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 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고령군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등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공사수급인은 지역 건설근로자 및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및 이용하도록 하는 등 권장 사항과 건설근로자 고용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사항과 대가의 직접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사업의 완료로 주변 친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과 주변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정밀진단ㆍ역학조사 등을 위한 인력 보강,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며, 대가야 문화 복원을 위한 고건축 시설 연구직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482명에서 491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72명에서 481명으로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정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낙동강 사업 추진 전담팀 구성에 따라 5명이 증원되고, 가축질병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며 1명,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3명이 충원되어, 총 증원 인력은 9명이 됩니다. 다음은 직종 및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은, 일반직은 384명에서 404명으로 20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6급이 108명에서 112명으로 4명 증원되고, 7급이 118명에서 125명으로 8명 증원되며, 8급이 96명에서 101명으로 5명이 증원되며, 9급이 37명에서 40명으로 3명 증원됩니다. 연구직은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되고, 연구사의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별정직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6급상당 이하의 정원이 12명에서 2명으로 10명 감소되고, 기능직중 지방기능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58명에서 56명으로 2명 감원하고, 또한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정원 17명을 삭제하고 9급 정원을 16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진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연말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과 일몰제에 따라 종료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계속 시행하고자 「고령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19개 조항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7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일몰 종료 및 보조금 사업 종료로 삭제하는 조항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조례 중 관련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전안 9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그리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지역 특산물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 도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조항과 그리고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시 세액 공제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고령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 일부 개정을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승용자동차중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보건소에 이전에 필요한 토지 5필지 3,820㎡를 기준가격 4억 9,713만 9,000원에 매입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고령읍 지산리 232-9번지 외 4필지 3,820㎡를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4억 9,713만 9,000원이고,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을 말하는데 12억 6,797만 원입니다.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제안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용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덕곡 마블링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