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재일
서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2년 3월 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3월 23일과 3월 26일 2일간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종합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예산안에 대한 협의 및 검토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여기에 다 계시고 소명하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장
예산안 소명권에 대해서 소명을 듣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기를 해 주시고, 각자 소명하실 분 개개인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홍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추경에 1억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모자라서 올린 것인가요?
매월 한 달씩?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김명숙 홍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43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별로 2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 운영비 지원예산은 읍면동 주민자치 개소당 2,750만 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예산이 6억 3,250만 원 기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황이 변한 것은 학교의 주5일 수업 확행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 발생이 됐고, 또 그간 화성시 재정 어려움에 따라서 2009년까지는 개소당 4천만 원씩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마는 2010년과 2011년 2개 연도에 걸쳐서 2천만 원 대로 운영비를 감액 지원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별로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늘려서 2009년 당시 기준 약 4천만 원 정도로 금액을 올려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운영비 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강사료가 거의 90%이상 차지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무용품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행사비로 일부 쓰고 있다는 첨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소명은 이것으로 됐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에서 특별실 구축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7쪽에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지원에 10억 3,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억 3천만 원이 삭감 되어서 8억 500만 원으로 지금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창의지성교육 사업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독서지도, 독서토론, 독서논술 같은 프로그램운영 사업비기 때문에 이 사업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박윤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으로 해명이 되신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재석
송재석위원
몇 가지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세 가지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 안 올렸어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세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만.
재석
송재석위원
한 가지만 하신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특별실 구축사업은 인정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지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발표회 지원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인정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인정이 두 개고, 그다음에 독서토론교육 활성화지원은 재고를 요구하신 것이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그 부분도 소명을 받죠?
재일
서재일위원장
창의지성교육 예산안에 인건비성이 한 8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 혁신사업에 8억 5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몇 쪽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1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결특위 때도 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무행정업무를 경감해서 수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업무 전담팀을 구성해서 행정업무 전문부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지난해 12월 26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수업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전면적인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모델지구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수반된 사항에 한해서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 만큼, 또한 2012년도 경기도내에 혁신지구 6개 시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봤더니 보조교사 등 지원한 예산편성이 시흥시 같은 경우는 38억 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34억 원, 오산시 같은 경우는 16억 2,900만 원을 보조교사 등 인건비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나 과천시 같이 혁신교육지구 이외에 지자체들도 보조교사 등 지원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창의지성 교육사업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지원에 관한 범위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양해하시어서 창의지성 교육도시라는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서 우리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지금 설명 중에요. 학교운영을 위해서 지급되는 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이것이 방과후 실시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무행정경감을 통한 수업혁신이라고 해서 교무행정 전담팀을 학교별로 시범학교에 구성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수조정 시기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사실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보고 있거든요. 예산안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인건비성도 일부 포함이 되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실 구축사업, 이쪽에 반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요. 특별실 구축사업에 6개 학교고, 기타 환경개선 사업에 4개 학교네요. 일괄적으로 반씩 삭감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삭감하지 않고 몇 개 학교만 전액 삭감한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특별실 구축사업에서 2개 학교는 전액 삭감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어디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장안여중에 7억 원 전액 삭감이고요. 석천초등학교 6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석천초등학교하고 장안여중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기타 환경개선 사업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기타 환경개선은 없고요. 능동중학교가 2억 원 감, 삼괴고등학교 1억 8천만 원 감.
재석
송재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80쪽 정남면 구청사 도서관 사용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 재심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신청사로 면사무소가 이사를 한 후에 구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남면사무소는 신청사가 금년 6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7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 금번 1회 추경에 반드시 구청사 리모델링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리모델링을 못할 경우에는 구청사의 관리 문제하고 구청사가 우범 장소로 전락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꼭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3억 3천만 원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예산 2억 1천만 원 하고 부대시설비 500만 원은 꼭 이번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복지경제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 와서 소명을 듣는 자리가 됐는데요. 삭감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청사 안전검사 실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별안간 급조된 사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2억 1,500만 원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안전검사도 하고 정확하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짜서 후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복지경제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3억 3천만 원 중에 2억 1,5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세워 주면 정남면 면청사 도서관 리모델링비는 정확하게 2억 1,500만 원으로 100% 다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범위를 최소화 하고요. 재생이용 가능한 자재는 재활용을 해서 2억 1,500만 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네, 꼭 2억 1,500만 원으로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 리모델링비가 후에 다시 상임위나 의회에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정남면 구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안전진단.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1987년도에 지었으니까요.
재석
송재석위원
한 23년 됐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27년 정도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공공청사는 몇 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은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공공청사는 신축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처음 안전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콘크리트 구조물 같이 경우에는 20년 내지 30년.
재석
송재석위원
20년에서 30년입니까? 23년, 25년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런 것은 크게 나와 있는 것은······.
재석
송재석위원
정남면 청사가 콘크리트 건물이죠? 나무 아니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문제는 우려되지 않는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화시스템 등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서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보 관계된, 그러니까 컴퓨터나 기타 부분들의 구입 문제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태안도서관이 곧 헐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안도서관에 있는 것을 옮겨서 하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정남면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는 즉시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전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재석
송재석위원
대강 잡힌 날짜가 없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7월 정도에 이사를 하니까 보통 공기가 착공일부터 90일 정도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11월 정도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다고 봐야 되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11월부터 개관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태안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그쪽으로 옮겨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관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정보화시스템을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2회 추경에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포함될 것을 지금 삭감 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상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90쪽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9억 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에 따른 학교체육 발전과 시민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근에 있는 안용중학교에서 각종 생활 활성화에 따른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 따른 지원사업은 아니겠지만 체육 발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9억 원이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체육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에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화도중학교,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예산안이 상정 되었는데요. 화도중학교는 조성비가 9억 원이고요. 그런데 정확한 비용 산정에 의해서 9억 원이 산정 됐겠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인건비, 기타 경비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9억 원이 산정 됐다고 봐야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화산초등학교나 화도중학교 운동장 크기도 비슷할 수 있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화산초등학교가 큽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산초등학교가 더 크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더 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 화산초등학교는 6,400이고요. 화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800밖에 안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화도중학교 경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화도중학교가 많은데 화산초등학교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경비가 화도중학교 보다는 화산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운동장이 넓으니까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 안에 운동장 플러스 트랙이 있는데요. 트랙은 육상 트랙을 얘기하는데 화도중학교는 2라인을 설치하고 화산초등학교는 4라인을 설치하는 관계로 화도중학교 보다는 화산초등학교 운동장 규모에 별도로 트랙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9억 원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 내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해 봤을 때 9억 원이 적정선인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고 경비를 산정해 보고, 기타공사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해 봤으니까 어떤 선이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1억 원이 삭감된 8억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8억 원으로 지을 수 있고 5억 원에도 할 수 있고 3억 원에도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질의 문제가 생기겠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린아이들이 계속 뛰어 노는 장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질, 어린이들의 신체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고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1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9억 원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되는 질로 해서 예산 요구를 드렸는데 1억 원을 삭감해서 8억 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인데 아무래도 좋은 질과 거기에 담겨야 될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어린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9억 원이 부득이 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산초등학교가 1억 원 삭감 됐는데 그렇다면 화도중학교 1억 원 삭감시켜도 적당한 선에서 조성은 되겠네요?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같은 내용이라면 형평성으로도 그렇고 좋은 양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죠. 양질로 올려야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똑같이 9억 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질로 평균 맞추고 그러면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화도중학교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도중학교가 본예산에 8억 원 되어 있었을 때는 잔디구장만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3억 5천만 원을 신청해서 국고에서 받았습니다. 운동장에 부속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3억 5천만 원을 신청해서 국고에서 받은 사항이 되고요. 나라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 시비 2억 5천만 원 감을 하고 1억 원만 거기에 포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시설 잔디구장 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한 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에 채택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산초등학교는 그 기금이 포함 안 되어 있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못 받아낸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못 받고 85쪽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국고에서 3억 5천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꼭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화도중학교만 해라?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화도중학교에서 받은 것······.
재석
송재석위원
화도중학교에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산초등학교 동문 선배님들은 그것을 못 받아낸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62쪽 공보육 기능강화 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몇 쪽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2쪽입니다. 동 건은 반월동 오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의 토지매입비 없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양질의 장애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는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립어린이집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보충 설명 다하셨어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하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동부권에 시립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관리동에 7개소, 복지관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건립한 것 3개소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반월동 오수처리장은 우범 청소년 지역이라 어린이집을 짓든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오든 철거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기부채납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고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2년 4월에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에 기부채납을 반월동 주민들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부채납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문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체육시설을 지어달라. 우리는 시에 기부를 하겠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시립어린이집 건립으로 예산이 올라온 추진 경위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0년부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0년에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한 것은 원래 주민들 요망 사항은 거기에 체육센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인근지에 체육시설 용지로 고시한 것이 3천평 된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865평 일부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부에 지을 것인데 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 지장물을 철거해야 다른 것이 선행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철거비용을.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건립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셨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일부 주민하고 합의본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부 주민하고 합의본 것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반월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지어지든 체육시설이 들어서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이라면 한 5명 이내 일부 시민과 합의해서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반월동 주민들의 원성이 잦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선 철거비용 건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는 시립어린이집도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립어린이집 건립이라고 단서조항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어린이집도 좋고, 체육시설도 좋은데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반월동 주민 전체, 일부가 아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타당성 있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소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다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집중적인 검토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8,839억 2,200만 원 중 2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8,814억 4,2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