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청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종목 입니다.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청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법률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인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사용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기본방향을 안 제3조에 기본계획 수립안을 안 제4조 1항에 분야별 지원 범위ㆍ방법을 안 제9조에, 정책심의회 설치는 안 제21조에, 심의회 기능은 안 제22조에 각각 조례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식품산업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소득보전이 요구되며,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인력의 육성,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6항에 관련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고, 동법 제1조에 의거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농어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로 농어업인들의 작업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지원 분야별 기본원칙을 정하여 재해보장제도가 정착되도록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청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운영에 있어서 관리요원 및 비치대장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ㆍ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리반 편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사 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담당이 농촌지도사 1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 1명으로 개정을 하고 장부 비치 운영에 있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본문 4조 중 농촌지도사 2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농촌지도사 1명으로 한다로 하고 제8조 1항 중 농촌지도소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한다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본문단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부품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사 2명으로 농업기계수리반을 운영하던 것을 농촌지도사 1명을 감축하고 각종 장부 비치를 수기 정리하는 방식을 전산으로 대체 정리하는 방식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농업기계수리반 인력 감축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순회수리반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부의 정리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왜 1명이 감축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이 그동안은 농촌지도사 인원이 충분히 많이 있을 때는 2명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담당 농촌지도사는 1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감축을 하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됐든 농기계교관 이 사람들로 대체를 해서 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회수리차가 2대죠?

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를 운영 못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2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대는 활용이 된다.

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대는 활용을 해야,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호응이 참 좋아요. 농기계가요.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하나가 감축이 되는 것이지 그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예,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