그래도 BOD기준치에 어떤 버금가는 물을 공급해 주길 바라면서,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인상을 20%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정 전에 보면 23%에 현실화율이고 개정 후에는 한 28%정도 30%가 조금 안 되는 경우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개정을 해도 이런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행정이 지향하는 현실화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사실 현실화율에 맞춘다는 것은 저희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10년 이내에도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한 50%정도의 현실화율을 맞추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런 계획, 이런 건 없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희 현실화율 50% 맞춘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공요금 물가정책을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중앙정부에서 물가정책을 지방공공요금에다 핵심을 두고 맞춘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렵거든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현실화율을 하루속히 다는 못 해도 평균 전국 평균이라도 올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까지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했다고 하셨거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까지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분들에게 계속 계몽이나 지도를 하셨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이게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에 홍보 밖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로 독촉장을 발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는 징수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안 내면 그냥 단절하는 거라든지 뭐, 어떤 그런 조치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는 거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특별히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납부 좀 독려해 달라고 부탁하는 성격이었는데 앞으로는 정식 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수도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서 요금이 20%정도 인상이 되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는 어떻게 강구가 있나요? 대책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달 평균 20톤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동안에 납부하는 것이 상수도 같은 것이 한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 올라오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61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약 390원 한달에 390원 이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민들이 부담감은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은 안 듭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김종학 위원 거수)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의결 그 가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요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협의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는 걸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방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학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장기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김종학 위원님 지금 35분이니까 40분까지 시계가 27분이네.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5분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수도법이 2011년 7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과 또한 수도요금 연체료 계산방식이 과거에 일할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아니,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3%인상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일할 계산으로 변경해서 연체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장기적으로는 체납자들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또한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안에 개정안에 집어넣어서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행 업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배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보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하거나 또는 각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을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주상복합 건물 등에 급수공사 시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시설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명확하게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전에 조례안 보다 10% 인상된 가격으로 평균 단가를 보면 톤당 전에는 562원에서, 금번 개정 시에 톤당 약 618원으로 요금을 현실화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납기 경과 할 때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연체료를 1,000분의 3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일수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연체료 부과 방법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에 맞게 3년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납부되는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내내 5년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011년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2일까지 별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개정에 따른 예산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 등 대행업자의 규정강화 우리 군에서 상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요금의 10%는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 11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20% 인상 안으로 의결해 줬습니다만,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10%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기회를 봐서 10%는 추가 인상하는 걸로 그때는 별도의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정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민법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건실한 대행업자를 선정하며 별표 2에서 10% 인상된 적정한 요금으로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 현실화율에 있어서는 하수도 현실화률 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개정 후 와 개정 전을 보면 한 5% 정도의 현실화율이 있어가지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수도 요금하고는 배 이상 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법이 하나로 같이 묶어 가는 과정에서 상수도와 하수도의 현실화율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 동안에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 일년에 한 28억 정도의 상·하수도 예산이 되는데 하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기에서 약 연간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큰 관심을 두지 안았기 때문에 그나마 예산이 좀 되는 상수도에 대해서만 일부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하수도는 올리지 않아서 이렇게 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상·하수도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상수도는 10%만 일단 금년도 반영했고 하수도는 내년 1월 1일 까지 하면 20%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폭을 좀 좁혀가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상·하수도가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바늘과 실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요 부분이 현실화가 되서 우리 금산군에 재정이나 모든 군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기호
장기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 내용에서 기존에는 이런 사고율이 좀 있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허가업자가 아무나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과 업자 간에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허가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자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금산군에 상·하수도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5개 업체정도 되고,
기호
장기호위원
아무튼 이런 강화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고 하니까 좋긴 하겠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9쪽에 관리 제5장 관리인데요. 일단 우리 관은 이거 아연도강관 비비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이렇게 열거가 되어있는데 지금 BOD기준 같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가정에 그 물을 체취해서 BOD기준 같은 검출하는 건 있나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BOD랑 하기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는 정수장에서 잔류염소 농도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을 해 주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가정에서는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못 믿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우리들이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 주고 그 의무적으로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없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본인이 원할 때 지금 검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글쎄. 이게 수도법 규칙에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정수장에서만 검출을 BOD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가정집에서는 본인이 원해야 한다는 것 아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가끔 어떻게 보면 물론 물은 금산군 같이 좋은 물이 없다고 봐요. 흔히 얘기하는 하늘에서 정말 내려주는 백록담에서 한라산 물처럼 상당히 좋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배관 상에 문제가 있으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검침좀 나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두 번째 질의는 올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기 상수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영하 20도 에서 21도로 혹한기에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줬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자체는 상당히 인력지원 이런 부분은 좋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15일, 20일 혼자 사시는 분은 뭐 한 달 동안 급수를 못 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혹한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 겨울철에 넘어 갔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3개 팀인가 4개 팀인가 대전서 많이 넘어 오는데 그런 부분은 금산군에 업체를 다수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워낙 혹한기가 길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특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마 7건인가 이렇게 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금산군 전체가,
종학
김종학위원
아.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금산군 전체 금년에도 발생이 아주 안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설비 할 때 시설을 할 때에 법적 기준치 이내 기준 내로 들어오도록 설비는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묻으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에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지만 일단 문제는 그렇게 결빙이 돼서 급수를 못 받는 분들의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별도로 물차나 물병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글쎄 그렇게도 해 주고 업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에서 이건 할 일인데요. 근근이 시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선을 복구를 하고 동선을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어 복구를 하고 그 후에 복구가 상당히 지금 안 되서 시내 보도블록이 굴곡이 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준 곳에서 해 주어야지요. 과장님?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면사무소 가서 해도 안 되고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수자원으로 어떠한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서 어떠한 복구 시 동선의 복구 시에 후 처리를 민원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마찬가지지만 댐 상류사업으로 해서 겨울에 겨울 즈음해서 공사를 한 데가 많기 때문에 금년 하여튼 이번 3월 달에 우선 조치가 가능한 지역은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마 항에 보면요.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거주하고 실 거주 확인이 된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하고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한다고 하는 것이 안 제31조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숙사 이런 데가 되겠지요. 방 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고 그런데 그럼 기존에 수도 요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있어서는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어떻게 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건 공급 받는 저기기 때문에 똑 같고 오히려 방수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요금이 경감되는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누진율이 안 붙기 때문에 오히려,
국연
황국연위원장
방마다 계량기를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죠. 전체에서 방 수로 나누는 걸로 하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장
전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효과는 방 수로 나눈 가구에서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진율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경감효과를 받습니다. 이렇게,
국연
황국연위원장
방수가 많을수록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 없는 거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는 조례 명부터 금산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로 명칭부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서는 특별한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을상수도 하고 간이 상수도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 마을상수도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이 있는데 마을 상수도는 급수 인구가 한 100인 이상 2,500명 이내에 정수를 일일 한 20톤에서 500톤 미만으로 공급할 때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그리고 일일 공급량이 약 20톤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급수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변경 내용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 마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도 수도법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이번 조례전부개정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또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도 사실상 필요 없는 상태로써 본 조례안은 저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정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조 제23조 제47조 제55조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조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금산군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2조 우리 소규모관리시설 위탁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소규모,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는데 지금 몇 개 마을 정도가 해당이 되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약 한 160개 마을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번에 조례안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23조에서 22조 박스에 들어있는데 운영관리 전부 예를 들어서 물이 상당히 수질이 안 좋다 하면 대형관정을 우리가 다시 공사비를 계상해 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개설 한다 그 얘기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경우에는 위탁을 주어서 위탁 부분에 그 양반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도,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설치비 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설치비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설치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관리는 지금 대부분이 이장이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농번기나 이런 때는 사실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도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싶으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런 마을이 여러 곳이 된다면 저희가 묶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인제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위탁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다 위탁하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급수시설 유지 관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그 입찰을 보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 입찰.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참 물론 위탁도 어떤 직원의 그런 부분에 좋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과장님,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그냥 모법에 22조, 23조에 이거 할 수는 있다 되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냥 환경자원과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종학
김종학위원
계속 또 해 왔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군에서는 사실 시설비는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까지만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마을자체로 관리하도록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자체로 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준거고요. 지금까지 군에서 이게 관리한 것은 아니고요. 군에서 여기까지 관리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시설 관정이라든지 우리 동네도 계속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0가구 마을에 대한 위탁을 준다고 치면 위탁에 대한 예산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게 어차피 위탁을 준 것이 군비로 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정집에서 내내 요금을,
종학
김종학위원
요금을 산출해서?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요금을 산출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 금액에서 용역을 준다?
예.
그러니까 업체에다 위탁을 주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상수도 요금 간이 상수도 요금을 걷어서 그 금액으로 위탁을 주는 거냐.
예.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녀요.
다만 얼마라도 산출을 해 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위탁 주는 부분하고 직영 주는 부분하고 어떤 것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물 공급내지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호
장기호위원
예. 과장님 여기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금산군에 160개 마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되어 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건 다 되어 있지요?
기호
장기호위원
다 되어 있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사실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더 물어보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안내판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믿을만 한 것 같고 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8조에 보면 점검이나 뭐 10조 유지보수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 조례안에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소규모급수시설이 상당히 무엇보다도 사람이 먹는 물이고 또 마을 단위로 작고 하다보니까 관리하기가 마을 자체적으로 좀더 어려워 질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규정이 신설되어서 당초 주민들이나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경우에 예상되는 그런 소홀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더 불안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조례가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또 어떻게 보면 자꾸 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준 부분에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근데 사실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동안에 못한 관리를 못한 부분까지 챙겨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급수시설이 자꾸 줄겠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그 기간까지는 그 분들이 어디는 이제 물론 돈을 내고 먹는 거지만 그 맑고 좋은 광역상수도를 먹는 반면에 이 시골 외딴 몇 가구 안 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안 좋은 물을 먹는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문 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주어서 물을 잘 관리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 소규모급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또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12년도 예산은 이렇게 위탁 할 수 있도록 아까 160개 마을 인가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대해서 2억 얼마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 거네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고 주민들의 위생에 직접으로 관계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조례로 신설이 되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더 더욱 신경을 쓰셔서 조례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냥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 있는 지도 관리 감독이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런 부분을 염두 에 두시고 한번,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 상수도가 거의 다가구 주택 쪽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상수도를 급수를 지금 조달 받고 지금 외딴집 성의 전원주택 쪽에 드시는 분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수도 공사 급수를 했어요. 그러면 열 집에서, 한 세집에서 네 집 정도가 상수도 공급을 못 받았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상당한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세가구나 두 가구 정도를 소규모시설 급수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고 치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까지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또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정말로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겠느냐 여기에 보면 어쨌든 운영 관리에 전부에 대한 일부 수도법에 제 23조 모든 부분에 있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존에 이장님들이 아까 김대수 계장님 말처럼 약을 어쨌든 이장님 드려서 한달에 한번씩이든 두 달에 한번씩이든 물탱크에다가 투입을 해서 드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소수의 어떤 주민에까지 그 소규모급수시설을 하면, 드시면 그래서 위탁해서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정말 할 거냐, 이건 현실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광역상수도하고 지역상수도 우리의 지방상수도 들어와 있는 지역은 어차피 이제 광역상수도 연결을 하니까 우리가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관로를 매설을 해 줬는데 일부는 급수 신청을 해서 먹고 있고 일부는 옛날에 사용하던 마을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지방상수도를 깔아 준 라인에 있는 마을은 그 소규모 급수시설 이 관리를 마을상수도는 관리를 저희들이 않습니다. 거기는 관리 제외 지역으로 딱 나누거든요. 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를 많은 돈을 들여서 라인을 깔아 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상수도 요금 나온다고 해서 급수 신청을 않고 그 물을 먹겠다고 할 때 일부는 지방상수도를 먹고 일부는 그 물을 그냥 먹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관리까지는 못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를 끊고 있거든요. 다 지금 그래서 소규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급수시설이 되면 한 두 가구 몇 가구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구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본인이 자가 급수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그 몇 집을 위해서 그 전체적인 관리는 못 해준다. 지금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집단적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20가구든 30가구든 형성이 되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연결을 안 해서 한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가구 세 가구든 다섯 가구든 정말 관로가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을 소규모 물을 드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면 그것까지 관리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마전 5리 같은 곳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마전 5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의견 일치를 봐 가지고 그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열아홉 가구 인가 이렇게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저히 그 급수를 못할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구는 저희들이 급수를 못해주고 본인이 관정을 파서 급수를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세 가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모터를 설치해서 끌어 올려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압이 약한 나머지 집은, 그 집을 물을 공급 보내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 나머지 수압이 약했던 나머지 가구가 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열아홉 가구 중에서 세 가구는 자체처리를 하고 나머지 열여섯 가구만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인 수도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위탁 주는 부분 면에다가 다 시달 했나요. 아니면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얘기를 해 본적이 있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직은 사전절차 이행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 했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저는 그런 절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오히려 마을에서는 훨씬 더 좋아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마을을 위해서 물을 관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 동안에 관리 않던 부분을 해 준다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다수는 좋아하겠지만 소수의 주민들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저는 관리를 안 해주다가 관리를 해 준다는데 싫어할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하. 그러니까 위탁과 마을하고 어쨌든 행정하고 직렬로 하면 상당히 나는 그런 부분을 좋아한다고 보는데 물론 위탁 개념과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소수의 어떤 소외된 부분들은 ‘어～ 이장님 뭐, 이렇게’, ‘우리 위탁 줬어요’. 이런 개념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물론 위탁자한테 모든 문의 사항을 해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차이와 온도는 온도차이는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한번 마을... 이거 위탁 줄때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마을하고 일단은 의견도 좀 수렴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분명히, 물론 여기 우리가 오늘 의결해 주면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주기 전에 그러면 위탁주기 전에 어떤 면사무소를 통하든 이장회의를 통하든 간에 나름대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나름대로 준비된 그런 부분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추진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상수도 급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걸 기피해서 하는 일부 사람과 또는 마을 자체에서 소규모급수시설로 일괄 전부 다 적용을 받는 그런 마을과 그 외에 집이 몇 채씩 떨어져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정을 뚫어서 먹는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다 돼나요. 그게?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조사는 가능하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 너머에 몇 채씩 몇 채 집이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공급을 못 받아서 자기가 관정을 뚫어서 물을 먹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까지도 지금 관리해 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건 개인 자가 시설은,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관리는 안 해 주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파악은 되고 있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다만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연
황국연위원장
수질검사만 무료로 해 주고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에서 나쁜 경우가 돼서 그걸 주민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통보와 그 다음 조치는 없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다음에는 그 주민한테 그 관정을 새로 파 가지고 기존에 있던 관정은 메우고 다시 파 가지고 수원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 주죠. 그물은 뭐 끓여서 먹어서 가능한 경우에는 끓여서 먹도록 조치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을 그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희들이.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서 그 개정하고자 하는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그 부분에 포함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국연
황국연위원장
기타, 여기에 보면 우리 부칙이나 기타 부칙 1조, 2조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근데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도와 줘야 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뜸아리 별로 예를 들어서 다섯 집이 있는데 다섯 집은 소규모급수시설로 했고 한뜸에 한 집씩 한 집씩 이렇게 있으면 그 거리가 무려 한 150미터 200미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분들은 따로 따로 자가 급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해야지 그 소규모 급수시설로 그 라인까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 거지만 금산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도 내용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뀌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운영관리 부분에서 과거에 위탁해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삽입을 해서 우리가 2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넣은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전에 있던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의 먹거리,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심의를 자세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해 보고서 예를 들어서 운영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결과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나와 줘서 보고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태수
정태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여 단지조성지구 등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번에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사항은 안 제14조의1에서 제1호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교통유발시설이 되겠고요. 나 번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확보 면적은 안 제 14조 제2호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확보 이 부분은 1대가 150평방미터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 시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부터 제12조의 3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제5조부터 제7조의2까지 세 번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제15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차장법이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노외주차장 주차장 확보 면적에서 0.6% 이상 확보 에 1대 150평방미터 기준 적용했는데 그 전에는 몇 평방미터 기준 했었죠? 전에.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부분은 세부적으론 주차장법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유락시설은 시설면적에 100제곱미터 당 1대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이런 부분은 150평방미터 이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산출을 했을 적에 이게 시설면적 부지면적을 따져 보면 이 부분이 0.6%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냐하면 현행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교가 없기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는 이게 설치기준이 규정 법에 다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강화가 되는 것 아녀요. 그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도시에는 재래시장 주위에 있는 부근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재래시장이라고는 금산읍하고 마전시장인데 금산군에서 어떤 그런 계획은 과장님 없는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금산시장에서 상가 신축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그 부분에 노점상을 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 주차장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금산시장은 그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기 금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인삼약초 시장 주차장도 지금 6월 달 까지면 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전시장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확보문제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거든요. 아무든 그 부분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차장 문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 필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참고 사항에 보면 관련 법령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제 15조, 21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15조가 지금 관리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맞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15조 관리방법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국연
황국연위원장
조금 성격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하는 용어에 있어서 여기 주공아파트 앞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방법이 없을까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렇게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그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홀수 짝수로 해서 운영되는 방안, 또 인근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움직임은 있는 거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인근에 저희들이 부지가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립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인제 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필수로 설치한다고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산에서 지금 택지지구로 개발된 것은 아인리 지구 쪽이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국연
황국연위원장
우리 금산군에서 이 본 조례에 사용조례에 일부 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다보면 산업단지가 앞으로 개발 된다든가 뭐 어디 지금 아인 택지 개발마냥 택지개발 뭐 도시재개발 해 가지고 한다던가 하면 이런 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요. 40평짜리 아파트를 가서 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35～36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공유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도 그런 예로 적용을 받는 볼 수가 있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근데 아파트 그러니까요. 우리가 단독주택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면적에 150미터 초과하는 100제곱미터 1대 뭐 도안대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 저기 하는 부분은,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택지 지구를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을 한 곳에 내가 그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이 10평이 필요하면 그 만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이렇게 줄어 들거나 주민이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물질적으로 그런 걸로 그런 것은 없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이 됐든 다가구 주택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그 주차장에 시설면적에 얼마에서 이렇게 확보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인의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 본인도 뭐 주차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호
장기호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도시 일수록 더 복잡 한데 조례는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래도 금산 이렇게 볼 때 이례적으로 볼 때 공공시설 또 아니면 뭐 대규모시설 같은 것 한다고는 했어도 어떠한 그래도 주차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아까도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복잡한 아파트 밀집지역 내지 상가가 거기에 저기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어떠한 주차에 대한 그 것이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는 주차기 아～ 정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황국연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주공하고 한진 아파트를 주차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260대 라고 하면 한 가구에 차량들이 2대 이런 꼴이 되다 보니까 1,000여대가 넘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근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시개발을 하면서 하여튼 앞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이 주차에 대한 것은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주차 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어떤 식의 시스템으로 되고 있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노외주차장에서 을지병원 앞에서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파출소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하고 계약이 돼서 1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그 곳 말고는 우리 금산군에서 주차장 사용징수를 하는 곳은 없는 건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산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해 놓은 데에는 그냥 무상해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유문식 약초지원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문식 약초지원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안녕하십니까. 약초지원담당 유문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약초과장은 지방외교 강화 자치단체 방문으로 오늘부터 29일 까지 일본을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익목적 또는 문화 체육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부담을 덜어주고 대부요율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등 2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건강관 사용료 산정기준을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현재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여 위탁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역산업의 육성·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사용 및 사용 및 공익목적 또는 문화 체육 지역산업의 육성·발전 사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대부요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로서는 별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유문식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4항 제7호에 공익목적 또는 문화 체육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대부료의 요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제1조 27조 1항에 중 “1,000천분의 50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장에 7쪽에 보면 금산군 공유재산조례 해 가지고 맨 밑에 줄 “다음 각 호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거요? “이상”이 맞는 거요, 제27조에 1,000분의 10이 맞는 거요. 10으로 한다가 맞는 거요? 이상이 맞는 거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1,000분의 10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이 맞는 거지요. 그럼 이 부분은 27조의 부분은 오타 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4쪽 상단에,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이상으로.아, 당초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상이라는 말이 기 조례에 있기 때문에 10으로만 한다. 그것만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7조 4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맞는 거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전체적으로 이상이 맞습니다. 1,000분의 10,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이 맞아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처음에는, 처음에 이 부분이 우리 저 12월 달에 다루었던 부분이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이상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으로 하는 부분이 이번에 원안이고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원안으로 올린거구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이상은 당초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상은 개정은 안 하고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이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 그것만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000분의 10으로 한다가 맞아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10이상이죠.이상은 기 조례에 있습니다.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우리 저 인삼약초 건강관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현재 정식적으로 운영업체 모집은 하지 않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작년에 의향업체 모집공고를 내어 가지고 현재 1개 업체가 의향업체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이제까지 1개 업체만 지금 이 부분을 해 볼 위탁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지금 그,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금산에 있는 업자가,
종학
김종학위원
이야기 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는 지금 일체 없고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게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지만 정식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손질이 안 됐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정식운영 공고 운영자 모집공고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운영공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의향업체만 작년도 한 번 모집을 해봤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그럼 이 조례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개정 공포가 되어야,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고를 내겠다?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번에도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1,000분의 50에서 1,000분 10으로 인제 하향 조정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고, 저기 저 공고를 안 내고 몇 개 업체가 지금 나름대로 3개든 4개든 경쟁업체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또 어떤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건강관이 일단 기 가동이 되면 또 업체도 일단 손익 분기점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료를 내서 이익을 또 남아야 운영이 잘 될 테고 상당히 우리도 많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약 200억 이상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수가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할 거지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일단 대부 계약서를 나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게 좀 다운을 시키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일단 뭐 일단 조정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도 있고 또 임대료 이런 부분도 일단 임대 하시는 분도 일단 그런 것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위원님들이 하려고 그래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초기 한 3년간은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례에 임대 기간을 일단 5년으로 잡았습니다. 5년으로 잡고 1회에 한해서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현재 나와 있는데 채 시작 3년간 마이너스가 한 10억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년간 2억 정도 인제 4년째부터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한 마이너스 8억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초기에는 대부료를 좀 일단 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고 2차 년도부터 재계약이 된다고 할 시에 그 부분은 1,000분의 10이상이기 때문에 계약 할 때 충분히 올릴 여지는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이 대부료 율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운영 할 업체가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건강관 지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초기에는 좀 부담을 덜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요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계장님. 임대를 줘 가지고 우리 5년차 6년차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가 있나요? 경영의 문제가 아닌데,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데,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를 지금 제가,
종학
김종학위원
아～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을 해서 줬더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임대를 줘서 이 1,000분의 10으로 예를 들어서 200억 이면 1년에 2억을 줘도 한 5년이나 예를 들어서요. 5년이나 7년 정도에 보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4년째 정도부터 플러스가 발생 될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임대를 쭉 줬을 때?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대로 줬을 때?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끝나시고 용역 준 것 저도 한 번 줘 보세요. 한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기호
장기호위원
예.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을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민은 전부 다 인삼 건강관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많이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사업 명을 발주해서 하면은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 정도는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흑자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거꾸로 뭘 얘기를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 이런 좋은 것이 들어 왔을 때에는 무엇이든 초기에 그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한다는 데이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아.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전에요. 이것을 과연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한 172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짓고서 운영이 안 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될 건지 아니면 이익이 저기 적자가 발생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2010년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기호
장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업 초기에 뭔 이렇게 장사를 쉽게 시작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뭐 집기라든지 그런 거 사실 집기는 우리가 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되요. 그래 홍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궤도, 우리가 모든 일반 장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개업 그런 저기도 있는데 사실 이건 그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는 현재 저희들이 적자를 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저 지금 이해가 더 안 가는 부분이 이런 큰 건강관이라고 하고 그 금산군에서 200억 이상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또 장소도 좋은데다 하는데 그걸 3년 동안 어떠한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전 본위원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는 데에 홍보비용이 들어가서 그걸로 밑 간다면 모르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4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낡아지고 무엇하면은 모든 것이 사실상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효과적으로 느껴가지고 어떠한 흑자를 보아야 돼지, 아니 건물은 크게 지어 놓고 큰 건물인데 큰 건물 지어 놓고서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면서 그 때 흑자를 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같아요. 통계적으로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셔도 그런 이유가 충분한 건지 한번 검토 좀 한 번 더 해 보아야겠습니다.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일단 우리가 사업초기 한 유료관광 유료입장객이 65,000 정도 보거든요. 65,000명을 보아서 요금을 받았을 때 수익이 한 21억 정도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21억 정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8억 정도 1차년도 사업이 지출이 28억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제 손익분기점이 그 운영자라든지 아니면 금산군이 얼마나 그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뭐 더 당겨 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전 광역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쪽으로 의료 한방 쪽으로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라든가 국내적으로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당겨 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기 한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정말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이 계장님하고 반대 생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흑자를 가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모르겠는데 처음에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영 마음에 거슬리네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근데 우리 인근 군에 있는 진안군도 사실 저희들이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아마 작년도 정도 때에 당초에 위탁을 주다가 위탁 주다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한 상태에서, 진안군에서 직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인건비 빼고 작년도 한 몇 백 만원 한 천만 원 이하 정도 흑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지 처음부터 흑자를 봤다가 내려가는 그런 추세는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은요.
기호
장기호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군데 좋은 점 나쁜 점을 다니면서 어떠한 벤치마킹 했던 결과도 있고 하니까, 지금 금산은 진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데고 또 교통이나 모든 면으로 좋고 그래서 어떤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을 보완해서 한 건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선뜻 그냥 선입감이 들어서 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우리가 이것을 한 3%로 정도 이용객이 늘어 날 가정 하에 지금 분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50%, 100%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객이 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한 3%정도 늘어 났을 경우를 이 정도 적자폭이 발생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그런 데이터 자료 좀 주십시오.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유문식 담당님 담당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이요. 처음부터 사업 설계를 할 적에 되지 않는 사업을 좀 설계하면서부터도 무언가 좀 패배적인 설계라고 할까요. 안되는 쪽을 가정을 해서 지금 자꾸 그런 쪽에 마케팅으로 가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래서 172억 정도의 투자가 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손익분기점을 맞출까 거기에 지금 걱정하는 거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고 이거 무언가 좀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이 돼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어떤 운영을 할 사업주가 없어서 걱정을 할 그 사람들의 지금 입맛을 맞추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 사업을 맞추어 줘야 될 정도의 사업성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참 걱정이 지금 많이 됩니다. 이거 이게 지금 보면 진안이 옆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잘 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또 옆에 있는 거 바로 옆에서 하면 결국은 뭐 둘 다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도 안 되는데 여기가 무슨 뭐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뭐 특별난 수가 있나요. 결국은 지네도 못하는 걸 지네들도 해 먹는 걸 나누어 먹어야 되고 인근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아. 저희들은 일단은 고객층을 일반 서민이 아닌 좀 VIP이상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것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쉽게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이익금이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벌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원 목적은 사실 침체된 우리 금산의 인삼·약초 산업을, 아니면 시장을 좀 방문객들을 많이 끌어 들여 가지고 거기에 시장 활성화라든지 인삼·약초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사업이 평가가 되어 있는 거지 사실적으로 거기서 수수료만 가지고 한다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크게,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알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 사업과 연계된 쪽이 같이 무언가 활력을 찾아서 갈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 정말 뭐 좋은 거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면을, 그런 면 좋은 면을 보여주기 이전에 어떻게 이게 운영이라도,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운영비를 낮추어 주려고 하는 이 부분도 그런 취지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주안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업하다가 이거 들어올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운영비라도 낮추어 줘서 수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 그렇게 유치 할거 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 조례를 오늘 잘 저희가 일단 조례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잘 다뤄 볼게요.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죠? 설계용역이.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끝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끝나고 일단 사용료가 결정이 되면 공고를 내고 업체가 어떤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결정이 되면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지는 없어요? 있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그런 중간에 우리가 건축 중에,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용역 저 운영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그런 부분도 반영할 여지는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코드에다가 그 업체 코드에다가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업체가 정말 수익성이 없다,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또 선정이 됐을 때 3년이나 5년 후에 그 업체가 또 그 금산군한테 집행부한테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모델로 하지 않으면 라고 하면 리모델링 또 하셔야 하잖아? 그렇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어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거기 그 업체 입맛에 현재 맞추려고 한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지금 7억 이잖아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비가 7억 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억. 엄청난 돈을 설계를 줘서 했어요. 자 공고 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했어, 그러면 일단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딱 공고를 해서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코드에 맞춰서 또 설계변경을 또 한다고 하면 이 또 상당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예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생산녹지에서는 그 이러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 그 업체의 입맛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건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공모를 하다가 인제 변경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실패한 여러 지자체 사례가 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그냥 당일치기 이런 관광으로 해서는 사실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머무르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머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꼭 운영업체가 시설이 된 상태에서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얘기 나오는 건데 생산녹지는 건폐율이나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계장님 계시지만은 그것은 군 기획위원회에서 조정만 하면 되고 우리가 업체가 지정이 돼서 그 일단 설계변경이 된다고 치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잘못되면,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함이 없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일부분씩 좀 조정되는 부분은 있다, 건축하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건축하면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억 정도의 설계비를 투자해 가지고 설계한 부분을 뜯어 고칠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같으신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없고요. 일부분에 소소한 예를 들어서 내부 칸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정도는 변경할 그런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12월 달에 이 인삼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위원회가 15인 이하입니다. 그럼 이 설계변경이나 모든 부분은 위원들까지 위원들 손에서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보고 형식으로 간담회 때 보고하고 끝나고 15일 이내에 건강관 위원회에서 일단 그 분들한테 조정안이 나오면 그 분들한테 승인되는 사항 아녀요. 그렇잖아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운영위원회,
종학
김종학위원
12월 달에. 그렇죠?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예. 운영위원회,
종학
김종학위원
12월 달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담당
담당약초지원
유문식 인제 운영업체는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운영업체는 선정이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본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7분이니까 12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호
장기호위원
예. 제27조 1항 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2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장기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예. 제청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7조 1항 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20으로 하자는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1000분의 10을 1000분의 20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2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에서 환경오염시설과 주민기피시설인 자동차 폐차장 및 장례식장 건축을 제한하는 등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에서 유통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내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은 제외 하고 용도지역 내에 건축제한에서 준주거지역 유통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을 제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세하게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총 22개의 용도지역 중 우리군의 시설별 입지가능 용도지역은 폐차장의 경우에 당초 7개 용도지역에서 앞으로는 법령에서 허용한 준 공업지역 1개용도 지역 내에만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장례식장은 당초 16개 지역에서 앞으로는 법령에서 허용한 일반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4개의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31일부터 2012년 2월 20일 까지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오염시설과 주민의 기피시설인 자동차 폐차장 및 장례식장 건축을 제한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금산군 지역에서는 폐차장이나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지금 제한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규제가 많이 되는 방향인데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금산읍이나 추부나 이렇게 면 소재지를 비롯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폐차장 같은 경우는 복수나 진산이나 추부 쪽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얼마 전에 제원 쪽에 하나 들어오려다가 지금 그게 보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것 같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전시에서는 일찍이 이렇게 규제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논산도 잡고 인근 우리 인근 시·도, 시·군에서 이렇게 규제 쪽으로 가다보면 폐차장과 장례식장은 우리 군에서 더 이상 현재 있는 폐차장과 장례식장에 수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진짜 불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냐 금산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산에서도 우리도 이것을 기존 법령에서 허용했던 것을 법령에 허용한 한도만 우리도 잡자, 조례로 그것을 정해놓자 법령에서 허용했던 것을 상위법을 조례로 그것을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법령에서 허용한 것만 잡다 보면 우리도 이 폐차장의 경우에는 준 공업지역 1개 지역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지역이 그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민원으로부터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준 공업지역 폐차장은 하나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법이 정해 놓은 4개 지역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총 22개의 허용지역에서 지금은 폐차장은 1개, 장례식장은 4개 그렇게 만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편익이나 쾌적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차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반발이 반발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책은 있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게 우리 지역사람들이 폐차장을 하고 장례식장을 하고 하는 것은 장례식장은 4개의 지역에 허용범위를 두고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다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나머지 제외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큰 규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저희가 생각 할 때는 크게 일어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