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허정화 의원입니다. 2011년 5월 항동자원의 비금속광물분쇄업 사업승인 신청으로 촉발된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량 증가,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피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사업승인을 반대하는 진월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넘겨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 28일에는 반대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레미콘 공장 신규설립 허가까지 승인되어 진월면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몇가지 안타까움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월면 오사리 480번지 등에 항동자원과 태진레미콘이 공장설립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광양시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해를 넘긴 사안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확대되어 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장의 진출입로인 지방도 861호선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더구나 해당 구간은 급경사, 급커브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공장 진출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공장의 위치변경을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는 보완조치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가 적절한 조치인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야확보도 어려운 도로인데다 평소 교통량과 농기계 운행에 더해 공장 설립과 운영시 골재, 모래, 시멘트 등의 재료 반입과 레미콘 반출 차량 때문에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 중앙분리대 설치, 감속 운행 등으로 그 위험성이 해소되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 길을 다녀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8월 항동자원의 재사업 신청 이후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2,3차 회의과정에서 토석반출을 우려하고 2차 가공 공장과 관련한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고는 하나 12월 23일 태진레미콘이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 28일 사업이 승인 되었습니다. 항동자원 승인 과정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민원이 사업승인의 필수조건은 아닌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사업 승인시에도 민원해결 후 착공이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난 것에서 보여지듯 민원해결이 주요 의제였음은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체 측에서도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레미콘 공장 사업승인의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사업 인허가 전에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현지 사전 조사 및 유사민원 사례 등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인허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공장 설립 반대 의견서, 진정서를 제출한 연후에야 사업승인 5일전에 해당업체로 공문을 보내 주민설명회 개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미리부터 진솔하게 대화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생각은 왜 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현재 주민들은 승인된 공장 설립이 주목적이 아니라 결국 토석채취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 주민들의 불신의 벽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승인에 앞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곳은 공장지대가 아닙니다. 인근에는 친환경 과채류 재배단지가 산재해 있고 바로 앞 섬진강은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산업단지에 또 하나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우리 밥상을 지키고 먹거리를 지켜온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월면은 바다 건너 산업단지에서 날아든 비산먼지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감에도 어디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어렵게 농업을, 고향을 지켜가는 농민들을 벼랑으로 몰아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원료수송 및 레미콘 수송차량 등의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소음발생, 레미콘 흘림으로 인해 도로 및 주변 정온시설 등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차량은 정온시설을 우회하도록 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저감대책으로 주기적 물청소와 세륜, 세차시설 설치가 전부입니다. 주변 정온시설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비하면 저감대책은 부족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항동자원과 태진레미콘이 들어설 공장부지 인접지역에 이미 폐기물 분쇄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추가 설립으로 인해 수질, 대기질, 소음 등에 대한 악영향이 누적되어 발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별 수요에 맞게, 환경보전과 개발, 산업단지와 농업지역 등 각 특성에 맞는 공간배치를 통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공장부지는 25년 동안 토석채취장이 운영되어 오면서 소음, 진동, 대기, 수질오염으로 농작물, 가축, 주민 건강 등 많은 피해를 감내해온 결과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다시 또 외부에서 골재를 가져와 분쇄하고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여 영구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됨에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손놓고 있는 행정을 볼때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들이 행정에서 사업승인이 났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중요한 기능의 한 가지는 서로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있다 할 것인데 현재와 같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기업과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온 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우선 가치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의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