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중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성목용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목용 위원장님 추천합니다.

배영백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억 7,5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11%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4억 7,100만 원으로서 8.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6억 400만 원으로서 63.6%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26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30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9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1억 4,000만 원, 전년도 12월말에 교부된 광도소하천 정비 등 2건의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4억 5,4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8,2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3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확정 내시된 보통교부세 48억 9,800만 원,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4,000만 원,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2억 4,300만 원을 반영하고, 분권교부세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분 및 2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6억 8,900만 원,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 35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700만 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을 추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 원과 기금수입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수입 8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3,9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사업수입 3억 3,400만 원과 2011년말 골재판매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68억 5,5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고령의 옛 사진 화보제작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정 시책사업추진 기관공통 용역비 5,000만 원, 군정기록물 DB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는 등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700만 원, 운수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3,000만 원,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및 고효율제품 보급 4,5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억 7,9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5,900만 원, 2개소의 경로당 신축비 1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8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반환금 8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성과상여금 잔액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설계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200만 원, 군 홈페이지 웹 호환성 개선 2,100만 원을 계상하고,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9,9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DB구축 및 갱신에 따른 보조금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5,3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1,1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관광 축제지원 8,400만 원,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 개최 5,000만 원, 전통도자기 관광 자원화사업 도 재정보전금 1억 원, 전통사찰 반룡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원, 읍면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5,800만 원, 장기리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벽화고분 학술용역비 2억 원을 과목 변경 하는 등 20억 4,6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3,9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 설치구간 미불용지 보상 1억 원을 감액하여, 다산면 차남지구 하수관거 설치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신간1리 봉덕 및 옥계리 상수도관 매설공사 7,000만 원과 시설관리비 등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수계기금 전출금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 8,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3,900만 원을 기업도시과 이관으로 감액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5,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4,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00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600만 원, 덕곡 마블링팜 물품구입비 등 9,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4,6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2억 1,000만 원, 생태숲 조성 3,200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 경비 3,8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은, 개포 배수장 증설에 따른 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하고, 객기~도진간 도로 확포장 2억 5,000만 원, 덕곡면 노리도로 선형개량에 도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 아스콘 덧씌우기 1억 원을 추가하였으며, 운수지구 하도 준설사업 10억 원을 감액하여 신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반영하였고, 운수․ 내곡지구 도 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 부담금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봉평제 보수ㆍ보강사업 5억 원을 계상하는 등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생태협력 보전금 1억 8,000만 원, 군직영 골재장 장비대 2억 원을 계상하고, 준설토 적치장 진입도로 보수 2억 4,000만 원, 예비비 24억 8,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9억 원을 추가하는 등 7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소로3-15호 관음사 맞은편 도시 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로2-8호 고령초등학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소로 1-3호선인 다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추가하였으며, 고령읍 쾌빈리 편의시설 설치 등 10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은행나무 캠핑장 진출입로 개설 8,000만 원, 낙동강 친수문화광장 진출입로 개설 2억 원,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정비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 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1억 원을 과목변경 하는 등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33억 5,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2,400만 원, 농촌 문화체험 특구 조성 2억 4,100만 원,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 13억 원 등 5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도시관리계획 용역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1,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1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400만 원, 논 찰옥수수생산 장려금 6,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철재하우스 지원 사업 6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하수이용 수막시설 대체 다겹 보온시설 지원 5,3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8억 8,400만 원, 조사료수확 기계화장비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5,4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박물관 입장권 인쇄 및 신용카드 수수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테마관광지 입장권 인쇄비 1,600만 원, 테마관광지 수목전지 1,4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테마관광지 홈페이지 리뉴얼작업 1,400만 원, 공중화장실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읍면 예산은, 고령읍 쾌빈3리 도시계획도로 길어깨 정비 1,500만 원과 행정장비 구입비 등 1,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예.

여기는 없는데, 대가야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대가야 고등학교 지금 정원이 다 찼다고 하였는데, 혹시 지금 대가야고 1학년인데 다른 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대가야고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데, 자리가 되는지 좀...

일반적으로 전학은 받아주는데, 그것은 학교의 학급 편성 관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고,

그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잘 못 될까봐, 염려되어서 한 번 물어보던데, 혹시 자리가 되면

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 이지요?

당초에는 읍면에 노후 된 것이고, 전번에 의원 회의 때 설명 드린 것은, 금년 1월부터 해서 전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11종에 대해서 추가 발급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고는 재원이 안 돌아가서 이번에 교체를 못하고 있고, 본청의 것이 지금 2005년도로 노후가 되어, 부품을 교체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까지 안가고, 본청에서 가족관계라든지 총 25종에 대해서 발급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청 구입?

예. 본청 민원실에 지금 한 대 있는 저것이, 전문 분석을 했는데, 지금 8개 읍면과 분석한 결과, 본청의 것은 도저히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도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89쪽에 낙동강 상설음악회 개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본 군에서 축제성 행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걸 수량으로 가시화시켜서 4대강의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런,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상황이고, 강정고령보에서 지금, 맞은 편에 있는 달성하고 저희들하고 일단은 같은 자치단체인데, 여러 가지 비교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생각보다 강정고령보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인원을 정확한 판단은 못하지만, 이것이 많은데, 대부분의 건의나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래도 여기 오면 좀 상설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꺼리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다 돈으로 계산은 못하지만, 우리 대가야 고령의 문화를 좀 홍보하고, 일부로도 우리가 홍보비를 얹어서 전국에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매 주는 못하더라도 한 월 2회 정도는 관내에 있는 우리 단체들이라도 가서, 공연을 하면서 대가야의 문화를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강정고령보를 좀 관광의 명소로 앞으로 부각시켜 나가는 하나의 첫 걸음으로 돈을 조금, 예산 요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보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혜택은 강천지역이, 그 쪽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고령 쪽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더더구나 지금 고령보에 거기 차량 통행 건도 해결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다산 쪽이 발전하려면,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거기 행사 백날 해 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부서마다 노력을 해서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문화 파트에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들대로의 또 어떤 그런 작은 노력들을 시작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주민들도 특히 다산 면민들이, 이제 앞의 달성에서는 농산품판매라든지, 또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데, 우리 고령 쪽이 너무 이래서 좀 속상하다 하는 다산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월 2회 정도는 그렇게 공연을 좀 했으면 하고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행사 뿐만 아니라, 스포츠적인 자전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디다. 그것을 낙동강 추진단에서 일괄성 있게 하든지, 여러 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1쪽입니다. 191쪽 문화학교 야외무대 보수 및 비가림 시설 설치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되어 가지고, 관사 정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 보수 및 비가림 시설은 당초대로 하고, 거기 남은 계약 잔액이 49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규모도, 형편도 어렵다 하고 이래서, 더 많은 돈은 요구는 못하고, 저희들 형편이 지금 관광객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인원이 200명씩, 500명씩 이렇게 오는데, 지금 우선 향토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 10분씩 20분씩 따라 오시면, 주무실 데가 없어서, 우선 그 관사를 갖다가 벽지도 바르고 해서, 잔액 490만 원을 반납 안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관사 정비를 좀 하면, 관광객 오는데 좀 충족이 될 것 같아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예산 부기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0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배영백 위원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현재 가구당 1,173만 원 중에 국비 55% 제외한 군비 45%를 군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월성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하나의 혜택적인 차원으로 군에서 자부담분을 군비로 저희들이 충당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구당 3KW 설치를 하면, 월 한 320KW, 누진이 200 붙으니까, 전기세로 환산하면 월 한 6만 원 정도 농가당, 가구당 혜택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경제교통과에 그린홈 100만 호에 대한 자부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도비 군비가, 국비도 있지요?

예. 국비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자부담분을 이렇게 대신 자부담해도 되는지요?

현재 이런 적인 부분들은, 실제적 주민 수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침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맞는, 그런 적인 부분들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주민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배려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 보조 이것을,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지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조례 제정에 따른 사항은 실제적으로 주민, 어떤 이것은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으로서 다가설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자체적인, 자체적인 합의사항으로, 하나로 돌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 부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또 어떤 문제도 있겠네요. 지금 저기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연간,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선거법에 위반되고 이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부담분을 갖다가 군비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재 쌍림하고는, 쌍림하고는, 쌍림은 주변지역 기금 사업으로 해서, 법적인 부분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정이나 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현재 근거안 마련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한 실정이라서, 이것은 우리 공공처리 시설을 함에 있어서, 또한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그에 대한 반응을 하면, 법적인 부분은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자부담은 각 가구에서 하고, 이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주민하고 협의를 할 때, 또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전부 다 현금 위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공공처리 시설을, 저것을 설치를 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할 때, 톤당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 대한 주민기금으로 달라는 그런 사항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보다는 현금과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합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주민부담금에 대한 지원 사업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처리의 양에 따른 어떤 수수료 개념으로, 그렇게 지원 해줄 수 없는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은 법적인 사업에 아주 제약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불가 방침에 따라서, 또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협의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돈 농가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을 냅니까?

예. 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사항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251쪽에 전원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이 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우리 전원마을로 조성해서 예술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 본 결과, 인위적으로 예술인촌을 조성을 해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포기를 하고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농촌 문화체험 특구 부지 성토비가 2억 5,000 계상되었습니다. 한 번 설명 해 보시지요?

농촌 문화체험 특구 여기, 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또 당초에는 주변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성토비는 사업비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사업비가, 예산 지원 자체가 축소가 되어서, 지금 성토하다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성토비가 별도로 좀 필요하고, 또 지금 운수 대평지구 저것 하천정비 사업, 이것이 민원인들이 또 정비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성토비를 2억 5,000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더 성토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계획 홍수 수위보다도 1m를 낮추어서 합니다만, 지금 2억 5,000, 한 3만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체험특구에 그렇게 성토를 하면, 역사루트 재현사업 쪽 거기에도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주 넓은 면적인데, 거기도 다 성토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 그지요?

예. 성토하는 것을, 이것 하천정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개발사업, 돈을 들이지 않고 갖다 넣는 방법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나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거리가, 요새 운송비가 더 문제인데, 흙도 흙이지만, 공사비용이 엄청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성토비가 최대한 적게 드는 방법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수 지금 공사가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흙을 다시 파내어가지고, 이쪽으로 성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부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 것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거기, 고수부지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영향이 미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몇 십 년 내다보고 그렇게 설계 했을텐데, 그걸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게 처음에는 정비계획이 더 많았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축소됨으로서,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여기 역사루트 재현사업에 2010년도 예산이 67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었다가, 계약이 안 된 상태로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로 계상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이 다 전액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못 되고 계속비로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일부가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42억 정도는 아직까지 계상이 다 덜 된 상태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 나가는 것이, 부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하는 그 금액만큼만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전액 되었는 것하고,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입니다.

예.

군민 체육센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2010년도 결산시에, 군민체육센터 예산이 7억 7,0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 처리가 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설계비로 드렸던 2억 5,000 이것도 군민 체육센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7,000하고 2억 5000하고 합해서 10억 2,000이 이번에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은, 부지 성토 문제는 다 공짜로 한다고 돈을,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천 정비사업에 나오는 토량을 그냥 공짜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사업 예산이 줄어듬으로써, 사업이 중단 됨으로써, 이 사업을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97억 하다가, 41억으로

41억으로 했는데, 설계를 41억에 맞추어서 했는데,

하여튼 41억으로서 설계를 했는데, 부지매입비는, 아니 부지 성토비는 공짜로 하는 것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못 되었습니다.

예.

그때, 10월달, 11월달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 사업성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도 보면, 저희 승마장 관계,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운영 주체를 이런 것은, 지금 상태에서 꼭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사업성 검토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이것이 공공성을 위해서 직영이 유리하지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나와 있고, 또 이게 어떤 것이 좋을지는 전문가들하고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그 타당성은 어디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여기에 보시면, 여기 현장에 확인 오셨던 분이고, 또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고령 같은 경우에, 승마장이 아주 최적지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71개가 책정되었는 중에서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또 도에서도 도비를 추가로 3억이나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옆에 관광지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또 관광지도 활성화가 되고, 이 사업도 살아난다고 그렇게

소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57쪽입니다. 결핵진단 시약비가 10명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핵환자 지원 1명, 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49명 이것 설명 잠깐 해 주시지요?

저희가 결핵환자는 1년에 한 3명 그 정도가 있는데, 최대한으로 일단은 늘여 놓고, 우리가 환자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것 했는 것입니다. 검진은 환자가 한 명 있지만, 가족이나 여러 이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접촉자들 검진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지역 내에서 결핵환자 발생 건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곱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작년에 일곱 명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한 명 정도 예상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결핵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내에도 제가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아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예산을 반납 했습니다.

예. 뒤에 반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거기 환자들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약까지 줍니다.

약 까지?

예. 그리고 추후 검사나 검진까지 다 합니다. 보건소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병원으로 다 가시던데?

결핵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캠페인도 많이 하고, 또 결핵은 옛날부터 보건소에 오면 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작년에 결핵이 걸려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역할을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결핵환자 계속 늘어난다 하니까, 우리 지역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노인 보철사업 1억 7,6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인원이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었고, 또 예산을 4,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 기정 7,390만 원에서 지금 5,630만 원으로 1,76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감 된 것입니까?

보조금도 확보 못했고, 군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감해서 내려 왔습니다.

혹시 노인분 의치 많이 하실 분이 있는데, 감되어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26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 나는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종자대 지원 사업 이것을,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유휴지 농경지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진하는 그런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농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다가 이렇게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까?

하다가 제외된 지역, 이것 신청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제외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 찰옥수 여기 생산장려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작년 386ha로 이게 면적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논 소득 다양화 사업에, 또 작물도 콩하고 조사료에만 한해서 해서, 16ha 줄어짐으로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논에다가 찰옥수수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농가들이 이런 생산장려금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해가지고, 평당 500원 장려금을 정부에서 중단했는 것에 따른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68쪽에 시설원예 철재하우스 지원 사업 6억이 감되었는데, 다른 데로 갔는 사업입니까?

예. 고품질 시설 과채류 36억 사업에다가, 이것 6억 철재하우스는 감하고, 거기에다가 그 예산이 그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포함되었기 감되었는 것입니까?

예. 7억 5,200만 원인데, 거기 순수 우리가 그 예산에서 1억 5,00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여하튼 그것을 감하고, 그 쪽으로 다 포함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결국 FTA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대응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거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시설원예 품질 개선으로 지역 농업에 생산성 향상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특화 작목에 대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예산은 보조 50%에, 50%가 국비 20에다가 도비 9%, 군비 21%, 나머지 융자가 30%이고, 자부담 2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 계획하는 사업들은 시설원예 설치사업하고 그 다음 기술집약형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딸기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고령이 경쟁력이 좀 약한 것이, 토양재배에서 이제는 하이베드 재배에서, 무토양으로 해서, 하이 베드 재배가 사실은 저희보다는 좀 경쟁이 높은 산청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베드 재배하는 그것은 양액재배 시설,

예.

예. 그러니까,

예. 자료 있기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장권 인쇄와 올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감 해버렸습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입장권은 이렇게 수시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이렇게 전량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인쇄분의 잔여분이 이월된 것이 전년도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으로 전년 연초에 저희가 조기집행 관계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 전액으로 또 입장권 인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예산 당초 예산 수립할 때에는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잔여분으로 금년도까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450만 원 그렇게 커지는 않습니다만, 수요 조절을 예측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수립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 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방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4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 원을 처음 적립하였고, 5년간 총 원금 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 이자결산 결과 이자가 1억 300만 원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이 총 6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012년 2월말까지 이자를 포함되면 6억 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1. 12. 30일에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지역문화 사업에 활용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결성한 우륵청소년 가야금 연주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가야금 25현을 구입하고, 주말에 고령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단체의 소규모 공연을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2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 의원회의에서 설명하셨는데, 수입 부분에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부분?

예. 이자 부분이 1,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이,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그런데 2012년도 조성 계획에 보면, 1,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억씩, 1억씩 5년 동안 해도 1억 400만 원 수입이 올라 왔는데, 이자 수입이 왔는데, 그러니 6억 가지고 1억 동안 1,500만 원 밖에 수입을 예상 안했다면, 무언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통장 입금된 이율하고 한 번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통장을 보자고 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판단을 제가

수입 조성 계획에, 수입이 1,5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2% 밖에 안 되는데. 2% 계산해도.

지금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대구은행과 하도록 계약이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대구은행에,

저기 총 전체 6억 300만 원 중에서 5억 7,4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